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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4회 제2차 본회의(2021.07.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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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7월 12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

23.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영·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8.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9.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서구청장 제출)

23. 구정질문의 건(신혜영 의원, 서다운 의원, 손도선 의원)

· 5분 자유발언(윤준상 의원, 정능호 의원, 이한영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 중 접수안건으로는 의원으로부터 건의안 1건, 5분 자유발언 2건, 구정질문서 3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신혜영·서다운·손도선 의원의 구정질문, 윤준상·정능호·이한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 중 접수안건으로는 의원으로부터 건의안 1건, 5분 자유발언 2건, 구정질문서 3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와 신혜영·서다운·손도선 의원의 구정질문, 윤준상·정능호·이한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04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생활현장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해왔으나 최근 자치분권 정책 등으로 지방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와 이해갈등이 복잡 다양하게 분출되고 지방의회에 대해 이의 해결과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자신의 전문적 경력 여하와 상관없이 주민의 지지를 기초로 선출되고 전국적으로 지방의원의 60% 이상을 점하는 초선 의원들 대부분 기본적인 의정활동이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지식은 물론 경험이 부족하며 다선 의원들도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찬하고 교육연수를 받지 않으면 의정현장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226개 기초의회와 17개 광역의회에서 3,756여 명의 지방의원이 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의 한 축을 지탱하면서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정책을 제안·협력하고 있는데 방대한 자치사무를 제대로 감시하고 예·결산을 심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 의회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연찬을 갖는 등 의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 실정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시설과 전용공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의 확대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 커져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없으므로 지방의원 전담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한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또다시 의정경험이 전무한 이들이 대거 지방의회에 들어올 것이 예상됨에 따라 연수기관의 설치가 늦어질수록 의회와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클 것이므로 이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서둘러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업무보고에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계획을 반영하면서 지방의원 연수기구 설치가 가시화되는 것 같아 다행이나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에 따라 “지방자치의 중심”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각 지자체별 연수원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시각각 증대하는 주민들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정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연수기관 설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연수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지방의원과 의정 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인 교육연수 훈련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 촉구 건의안을 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9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생활현장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해왔으나 최근 자치분권 정책 등으로 지방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와 이해갈등이 복잡 다양하게 분출되고 지방의회에 대해 이의 해결과 조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은 자신의 전문적 경력 여하와 상관없이 주민의 지지를 기초로 선출되고 전국적으로 지방의원의 60% 이상을 점하는 초선 의원들 대부분 기본적인 의정활동이나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지식은 물론 경험이 부족하며 다선 의원들도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찬하고 교육연수를 받지 않으면 의정현장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226개 기초의회와 17개 광역의회에서 3,756여 명의 지방의원이 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의 한 축을 지탱하면서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정책을 제안·협력하고 있는데 방대한 자치사무를 제대로 감시하고 예·결산을 심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어 의회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연찬을 갖는 등 의원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 실정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시설과 전용공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의 확대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 커져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없으므로 지방의원 전담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한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또다시 의정경험이 전무한 이들이 대거 지방의회에 들어올 것이 예상됨에 따라 연수기관의 설치가 늦어질수록 의회와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클 것이므로 이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서둘러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올해 업무보고에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계획을 반영하면서 지방의원 연수기구 설치가 가시화되는 것 같아 다행이나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에 따라 “지방자치의 중심”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한 각 지자체별 연수원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시각각 증대하는 주민들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의정역량을 구비할 수 있도록 연수기관 설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 확대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연수기관의 설립 필요성은 그만큼 절박하고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한 만큼 지방의원과 의정 지원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인 교육연수 훈련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전명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정연수센터」설립 촉구 건의안을 전명자 의원님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9인)

(10시 11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신웅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신웅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4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4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46호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3447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34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미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동성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동성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신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신웅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신웅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4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34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4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46호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3447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의안번호 제3448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4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7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영미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58호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동성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5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동성 의원이 발의하고 19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신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솔다목적체육관·은평공원테니스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거리문화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영·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8.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9.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김경석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17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정현서 : 경제복지위원장 정현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4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51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52호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4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54호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한영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6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문 이동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제4조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제5조4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1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여 서지원·김경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정현서 : 경제복지위원장 정현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4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51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52호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453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54호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0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한영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462호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46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문 이동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제4조1호 중 제8조를 제9조로, 제5조4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제8조1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여 서지원·김경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가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창업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서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능호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능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6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년동 주차빌딩 조성사업에 대하여 만년동 66번지 외 4필지에서 월평동 443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지평식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능호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능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455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임무를 수행할 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6호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년동 주차빌딩 조성사업에 대하여 만년동 66번지 외 4필지에서 월평동 443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지평식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 변경)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구정질문의 건(신혜영 의원, 서다운 의원, 손도선 의원)

