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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3회 제1차 본회의(2021.06.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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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7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대전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4.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안전속도 5030」정책 보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6. 대전시 서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7.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건의안 채택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행정자치전문위원 신미숙)

1. 제26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3.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영미·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4.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5. 「안전속도 5030」정책 보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6. 대전시 서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조규식·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7.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건의안 채택의 건(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8.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윤준상 의원, 전명자 의원, 신혜영 의원, 김동성 의원, 최규 의원)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김창관 의원, 박양주 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행정자치전문위원 신미숙)

○행정자치전문위원 신미숙 : 행정자치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6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난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과 구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3건, 총 47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4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6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5명이 찬성한 대전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정비 촉구 건의안, 김영미·김동성 의원님이 발의하고 17명이 찬성한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9명이 찬성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강노산 의원님이 발의하고 19명이 찬성한 안전속도 5030 정책 보완 촉구 건의안, 조규식·서지원 의원님이 발의하고 18명이 찬성한 대전시 서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 촉구 건의안, 정능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19명이 찬성한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건의안과 윤준상·전명자·신혜영·김동성·최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행정자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신미숙 : 행정자치전문위원 신미숙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6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난 6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배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과 구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3건, 총 47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4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6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5명이 찬성한 대전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정비 촉구 건의안, 김영미·김동성 의원님이 발의하고 17명이 찬성한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9명이 찬성한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강노산 의원님이 발의하고 19명이 찬성한 안전속도 5030 정책 보완 촉구 건의안, 조규식·서지원 의원님이 발의하고 18명이 찬성한 대전시 서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 촉구 건의안, 정능호 의원님이 발의하고 19명이 찬성한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건의안과 윤준상·전명자·신혜영·김동성·최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행정자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대전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14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관저1·2·기성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대전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루벌 적십자 생태원’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여가 녹지(환경·문화)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대전시 서구 흑석동 산95-1번지 일원에 노후화된 적십자 수련원 시설을 주민들의 체험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총 16만 1,614㎡ 부지에 교육장, 전시실 등 커뮤니티센터건물과 반딧불이 등 4계절 변화감 있는 자연생태 체험기능과 힐링 휴식 기능을 갖춘 테마공간으로 현재 8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중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루벌 적십자 생태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하천구역인 흑석동 749, 804번지에 개설된 콘크리트포장 도로를 주도로로 이용해야 하며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진출입이 원활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가하천인 갑천지역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그동안 생태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입로 일부 구간에 콘크리트를 임시 포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장평유원지에서 세월교까지의 진입로 853m 구간은 도로폭이 2.5m에서 3.0m에 불과하며 미포장구간과의 높이 차이로 차량 교행 시 사고 우려가 높고 실제로 도로 한가운데에서 진입차와 출차가 맞물려 교행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일어나 생태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낙후된 도로폭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 폭우 등 집중 호우 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수해 피해 시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이용 시 하천도로 내에 미정비구간 포락과 각종 협작물로 하천경관 훼손 및 오염원인이 되고 있어 침수피해가 우려되기에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생태원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므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는 사업시행이 미루어질 수밖에 없고 구역이 국가하천이므로 진입도로 설치 시에도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힐링 체험 공간 ‘노루벌 적십자 생태원’이 대전 시민과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재해에 안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생태관광의 메카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하천정비를 통한 제방신설 및 진입도로 확충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노루벌 생태원은 적십자와 민관 협업으로 완료된 사업으로 갑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제방신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민관 협업 우수사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진입도로 협소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 및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진입도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규모 예산 투입 등으로 시기가 지연될 것을 우려 그동안 노루벌 생태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포장되지 않은 구간과 임시콘크리트 갓길포장의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콘크리트 포장 정비 및 교행차로 신설 등 통행로 개선을 촉구한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대전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정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정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정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관저1·2·기성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대전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루벌 적십자 생태원’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여가 녹지(환경·문화)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하여 대전시 서구 흑석동 산95-1번지 일원에 노후화된 적십자 수련원 시설을 주민들의 체험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총 16만 1,614㎡ 부지에 교육장, 전시실 등 커뮤니티센터건물과 반딧불이 등 4계절 변화감 있는 자연생태 체험기능과 힐링 휴식 기능을 갖춘 테마공간으로 현재 8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중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루벌 적십자 생태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하천구역인 흑석동 749, 804번지에 개설된 콘크리트포장 도로를 주도로로 이용해야 하며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차량진출입이 원활하지 못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가하천인 갑천지역으로 하천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그동안 생태원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입로 일부 구간에 콘크리트를 임시 포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장평유원지에서 세월교까지의 진입로 853m 구간은 도로폭이 2.5m에서 3.0m에 불과하며 미포장구간과의 높이 차이로 차량 교행 시 사고 우려가 높고 실제로 도로 한가운데에서 진입차와 출차가 맞물려 교행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일어나 생태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낙후된 도로폭 확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 폭우 등 집중 호우 시 이용을 하지 못하고 수해 피해 시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이용 시 하천도로 내에 미정비구간 포락과 각종 협작물로 하천경관 훼손 및 오염원인이 되고 있어 침수피해가 우려되기에 치수안정성 확보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생태원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므로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는 사업시행이 미루어질 수밖에 없고 구역이 국가하천이므로 진입도로 설치 시에도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힐링 체험 공간 ‘노루벌 적십자 생태원’이 대전 시민과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재해에 안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생태관광의 메카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하천정비를 통한 제방신설 및 진입도로 확충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노루벌 생태원은 적십자와 민관 협업으로 완료된 사업으로 갑천 국가하천 정비사업(제방신설)을 조속히 추진하여 민관 협업 우수사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진입도로 협소안에 대한 보완책 마련 및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등 진입도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규모 예산 투입 등으로 시기가 지연될 것을 우려 그동안 노루벌 생태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포장되지 않은 구간과 임시콘크리트 갓길포장의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콘크리트 포장 정비 및 교행차로 신설 등 통행로 개선을 촉구한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대전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정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정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진입로 정비 촉구 건의안을 정현서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김영미·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20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김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 48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동성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지방자치의 새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등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가기 위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재정분권입니다.

