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제2차 본회의(2021.06.21 월요일) : 대전서구의회 회의록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월평동 마을재생 활성화를 위한「대전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건의안, 전명자·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 촉구 건의안, 조규식·윤준상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서구 입지 선정 촉구 건의안, 이한영·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도안대교건설 및 연결도로공사 관련 회전교차로 설치 및 도로직선화, 소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신혜영 의원 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중단 및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 김동성·강노산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일본 영토 내 독도 표기에 대한 규탄 결의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정현서·강노산·서지원·김경석·정능호·서다운·김영미 의원과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수 안건처리에 따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제1회 추경안과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많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 안건처리에 따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월평동 마을재생 활성화를 위한「대전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04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월평동 마을재생 활성화를 위한「대전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동 마을재생 활성화를 위한「대전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월평동은 30여 년 전 둔산지구 개발과 함께 토지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대체 토지를 취득하면서 형성된 지역입니다.

대전의 3대 하천인 아름다운 갑천과 삼국시대 축조된 월평동산성 등 천혜의 자연과 문화를 배경으로 갑천역과 월평역이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첫 관문이자 대전의 행정, 주거, 교육, 문화, 환경의 중심으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물 고도 제한과 개발 당시 200㎡이하의 협소한 대지면적 분할로 인한 건축행위 제한은 낡고 오래된 단독·다가구·다중·상가주택을 밀집하게 하였고 그에 따른 심각한 주차와 쓰레기문제, 주택의 공실증가와 상권 침체 등을 야기하여 지역의 공동화 현상과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30여 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이 현실에 맞게 재생되어 마을재생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독주택용지 내 필지합병 불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전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현행 대전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단독주택용지 내 필지의 합병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다만 승인권자 또는 허가권자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2필지 이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병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변 타 지역들이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으로 활기찬 마을재생사업이 진행되는 변화 가운데도 이 제한에 묶인 월평지역은 개발에 소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인구감소가 가속화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의 22개 지하철 역사 중 작년 지하철역 이용객 수송실적을 볼 때 갑천역 승하차 인원은 연 51만 3,000명으로 타 지하철역 평균 이용객 238만 명의 21.5%에 미치고 있어 최하위 이용객 실적을 갖고 있으며 이는 바로 월평1동의 인구감소와 극심한 침체현상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월평동의 주택 분포현황은 1,049가구로 우리 서구 전체의 5%를 차지하는 것으로 이는 23개 동 평균 4%대보다 높고 도마동, 변동, 괴정동, 탄방동 다음으로 주택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도마·탄방·용문동 등이 도시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역특성의 한계에 부딪혀 제2의 원도심화를 우려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 교육, 자연환경 등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당시 분할된 소규모 필지의 한계에 부딪혀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점점 낙후되고 공동화되어 가는 어려움에서 벗어나 이제 지구단위계획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도시기능과 미관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랜 기간 마사회로 인한 사행사업 유흥가 이미지로 여러 가지 피해와 손실을 묵묵히 감수해 온 월평지역이 수요층의 기대와 트렌드에 부응하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새롭게 구성되어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이 좋은 정주여건에서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용지 내 필지의 합병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을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

월평동이 본래의 살기 좋은 마을로 재생되어 유출되었던 인구가 유입되고 상권이 회복되며 활기와 생동감이 넘치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월평동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월평동 주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월평동 마을재생 활성화를 위한「대전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월평동 마을재생 활성화를 위한「대전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월평동 마을재생 활성화를 위한「대전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건의안을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월평동 마을재생 활성화를 위한「대전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손도선 의원입니다.

월평동은 30여 년 전 둔산지구 개발과 함께 토지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대체 토지를 취득하면서 형성된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구의 첫 관문이자 대전의 행정, 주거, 교육, 문화, 환경의 중심으로 살기 좋은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월평동 마을재생 활성화를 위한「대전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전명자·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10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대기업 중심의 성장구조는 우리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 반면 이로 인한 양극화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세계적 대유행 등 국·내외적인 환경변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회적경제는 고용불안, 불평등,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 개념으로 공유가치창출과 사회적 책임의 실현을 목적으로 구성원의 협력과 연대, 자조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입니다.

유럽의회는 2009년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자 “48개 항목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OECD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부는 국가와 지역적 차원의 사회연대경제와 사회적기업 지원전략을 설계하고 실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캐나다(퀘벡주), 스페인 등에서도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지원제도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 고령화 등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시장경제로는 당면한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률이 없이 법·제도적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사회적 경제조직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에 따라 법과 정책이 소관부처별로 분절되어 있어 지원 사업간에 연계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체계적·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운영하여 사회적경제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통합적인 지원체계와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안정적 구축을 통해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사회적경제의 기반구축과 지속가능역량을 제고하고 협력적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명자·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도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서구 입지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조규식·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0시 19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서구 입지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과 윤준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서구 입지 선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발표 이후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협의됨으로써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총 4개의 공공기관이 대전에 이전하는 것이 확정되었고 이 중 기상청은 2021년 12월 말 이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전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로 인해 신규 채용인원의 30%를 대전 지역 청년들로 채용하게 되어 있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전하는 중기부 직원 규모보다 이전해 오는 기관의 직원 수가 더 많음에 따라 인구유입과 일자리창출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마련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의 새 보금자리를 어느 곳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이며 혁신도시 시즌2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께서는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대로 추진하고 기상청 플러스 알파는 이와는 별개로 무관하게 이전한다는 것을 지난 4월 대전지역 간담회를 통하여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가장 피해를 본 곳이 어디냐입니다.

