바로가기

맨위로이동


대전서구의회

  • 확대
  • 축소
  • 기본
  • 프린트

메인메뉴


책임지는 의정 함께하는 서구의회 구민과 함께 찾아가는 서구의회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맨위로이동


의안처리절차

홈으로의회기능의안처리절차

  • 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지방자치 단체의 장(구청장)제출

위원회 제안

재적인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 2. 접수

요건확인   

- 의안의 형식요건

- 찬성자의 서명부 등
  • 3. 접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번을 부여함
  • 4. 의장에게 보고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 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별 소관에 의해 결정
  • 5. 조례 및 규칙안 입법예고
 : 의회 홈페이지나 서구소식지에 20일 이상 입법예고
  • 6. 의안의 유인

의원발의시 : 의사담당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주관부서
  • 7.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제출된 의안은 모든의원에게 1부씩 배부

본회의 개회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8. 상임위원회 회부

소관위원회 회부
  • 9. 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 보고, 의사일정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찬반토론, 축조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의결(표결)
  • 10.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11. 본회의 심의

의사일정 상정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 위원)

질의

토론

의결(표결)
  • 12.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송

예산안 : 3일이내

조례안 : 5이이내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시일이내에 이송 - 재의 요구: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 접수 - 본희외 처리:의사일정 상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

지방자치단체 측 거부이유 청취

질의

토론

의결(표결)

*조례안의 경우

13. 지방자치단체 장 공포(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 공포.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경우 의장이 공포

14. 공포통지서 접수(의회)
  • 15.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송

16.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 공포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경우 의장이 공포

17. 대법원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대법원에 제소

관련배너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맨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