성공적인 자치분권 이전 현실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자치권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어 대전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재정지원은 한시적이며 전면 시행할 경우 자치구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시세인 균등분 주민세의 일부를 구세의 사업소분으로 전환하여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만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의 세목,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11조 주민세 특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특․광역시세인 주민세(개인분)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 드립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 2021년도 재정자립도는 17.8%로 매우 열악합니다.

기초연금, 무상교육 등 사회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66%를 넘어섰고 자체사업비 비율은 9.26%에 불과합니다.

비단 우리 서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광역시 자치구는 전국 모든 지자체 중 재정자주도 최하위, 사회복지예산은 최상위, 자체사업 비중은 최하위로 재정확충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자체 수입 확충 노력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세출예산 운용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원확보는 꼭 필요합니다.

3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그동안의 주민의식 성장과 참여욕구 증대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지방자치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초석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기본법(안)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단체와 단체장 중심의 제도 자체에서 벗어나 주민과 의회 중심의 생활자치인 자치분권 2.0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2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주민의 삶과 밀접한 400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이양하며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은 대세의 흐름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를 전(全)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자치분권 기반 마련과 안착을 위해 기초지자체 고유의 재정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특․광역시세인 주민세(개인분)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주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보통세인 주민세를 목적세로 변경하여 주민자치 활동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세로 전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영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김영미·김동성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김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 48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동성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도 지방자치의 새 시대가 활짝 열릴 것이라고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주민자치회 전면시행 등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가기 위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분권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재정분권입니다.

성공적인 자치분권 이전 현실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자치권 강화와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어 대전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고 있지만 재정지원은 한시적이며 전면 시행할 경우 자치구 재정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정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시세인 균등분 주민세의 일부를 구세의 사업소분으로 전환하여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만 지방분권을 뒷받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7조 지방세의 세목, 제8조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11조 주민세 특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특․광역시세인 주민세(개인분)를 자치구세로 전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 드립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 2021년도 재정자립도는 17.8%로 매우 열악합니다.

기초연금, 무상교육 등 사회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66%를 넘어섰고 자체사업비 비율은 9.26%에 불과합니다.

비단 우리 서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광역시 자치구는 전국 모든 지자체 중 재정자주도 최하위, 사회복지예산은 최상위, 자체사업 비중은 최하위로 재정확충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자체 수입 확충 노력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세출예산 운용과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원확보는 꼭 필요합니다.

3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그동안의 주민의식 성장과 참여욕구 증대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지방자치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초석으로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기본법(안)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단체와 단체장 중심의 제도 자체에서 벗어나 주민과 의회 중심의 생활자치인 자치분권 2.0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2차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여 주민의 삶과 밀접한 400개의 국가사무를 지방이양하며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은 대세의 흐름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를 전(全)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자치분권 기반 마련과 안착을 위해 기초지자체 고유의 재정 운용이 필요함에 따라 특․광역시세인 주민세(개인분)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주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을 통해 보통세인 주민세를 목적세로 변경하여 주민자치 활동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구세로 전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영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민세 균등분 자치구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김영미·김동성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26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4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용이 급격한 속도로 확산되어 젊은 층에게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도로 곳곳에는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잦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해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그동안 규정이 없어 단속하지 못했던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기자전거등 PM의 모든 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었으며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들의 불만이 컸던 운행 장소 (인도 주행)에 대한 규제와 탑승 연령,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안전장비 미착용과 승차 정원 등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안전운행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반면 여전히 전동킥보드 등 무단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관한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국민권익위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발생한 전국의 PM 사고는 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늘었으며 민원건수는 2018년 511건에서 2020년 4,297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킥보드 민원의 95%는 방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무단방치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행자나 차량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을 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 등의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 해소 및 적극적인 행정의 집행을 위해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이한영 의원님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4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스마트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용이 급격한 속도로 확산되어 젊은 층에게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가 빠르게 각광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도로 곳곳에는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잦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해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그동안 규정이 없어 단속하지 못했던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기자전거등 PM의 모든 위험 행위에 대한 처벌이 포함되었으며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들의 불만이 컸던 운행 장소 (인도 주행)에 대한 규제와 탑승 연령,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안전장비 미착용과 승차 정원 등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안전운행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반면 여전히 전동킥보드 등 무단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가 없어 시민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관한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국민권익위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발생한 전국의 PM 사고는 9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늘었으며 민원건수는 2018년 511건에서 2020년 4,297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킥보드 민원의 95%는 방치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조례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무단방치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보행자나 차량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을 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동킥보드 등의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 해소 및 적극적인 행정의 집행을 위해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이한영 의원님이 제안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안전속도 5030」정책 보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31분)