정부정책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인프라 및 시설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극대화 되어야 하며 이전기관이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기상청, 산림청, 특허청의 산하기관입니다.

서구의 상황을 보면 대전청사의 중소벤처기업부가 8월에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하게 되고 둔산동에 위치한 창업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이미 대전을 떠났습니다.

월평동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2022년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전마권장외발매 폐쇄, 홈플러스탄방점·둔산점 매각 등이 더해져 서구의 중심상권이 위축되고 있어 이를 타개할 돌파구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서구가 혁신도시 및 도심융합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개별 이전 방식 외에는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중기부 이전 공론화에 맞서 이전 반대성명, 피켓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전자공청회 의견수렴과정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서구지만 지역민의 간곡한 외침에도 정부의 철저한 외면뿐이었기에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4개의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된 청 단위 중앙부처가 서구에 위치해 있고 서구에도 공공기관 입지가 가능한 부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부대전청사 내 유휴부지, 교육·연수 특화단지로 조성 중인 관저동 구봉지구, 도안동 LH토지, 가수원동 일대의 새말지구, 월평동 마사회 대전지사 건물 활용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경우 공공기관 유치와 도시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에 잔류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기관은 전국 640만 소상공인과 1,450개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상징적인 기관이며 조건이 맞는 경우 대전에 남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이전 입지를 대전광역시에서 우선순위를 임의적으로 정하기보다는 기관과 서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기상청 등 4개의 공공기관 이전 입지로 서구를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본 의원과 윤준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서구 입지 선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서구 입지 선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조규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서구 입지 선정 촉구 건의안을 조규식·윤준상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서구 입지 선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공공기관의 이전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첫째는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의 대전 이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후속대책이며 혁신도시 시즌2와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기관의 세종시 이전으로 가장 피해를 본 곳이 어디냐입니다.

정부정책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월평동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도 2022년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4개의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된 청 단위 중앙부처가 서구에 위치해 있고 서구에도 공공기관 입지가 가능한 부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에 잔류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대응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기상청 등 4개 공공기관 서구 입지 선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조규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안대교건설 및 연결도로공사 관련 회전교차로 설치 및 도로직선화, 소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27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4항 도안대교건설 및 연결도로공사 관련 회전교차로 설치 및 도로직선화, 소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선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안대교건설 및 연결도로공사 관련 회전교차로 설치 및 도로직선화, 소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공사를 대전도시공사에서 2022년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2020년 5월부터 유성구 원신흥동에서 서구 월평동 215번지, 191-5번지 일원에 교량연장 220m와 폭 28.5m, 연결도로 540m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도안동로와 계룡대교 등을 이용해 도안과 월평동 사이를 통행해 왔는데 이미 두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 등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안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기존 아파트는 물론 새로 들어설 공동주택도 갑천변 쪽으로 들어설 계획인 상황에서 교통 대란이 우려돼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갑천변을 재정비해 교량을 신축키로 결정하였고 기존 도안동로에서 새로 신설되는 도안대교와 연결도로를 건너 만년지하차도를 이용해 월평동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 측 분석에 따르면 해당 도안대교와 연결도로공사는 오는 2022년 약 1만 6,700여 대, 오는 2025년 약 1만 9,900여 대, 오는 2028년 약 2만 40여 대 등의 일일 교통수요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신설예정인 도안대교와 월드컵대로 484번길을 교차하여 설치 시 도안동쪽에서 월평동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다리를 건너면서 바로 좌회전하여 계룡대교나 만년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고 반대로 계룡대교나 만년대교 쪽으로 직진하는 차량들도 도안동 쪽으로 우회전하려면 도안대교 진행 직전에 90도 직각에 가까운 급격한 우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룡대교의 월평동쪽 진출입로 주변의 교통정체나 특히 만년대교 쪽에서 진행하는 차량들과 교차지점에서의 높은 추돌 위험성등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 도안신도시와 갑천, 월평공원을 배경으로한 교량인 만큼 자연친화적 경관 추진으로 “갑천변 주변 환경에 어우러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 지역이미지를 반영한 교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안대교와 접속되는 월평동 215번지 하천부지는 현재 월평공원과 하상공원을 찾는 주변 시민들의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나 하천부지 등을 수십 년간 개인이 임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한 인근 주민들과 민원 등 분쟁이 있고 정비가 되지 않아 도시미관이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대전시민들의 편의와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하천부지 등을 도안대교 연결도로 건설사업과 연계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음 사항과 같이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에 강력히 건의 촉구합니다.