(10시 28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이며 질문 순서는 접수순서대로 신혜영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손도선 의원님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하신 후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2에 따라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답변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만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에는 구정질문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48만 서구 주민 여러분,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종태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언제나 초심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그동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초등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과 함께 다함께돌봄센터 4곳을 민간위탁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 학교 내 일반학급과 특별교실 등을 제외한 빈 교실에 초등돌봄교실을 진행하게 되어 공간적 한계로 신청자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과밀학교들이 많아 교실공간의 부족으로 신청자를 다 수용하지 못해 올해 초 샘머리초등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샘머리초의 경우 신청 이후 외국에서 편입하거나 전학 온 아이들은 초등돌봄교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샘머리아파트 등 둔산동 주위에 지역아동센터의 부재와 그나마 가까운 향촌아파트와 갈마동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도 대기자가 넘쳐 수용이 어려웠고 여성가족부 주관 아이돌봄서비스 또한 수십의 대기인원이 있어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으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구청에서도 샘머리아파트 학부모들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샘머리아파트 1단지, 2단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파트단지에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등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학부모들의 초등돌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확대를 포함하여 초등돌봄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방역을 위한 서구 차원의 코로나 블루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나와 이웃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물리적 방역만큼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즉 체계적인 심리 방역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우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과 대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대전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하고자 ‘마음기상청’을 운영 중입니다.

반면 우리 구의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부와 시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 블루 관련 심리방역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의원은 코로나 블루로 우리 구민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서구 차원의 심리방역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구의 복지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였는데 특히 월평2동은 독거노인 1,377세대, 장애인 1,421세대, 100세대가 넘는 정도가 되는 조손·한부모·다문화가구 등 취약 계층이 밀집돼 있어 우울감과 정신적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매우 많았고 주변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활동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월평2동에 위치한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텃밭활동을 통한 원예치료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동네공원에서 커피봉사를 통해 주민들의 우울감 치료 및 정신적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울·불안·무기력감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문심리상담 등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서구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조속히 구축하여 다양하게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전담직원들이 배치되어 서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주민홍보 미흡과 인식부족으로 주민들의 상담수요는 많지 않은 바 서구정신강복지센터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 및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한 주민홍보 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서구민에 대한 물리적 방역과 더불어 적극적인 심리방역은 서구의 미래를 위한 것이므로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한 서구를 위해 서구 차원의 코로나 블루 심리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더욱 주민들 곁에서 항상 겸손된 자세로 소통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선용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 라선거구 용문·탄방·갈마1·2 지역구 서다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동행 대전 서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세대균형지원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용문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구 청사 활용 방안 관련입니다.

현재 용문동 행정복지센터는 서구가 개청되기 전인 1980년 중구 용문동 시절 준공된 4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오랜 기간만큼 심각한 노후도, 쾌적하지 못한 실내 환경, 여유 공간 부족으로 신축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다행히 2019년 특교세 8억 원 확보를 시작으로 시비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등 건립비 66억 원에 부지매입비까지 총 95억 원을 들여 구 서구모자보건센터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여 오는 2021년 7월 22일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이 개최됩니다.

용문동의 새로운 변화로 주민들은 큰 기대와 설렘을 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장종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주말 구 청사에서 신 청사로의 이전 작업이 진행돼 오늘부터 용문동 신 청사에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이전이 완료됐으나 구 청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계획이 없어 함께 고민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 용문동청사는 42년의 긴 시간 동안 용문동의 중심으로 주민의 삶이 녹아든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이 공간은 주민의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신 청사는 용문동 중앙부에서 벗어나며 주거지역에서도 떨어진 상업지역 내 위치해 실질적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동 주민들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기존 구 청사를 균형 있는 용문동 발전과 행정수요 지원을 위해 지역 주민 공유 공간으로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주민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주민의 의견에 공감하며 함께 논의해볼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구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어떤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동에 어린이 공간 조성의 건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문동은 아이를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용문동 내 유일했던 공원은 용문 재건축 지역 내에 있어 현재 사용이 불가하며 서구에 89개 어린이 공원이 있지만 용문동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부재로 인해 어린이, 청소년 공간 정책에 구심점이 없어 그간 용문동 아이들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용문동에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없는 것인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없어서 어린이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용문동 1·2·3구역 재건축 추진으로 용문동에 첫 초등학교 개교에 대한 부푼 기대가 있었으나 재건축지역의 세대수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많은 주민들이 실망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해당 사안이 교육청 소관이긴 하나 용문동은 우리의 마을입니다.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의 관심과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구가 현재 용문동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과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학교 외에 어린이 공원을 비롯한 어린이 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문동 1·2·3 재건축 지역 내에 있던 공영주차장 부지 매각 대금 20억 5,000만 원의 활용 부분입니다.

지난 6월 주차장특별회계로 수입 처리된 이 금액은 용문동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함은 분명합니다.

다만 용문동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비용이라고 해서 그대로 주차장을 짓는 것은 단순 행정 처리에 불과합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큰 효율을 낼 수 있다면 그러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분리돼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한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적극행정의 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선 하나의 서구 예산입니다.

