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서구의회

제248회 제2차 본회의(2019.01.29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월 29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건의안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7.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8.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6명)

3.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8. 구정질문의 건(김경석 의원)

ㆍ5분 자유발언(이선용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건의안, 김경석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의원 외 16인으로부터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건의안, 김경석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제도는 자치구의 재원부족분을 보전하고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자치구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은 인구와 산업의 집적 정도, 그에 따른 지방세수입 측면에서 동서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전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정 형평화 과정에서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된다면 재정력 역전 현상이 발생하거나 자체재원 확보 유인을 감소시키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대전시의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손질이 시급합니다.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 현재 17.64%로 5개 구 중 유성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28.61%로 5개 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정교부금제도의 본래 취지인자치구 간 재정 격차 해소의 차원을 넘어 재정자립도의 순서와 재정자주도의 순서가 역전되는 불합리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기준재정 수요액 측정항목이 서구에 불리하게 설정돼 있는 것에 기인합니다.

먼저 일반행정 측정항목은 통수와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측정항목은 학생 수가 아닌 학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5개 구 중 유일하게 학교 무상급식 구비부담액이 관련 항목 기준재정 수요액을 초과하는 등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일반 수요는 타 구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불합리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으로 인해 대전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서구는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서구민은 타 구 주민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주민 1인당 평균 예산을 오히려 더 적게 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5개 자치구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인구 규모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재정 수요에 맞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재정력 격차도 감안해야 하지만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열심히 하여 재정력을 높인 자치구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대전시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자치구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교부금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이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08호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건의안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선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제도는 자치구의 재원부족분을 보전하고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자치구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은 인구와 산업의 집적 정도, 그에 따른 지방세수입 측면에서 동서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전 시민에게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조정교부금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만약 재정 형평화 과정에서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된다면 재정력 역전 현상이 발생하거나 자체재원 확보 유인을 감소시키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대전시의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손질이 시급합니다.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 현재 17.64%로 5개 구 중 유성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조정교부금을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28.61%로 5개 구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정교부금제도의 본래 취지인자치구 간 재정 격차 해소의 차원을 넘어 재정자립도의 순서와 재정자주도의 순서가 역전되는 불합리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조정교부금의 기준재정 수요액 측정항목이 서구에 불리하게 설정돼 있는 것에 기인합니다.

먼저 일반행정 측정항목은 통수와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행정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측정항목은 학생 수가 아닌 학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5개 구 중 유일하게 학교 무상급식 구비부담액이 관련 항목 기준재정 수요액을 초과하는 등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일반 수요는 타 구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불합리한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으로 인해 대전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는 서구는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서구민은 타 구 주민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주민 1인당 평균 예산을 오히려 더 적게 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5개 자치구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인구 규모를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현실적인 재정 수요에 맞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재정력 격차도 감안해야 하지만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열심히 하여 재정력을 높인 자치구에게 더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대전시의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자치구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교부금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대전광역시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이선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08호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건의안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6명)