첫째, 도안대교 신설로 인한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전 서구 월평동 215번지 내 국가하천부지 등을 이용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도안동 갑천친수구역 내 조성될 공동주택과 호수공원으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로 월평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 후 운동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월드컵대로 484번길 도로 직선화 및 월평동 215번지 주변 국가하천부지 등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본 의원과 이선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안대교건설 및 연결도로공사 관련 회전교차로 설치 및 도로직선화, 소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이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안대교건설 및 연결도로공사 관련 회전교차로 설치 및 도로직선화, 소공원 조성 촉구 건의안을 이한영·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기존 아파트는 물론 새로 들어설 공동주택도 갑천변 쪽으로 들어설 계획인 상황에서 교통 대란이 우려돼 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이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중단 및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33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5항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중단 및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중단 및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미국 애틀랜타의 마사지숍에서 백인청년의 무차별 총격으로 한인 여성을 포함한 아시아계 여성 8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행 당시 체포된 용의자는 “아시아인을 다 죽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큰 충격을 사기도 했다.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코로나바이러스의 혼란 속에 중국 우한을 코로나19 발원지로 지목한 데 이어 前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코로나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지칭하며 중국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아시아계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증오범죄의 표적이 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욕의 84세 한인 여성의 ‘묻지마 폭행’사건, 60대 아시아계 여성의 흉기에 찔린 사망 사건, 한인 편의점 난동 사건 등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는 올해 164% 증가해 지난해 이후 6,000건 가깝게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무차별한 공격이 한인교포 피해로 이어져 아시아계 증오범죄는 이미 위험 수위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샤프빌에서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한 평화시위로 시민 69명이 목숨을 잃자 유엔이 1966년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인종차별 철폐 노력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했지만 55년이 흐른 현재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인종과 피부색,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의 차별을 넘어 혐오범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뉴욕의 한인사회가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맞서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고 프란치스코 교황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인종차별은 빠르게 변이하고 사라지는 대신 숨어 있는 바이러스”에 비유하면서 인종차별 사례를 지탄하였으며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방지법안에 서명하면서 증오범죄를 멈추는 데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국내에서 벌어지는 혐오와 차별을 스스로 걷어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아시아 포비아’를 만든 우월의식과 차별 정서 속에 현재의 인종혐오와 증오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서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증오 범죄가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아시아계 혐오를 멈춰라’라는 외침에 주목하며 인종혐오가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신념하에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간 존엄성 보장과 인종에 대한 차별금지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서구의회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일고 있는 인종차별과 증오범죄를 규탄하며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을 멈출 것을 촉구한다.

하나. 서구의회는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측에 우리 교민의 안전보호와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하나. 서구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와 인종차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적극 대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중단 및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중단 및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중단 및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5항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중단 및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범행 당시 체포된 용의자는 “아시아인을 다 죽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큰 충격을 사기도 했다.

또한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증오 범죄가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중단 및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아시아계에 대한 증오범죄 중단 및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일본 영토 내 독도 표기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김동성·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17인)

(10시 39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6항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일본 영토 내 독도 표기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노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일본 영토 내 독도 표기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명백히 침해한 도발행위임에도 우리 한국정부의 시정요구에 일본 관방장관은 ‘독도는 일본의 영토임이 분명하므로 한국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한국인의 반일 감정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때 한국은 IOC의 권유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였으나 올림픽을 주관하는 IOC는 이번 사태를 조정하기보다는 슬그머니 일본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화합과 세계평화라는 올림픽의 이념과 이상, 호혜주의라는 국제적 불문율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써 일본영토 내에 독도 표기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한․일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로운 사회 건설과 인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독도 만행을 자행하는 일본이나 이러한 정치 행위에 대한 IOC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지난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독도 표기 강행 시 올림픽 불참 선언의 청원 글이 올라와 지난 18일 현재 7만 3,000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일본은 독도가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국제법상으로 실효적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면서 집요하게 장기적으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역사적인 반성과 통찰이 부족한 채 침략적인 근성을 되풀이하고 있는 바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국민은 주권 침해에 대하여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본정부는 스포츠에 의한 인간의 완성과 국제평화의 증진인 올림픽 정신을 망각하고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며 분란과 분쟁을 부추기고 있어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이번 올림픽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고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도발행위가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며 동북아 및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일본 정부의 잘못된 독도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와 함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국제적인 분쟁 섬으로 부각시키려는 무책임한 일본 정부와 IOC의 미온적 태도에 반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왜곡된 주장을 통해 일본 국내 정치에 활용하고자 하는 악습을 중단함과 동시에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에 독도표기 즉각 삭제 및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그려진 독도가 국제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었던 IOC는 당장 일본 정부에 올림픽 지도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하도록 강력하게 시정 권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정부는 금번 일본 측의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국가 영토를 수호한다는 단호한 의지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냉철한 준비와 외교력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하여 단계별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일본 영토 내 독도 표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일본 영토 내 독도 표기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동성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일본 영토 내 독도 표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김동성·강노산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6항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일본 영토 내 독도 표기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일본 영토 내 독도 표기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일본 영토 내 독도 표기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동성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신웅·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명자·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서다운·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0시 46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2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신웅·이선용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제6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서다운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1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제6조 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지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22.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23.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신혜영·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24.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25.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50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신웅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신웅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7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98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9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00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제8조 제1항중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를 “공증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01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안번호 제3402호 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4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05호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성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23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지원·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혜영·손도선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신혜영·김창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4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성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신웅 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신웅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신웅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5호 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성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3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신혜영·김창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37호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신웅 위원장님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27.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8.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9.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32.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미·윤준상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33.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34.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58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정현서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미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407호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08호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09호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10호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은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영미·윤준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정현서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은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7.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서구청장 제출)