○의장 이선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전속도 5030」정책 보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노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강노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안전속도 5030」정책 보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도심지의 간선도로는 시속 50㎞ 미만,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30㎞ 미만으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위반 시 벌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포함하는 교통안전정책입니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엇갈린 의견으로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서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선진국 대부분은 이미 20~30년 전부터 ‘5030’제도를 시행하여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유럽의 경우 사망사고가 최대 24% 감소했고 OECD 국가 중 보행자 사망사고가 칠레 다음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안전속도 5030」 도입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는 의미 있는 정책임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문제는 효용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책 보완을 위해 몇 가지 개선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획일적이고 과도한 속도 제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교통선진국인 유럽과 일본의 경우 왕복 6차로 이상의 대로를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왕복 4차로의 구불구불한 도로로 물리적·지리적인 통행 장애요소들로 인해 50㎞가 적정한 제한속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왕복 6차, 8차로 이상의 평탄하고 직선화되어 있는 도로상황에 무조건 50km로 제한하는 것은 운전자 입장에서 답답할 뿐만 아니라 좋은 상태의 도로 잠재력을 낭비하여 실제 교통의 흐름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적용은 우리 도로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데이터화하여 지역 도로 실정과 출·퇴근시간, 휴일, 야간 등을 고려한 교통량에 따라 속도를 탄력적으로 제한하고 과도하게 제한속도를 설정한 곳은 없는지 파악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곳은 해제하는 등 각 도로의 실정과 보행환경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통한 신호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이용하는 신호등 시스템은 몇 년마다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인 반면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센서와 인공지능 카메라를 통해 주변 상황을 읽어 교통흐름 통제와 정체구간의 교통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자동 신호주기와 우회도로 안내 등으로 시속 50㎞로 움직여도 신호로 인한 정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해야 합니다.

시행이 되었다 하여 무작정 단속만 하여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키기보다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 시도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우회전 차량의 교통처리에만 치중하여 정작 보행자가 배려되지 않는 교통섬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고려하여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차량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스쿨버스 STOP 사인이 펼쳐지면 오가는 차가 모두 정지하는 교통선진국의 예처럼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사고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제도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람과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문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안전속도 5030」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속도 5030」정책 보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전속도 5030」정책 보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강노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속도 5030」정책 보완 촉구 건의안을 강노산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전속도 5030」정책 보완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노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강노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안전속도 5030」정책 보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도심지의 간선도로는 시속 50㎞ 미만,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30㎞ 미만으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것으로 위반 시 벌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포함하는 교통안전정책입니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엇갈린 의견으로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서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선진국 대부분은 이미 20~30년 전부터 ‘5030’제도를 시행하여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유럽의 경우 사망사고가 최대 24% 감소했고 OECD 국가 중 보행자 사망사고가 칠레 다음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도 「안전속도 5030」 도입의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는 의미 있는 정책임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문제는 효용성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책 보완을 위해 몇 가지 개선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획일적이고 과도한 속도 제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합니다.

교통선진국인 유럽과 일본의 경우 왕복 6차로 이상의 대로를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왕복 4차로의 구불구불한 도로로 물리적·지리적인 통행 장애요소들로 인해 50㎞가 적정한 제한속도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왕복 6차, 8차로 이상의 평탄하고 직선화되어 있는 도로상황에 무조건 50km로 제한하는 것은 운전자 입장에서 답답할 뿐만 아니라 좋은 상태의 도로 잠재력을 낭비하여 실제 교통의 흐름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4시간 365일 적용은 우리 도로 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데이터화하여 지역 도로 실정과 출·퇴근시간, 휴일, 야간 등을 고려한 교통량에 따라 속도를 탄력적으로 제한하고 과도하게 제한속도를 설정한 곳은 없는지 파악하여 지정해제가 필요한 곳은 해제하는 등 각 도로의 실정과 보행환경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차등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통한 신호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이용하는 신호등 시스템은 몇 년마다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인 반면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센서와 인공지능 카메라를 통해 주변 상황을 읽어 교통흐름 통제와 정체구간의 교통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자동 신호주기와 우회도로 안내 등으로 시속 50㎞로 움직여도 신호로 인한 정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한 안전의식 함양에 노력해야 합니다.