이 20억이라는 큰 예산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주민들 스스로 활용할 기회를 준다면 주민자치가 급성장하는 이 시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포함한 문화, 공유 공간을 비롯해 앞서 질의드린 구 용문동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예산 지원 방향 등 제한을 두지 않은 오픈된 상태로 폭넓게 주민들과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기대하며 부지 매각 대금 20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용 방향과 용문동 주민들과의 논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손도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완공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우리 구의 준비와 대응전략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가 엑스포 재창조사업으로 진행하였던 사이언스콤플렉스가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6,622억 원이 투입되어 지하 5층, 지상 43층으로 ㈜대전신세계가 2015년부터 6년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사이언스몰과 사이언스타워로 이루어진 이 시설은 특히 최첨단 과학 체험시설과 영화관, 스포츠 놀이시설, 신세계백화점과 호텔, 아쿠아리움 등 대형 복합쇼핑몰이 조성되면서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구 도룡동 구 무역전시관부지에는 1,091억원 규모의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가 2022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대전을 넘어 중부권 핵심 전략 공간 특히 회의와 전시 등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비기업단체회의, 전시)산업의 메카로 부상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만년동은 사이언스콤플렉스와는 갑천을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한밭수목원과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연정국악원 등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좋은 인프라를 두루 갖춘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변화는 우리 구에 매우 좋은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우리 구는 사이언스콤플렉스의 많은 관광객들과 소비자들을 길 건너 만년동으로 이끌기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년동 사이언스-문화예술벨트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가시적 성과 없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각 4억 원씩 지원된 조형물 설치가 전부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지역 주민들조차 조형물 설치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주변 경관과도 썩 융화되지 못한 점을 들어 실망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용역결과에 따른 어떤 추진성과가 있었는지 사이언스콤플렉스 완공 1개월을 앞두고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입주로 인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사이언스콤플렉스와 갑천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대전 제2엑스포교가 7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밭수목원의 접근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였던 보도육교 건설은 관련 절차 지연으로 2022년 6월에나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전시를 중심으로 한밭수목원 개방화 및 정비사업 등 일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대전시 사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우리 구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유성구는 오는 7월부터 카이스트를 기점으로 대덕특구와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지나 구암역까지 순환할 무선충전 전기버스가 운행될 예정에 있으며 중구는 보문산-오월드-뿌리공원을 잇는 교통 연결망을 추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서구야말로 한밭수목원-DICC-사이언스콤플렉스-대전센트럴파크를 잇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더 필요하고 유용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일련의 사업들이 대전시 주관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점은 있으나 실질적 수혜를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 구에서 아이디어도 내고 추진 과정에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매우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만년동 일원 사이언스-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은 2020년 말 이행률 40%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개장 1개월을 남겨 놓은 가운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하여 나가실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만년동 일원 사이언스-문화예술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용역 결과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 과정과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어떠한 추진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도육교 공사지연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표명과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도육교 이용은 교통약자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동수단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으로 이제 우리 구는 매우 큰 기회요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대전시는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최대 국제 행사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140개국 1,000여 개 지방정부와 협의체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이는 바야흐로 중부권 최고의 마이스(MICE)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된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대응전략이 세워지고 추진되어 서구에서 구경하고 서구에서 즐기며 서구에서 먹고 서구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구의 모든 가용 자원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구청장님께 혜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신혜영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손도선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확대 등 초등돌봄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수업시간이 끝난 이후 진행되는 초등돌봄교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학부모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교육서비스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고 특히 돌봄수요가 많은 샘머리초등학교와 삼천초등학교 인근에 돌봄시설이 부족하여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학생들이 공적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안으로 우선 작년까지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왔던 온종일 돌봄교실 4개소를 올해부터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돌봄 수요 및 입지분석 조사를 통해서 센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매년 2∼3개소씩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정림동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조성돼 돌봄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금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의무 시설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가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공공,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방역을 위한 서구 차원의 코로나블루 심리지원 프로그램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지면서 우울감, 무기력감, 사회적 고립감 등을 호소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심리 방역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블루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블루로 지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인 ‘마음건강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노인복지관과 협업으로 노인생명지킴이단을 운영하고 경로당 순회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조기정신증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부모대상 심리지원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코로나 속 마음건강 챙김’ 공모전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데 이어서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블루 이겨내기 산책캠페인 ‘같이 걸을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웃음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해 미소를 잃어버린 분들에게 밝은 에너지와 웃음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이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작, 태양열 안내판, 버스 좌석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신건강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심리지원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구정질문하신 신혜영 의원님이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지금 신혜영 의원님의 구정질의와 관련해서 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이어서 서다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동 구 행정복지센터 활용과 발전방향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동 행정복지센터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에 부응해 새로운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은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모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이전과 관련해 또 한 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 청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 각 부서에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구 모자보건센터 입주단체는 물론이고 본청 입주단체 등의 수요와 공동체 공유공간 조성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각 부서의 다양한 공간활용 요구가 있어서 행정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해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을 위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구 용문동 청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문동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주민 편리성을 고려할 때도 활용가치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 시 내진보강도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신중히 결정한 후에 주민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용문동 어린이 공간 조성 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동 1‧2‧3구역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최초 정비계획수립 시에 대전시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지 내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시 교육청에서는 수년간 진척되어온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초등학교 신설 기준 미달, 학생 수용이 가능한 초등학교가 이미 사업지 인근에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학교 신설 불가입장을 밝히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신설문제는 아이들의 교육권, 안전한 통학로 확보, 향후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용문동 1‧2‧3구역 내 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나아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어린이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용문동 1‧2‧3구역 내 가칭 미리별공원, 용문어린이공원 2개의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용문동 1·2·3 재건축 지역 내에 있던 공영주차장 부지 매각대금 활용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동 1‧2‧3 재건축 지역 공영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금년 1월 매각대금을 수령해서 지난 1회 추경 시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매각대금 20억 5,000만 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주차시설의 확충‧관리 등 주차관련 사업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주차수요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적정 위치의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용문동 지역에 문화‧공유 공간 조성, 구 용문동 청사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지혜를 구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청장님, 잠깐만요.