38.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서구청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40.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김창관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1시 16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능호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능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개별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4개의 안전관련 조례를 통합 제정하여 재난관리업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 등에 따른 용어정비를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3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계획안(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청사 출입차량 증가로 방문민원인 및 직원의 주차불편이 가중되어 주차시설을 추가 확충하기 위한 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14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서구 내에서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괴정동, 내동, 가장동 지역에 수영장 및 다목적체육관을 제공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 및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전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위탁관리 대상 범위를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가로등 현수기”로 확대하고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규식 의원과 김창관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사 주차빌딩 건립) 심사보고서

ㆍ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능호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능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2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3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계획안(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14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2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4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사 주차빌딩 건립) 심사보고서

ㆍ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42.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43.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4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5.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4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92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393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394호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95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64%가 증가된 7,989억 6,735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6호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 개원 30년 동안 오늘의 서구의회처럼 이렇게 왕성한 의정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가 생각하면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서구의회에 의장전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의장으로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의회는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장전용 오피러스 차량이 있습니다.

업무용을 의장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니로 전기차가 또 있습니다.

전기차를 전임 의장 존중 차원에서 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2년 전 오피러스가 노후 되고 안전상의 문제로 새로 구입해야 하는 내용을 의원님들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예산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차량구입이 언론과 그것도 안 되니 당에까지 악의적으로 보고되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삭감되고 호도되는 현실을 보면서 의회대표로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피러스 차량은 현재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업무상 차량구입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구의회 차량을 목적에 맞춰 정상화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서구의회는 전국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의회입니다.

그런 의회에 업무용차량을 대신할 차량이 없어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서구의회 20명 전체의 손해입니다.

의장으로서 안타깝고 의원님들께 미안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더욱더 지원하고 노력하는 데 의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런 현실이 통탄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저에게 힘을 주신 것에 힘입어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민선7기 공약이행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예산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관련 사업을 집중 반영하였습니다.

침체된 경기회복과 현안 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필수경비 부족분과 코로나19 대응 일선부서에 법정 의무적 경비를 추가편성하여 하반기 구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비를 비롯한 현안사업 진행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고심끝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되도록 한 푼도 낭비됨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중 조례안, 건의 안, 자유발언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선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395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6호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서 안건처리를 모두 마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우리 서구의회에 의장전용차량 구입 관련해서 의장으로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의회는 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장전용 오피러스 차량이 있습니다.

업무용을 의장차량으로 사용하고 있는 니로 전기차가 또 있습니다.

전기차를 전임 의장 존중 차원에서 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2년 전 오피러스가 노후 되고 안전상의 문제로 새로 구입해야 하는 내용을 의원님들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예산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피러스 차량은 현재 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서 업무상 차량구입을 고민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구의회 차량을 목적에 맞춰 정상화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서구의회는 전국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의회입니다.

그런 의회에 업무용차량을 대신할 차량이 없어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서구의회 20명 전체의 손해입니다.

의장으로서 안타깝고 의원님들께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이 저에게 힘을 주신 것에 힘입어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침체된 경기회복과 현안 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중 조례안, 건의 안, 자유발언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고 알차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정현서 의원, 강노산 의원, 서지원 의원, 김경석 의원, 정능호 의원, 서다운 의원, 김영미 의원, 이선용 의원)