시행이 되었다 하여 무작정 단속만 하여 국민의 분노를 유발시키기보다는 융통성 있고 합리적인 정책 시도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우회전 차량의 교통처리에만 치중하여 정작 보행자가 배려되지 않는 교통섬에 대한 문제점을 함께 고려하여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차량속도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스쿨버스 STOP 사인이 펼쳐지면 오가는 차가 모두 정지하는 교통선진국의 예처럼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사고와 사망자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제도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람과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문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하여 「안전속도 5030」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속도 5030」정책 보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전속도 5030」정책 보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강노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속도 5030」정책 보완 촉구 건의안을 강노산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시 서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조규식·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0시 37분)

○의장 이선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 서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시 서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생활체육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 주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최근 체육활동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은 신체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상 여가활동 목적보다는 건강과 체력관리 목적으로 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이용 제한 등 영향으로 체육활동이 위축되면서 생활체육 참여율이 0.7%p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위축에 우려를 표하면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는 2012년 3월 6개 종목을 시작으로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였고 2019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17개를 포함하여 총 31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전국에서 대전은 5위, 2019년 아부다비 스페셜올림픽에서 인라인 금메달 1개, 골프 동메달 1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서구청장기 어울림대회, 서구청장배 전국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와 14개 종목 서구청장기 대회 등에 출전 지원 및 선수와 지도자 육성, 생활체육 저변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선수가 비장애인 선수보다 각종 경기 및 국내외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음에도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는 장애인체육이 되어 제대로 된 인프라 없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선수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장애인 선수는 비장애인 선수와 달리 소속팀이 없어 생계를 위협받고 그로 인하여 중도에 선수 생활을 포기하거나 훈련시간이 부족하여 경기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바 장애인 선수들이 걱정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1만 2,000여 명의 장애인선수 중 실업팀은 26종목 90팀, 소속 선수는 400여명으로 극소수이며 이 가운데 대전광역시 실업팀은 양궁, 탁구, 수영, 육상, 역도로 5개 종목 5팀 26명으로 극히 적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서구 체육진흥 예산은 27억 6,300만 원 중 장애인체육 육성 예산은 고작 10%가 되지 않는 2억 6,7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장애인을 위한 예산 증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실업팀 창단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지원 등 훈련 여건을 보장하여 최상의 경기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소득 보장, 선수 조기 발굴 및 육성, 미래의 지도자 양성 등 대전광역시 장애인 체육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바랍니다.

갈 곳을 잃어가는 장애인 체육인들에게 소속팀이 생기고 훈련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 줄기의 희망이며 좋은 직장과 환경에서 체육경기력을 통해 국위선양을 할 수 있고 그들이 아름다운 도전과 감동을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서구 장애인체육 실업팀을 창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시 서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시 서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조규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 서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 촉구 건의안을 조규식·서지원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 서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시 서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생활체육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 주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최근 체육활동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생활체육은 신체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상 여가활동 목적보다는 건강과 체력관리 목적으로 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이용 제한 등 영향으로 체육활동이 위축되면서 생활체육 참여율이 0.7%p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의 체육활동 위축에 우려를 표하면서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일환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실업팀을 창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는 2012년 3월 6개 종목을 시작으로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였고 2019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17개를 포함하여 총 31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전국에서 대전은 5위, 2019년 아부다비 스페셜올림픽에서 인라인 금메달 1개, 골프 동메달 1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서구청장기 어울림대회, 서구청장배 전국장애인 배드민턴대회 개최와 14개 종목 서구청장기 대회 등에 출전 지원 및 선수와 지도자 육성, 생활체육 저변확대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선수가 비장애인 선수보다 각종 경기 및 국내외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음에도 지나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는 장애인체육이 되어 제대로 된 인프라 없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선수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다수 장애인 선수는 비장애인 선수와 달리 소속팀이 없어 생계를 위협받고 그로 인하여 중도에 선수 생활을 포기하거나 훈련시간이 부족하여 경기력이 저하되는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바 장애인 선수들이 걱정 없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1만 2,000여 명의 장애인선수 중 실업팀은 26종목 90팀, 소속 선수는 400여명으로 극소수이며 이 가운데 대전광역시 실업팀은 양궁, 탁구, 수영, 육상, 역도로 5개 종목 5팀 26명으로 극히 적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서구 체육진흥 예산은 27억 6,300만 원 중 장애인체육 육성 예산은 고작 10%가 되지 않는 2억 6,7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장애인을 위한 예산 증액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 실업팀 창단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지원 등 훈련 여건을 보장하여 최상의 경기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소득 보장, 선수 조기 발굴 및 육성, 미래의 지도자 양성 등 대전광역시 장애인 체육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바랍니다.