서다운 의원님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선용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용문동 발전방향에 대한 의미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차장 비용을 주차장 조성에 활용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용문동에 별도로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신 것을 기쁘게 환영하며 꼭 함께 실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학교 조성문제 역시 교육청과 주민이 풀지 못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력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다만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공간 조성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용문동 구 청사 이전에 따라 함께 위치해 있던 새마을문고까지 이전하면서 용문동 면적 3분의 1에 해당하는 구 청사 블록에 어린이공원은 물론이고 어린이공간이 전무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1,000명에 가까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공원도 쉼터도 없으며 아이를 둔 부모 역시 잠시 아이를 맡길 공간이 없어 보육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으로 제안해 주신 용문동 1·2·3 재개발구역의 어린이공원은 현재 구청사 블록에서 8차선을 건너야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며 신규아파트단지에 조성되므로 비거주민이 사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공원뿐 아니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지원 차원의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앞서 신혜영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하고 어린이시설이 용문동 구 지역에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장종태 : 제가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했는지 몰라서 답변이 그렇긴 합니다만 우선 제 답변이 미흡하면 별도로 추가 질의를 해 주시고요.

우선 그쪽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또 아이돌봄센터나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용문동지역에 해달라는 내용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용문동 청사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조금 오래되고 낙후됐던 지역을 개선하고 환경을 바꿔주는 노력을 서구 전 지역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용문동은 1·2·3구역이 재개발되면서 도시의 여건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게 들어서게 되면.

그래서 우선 단지 내에 있는 공원 2개소는 단지 주민들이 주로 활용하겠지만 물론 필요하다면 인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용문동 전체를 놓고 볼 때 기타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 조성이 필요한 위치 그리고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린이공원 조성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아이들 돌봄센터 문제나 문화공간의 문제도 전체적인 파트별로 수요를 늘 조사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지역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 하시라도 그런 쪽에 논의를 거쳐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됐습니까, 제 답변이.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재건축 지역 외로 구 청사가 있던 그 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 블록 자체가 용문동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 자체에 여유공간, 학교시설은 물론이고 공원조차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린이시설을 총망라해서 공원을 특정하지 않고 어떤 시설이든 아이를 위한 공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역에, 용문동에 이렇게 공원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측면이 아니고 부재했던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블록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장종태 : 제가 드린 말씀의 연장선인데 하여튼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서 아이들의 문제라든지 어르신들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당면해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처리해야겠다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우리가 주민의견도 듣지만 특히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같이 논의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서다운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서다운 위원 의석에서 : 예.)

이어서 손도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정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이어서 손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완공에 대비한 우리 구의 준비와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엑스포 재창조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 사업이 8월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며 지역 발전의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만년동 사이언스 문화예술벨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추진에 있어서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어서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에는 기반시설을 다지기 위해서 둔산대공원 방향 가로등 정비를 완료했고요.

만년동 헬로시티 둘레길을 조성하였으며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으로 KBS 앞 둔산대로 등에 왕벚나무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사업으로 조각작품을 설치하였고 문화예술 특화거리의 모습을 갖춰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행자전용도로 정비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이용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으로 만년동 일원 광장을 녹색정원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설계진행 중인 노상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을 하반기 중 우선 실시하고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벨트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반기부터 버스킹 등 거리공연을 계획하고 공정관광프로그램도 포함시켜서 지역대표 문화예술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 엑스포교 연결 보도육교 추진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사업은 현재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 경관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 주관부서인 과학산업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업 소요기간을 3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등이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언스콤플렉스와 만년동 문화예술거리를 순환하는 버스운행도 추후 적극 추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광객 유치를 모두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긴밀한 소통과 공조로 내년 3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손도선 의원님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손도선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3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이며 질문 순서는 접수순서대로 신혜영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손도선 의원님 순으로 일괄하여 질문하신 후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2에 따라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답변 중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만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에는 구정질문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48만 서구 주민 여러분,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종태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언제나 초심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면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이지만 그동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초등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초등돌봄교실과 함께 다함께돌봄센터 4곳을 민간위탁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경우 학교 내 일반학급과 특별교실 등을 제외한 빈 교실에 초등돌봄교실을 진행하게 되어 공간적 한계로 신청자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과밀학교들이 많아 교실공간의 부족으로 신청자를 다 수용하지 못해 올해 초 샘머리초등학교를 비롯한 다수의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샘머리초의 경우 신청 이후 외국에서 편입하거나 전학 온 아이들은 초등돌봄교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샘머리아파트 등 둔산동 주위에 지역아동센터의 부재와 그나마 가까운 향촌아파트와 갈마동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도 대기자가 넘쳐 수용이 어려웠고 여성가족부 주관 아이돌봄서비스 또한 수십의 대기인원이 있어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으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구청에서도 샘머리아파트 학부모들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샘머리아파트 1단지, 2단지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아파트단지에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등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학부모들의 초등돌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 확대를 포함하여 초등돌봄서비스 수요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방역을 위한 서구 차원의 코로나 블루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나와 이웃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물리적 방역만큼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즉 체계적인 심리 방역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우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과 대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심리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대전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예방하고자 ‘마음기상청’을 운영 중입니다.