(11시 34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수원·관저1·2·기성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업무에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구 방역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가 우리 생활에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본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사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30년간 연평균 기온은 13.7도로 과거 연평균보다 1.6도 상승해 비슷한 시기에 지구 표면 온도가 0.8도 상승한데 반해 기온 상승 속도가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열섬현상 등이 기온 상승 폭을 키워 여름이 20일 늘고, 겨울이 22일 줄어든 데다 여름철의 폭염·폭우가 빈번해졌고 절기상 가장 추운 소한과 대한은 영하에서 영상 기온으로 바뀌는 등 한반도 온난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선언은 세계적 흐름으로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인 중국부터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등 약 70여 개 국가에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 정부도 지난 12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 목표달성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구도 ‘기후그린뉴딜팀’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서구 차원의 저탄소 그린 정책을 발굴하여 서구형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전 서구형 그린뉴딜 사업’을 위해 정부와 대전시 공동으로 재정을 확보하여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 그 성공 여부는 우리 구의 제반 여건에 맞는 대응전략에 달렸으므로 정부 지침에 따른 일시적인 정책이 아닌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짜임새 있는 계획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우리 구민의 삶이 반영된 현실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제·개정하는 등 구 실정에 맞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2010년 제정된 「서구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 조례」가 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민실천연대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의 시급성을 널리 알리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여 탄소중립 모범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도심에 1,000여 곳의 숲을 조성, 공공기관 차량을 저공해 자동차로 전면 교체, 친환경 버스와 전기택시,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표방한 바 구에서도 시의 정책에 보조를 맞추면서 공유자전거 확대라든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격 착공을 시작한 대전 서구 평촌산업단지 내 대형 이커머스 기업 입주가 가시화되고 있는바 저탄소 신산업 중심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여 탄소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후 위기 대응 전담 민·관 협의 기구를 설치하여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등을 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구민의 자발적 모임을 활성화하고 생활 속 쓰레기를 줄이자는 제로웨이스트 운동이 지역 주민 및 골목상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탈탄소도시, 너무 늦기 전에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노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의원 강노산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면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개선되고 외·내부 업무와 관련하여 부패를 경험한 비율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서구청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9년 2등급에서 2단계 내려간 4등급으로 최하위를 받아 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바 본 의원은 이런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보완하고 청렴도를 향상하는 방안으로 청렴 해피콜 제도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렴 해피콜 제도는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처리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친절성,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과 금품·향응·편의 수수 여부 등의 설문을 통해 공직자의 불친절이나 부조리에 대한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개선·시정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하나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전 직원 청렴교육 실시, 청렴진단의 날, 청렴화면보호기 설정 운영,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연 7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제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정에 대한 관찰을 위해 주민옴브즈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 대구, 인천을 비롯한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청렴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접수된 민원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보완 하는 등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확보하여 청렴도를 향상시킴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민원 유형에 따른 절차와 적용 법령이 다양해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확인하고 들어주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사, 용역, 보조금 등 부패 개연성이 높은 민원을 대상으로 청렴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민원청렴도를 향상시키고 모든 공직자가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해피콜 제도운영으로 접수된 민원인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은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청렴 해피콜 측정 결과를 매월 분석하여 부패행위 발견 시 철저한 감사와 조사로 부패 근원을 초동 단계에서부터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의 소통으로 도출된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한 뒤 다시 구민에게 피드백하는 청렴 해피콜 제도운영과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행하여 서구청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은 물론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신뢰 받는 구정을 펼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강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지원 의원입니다.

먼저 장종태 서구청장님과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1,1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노후된 탄방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탄방동 행정복지센터는 1993년 11월 용문동에서 분동된 후 27년이 지난 건물로 대지면적 396㎡, 연면적 737.66㎡,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되어 있으며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늘어가는 행정수요 및 주민들의 문화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민들의 동 청사 신축 요구민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2021년 5월 기준 탄방동 인구는 약 2만 7,451명(1만 4,443세대)으로 서구 23개 동 중 네 번째로 주민등록 인구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6개 아파트단지, 다수의 주상복합건물, 다가구주택과 일반주거지역이 혼합되어 있어 주민성향이 다양하고 특히 전체인구의 48%인 1만 3,305명이 복지대상자로 행정수요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창구가 비좁아 대기민원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여 제증명, 사회복지, 생활환경 분야 등 다양한 방문민원으로 처리시간이 조금만 지체되면 사무실이 혼잡해지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고 있고 업무공간의 협소로 직원들도 민원응대 시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수 없어 민원인의 사생활보호가 되지 않는 등 부담스러운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노후 동 청사 개선사업으로 민원대 설치 등 일부공간을 리모델링한 바 있으나 증축된 공간이 없어 주민들과 직원들의 불편함은 계속되고 있으며 1층 민원실뿐만 아니라 다른 층에도 회의실, 강의실 등 필수 공간만 갖춰져 있어 주민들의 문화여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탄방동 주민들의 불만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 청사 주차장은 방문민원 대비 주차면적이 협소하여 관용차량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제외하면 고작 한두 대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주변에 음식점, 카페 등 골목형상점이 밀집돼 있어 길가 주차를 하더라도 이동차량 등의 혼잡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바 2021년도 말 청사건립 기금 조성액은 334억 4,996만 원으로 노후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정적 여건은 마련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주민 편의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노후 동 청사 개선 사업이 좀 더 활발히 추진되어 유입인구 급증에 따른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용 구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양질의 행정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은 노후된 탄방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으로 그동안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탄방동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고 행정복지센터가 주민 중심의 문화, 복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일 광주에서 후진국형 건물 붕괴 참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도 재건축·재개발 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 중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어 서구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장에 대한 안전강화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구역 건물 붕괴 사고는 노후 건축물의 사전 안전진단 부족, 관리 감독 소홀, 현장의 안전 불감증, 감리 부실, 하도급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고 이후 우리 지역에서도 철거 붕괴우려와 함께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0년도 기준 전국 건축물 현황통계 조사’에 따르면 대전지역 전체 건축물 13만 3,405동 중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건축물은 50.6%로 전국 노후건축물 비율인 38.7%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우리 지역도 노후건축물로 인한 붕괴사고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난해 서구 갈마동 한 교회 철거작업 중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고 우리 서구의 경우 진행 중인 철거현장 외에도 노후 건축물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추후 철거현장의 증가가 예견되므로 기존 건물의 철거 공사 시 문제로 지적되는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철거가 우리 서구에서도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점검으로 각종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 숭어리샘 재건축의 경우 광주 붕괴사고의 전체적인 관리책임자였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고 있어 부실관리, 부실시공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다행히 그 지역 내 정비사업장의 철거가 대부분 완료되어 철거 붕괴에 대한 우려는 적으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들의 시공사 변경 요구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지역 정비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 용문 1·2·3구역 재건축 지역도 이미 건물 상당수가 철거됐고 일부 건물만 가림막 뒤에 남겨져 있으나 아직 철거되지 않은 3층 높이 건물은 외형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채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 있고 안쪽 곳곳에도 폐가 또는 노후화된 건축물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철거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구 재개발지역은 대부분 철거가 끝난 상황이나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노후건축물 철거가 상시 이루어지고 있고 가림막이나 안전펜스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도 있으므로 공사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구 차원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번 광주 참사를 거울삼아 우리 구에서도 철거 현장 인근의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을 의무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다중 밀집시설 이전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고 공사현장에서 불법 다단계가 진행되고 있는지,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광주 붕괴사고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 불안감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장마철을 앞두고 시공이나 철거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도 서둘러 마련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김경석 부의장, 이선용 의장 사회교대>