갈 곳을 잃어가는 장애인 체육인들에게 소속팀이 생기고 훈련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 줄기의 희망이며 좋은 직장과 환경에서 체육경기력을 통해 국위선양을 할 수 있고 그들이 아름다운 도전과 감동을 시민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서구 장애인체육 실업팀을 창단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시 서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시 서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조규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 서구 장애인 실업팀 창단 촉구 건의안을 조규식·서지원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건의안 채택의 건(정능호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43분)

○의장 이선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능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능호 의원 : 갈마1·2·용문·탄방 지역구 출신 정능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토의 63.7%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국토면적 대비 산림 비율이 OECD국가 중 4위에 해당하는 푸르른 산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산림 비율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전체 인구의 약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생활권 주변에 녹색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근린공원 15개소, 어린이공원 81개소 등 크고 작은 도시공원이 104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중 인구 밀집지역인 둔산동, 탄방동 생활권에 위치한 남선근린공원은 서구에서 면적이 2번째로 크며 30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별동으로 조성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구의 대표 도시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유지관리의 질적 향상과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원마다 문화와 레저, 휴식과 힐링을 위한 시설과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내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하고 가족과 함께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사업비 지원을 건의합니다.

유아숲은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숲속의 자연물을 장남감 삼아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지적 성장 자극 및 정서를 안정시켜주며 집중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등 성장기 유아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그 효과는 이미 국내·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더불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체험 공간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현재 서구에는 가수원동에 도안 유아숲 체험원과 도마동에 도솔 유아숲 체험원, 흑석동에 반디의 숲 체험원이 조성되어 평일에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아이들의 체험공간으로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숲을 기반으로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인 유아숲 체험원 조성은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행복공간이 될 것이며 아이들의 행복은 곧 부모의 행복으로 이어져 행복도시라는 이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자연환경 경험 및 현장교육의 기회 제공, 어른들에게는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한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사업비 지원을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48만 서구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정능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건의안을 정능호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능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능호 의원 : 갈마1·2·용문·탄방 지역구 출신 정능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토의 63.7%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국토면적 대비 산림 비율이 OECD국가 중 4위에 해당하는 푸르른 산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높은 산림 비율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전체 인구의 약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생활권 주변에 녹색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구에는 근린공원 15개소, 어린이공원 81개소 등 크고 작은 도시공원이 104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그중 인구 밀집지역인 둔산동, 탄방동 생활권에 위치한 남선근린공원은 서구에서 면적이 2번째로 크며 300대 이상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별동으로 조성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서구의 대표 도시공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으나 유지관리의 질적 향상과 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많은 지자체에서는 공원마다 문화와 레저, 휴식과 힐링을 위한 시설과 콘텐츠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내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등 전인적 성장을 위하고 가족과 함께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사업비 지원을 건의합니다.

유아숲은 계절이나 날씨에 상관없이 숲속의 자연물을 장남감 삼아 놀이와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지적 성장 자극 및 정서를 안정시켜주며 집중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등 성장기 유아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그 효과는 이미 국내·외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더불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체험 공간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현재 서구에는 가수원동에 도안 유아숲 체험원과 도마동에 도솔 유아숲 체험원, 흑석동에 반디의 숲 체험원이 조성되어 평일에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아이들의 체험공간으로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가족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숲을 기반으로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인 유아숲 체험원 조성은 뛰어놀기를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은 아이들에게 최고의 행복공간이 될 것이며 아이들의 행복은 곧 부모의 행복으로 이어져 행복도시라는 이름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자연환경 경험 및 현장교육의 기회 제공, 어른들에게는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한 탄방동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사업비 지원을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48만 서구민의 뜻을 모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정능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선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 건의안을 정능호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0시 49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준상 의원, 전명자 의원, 신혜영 의원, 김동성 의원, 최규 의원)