반면 우리 구의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부와 시에서 운영 중인 코로나 블루 관련 심리방역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본 의원은 코로나 블루로 우리 구민들이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서구 차원의 심리방역 프로그램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구의 복지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였는데 특히 월평2동은 독거노인 1,377세대, 장애인 1,421세대, 100세대가 넘는 정도가 되는 조손·한부모·다문화가구 등 취약 계층이 밀집돼 있어 우울감과 정신적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매우 많았고 주변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활동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월평2동에 위치한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텃밭활동을 통한 원예치료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동네공원에서 커피봉사를 통해 주민들의 우울감 치료 및 정신적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울·불안·무기력감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문심리상담 등 마음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서구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조속히 구축하여 다양하게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전담직원들이 배치되어 서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주민홍보 미흡과 인식부족으로 주민들의 상담수요는 많지 않은 바 서구정신강복지센터에 대한 홍보영상 제작 및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한 주민홍보 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서구민에 대한 물리적 방역과 더불어 적극적인 심리방역은 서구의 미래를 위한 것이므로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한 서구를 위해 서구 차원의 코로나 블루 심리지원 프로그램 구축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더욱 주민들 곁에서 항상 겸손된 자세로 소통하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선용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 라선거구 용문·탄방·갈마1·2 지역구 서다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동행 대전 서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세대균형지원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용문동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구 청사 활용 방안 관련입니다.

현재 용문동 행정복지센터는 서구가 개청되기 전인 1980년 중구 용문동 시절 준공된 4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

오랜 기간만큼 심각한 노후도, 쾌적하지 못한 실내 환경, 여유 공간 부족으로 신축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다행히 2019년 특교세 8억 원 확보를 시작으로 시비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원 등 건립비 66억 원에 부지매입비까지 총 95억 원을 들여 구 서구모자보건센터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여 오는 2021년 7월 22일 용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이 개최됩니다.

용문동의 새로운 변화로 주민들은 큰 기대와 설렘을 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애써주신 장종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주말 구 청사에서 신 청사로의 이전 작업이 진행돼 오늘부터 용문동 신 청사에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이전이 완료됐으나 구 청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계획이 없어 함께 고민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 용문동청사는 42년의 긴 시간 동안 용문동의 중심으로 주민의 삶이 녹아든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이 공간은 주민의 공간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신 청사는 용문동 중앙부에서 벗어나며 주거지역에서도 떨어진 상업지역 내 위치해 실질적 행정수요를 필요로 하는 동 주민들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기존 구 청사를 균형 있는 용문동 발전과 행정수요 지원을 위해 지역 주민 공유 공간으로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주민의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러한 주민의 의견에 공감하며 함께 논의해볼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구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어떤 계획과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문동에 어린이 공간 조성의 건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문동은 아이를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용문동 내 유일했던 공원은 용문 재건축 지역 내에 있어 현재 사용이 불가하며 서구에 89개 어린이 공원이 있지만 용문동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부재로 인해 어린이, 청소년 공간 정책에 구심점이 없어 그간 용문동 아이들은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용문동에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없는 것인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없어서 어린이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용문동 1·2·3구역 재건축 추진으로 용문동에 첫 초등학교 개교에 대한 부푼 기대가 있었으나 재건축지역의 세대수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많은 주민들이 실망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해당 사안이 교육청 소관이긴 하나 용문동은 우리의 마을입니다.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의 관심과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구가 현재 용문동 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과 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학교 외에 어린이 공원을 비롯한 어린이 공간 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문동 1·2·3 재건축 지역 내에 있던 공영주차장 부지 매각 대금 20억 5,000만 원의 활용 부분입니다.

지난 6월 주차장특별회계로 수입 처리된 이 금액은 용문동 발전을 위해 쓰여야 함은 분명합니다.

다만 용문동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소통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 비용이라고 해서 그대로 주차장을 짓는 것은 단순 행정 처리에 불과합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큰 효율을 낼 수 있다면 그러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분리돼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하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한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적극행정의 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선 하나의 서구 예산입니다.