○의장대리 김경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 관계로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능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능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정능호 의원입니다.

구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과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장종태 서구청장님께 48만 대전 서구민을 대표하는 서구의회 의원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인의 생활은 물질문명의 발달과 함께 우리에게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적어진 신체활동으로 인한 체력의 약화로 과거에 비해 다양한 병들이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가 바로 생활체육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건강 분야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유사한 감염병 대처를 위해 면역력 증진 등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생활체육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균형 있는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은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높은 주거 밀집도에도 불구하고 공공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갈마1·2동, 내동, 월평동의 생활권인 갈마동 424-5번지 일대에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해당 부지는 대전광역시 소유로서 공공시설 건립 시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공공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며 3면이 녹지로 둘러싸여 주택 밀집지역 내 소음 및 주차난 관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최적의 위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서구에는 구 소유 5개소, 시 소유 3개소의 공공실내수영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4개소는 둔산동·만년동·탄방동 생활권에, 4개소는 관저동·정림동·도마동·기성동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갈마1·2동·내동·월평동 생활권 주민들은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행복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기에 국민 모두는 생활체육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일상에서 쉽게 체육시설을 접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그것은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를 위한 지방정부의 의무이기에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갈마동 424-5번지 일대에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정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가 3년 연속 청년친화 헌정대상 종합 대상 수상을 함께 진심으로 축하하며 청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종태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청년의 고독한 죽음과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죽음을 선택한 청년들, 청년 사망 원인 1위 자살, 특히 최근 발표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청년 자살률을 보면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얼마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코로나 블루까지 겹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2018년 중앙심리부검센터의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결과보고서-대전 서구편」에 따르면 독거 청년의 자살 사유로 우울증과 경제 문제가 꼽혔으며 2019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서는 서구 주민의 우울감 원인 1위로 경제적 문제가 꼽혔습니다.

현재 여전히 많은 청년들은 인간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를 충족하지 못한 절대 빈곤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서구의 자살사망자 특성 분석 보고서 중 청년 고립과 관련된 뼈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서구 내 특정 지역의 자살사망자 분석 결과 청년기 사망률이 43.8%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 1인 가구가 64.3%이며 주원인을 경제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를 「청년기&독거-경제문제형」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노동이 가능한 청년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서구의 인구 48만, 19만 6,000세대 중 1인 가구는 33%에 달합니다.

그 중에 청년으로만 한정할 경우 5만 9,000세대 중 56%인 3만 3,000세대가 청년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변화하는 사회 속 확대되고 있는 사회의 일면이며 지방정부에서 케어해야 할 새로운 가구 형태이나 현재 서구의 1인 가구, 특히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은 부재 상태입니다.

이 부재 속 늘어나는 청년 1인 가구 수 만큼 청년의 고립과 고독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청년의 독거와 자살을 함께 고민해야 할 이유이며 조속히 서구 내 청년을 포함한 1인 가구 상황을 분석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복지가 필요합니다.

서구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2곳, 시에서 관리하는 2곳, 총 4곳의 청년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청년의 주린 배를 채워 줄 최저 복지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외로운 청년의 마음을 붙잡아 줄 정신건강 담당자나 사회복지사도 없습니다.