○의장 이선용 : 먼저 윤준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의원 : 가수원·관저1·2·기성동 지역구 출신 윤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수원,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윤 준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성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서구청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평촌 일반 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며 2016년 12월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전시에서 기성동 평촌산단에 LNG발전소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하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제대로 된 입장표명 없이 주민의 반대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은 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손 놓고 처분만 바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LNG발전소 건설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오다 환경적 문제로 무산된 후 대체 기업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산단 조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나 다행히 올해 초 대전도시공사와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이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하며 산단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산단에 우량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액 상향, 보유부지 활용 투자 시 보조금 지원 등 입주 여건 개선안을 제시하여 현재 다수의 기업이 사전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어 기성동 지역이 신산업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평촌산단 기업유치에 있어 대전시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시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건의한다든가 대전시의 기업유치 방향에 맞춰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기업들을 방문, 발굴하여 시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등 발로 뛰는 노력을 통해 친환경첨단기업 및 우량기업들이 평촌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에 따른 소음 및 먼지 방지를 위한 환경피해방지시설 설치, 도로구조개량을 통한 보행로 확보 등 인접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산단조성으로 창출될 일자리가 청소나 단기용역 같은 데서 벗어나 청년산업인력의 고용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청정지역인 기성, 평촌지역에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저탄소친환경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탄소중립 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서구청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도시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윤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두기가 일상화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간 충분히 소외되었던 우리의 이웃인 장애인들이 더욱 심한 고립의 단계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과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우리가 느꼈던 절망감과 불편함을 장애인 이해의 밑천으로 삼아 우리 서구가 의사소통 장애와 차별의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고 불리는 AAC존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AC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 말 대신 몸짓이나 사진, 그림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보조도구를 의미합니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마포구에서 시작한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는 의사 표현을 말로 하기 어려운 사람이 표정, 제스처, 수어, 사진, 그림, 글자 등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든 의사소통 보완 수단으로 청각‧발달‧뇌병변 장애인 등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외국인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AAC존을 설치한 서울 마포구에서는 지역 내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지구대, 복지시설 등 공공기관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선별 진료소에 그림글자판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역시 2020 특수학교 직업중점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AAC(보완대체 의사소통) 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습보조기구로 활용될 뿐 일상생활에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문제와 관련하여 소외된 장애 유형 없이 모든 장애 유형을 아우르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의 필요성이 이슈화되고 있는 바 대전시 청각·언어장애인 1만 788명을 위해 우리 서구에서 선제적으로 AAC존 설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설치된 마포구 등을 벤치마킹하여 AAC 알림 표식을 부착해 누구나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리고 장애인을 비롯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AAC존을 서구 내에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이유 또는 부족한 점을 찾기보다 해야 하는 이유와 해서 좋은 점들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AAC존 설치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선제적 정책과 제도 마련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서구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 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네트워크를 통한 연동과정 중에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면서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일선 행정현장에서도 데이터가 정책의 기본이 되는 지능형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속도에 박차를 가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우선 개방하고 활용하여 경험이 축적되도록 유도하는 등 건강한 빅데이터 환경의 선순환을 돕는 촉매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빅데이터 우수사례집 발간 등 단순히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 영상, 위치 정보 등을 이용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일반행정, 교육, 의료, 일자리, 복지, 문화,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적용하며 그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전국의 지자체들도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빅데이터를 정책으로 접목하는 스마트한 행정 서비스망 구축을 위한 선행 작업을 빠르게 펼치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한밭대학교와 ‘빅데이터AI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대학교, 공공기관, 민간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유성형 공공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넓히겠다고 밝인 후 ‘유성구 소상공인 상권분석 및 매출예측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강화 및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전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으로 ‘2021 국토도시 데이터 분석 공모전’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지역 도출’ 과제로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교통안전시설물을 우선 설치 검토 등 교통안전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서구도 올해 2월 빅데이터팀을 신설하였고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안전데이터 기반 분석 및 개방서비스 구축에 선정되며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부서의 현안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스마트한 행정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민·관의 협력과 공조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적극적인 의지와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차질 없이 빅데이터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치가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미래 예측이 가능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데이터 행정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한 바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사례 등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데이터 기반의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대학과의 협력기반을 마련하여 지식과 자원을 공유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체계 구축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데이터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미리 대처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현장의 실무중심에서 청년인재를 양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집중양성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구민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역량 교육을 시범 운영하여 성과 발생 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구민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돕고 확보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또 다른 서비스 창출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오픈 플랫폼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부분에서의 출발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앞선 사례들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정책수립 과정에서 도시, 환경 및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도시 서구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먼저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전까지 우리는 가까운 마을공터나 도시공원에 간이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의 모습을 많이 봐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날씨, 바이러스,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의 불편함 때문에 개개인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의 관심이 점차 실내체육시설 설치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등로 135에 위치한 복수동 오량실내테니스장을 다목적체육시설로 변경하고 그 주변 부지를 확보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기술을 접목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 지역 내 다목적체육관은 탁구, 배드민턴, 농구, 헬스장 등 다양한 종목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오량실내테니스장은 실내전용 테니스장으로만 3면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은 건축 당시부터 비효율성을 제기하며 지금까지도 다목적체육시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본 의원은 오량실내테니스장을 다목적체육시설로 변경,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시설물을 그대로 둔 상태로 테니스 3면을 2면으로 축소하고 여유 공간은 다목적체육시설로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방법과 둘째, 단층 건축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1층은 테니스장을 그대로 두고 2층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종목을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도록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과 셋째, 오량실내테니스장 동일대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확장하여 그곳에 다양한 종목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오량실내테니스장 동일대지 내 유휴부지와 접해 있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유의 나대지를 매입하여 4차산업시대의 흐름에 맞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체육시설 신축도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메모리 암벽등반, 댄스게임, 곤충채집, 미로찾기, VR명상, 스크린 스포츠 시설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초등학생의 신체발달과 청소년의 순간 판단력 향상, 중장년층의 스트레칭 그리고 노년층의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등 다양한 계층의 배려가 필요하며 이는 의료비와 경제적 비용 절감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인근의 오량게이트볼장을 오량실내테니스장 유휴부지로 옮기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오량게이트볼장은 대신고등학교 소유부지에 임시 점용 중이며 종료시점이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이전하여야 하나 대체 부지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일상화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지방분권, 4차산업,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감안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체육시설을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하는 의무 규정에 따라 서구 전체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과거에 한정되어 있는 종목에서 탈피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체육시설 다변화 노력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규칙적인 생활체육은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충한다면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최규 의원입니다.

함께 행복한 대전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본 의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정책의 핵심 과제일 것입니다.

현 사회에서 비정규직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극심한 급여의 양극화입니다.