이 20억이라는 큰 예산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건전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 주민들 스스로 활용할 기회를 준다면 주민자치가 급성장하는 이 시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 조성을 포함한 문화, 공유 공간을 비롯해 앞서 질의드린 구 용문동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한 예산 지원 방향 등 제한을 두지 않은 오픈된 상태로 폭넓게 주민들과 논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기대하며 부지 매각 대금 20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용 방향과 용문동 주민들과의 논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손도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완공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우리 구의 준비와 대응전략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가 엑스포 재창조사업으로 진행하였던 사이언스콤플렉스가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 6,622억 원이 투입되어 지하 5층, 지상 43층으로 ㈜대전신세계가 2015년부터 6년간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사이언스몰과 사이언스타워로 이루어진 이 시설은 특히 최첨단 과학 체험시설과 영화관, 스포츠 놀이시설, 신세계백화점과 호텔, 아쿠아리움 등 대형 복합쇼핑몰이 조성되면서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구 도룡동 구 무역전시관부지에는 1,091억원 규모의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가 2022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대전을 넘어 중부권 핵심 전략 공간 특히 회의와 전시 등 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비기업단체회의, 전시)산업의 메카로 부상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의 만년동은 사이언스콤플렉스와는 갑천을 사이에 두고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한밭수목원과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연정국악원 등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좋은 인프라를 두루 갖춘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변화는 우리 구에 매우 좋은 기회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 우리 구는 사이언스콤플렉스의 많은 관광객들과 소비자들을 길 건너 만년동으로 이끌기 위해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만년동 사이언스-문화예술벨트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가시적 성과 없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각 4억 원씩 지원된 조형물 설치가 전부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지역 주민들조차 조형물 설치 사실을 잘 알지 못하거나 주변 경관과도 썩 융화되지 못한 점을 들어 실망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당시 용역결과에 따른 어떤 추진성과가 있었는지 사이언스콤플렉스 완공 1개월을 앞두고 짚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입주로 인한 교통량 분산을 위해 사이언스콤플렉스와 갑천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대전 제2엑스포교가 7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밭수목원의 접근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하였던 보도육교 건설은 관련 절차 지연으로 2022년 6월에나 개통될 예정입니다.

대전시를 중심으로 한밭수목원 개방화 및 정비사업 등 일부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나 대전시 사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우리 구의 대응은 상당히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 유성구는 오는 7월부터 카이스트를 기점으로 대덕특구와 사이언스콤플렉스를 지나 구암역까지 순환할 무선충전 전기버스가 운행될 예정에 있으며 중구는 보문산-오월드-뿌리공원을 잇는 교통 연결망을 추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 서구야말로 한밭수목원-DICC-사이언스콤플렉스-대전센트럴파크를 잇는 친환경 교통수단이 더 필요하고 유용하다 생각됩니다.

물론 일련의 사업들이 대전시 주관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점은 있으나 실질적 수혜를 기대하고 바라는 우리 구에서 아이디어도 내고 추진 과정에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매우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만년동 일원 사이언스-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은 2020년 말 이행률 40%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언스콤플렉스 개장 1개월을 남겨 놓은 가운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향후 어떻게 추진하여 나가실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첫째, 만년동 일원 사이언스-문화예술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용역 결과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 과정과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어떠한 추진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도육교 공사지연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표명과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도육교 이용은 교통약자들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동수단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전사이언스콤플렉스와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으로 이제 우리 구는 매우 큰 기회요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대전시는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최대 국제 행사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140개국 1,000여 개 지방정부와 협의체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으로 이는 바야흐로 중부권 최고의 마이스(MICE)산업 중심 도시로서의 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준비가 된 자만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대응전략이 세워지고 추진되어 서구에서 구경하고 서구에서 즐기며 서구에서 먹고 서구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구의 모든 가용 자원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구청장님께 혜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신혜영 의원님, 서다운 의원님, 손도선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확대 등 초등돌봄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수업시간이 끝난 이후 진행되는 초등돌봄교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학부모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교육서비스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가 상대적으로 많고 특히 돌봄수요가 많은 샘머리초등학교와 삼천초등학교 인근에 돌봄시설이 부족하여 일부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학생들이 공적 돌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안으로 우선 작년까지 우리 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왔던 온종일 돌봄교실 4개소를 올해부터는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돌봄 수요 및 입지분석 조사를 통해서 센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매년 2∼3개소씩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2023년에는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정림동 수밋들 어울림 플랫폼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조성돼 돌봄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금년 1월 12일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5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의무 시설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가 향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공공,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방역을 위한 서구 차원의 코로나블루 심리지원 프로그램 구축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지면서 우울감, 무기력감, 사회적 고립감 등을 호소하는 분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감염병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심리 방역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코로나블루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로나 블루로 지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상담인 ‘마음건강배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노인복지관과 협업으로 노인생명지킴이단을 운영하고 경로당 순회 정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조기정신증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부모대상 심리지원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코로나 속 마음건강 챙김’ 공모전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데 이어서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블루 이겨내기 산책캠페인 ‘같이 걸을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웃음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해 미소를 잃어버린 분들에게 밝은 에너지와 웃음을 선물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이 정신건강에 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홍보영상 제작, 태양열 안내판, 버스 좌석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사회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신건강 문제는 더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마음 건강을 챙기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심리지원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구정질문하신 신혜영 의원님이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지금 신혜영 의원님의 구정질의와 관련해서 청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신혜영 의원 의석에서 : 예.)

다른 의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이어서 서다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문동 구 행정복지센터 활용과 발전방향 건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동 행정복지센터는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욕구에 부응해 새로운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은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모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이전과 관련해 또 한 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구 청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 각 부서에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구 모자보건센터 입주단체는 물론이고 본청 입주단체 등의 수요와 공동체 공유공간 조성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외에도 각 부서의 다양한 공간활용 요구가 있어서 행정재산의 활용방안에 대해 복합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들을 위한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구 용문동 청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문동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주민 편리성을 고려할 때도 활용가치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 시 내진보강도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에 따라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신중히 결정한 후에 주민에게 의미 있는 공간으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용문동 어린이 공간 조성 방안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동 1‧2‧3구역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최초 정비계획수립 시에 대전시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지 내에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시 교육청에서는 수년간 진척되어온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초등학교 신설 기준 미달, 학생 수용이 가능한 초등학교가 이미 사업지 인근에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학교 신설 불가입장을 밝히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신설문제는 아이들의 교육권, 안전한 통학로 확보, 향후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 지역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용문동 1‧2‧3구역 내 학교 신설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도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나아가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어린이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용문동 1‧2‧3구역 내 가칭 미리별공원, 용문어린이공원 2개의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용문동 1·2·3 재건축 지역 내에 있던 공영주차장 부지 매각대금 활용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문동 1‧2‧3 재건축 지역 공영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는 금년 1월 매각대금을 수령해서 지난 1회 추경 시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매각대금 20억 5,000만 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서 주차시설의 확충‧관리 등 주차관련 사업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예산입니다.