(10시 07분)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용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용입니다.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에게 90일의 임신·출산휴가를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여성의원의 모성 보호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의결과 의미 및 문맥상 흐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출산의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를 “출산의 전·후를 합산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로,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를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0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선용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선용입니다.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에게 90일의 임신·출산휴가를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여성의원의 모성 보호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의결과 의미 및 문맥상 흐름이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출산의 전·후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를 “출산의 전·후를 합산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로,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를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0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출범한 민선 7기의 구정방향에 맞추어 서구 브랜드 슬로건이 새로 선정되고 구보의 발간 형식이 소책자 형태로 변경되는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구 구보의 제호를 민선 7기의 구정방향과 새로 선정된 서구 브랜드 슬로건을 고려하여 ‘서구소식’에서 ‘행복동행 서구’로 변경하고 구보의 발간 형식도 소책자 형태로 변경하여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0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조정하고자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조문의 정확성 및 법적안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1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지치단체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동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서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고 지역 주민의 참여에 의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 밀착 서비스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3년간 대표적 문화예술 축제로 검증받은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을 조례에 명시하여 서구 대표축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을 대표축제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경쟁력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유재산법’의 법령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고 법령의 정비기준에 맞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국가기관이 관리․처분 하는데 구청장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므로 상위 법령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마실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은 전문적 관리 및 노하우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0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1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로 출범한 민선 7기의 구정방향에 맞추어 서구 브랜드 슬로건이 새로 선정되고 구보의 발간 형식이 소책자 형태로 변경되는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구 구보의 제호를 민선 7기의 구정방향과 새로 선정된 서구 브랜드 슬로건을 고려하여 ‘서구소식’에서 ‘행복동행 서구’로 변경하고 구보의 발간 형식도 소책자 형태로 변경하여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0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제명 등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적으로 조정하고자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 조문의 정확성 및 법적안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1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지치단체간 호혜적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해 주민체감 행정서비스를 확산하고 주민 중심의 지속가능한 지방자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동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서구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역 발전의 중심이 되고 지역 주민의 참여에 의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 밀착 서비스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3년간 대표적 문화예술 축제로 검증받은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을 조례에 명시하여 서구 대표축제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을 대표축제로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경제에 기여함은 물론 경쟁력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유재산법’의 법령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고 법령의 정비기준에 맞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국가기관이 관리․처분 하는데 구청장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므로 상위 법령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마실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은 전문적 관리 및 노하우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9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0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1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4호 대전광역시 서구 서구문화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영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 수립 시 자문 역할과 어르신들에게 특성화된 맞춤형 실버정책 수립을 위한 어르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1차 회의 시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으며,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제3조제1항 “50명 이내의 위원”을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제2항의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사업의 확대에 따른 사업 내용 명시 및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8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보건관련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를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99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조항 변경으로 인한 인용 법령 조항 정비 및 상위법에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8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9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영입니다.

제248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 수립 시 자문 역할과 어르신들에게 특성화된 맞춤형 실버정책 수립을 위한 어르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4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1차 회의 시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으며,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2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제3조제1항 “50명 이내의 위원”을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제7조제2항의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사업의 확대에 따른 사업 내용 명시 및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8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창구에서 발급하는 보건관련 제증명 재발급 수수료를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99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조항 변경으로 인한 인용 법령 조항 정비 및 상위법에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르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일자리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8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999호 대전광역시 서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환지처분 공고로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조례의 존치근거가 소멸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1호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 또한 환지처분 공고로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조례의 존치근거가 소멸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3호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용적률 및 최고높이 계획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어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종교용지 2필지 추가 대토, 효성타운아파트 후문 차량 출입구 통행을 위한 도로 변경, 완충녹지 면적증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출입문 설치를 위한 접근로 확보 등의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허용 상한 용적률 및 건축물 최고높이를 상향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300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시급성 및 상인연합회 등의 협의 절차 이행 후 의견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01호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03호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의원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4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환지처분 공고로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조례의 존치근거가 소멸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1호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 또한 환지처분 공고로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고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조례의 존치근거가 소멸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3호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용적률 및 최고높이 계획 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어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종교용지 2필지 추가 대토, 효성타운아파트 후문 차량 출입구 통행을 위한 도로 변경, 완충녹지 면적증가, 철도시설 유지보수 출입문 설치를 위한 접근로 확보 등의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허용 상한 용적률 및 건축물 최고높이를 상향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3002호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제정의 시급성 및 상인연합회 등의 협의 절차 이행 후 의견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01호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03호 도마·변동9 재정비촉진구역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구정질문의 건(김경석 의원)

(10시 31분)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석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은 후에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은 구정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질문횟수는 2회 이내이며 구정질문 내용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김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축제의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별 축제는 주민단합과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의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주민단합의 의미는 사라지고 축제 동별 대항전을 방불케 하며 보여주기 식 행사를 위해 강제 인원동원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축제 프로그램을 보면 먹거리 판매 및 무대 공연 등으로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동별 축제의 차별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몇 개월 전부터 야근 등 축제에 전념하여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동 주민센터가 본연의 역할보다 축제 주도자의 역할에 치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공무원은 축제준비를 생각하면 몇 개월 전부터 잠이 오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이는 결국 대민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져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축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축제가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개인 부담금을 강압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부담금으로 만든 공금을 축제관계자 일부의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불투명 하게 사용하여 사법기관이나 국민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 전까지 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축제의 문제점과 차별성이 없는 마을 축제 프로그램, 반강제적으로 모금한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제는 축제가 단합보다는 반목을 조장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동은 마을주민들이 주도하여 작고 내실있게 만들어가고 있었으나 동 공무원이 가로채다시피 축제를 확대시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동별 축제는 동의 주민단합,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한다면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낼 수 없으며 주민자치제로 향하는 현재의 흐름을 막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축제를 추진하면서 본연의 업무와 축제를 병행하다 보면 업무과중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민들의 대민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을 축제는 그 마을의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관 :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경석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마을축제 문제 해결 방안 강구’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콘텐츠로 개발하고 주민 화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축제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7년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축제 육성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인 2017년에 오량, 오복주머니 마을축제를 비롯한 5개 마을축제에 대해 총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제1회 도마실, 참살이 건강마을 축제를 비롯한 7개 축제를 발굴․지원하는 등 경쟁력 있는 마을 축제를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조례에 근거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축제를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다른 구와 차별화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드립니다.