노동력의 탄력성과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일해도 동일한 임금이거나 나아지지 않는 처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을 2배, 3배까지 벌어지게 하는 양극화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고용환경 불안정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환경은 정규직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비정규직으로써 안전하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환경일지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말까지 달성하기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목표인원 20만 명에서 현재 19만 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같이 현 사회에서 꼭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이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추어 현재 우리 서구를 포함한 5개 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나아가 대전광역시에서는 2018년도에 청소, 주차 등 9개 직종의 용역근로자 311명 전원을 시가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완료하여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5개 구에서는 청사 내 용역근로자 등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유로 검토 및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가 우선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구성 및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책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란 일차적 목표를 넘어서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의 정착과 비용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노동시장제도 구축을 지향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행복의 가치와 다 같이 손을 잡고 동행한다는 ‘행복동행 대전서구’ 브랜드 슬로건의 의미와 같이 서구의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함께 행복한 대전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선용 : 먼저 윤준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의원 : 가수원·관저1·2·기성동 지역구 출신 윤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수원, 관저1·2, 기성동 지역구 윤 준상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성동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우리 서구청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평촌 일반 산업단지를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며 2016년 12월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전시에서 기성동 평촌산단에 LNG발전소 유치 계획을 발표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하는데도 우리 구에서는 제대로 된 입장표명 없이 주민의 반대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도 않은 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손 놓고 처분만 바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LNG발전소 건설사업이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오다 환경적 문제로 무산된 후 대체 기업 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산단 조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 사실이나 다행히 올해 초 대전도시공사와 두산중공업 컨소시엄이 최종 계약체결을 마무리하며 산단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해당 산단에 우량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액 상향, 보유부지 활용 투자 시 보조금 지원 등 입주 여건 개선안을 제시하여 현재 다수의 기업이 사전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어 기성동 지역이 신산업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평촌산단 기업유치에 있어 대전시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시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건의한다든가 대전시의 기업유치 방향에 맞춰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기업들을 방문, 발굴하여 시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등 발로 뛰는 노력을 통해 친환경첨단기업 및 우량기업들이 평촌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에 따른 소음 및 먼지 방지를 위한 환경피해방지시설 설치, 도로구조개량을 통한 보행로 확보 등 인접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산단조성으로 창출될 일자리가 청소나 단기용역 같은 데서 벗어나 청년산업인력의 고용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청정지역인 기성, 평촌지역에 디지털과 친환경이 융합된 저탄소친환경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탄소중립 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서구청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저탄소 도시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윤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리두기가 일상화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간 충분히 소외되었던 우리의 이웃인 장애인들이 더욱 심한 고립의 단계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과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 우리가 느꼈던 절망감과 불편함을 장애인 이해의 밑천으로 삼아 우리 서구가 의사소통 장애와 차별의 벽을 허무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희망하면서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라고 불리는 AAC존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AC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 말 대신 몸짓이나 사진, 그림 등으로 표현하기 위한 보조도구를 의미합니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마포구에서 시작한 AAC(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는 의사 표현을 말로 하기 어려운 사람이 표정, 제스처, 수어, 사진, 그림, 글자 등으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만든 의사소통 보완 수단으로 청각‧발달‧뇌병변 장애인 등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외국인 등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AAC존을 설치한 서울 마포구에서는 지역 내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지구대, 복지시설 등 공공기관 곳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선별 진료소에 그림글자판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 역시 2020 특수학교 직업중점학교 운영의 일환으로 ​AAC(보완대체 의사소통) 체험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학습보조기구로 활용될 뿐 일상생활에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대전시에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문제와 관련하여 소외된 장애 유형 없이 모든 장애 유형을 아우르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의 필요성이 이슈화되고 있는 바 대전시 청각·언어장애인 1만 788명을 위해 우리 서구에서 선제적으로 AAC존 설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설치된 마포구 등을 벤치마킹하여 AAC 알림 표식을 부착해 누구나 쉽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리고 장애인을 비롯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AAC존을 서구 내에 조속히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이유 또는 부족한 점을 찾기보다 해야 하는 이유와 해서 좋은 점들을 바라보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AAC존 설치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선제적 정책과 제도 마련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서구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 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네트워크를 통한 연동과정 중에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면서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일선 행정현장에서도 데이터가 정책의 기본이 되는 지능형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속도에 박차를 가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민간에 우선 개방하고 활용하여 경험이 축적되도록 유도하는 등 건강한 빅데이터 환경의 선순환을 돕는 촉매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빅데이터 우수사례집 발간 등 단순히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 영상, 위치 정보 등을 이용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일반행정, 교육, 의료, 일자리, 복지, 문화,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 적용하며 그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전국의 지자체들도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빅데이터를 정책으로 접목하는 스마트한 행정 서비스망 구축을 위한 선행 작업을 빠르게 펼치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한밭대학교와 ‘빅데이터AI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대학교, 공공기관, 민간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유성형 공공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넓히겠다고 밝인 후 ‘유성구 소상공인 상권분석 및 매출예측 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에 선정되어 소상공인의 경영 강화 및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전시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으로 ‘2021 국토도시 데이터 분석 공모전’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지역 도출’ 과제로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교통안전시설물을 우선 설치 검토 등 교통안전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서구도 올해 2월 빅데이터팀을 신설하였고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안전데이터 기반 분석 및 개방서비스 구축에 선정되며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부서의 현안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스마트한 행정에 한발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민·관의 협력과 공조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적극적인 의지와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차질 없이 빅데이터 행정을 펼치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치가 높은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미래 예측이 가능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데이터 행정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한 바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사례 등을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데이터 기반의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지역대학과의 협력기반을 마련하여 지식과 자원을 공유한 공공데이터의 활용체계 구축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데이터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미리 대처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현장의 실무중심에서 청년인재를 양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집중양성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구민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역량 교육을 시범 운영하여 성과 발생 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구민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돕고 확보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또 다른 서비스 창출의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오픈 플랫폼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부분에서의 출발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앞선 사례들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각종 정책수립 과정에서 도시, 환경 및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도시 서구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먼저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전까지 우리는 가까운 마을공터나 도시공원에 간이운동기구 등을 설치하여 생활체육을 즐기는 주민의 모습을 많이 봐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날씨, 바이러스, 미세먼지 등 환경변화의 불편함 때문에 개개인의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의 관심이 점차 실내체육시설 설치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등로 135에 위치한 복수동 오량실내테니스장을 다목적체육시설로 변경하고 그 주변 부지를 확보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기술을 접목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서구 지역 내 다목적체육관은 탁구, 배드민턴, 농구, 헬스장 등 다양한 종목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오량실내테니스장은 실내전용 테니스장으로만 3면을 운영하고 있어 주민들은 건축 당시부터 비효율성을 제기하며 지금까지도 다목적체육시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본 의원은 오량실내테니스장을 다목적체육시설로 변경,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시설물을 그대로 둔 상태로 테니스 3면을 2면으로 축소하고 여유 공간은 다목적체육시설로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방법과 둘째, 단층 건축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1층은 테니스장을 그대로 두고 2층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종목을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도록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방법과 셋째, 오량실내테니스장 동일대지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체육시설을 확장하여 그곳에 다양한 종목을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오량실내테니스장 동일대지 내 유휴부지와 접해 있는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유의 나대지를 매입하여 4차산업시대의 흐름에 맞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의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체육시설 신축도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메모리 암벽등반, 댄스게임, 곤충채집, 미로찾기, VR명상, 스크린 스포츠 시설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초등학생의 신체발달과 청소년의 순간 판단력 향상, 중장년층의 스트레칭 그리고 노년층의 기억력 향상 및 치매예방 등 다양한 계층의 배려가 필요하며 이는 의료비와 경제적 비용 절감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인근의 오량게이트볼장을 오량실내테니스장 유휴부지로 옮기는 것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오량게이트볼장은 대신고등학교 소유부지에 임시 점용 중이며 종료시점이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하루빨리 이전하여야 하나 대체 부지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일상화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우리의 미래는 지방분권, 4차산업, 포스트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감안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체육시설을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하는 의무 규정에 따라 서구 전체의 체육시설에 대하여도 과거에 한정되어 있는 종목에서 탈피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체육시설 다변화 노력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규칙적인 생활체육은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충한다면 구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최규 의원입니다.