주차수요 분석과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적정 위치의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용문동 지역에 문화‧공유 공간 조성, 구 용문동 청사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지혜를 구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청장님, 잠깐만요.

서다운 의원님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선용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용문동 발전방향에 대한 의미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차장 비용을 주차장 조성에 활용하고 추가 재원을 확보하여 용문동에 별도로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신 것을 기쁘게 환영하며 꼭 함께 실현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학교 조성문제 역시 교육청과 주민이 풀지 못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력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다만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 공간 조성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용문동 구 청사 이전에 따라 함께 위치해 있던 새마을문고까지 이전하면서 용문동 면적 3분의 1에 해당하는 구 청사 블록에 어린이공원은 물론이고 어린이공간이 전무합니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1,000명에 가까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공원도 쉼터도 없으며 아이를 둔 부모 역시 잠시 아이를 맡길 공간이 없어 보육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으로 제안해 주신 용문동 1·2·3 재개발구역의 어린이공원은 현재 구청사 블록에서 8차선을 건너야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며 신규아파트단지에 조성되므로 비거주민이 사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때문에 어린이공원뿐 아니라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지원 차원의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앞서 신혜영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하고 어린이시설이 용문동 구 지역에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장종태 : 제가 정확하게 핵심을 파악했는지 몰라서 답변이 그렇긴 합니다만 우선 제 답변이 미흡하면 별도로 추가 질의를 해 주시고요.

우선 그쪽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또 아이돌봄센터나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용문동지역에 해달라는 내용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용문동 청사를 옮기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조금 오래되고 낙후됐던 지역을 개선하고 환경을 바꿔주는 노력을 서구 전 지역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용문동은 1·2·3구역이 재개발되면서 도시의 여건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게 들어서게 되면.

그래서 우선 단지 내에 있는 공원 2개소는 단지 주민들이 주로 활용하겠지만 물론 필요하다면 인근에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용문동 전체를 놓고 볼 때 기타지역에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 조성이 필요한 위치 그리고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린이공원 조성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아이들 돌봄센터 문제나 문화공간의 문제도 전체적인 파트별로 수요를 늘 조사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지역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시면 하시라도 그런 쪽에 논의를 거쳐서 그런 사업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됐습니까, 제 답변이.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재건축 지역 외로 구 청사가 있던 그 블록 있지 않습니까.

그 블록 자체가 용문동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 자체에 여유공간, 학교시설은 물론이고 공원조차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린이시설을 총망라해서 공원을 특정하지 않고 어떤 시설이든 아이를 위한 공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역에, 용문동에 이렇게 공원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다는 측면이 아니고 부재했던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 블록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장종태 : 제가 드린 말씀의 연장선인데 하여튼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서 아이들의 문제라든지 어르신들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당면해서 이것을 우선순위로 처리해야겠다는 문제가 있으면 항상 우리가 주민의견도 듣지만 특히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같이 논의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서다운 의원님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서다운 위원 의석에서 : 예.)

이어서 손도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정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이어서 손도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전 사이언스콤플렉스 완공에 대비한 우리 구의 준비와 대응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엑스포 재창조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 사업이 8월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며 지역 발전의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사이언스콤플렉스 조성과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만년동 사이언스 문화예술벨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업추진에 있어서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어서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그동안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에는 기반시설을 다지기 위해서 둔산대공원 방향 가로등 정비를 완료했고요.

만년동 헬로시티 둘레길을 조성하였으며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으로 KBS 앞 둔산대로 등에 왕벚나무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3월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사업으로 조각작품을 설치하였고 문화예술 특화거리의 모습을 갖춰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행자전용도로 정비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서 이용자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준공으로 만년동 일원 광장을 녹색정원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힐링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설계진행 중인 노상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관리 시스템을 하반기 중 우선 실시하고 2023년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벨트 인프라를 활용해서 하반기부터 버스킹 등 거리공연을 계획하고 공정관광프로그램도 포함시켜서 지역대표 문화예술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 엑스포교 연결 보도육교 추진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사업은 현재 우리 구 도시계획과에서 경관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 주관부서인 과학산업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으로 사업 소요기간을 3개월가량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등이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언스콤플렉스와 만년동 문화예술거리를 순환하는 버스운행도 추후 적극 추진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관광객 유치를 모두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긴밀한 소통과 공조로 내년 3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손도선 의원님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손도선 의원 의석에서 :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윤준상 의원, 정능호 의원, 이한영 의원)