청년 공간 내에 그들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며 해결을 위해 고민해줄 청년문제 전담 청년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청년공간이 청년의 복지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서구의 고독사 정책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30대 무연고 사망자 수가 2017년 63건에서 2020년 100건으로 약 59%가 증가했습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 앞에 누구도 외로워선 안 될 것이며 노인뿐만 아니라 전 세대의 고독사를 고민하고 대응하며 고독한 죽음 이전에 고독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는 청년의 고독한 죽음과 자살 그 안에 청년들의 삶을 우리는 마음으로 들여다볼 때입니다.

청년의 생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생존 문제입니다.

청년을 살게 하는 서구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난국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김영미 의원입니다.

작년 1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5개월 동안 우리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사라졌으며 너나없이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면서 이 긴 터널이 어서 끝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 예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형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접종이 2월 26일 시작되어 6월 19일 기준 질병관리청 자료 전국 1차 접종 현황을 보면 28.49%인 1,476만 8,000여 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 17개 시도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26.74%로 전국 12위, 1위인 전남 37.83%에 비하면 무려 11.09%나 낮습니다.

2차 접종률도 전국 7.74%인데 대전은 역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7.42%입니다.

대전시가 전국적으로 접종률이 하위권인데 그럼 우리 서구는 5개 구 중 어느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을까요.

6월 17일 기준 대전시 75세 이상 백신접종동의율은 88.49%이며 동의인원 대비 1차 접종률은 95.49%입니다.

우리 구는 평균에 미치지 못한 94.71%로 5개 구 중 가장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17일까지 2차 접종을 마친 13개 동별 접종현황을 살펴봐도 1차 접종률 대비 2차 접종률은 적게는 6%에서 많게는 14%까지 하락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평균 9.06% 낮은 접종률입니다.

이상 반응률이 0.09%인 것을 감안하면 이상반응 우려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우리 대전시와 서구는 접종률이 낮은지 한 번쯤 고민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접종률을 높인다는 것은 즉 집단면역 형성 시기를 앞당기게 되고 그래야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상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식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26일 백신예방접종자에 대하여 직계가족 모임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무주·부안군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료를 50∼80% 할인혜택을 주고 순창군과 익산시처럼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는 7월부터 소상공인지원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접종자에게 가점을 주기도 하며 전라북도의 경우는 ‘전북 투어 패스’ ‘1+1’ 특별판매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전남 보성군은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최근에는 민간의 외식업계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전시도 오월드와 프로축구 하나시티즌 홈경기 입장료를 각각 20% 할인하고 미술관의 무료관람을 제안하였습니다.

장종태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내달부터는 50대를 시작으로 8월에는 18세부터 49세까지 본격적인 일반접종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활동량이 많고 무증상 감염률이 높으나 접종에 무관심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속히 종식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일상회복을 위해 이제 좀 더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박차를 가하여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힘과 지혜를 모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백신접종 확인 절차는 간단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쿠브앱을 다운받으면 접종증명도 가능하고 QR체크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연일 수고해 주신 각 동 통장님들과 자생단체 회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뜨거운 햇살아래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서구의 많은 봉사자들이 진정한 우리들 마음의 백신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선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존경하는 4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편의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애써주시는 장종태 청장님과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이후 국가와 개인 간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는 일은 중앙과 지방정부 구분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와 뜻을 같이하여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이 최근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K-바이오 랩허브의 최적지임을 말씀 드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바이오 랩허브는 50개 안팎의 바이오 관련 스타트업이 실험·연구에서 임상·시제품 제작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바이오기업 창업 전문 지원기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7월까지 후보지 한 곳을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2,500억 원을 투입하여 2만 명의 일자리창출과 5,000억 원 이상의 생산효과, 2,0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 받는 이 사업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한 광역지자체는 17개 시·도 가운데 우리 대전을 비롯하여 무려 12곳이나 됩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무척이나 뜨겁고 치열합니다.

우리 대전은 정부출연연구원 26개소와 연구기관 45개소를 비롯하여 연구소기업 295개소 등 인구 1만 명당 연구인력이 전국 1위인 국내 최대 바이오 원천기술 공급지입니다.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후 3,000여 개의 벤처기업이 약 33조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벤처기업 집적도가 1위인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바이오헬스케어협회가 존재하고 바이오 분야의 기저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만도 600곳, 약 3만 명의 숙련된 바이오 전문인력을 구비한 자타공인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입니다.

2019년 이미 대전은 중소벤처기업부가 K-바이오 랩허브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 보스턴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하여 2년여 동안 사업구상을 구체화 하였을 뿐 아니라 대덕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에 국내 최대 규모인 바이오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어 연구개발과 인력, 기술, 자금의 인프라를 두루 갖춘 국내 바이오 산업의 최적지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산업정책을 고려해 볼 때도 우리 대전은 세종과 충남북을 연계하여 K-바이오 창업 성장 허브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대전 유치는 대전만의 지역 발전을 넘어 향후 국가에도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성장 동력이 될 이 사업의 유치는 꼭 이뤄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구는 대전시민 세 명 중 한 명이 거주하는 대전의 대표 자치구로서 서구의 영향력과 추진력은 대전시에 동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입지와 인력, 기술, 자금의 모든 기반시설이 고루 갖추어진 4차산업혁명 특별시인 우리 대전에 K-바이오 랩허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대전의 모든 정치권과 온 행정력, 전 시민이 인식을 같이 하여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온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의장 이선용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수원·관저1·2·기성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나는 업무에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구 방역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기후 위기 대응 전담 민·관 협의 기구를 설치하여 ‘제로웨이스트 운동’에 지역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탄소도시, 너무 늦기 전에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구가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노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의원 강노산 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강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지원 의원입니다.