그 결과 지난 해 경주에서 열린 제17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복수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 주도의 마을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인정받아 지역활성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부 마을축제의 경우 준비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원님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구의 마을축제가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구 마을축제가 좀 더 내실 있고 성숙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올해 축제예산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별 재정 지원을 지난 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축제추진위원회를 동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구성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이며 공모사업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는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위원회 구성,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과 관련된 의무절차 이행과 증빙서류 제출은 보다 강화하여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후원금품 보조금 관리 등을 규정하는 마을축제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마을축제 추진계획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 또는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특색 있는 소재와 마을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마을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주민주도형 마을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와 마을공동체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마을축제가 서구 주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관 : 보충질문 있으시면 김경석 의원님은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의원 의석에서 : 성실한 구청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을축제가 공무원들이 아닌 정말 마을 주민들이 주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장종태 : 말씀하신 대로 마을주민들이 주인이고 마을주민들이 주도하는 축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뒤에서 공무원들이 서포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창관 :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경석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은 후에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은 구정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질문횟수는 2회 이내이며 구정질문 내용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김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을축제의 문제점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별 축제는 주민단합과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의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어느 순간부터 주민단합의 의미는 사라지고 축제 동별 대항전을 방불케 하며 보여주기 식 행사를 위해 강제 인원동원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축제 프로그램을 보면 먹거리 판매 및 무대 공연 등으로 대동소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동별 축제의 차별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몇 개월 전부터 야근 등 축제에 전념하여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등 동 주민센터가 본연의 역할보다 축제 주도자의 역할에 치중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공무원은 축제준비를 생각하면 몇 개월 전부터 잠이 오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이는 결국 대민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져 주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축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축제가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되지 않고 주민들에게 개인 부담금을 강압적으로 내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부담금으로 만든 공금을 축제관계자 일부의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불투명 하게 사용하여 사법기관이나 국민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 전까지 가는 일들도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축제의 문제점과 차별성이 없는 마을 축제 프로그램, 반강제적으로 모금한 금액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과 갈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제는 축제가 단합보다는 반목을 조장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동은 마을주민들이 주도하여 작고 내실있게 만들어가고 있었으나 동 공무원이 가로채다시피 축제를 확대시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동별 축제는 동의 주민단합, 지역경제활성화에 필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한다면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낼 수 없으며 주민자치제로 향하는 현재의 흐름을 막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축제를 추진하면서 본연의 업무와 축제를 병행하다 보면 업무과중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주민들의 대민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을 축제는 그 마을의 주민들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관 :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김창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경석 의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마을축제 문제 해결 방안 강구’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을축제는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콘텐츠로 개발하고 주민 화합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축제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축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17년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축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축제 육성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인 2017년에 오량, 오복주머니 마을축제를 비롯한 5개 마을축제에 대해 총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8년에는 제1회 도마실, 참살이 건강마을 축제를 비롯한 7개 축제를 발굴․지원하는 등 경쟁력 있는 마을 축제를 적극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조례에 근거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마을축제를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다른 구와 차별화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드립니다.

그 결과 지난 해 경주에서 열린 제17회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복수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 주도의 마을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을 높이 인정받아 지역활성화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일부 마을축제의 경우 준비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원님께 염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구의 마을축제가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구 마을축제가 좀 더 내실 있고 성숙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올해 축제예산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축제별 재정 지원을 지난 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축제추진위원회를 동 단위가 아닌 권역별로 구성할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도록 할 것이며 공모사업 신청 시 불필요한 서류는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위원회 구성, 사업완료 보고 및 정산과 관련된 의무절차 이행과 증빙서류 제출은 보다 강화하여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후원금품 보조금 관리 등을 규정하는 마을축제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개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마을축제 추진계획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 또는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특색 있는 소재와 마을의 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마을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주민주도형 마을축제를 개최하여 지역문화와 마을공동체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마을축제가 서구 주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경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관 : 보충질문 있으시면 김경석 의원님은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의원 의석에서 : 성실한 구청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을축제가 공무원들이 아닌 정말 마을 주민들이 주도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장종태 : 말씀하신 대로 마을주민들이 주인이고 마을주민들이 주도하는 축제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뒤에서 공무원들이 서포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창관 :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5분 자유발언(이선용 의원)

