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길 의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는 2000년대 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 17개 구역 중 상당수는 조합 설립조차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부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주민 갈등과 조합 내부 문제로 인해 장기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지연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지체를 넘어 조합원 개인의 생활경제와 도시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조합원들은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복적으로 무산되고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분담금 및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해 부담이 커지면서 경제적 손실을 직접 겪는 상황입니다.

도시 구조 개편이 지연될 경우 도마·변동 등 원도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 인프라 공급 시기가 늦어지면 젊은 층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신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늘어나고 원도심은 점차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이는 개별 조합이나 주민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시스템 전반이 대응해야 할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과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비사업 지연은 도시와 주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체계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첫째, 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 도시계획, 건축, 법률, 재정 전문가 참여가 부족해 사업 계획과 추진이 비효율적이며 추진위원회 구성이 조합 전체를 대표하지 못해 일부 권한 독점과 특정 이해관계자의 부당 개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 타당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난관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조합 설립 이전부터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조합 내부에서도 해결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사업 방향, 이익 배분, 조합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합원 간 의사소통 부족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신뢰가 떨어져 내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신뢰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나아가 조합원들이 정비사업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설명회, 소통 창구 마련 등 실질적인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만 집중하고 있어 주민 간 갈등 조정과 중재라는 중요한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구·조합 간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은 단순히 노후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을 넘어 도시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 내 인구 순환을 촉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의 핵심 과정입니다.

특히 도마·변동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성공 여부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 원도심 전체의 미래 경쟁력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은 단순히 지도 위에 경계를 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세심하게 설계하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생존력을 회복하는 전략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전시와 서구가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정비모델을 구축해 도마·변동재정비촉진지구의 정상화를 이끌어 낸다면 이는 단순히 한 구역의 성공을 넘어 대전 원도심 회복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동시에 도시계획의 본질을 실현하는 모범적인 실천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도시계획, 건축, 법률, 재정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내 교회·사찰 등 종교용지에 대한 보상 기준과 대체부지 요건, 협의절차 등을 담은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종교 시설 분쟁이 발생한 구역에 대해서는 공공 갈등조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시·서구·조합 간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갈등 조정 및 중재 기능을 강화하여 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의 정상화는 지역 주민의 삶과 대전 원도심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긴밀히 협력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전명자 의원 :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통은 가족을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상담, 법률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지만 정작 가해자에 대한 교정과 치료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교정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치료 비용은 대부분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교정치료를 중단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의 행동 변화와 재범 방지를 저해하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기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가정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가해자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주, 캐나다, 영국, 북유럽 등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료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높은 치료 참여율과 낮은 재범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적 비용 절감과 폭력 예방의 핵심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 간 지원 격차가 존재하고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지원 체계가 미비하여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교정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유도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치료 명령과 연계하여 가해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교정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지원 정책과의 연계성도 강화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정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확립하라.

하나, 법원의 치료 명령과 연계하여 교정치료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관 및 협력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라.

하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과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통합 지원체계를 신속히 마련하라.

더 이상 가정폭력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때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조규식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우선 관내에 화재 발생과 모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더 이상 가족의 몫이 아닌 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동과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돌봄체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기능은 그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신체적·인지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심축이며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매우 핵심적인 전문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대전광역시에는 총 888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수는 1,11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동일 자격과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은 호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근속에 따른 인센티브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동일한 업무 강도와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책정되는 구조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경력에 기반한 직업적 안정성은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할 때 그 격차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본의 경우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개호보험 제도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자격과 경력에 따른 급여체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면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돌봄인력의 양성 과정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승급 체계를 통한 전문성 강화,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 스트레스 관리 등의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들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은 곧 종사자의 전문성과 안정적 근무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정책의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장기요양기관이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처우 기준이나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시설별 격차가 매우 큽니다. 처우개선비의 지급 유무, 금액, 운영 방식은 지자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동일한 법인 안에서도 시설 종류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이제는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를 더 이상 각 구청의 재량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이에 서구의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해 대전광역시 차원의 처우개선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보조금을 편성·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5개 자치구 간 제도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의 통일된 운영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방향을 공유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사회복지사의 호봉제 적용 및 장기 근속 장려금 등을 장기요양기관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제도 및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구의원 서다운입니다.

먼저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자 발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주말까지 추가 피해 우려가 큰 만큼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과잉대응이 소극대응보다 낫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고 계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강했으나 요즘 여러 지역사회에서 마약 관련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인과 청소년 각각 86.3%와 70.1%에 달했고 인터넷 사이트나 SNS, 지인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인과 청소년 각각 89.7%와 84%에 달해 국민들이 보기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마약 문제의 심각성과 마약류 사용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0일 대전 경찰은 대전 서구청, 대전 소방과 함께 마약류 투약 및 유통에 취약한 클럽, 유흥주점 등 서구 둔산동 유흥가 일대의 업주를 상대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5일에는 갈마동의 한 빌라 수도계량기 내부에서 마약의 일종인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면하지 않고 중간 전달책이 가스 배관이나 에어컨 실외기, 수도계량기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마약 던지기 수법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수법은 최근 마약 범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사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어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먼저 경찰서에 마약 범죄 수사 조직의 신설 및 운영입니다.

현재 대전경찰청에는 마약범죄수사계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경찰청 산하 6개 경찰서에는 단 한 곳도 마약 범죄 수사 조직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기존 조직에서 마약 업무를 병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 및 운영하면 전문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약 범죄 수사에 탐지견의 도입 및 활용입니다.

마약 범죄가 점차 지능화·은밀화되고 있어 사람의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역할로서 마약 탐지견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찰에서 소유 및 활용 중인 마약 탐지견은 총 두 마리로 파악됩니다. 마약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마약 탐지견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이 상황에서는 마약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비록 마약 탐지견을 소유한 타 부처에 협조를 구하여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 협조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전경찰청에서 마약 탐지견을 도입 및 운영한다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경찰서에 마약 범죄 수사 조직 신설 및 운영을 촉구합니다.

하나, 마약 범죄 수사에 탐지견의 도입 및 활용을 촉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발생한 마약 범죄로 인하여 주민과 지역사회가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 지역사회부터 솔선수범하여 마약 없는 청정 지역으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사회 내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 구축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서지원 의원 :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신속한 대응과 묵묵히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서철모 청장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건의안을 하겠습니다.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구의원 서지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6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부지 자치구 양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는 도시 쇠퇴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민을 위한 주차장, 텃밭, 공원, 쉼터 등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전면 화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최근 서구에서는 2024년 용문동, 2025년 탄방동이 빈집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용문동은 지난 5월 정비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을 위한 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탄방동은 총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해 안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빈집정비사업이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최대 5년 이내 기간 동안 공공용도로 사용했던 반면 2023년부터 시작한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은 빈집을 매입하여 영구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은 자치구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입니다. 빈집의 철거 및 시설 조성은 물론이고 사후관리까지 자치구에서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시가 80%의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 소유권은 오로지 대전시에만 귀속되어 재산 관리와 운영이 이원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와 소유 주체가 불일치함에 따라 행정적 비효율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사업 수행과 사후관리는 물론 전체 사업비의 20%를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부지의 소유권 역시 자치구에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와 자치구 간의 협력적 역할과 책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사업부지 양여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례도 존재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에 따르면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로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으며 실제로 서구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당시 대전시 소유의 (구)모자보건센터 건물이 서구청에 무상 양여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빈집정비사업은 일회성 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비 후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질적 관리 주체인 자치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대전형 빈집정비사업의 실질적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시 소유의 사업부지를 해당 자치구에 양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부지 자치구 양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부지 자치구 양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