먼저 장종태 서구청장님과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1,1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노후된 탄방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김경석 의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김경석 부의장, 이선용 의장 사회교대>

○의장대리 김경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 관계로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능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능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정능호 의원입니다.

생활체육은 행복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기에 국민 모두는 생활체육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정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갈마1·2·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청년의 고독한 죽음과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우리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코로나 블루까지 겹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현재 여전히 많은 청년들은 인간생활의 기본 요소인 의식주를 충족하지 못한 절대 빈곤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서구의 자살사망자 특성 분석 보고서 중 청년 고립과 관련된 뼈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를 「청년기&독거-경제문제형」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노동이 가능한 청년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서구의 인구 48만, 19만 6,000세대 중 1인 가구는 33%에 달합니다.

그 중에 청년으로만 한정할 경우 5만 9,000세대 중 56%인 3만 3,000세대가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이 부재 속 늘어나는 청년 1인 가구 수 만큼 청년의 고립과 고독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복지가 필요합니다.

서구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2곳, 시에서 관리하는 2곳, 총 4곳의 청년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에 청년의 주린 배를 채워 줄 최저 복지 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외로운 청년의 마음을 붙잡아 줄 정신건강 담당자나 사회복지사도 없습니다.

청년 공간 내에 그들의 삶과 고통을 이해하며 해결을 위해 고민해줄 청년문제 전담 청년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청년공간이 청년의 복지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서구의 고독사 정책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30대 무연고 사망자 수가 2017년 63건에서 2020년 100건으로 약 59%가 증가했습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청년의 고독한 죽음과 자살 그 안에 청년들의 삶을 우리는 마음으로 들여다볼 때입니다.

청년의 생존 문제는 우리 사회의 생존 문제입니다.

청년을 살게 하는 서구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김영미 의원입니다.

작년 1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5개월 동안 우리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일자리는 사라졌으며 너나없이 하루하루 힘겨운 날들을 보내면서 이 긴 터널이 어서 끝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경우 17개 시도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26.74%로 전국 12위, 1위인 전남 37.83%에 비하면 무려 11.09%나 낮습니다.

2차 접종률도 전국 7.74%인데 대전은 역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7.42%입니다.

대전시가 전국적으로 접종률이 하위권인데 그럼 우리 서구는 5개 구 중 어느 정도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을까요.

6월 17일 기준 대전시 75세 이상 백신접종동의율은 88.49%이며 동의인원 대비 1차 접종률은 95.49%입니다.

우리 구는 평균에 미치지 못한 94.71%로 5개 구 중 가장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률이 0.09%인 것을 감안하면 이상반응 우려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우리 대전시와 서구는 접종률이 낮은지 한 번쯤 고민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일상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인센티브 방식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 26일 백신예방접종자에 대하여 직계가족 모임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무주·부안군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료를 50∼80% 할인혜택을 주고 순창군과 익산시처럼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아예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전남 보성군은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최근에는 민간의 외식업계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전시도 오월드와 프로축구 하나시티즌 홈경기 입장료를 각각 20% 할인하고 미술관의 무료관람을 제안하였습니다.

장종태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내달부터는 50대를 시작으로 8월에는 18세부터 49세까지 본격적인 일반접종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활동량이 많고 무증상 감염률이 높으나 접종에 무관심할 수 있는 젊은 층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마련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속히 종식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일상회복을 위해 이제 좀 더 힘을 내야 할 때입니다.

참고로 백신접종 확인 절차는 간단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쿠브앱을 다운받으면 접종증명도 가능하고 QR체크도 가능합니다.

뜨거운 햇살아래에서도 환하게 웃으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신 서구의 많은 봉사자들이 진정한 우리들 마음의 백신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선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존경하는 48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편의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애써주시는 장종태 청장님과 1,100여 공직자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7월까지 후보지 한 곳을 확정할 계획으로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무척이나 뜨겁고 치열합니다.

2005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후 3,000여 개의 벤처기업이 약 33조 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벤처기업 집적도가 1위인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전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성장 동력이 될 이 사업의 유치는 꼭 이뤄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이선용김동성신혜영서다운

김신웅강정수서지원강노산

윤준상손도선조규식정능호

최규정현서전명자박양주

김경석김창관이한영김영미

○출석공무원 12인
구청장 장종태
부구청장 성기문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경제환경국장 황인덕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평생학습원장 황종균
보건소장 박경용
미래전략실장 김학준
총무과장 이래권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일자리경제과장 강민구
기후환경과장 김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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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제2차 본회의(2021.06.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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