○의장 김창관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선용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종태 서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서구의 적극적인 전략 수립과 대응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 인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현재의 상황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 이름 붙인 후 이 단어는 전 세계 열풍처럼 불어 닥쳤습니다.

이미 기업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산업 기회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하였고 경제, 사회 전반에 접목하여 재도약 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문재인대통령은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특별시」행사에서「4차 산업혁명시대는 새로운 도전이며 대전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선도도시」라고 연설하셨습니다.

우리 서구도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교육,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문제를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 가지를 제안 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 대전시는 4차 산업인력양성 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교통 도시 사업 등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을 추진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성장 둔화 위기를 극복하고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재도약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문재인대통령 방문 시 대전을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천명하며 4차 산업혁명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접목한 지방분권형 연구개발체계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의 사업 추진계획에 행정, 문화, 예술, 경제의 중심도시로 중부권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서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역량강화 필요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융복합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와 행정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행정 마인드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융복합 행정마인드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지방공공서비스가 실현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시대에 최적화된 분업과 경직된 사고에 익숙한 현실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구가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을과 공동체 및 지역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은 주민과 공동체 중심의 리빙랩을 활용한 지역혁신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이 주민들을 동원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써 정보제공, 조정과 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역공동체가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구성원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과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 중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선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발전된 기술이 행정과 정책에 창의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 될 때 사람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 그리고 서구의회는 서구의회의 가장 큰 목표인 주민행복이라는 목적지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관 :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의장 김창관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선용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종태 서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서구의 적극적인 전략 수립과 대응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 인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 회장이 현재의 상황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 이름 붙인 후 이 단어는 전 세계 열풍처럼 불어 닥쳤습니다.

이미 기업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산업 기회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을 수립하였고 경제, 사회 전반에 접목하여 재도약 발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문재인대통령은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산업특별시」행사에서「4차 산업혁명시대는 새로운 도전이며 대전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선도도시」라고 연설하셨습니다.

우리 서구도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교육, 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문제를 앞으로는 4차산업혁명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세 가지를 제안 합니다.

첫 번째로, 이미 대전시는 4차 산업인력양성 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스마트 교통 도시 사업 등 시민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들을 추진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성장 둔화 위기를 극복하고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재도약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문재인대통령 방문 시 대전을 4차 산업혁명특별시로 천명하며 4차 산업혁명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접목한 지방분권형 연구개발체계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의 사업 추진계획에 행정, 문화, 예술, 경제의 중심도시로 중부권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서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의 역량강화 필요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융복합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와 행정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시대적 변화에 맞게 행정 마인드를 전환시켜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융복합 행정마인드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지방공공서비스가 실현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시대에 최적화된 분업과 경직된 사고에 익숙한 현실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구가 4차 산업혁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마을과 공동체 및 지역사회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은 주민과 공동체 중심의 리빙랩을 활용한 지역혁신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행정이 주민들을 동원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써 정보제공, 조정과 지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역공동체가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구성원이 스스로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과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 중심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선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발전된 기술이 행정과 정책에 창의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뒷받침 될 때 사람중심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는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제공 그리고 서구의회는 서구의회의 가장 큰 목표인 주민행복이라는 목적지에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관 :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김창관서다운김신웅강정수
서지원강노산윤준상손도선
조규식방차석정능호최규
조성호이선용정현서전명자
박양주김경석이한영김영미
○출석공무원 22인
구청장  장종태
부구청장  임진찬
자치행정국장  박노훈
사회복지국장  김종돈
도시환경국장  오필기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평생학습원장  곽승근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
총무과장  김현호
자치행정과장  이래권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세무1과장  황선보
민원봉사과장  전상수
복지정책과장  황종균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산업진흥과장  곽우일
도시과장  유용희
교통과장  우준호
주차행정과장  국현승
지적과장  손혜연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