함께 행복한 대전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본 의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것입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와 200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에 노출되어 사회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으며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정책의 핵심 과제일 것입니다.

현 사회에서 비정규직 정책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극심한 급여의 양극화입니다.

노동력의 탄력성과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많은 인원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일해도 동일한 임금이거나 나아지지 않는 처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을 2배, 3배까지 벌어지게 하는 양극화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고용환경 불안정입니다.

비정규직의 고용환경은 정규직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비정규직으로써 안전하지 않고 정당하지 못한 환경일지라도 이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말까지 달성하기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목표인원 20만 명에서 현재 19만 3,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정규직 문제는 일자리 문제와 같이 현 사회에서 꼭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입니다.

이런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추어 현재 우리 서구를 포함한 5개 구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정규직 전환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나아가 대전광역시에서는 2018년도에 청소, 주차 등 9개 직종의 용역근로자 311명 전원을 시가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완료하여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5개 구에서는 청사 내 용역근로자 등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유로 검토 및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구가 우선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구성 및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책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란 일차적 목표를 넘어서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원칙의 정착과 비용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노동시장제도 구축을 지향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행복의 가치와 다 같이 손을 잡고 동행한다는 ‘행복동행 대전서구’ 브랜드 슬로건의 의미와 같이 서구의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들이 함께 행복한 대전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김창관 의원, 박양주 의원)

○의장 이선용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대로 김창관 의원님, 박양주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의장 이선용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대로 김창관 의원님, 박양주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이선용김동성신혜영서다운
김신웅강정수서지원강노산
윤준상손도선조규식정능호
최규정현서전명자박양주
김경석김창관이한영김영미
○출석공무원 15인
구청장  장종태
부구청장  성기문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평생학습원장  황종균
보건소장  박경용
미래전략실장  김학준
총무과장  이래권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세정과장  이수정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재난안전과장  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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