○의장 이선용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준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의원 : 이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의원 윤준상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 서구 우명동 쓰레기 소각장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8월 한 사업체가 대전 서구 우명동 부근에 3,000평 규모로 하루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서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9월 이를 반대하는 주민탄원서가 접수되어 구에서 검토결과 여러 문제점 등으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상태입니다.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의 각 공정에서 발생해 집수된 침전물로 상수침전물보다 유기물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형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의 발암물질과 미세먼지 피해를 지역주민이 직접 떠안게 됨에 따라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딸기농장, 대추밭 등 주변 농작물 피해는 물론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거리 곳곳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환경오염·악취시설,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지난달 22일 현재 3,000여 명이 반대서명에 동참하는 등 반대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 움직임 속에도 서구청은 사업계획서가 다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명동 쓰레기 소각장 조성사업에 대한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체도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에게 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함에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만 할 뿐 환경성 영향평가 공개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피하기 위해 시설 규모를 줄였다는 여론까지 전해지면서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명동 일대는 장태산 휴양림이 멀지 않은 대전의 끝자락에 위치한 청정 자연지역이고 해당시설 예정부지 옆으로는 대전시를 관통하는 갑천이 흐르고 반경 10킬로미터 안에는 관저동, 정림동, 도안동, 계룡시, 논산시 등 인구밀집지역이 있어 고스란히 폐기물 소각장 설치 피해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해 구청에서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이후 해당 사업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지역 간 편차지원으로 주민간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최근 청장님께서 주민들 설득 없이는 허가도 없을 것이라고 밝히셨듯이 추후 해당 사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경우 토론회나 공청회 과정을 충분히 거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건설 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서구민을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서구청에서는 우명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립되지 않도록 전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구청장으로서 주민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윤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능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능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정능호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는 갈마동 1069번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393.7㎡, 연면적 1,017.06㎡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1998년 12월에 준공되어 22년 동안 갈마2동 주민활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갈마2동 인구는 2만 5,000명으로 서구 23개 행정동 중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동 청사 대지 면적은 세 번째로 작고 인근 갈마1동 행정복지센터에 비해 주차장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며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차량 접근성이 떨어져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갈마2동은 주민자치 발전·강화를 위해 2021년도 하반기에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 동 청사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은 독립된 공간 확보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히 공공행정공간이 아닌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주민자치 실현의 최일선 공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협소한 주민자치행정 공간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 인접부지인 면적 262.6㎡에 국가 소유인 갈마동 1077번지를 매입하여 지상 4층(1층 주차장, 2층 주민자치회, 3층 문고, 4층 중대본부사무실, 서고) 규모의 동 청사 증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비로는 나대지 매입비 8억 원, 건물 증축 비용 20억 원, 총 2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구 재정 여건 상 당장의 증축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단기적으로 해당 부지라도 우선 매입하여 동 청사 주차장으로 사용 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며 끝가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정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업무가 가중되는 가운데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형 그린뉴딜의 선도사업인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은 총 사업비 280억 원의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서구 둔산1․2동, 월평1·2·3동, 갈마1동 일원에 공원, 도로, 관공서로 나누어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불투수면이 넓게 분포된 둔산권의 물순환 기능 회복을 목표로 식생체류지 조성, 식생수로․투수포장․침투측구 설치 등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해 빗물의 자연침투, 저류 등 물순환기능을 회복시키고 강우 유출량 및 비점 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친환경 녹색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중 식생형 시설 사업 관련 문제점이 발생되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 식생형 시설 사업은 총 1,011개소 중 현재 50%가량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식물재배화분 등 식생형 시설이 대로변과 아파트 등 이면도로에 설치하고 있어 주민 통행에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합니다.

식생체류지 내 식재조성 깊이와 심어져 있는 나무와의 키가 맞지 않고 안전휀스 설치 높이에 차이가 있어 보행시 주의해서 통행해야 하고 야간 보행시는 잘 구별이 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에 나머지 식생체류지 장소는 아파트 등 이면도로를 제외한 대도로 주변 위주로 설치를 요청하며 무분별한 도로변 화단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입니다.

둘째, 식생체류지로 빗물이 유입되면서 도로변 쓰레기 및 흙, 모레 등이 유입되어 식생체류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을뿐더러 도로변이 쓰레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흙, 모레 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물 순환 사업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 말 물순환도시 선도사업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 주민들은 사업 관련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홍보가 부재이거나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지만 서구청에서는 물순환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을 당부드리며 주민의 안전과 청결 등 유지관리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 부서인 대전시는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지역구 의원,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귀중한 세금이 낭비됨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의장 이선용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준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의원 : 이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의원 윤준상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 서구 우명동 쓰레기 소각장 조성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서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8월 한 사업체가 대전 서구 우명동 부근에 3,000평 규모로 하루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서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9월 이를 반대하는 주민탄원서가 접수되어 구에서 검토결과 여러 문제점 등으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상태입니다.

하수슬러지는 하수처리의 각 공정에서 발생해 집수된 침전물로 상수침전물보다 유기물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형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의 발암물질과 미세먼지 피해를 지역주민이 직접 떠안게 됨에 따라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딸기농장, 대추밭 등 주변 농작물 피해는 물론 건강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거리 곳곳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환경오염·악취시설, 즉각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지난달 22일 현재 3,000여 명이 반대서명에 동참하는 등 반대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 움직임 속에도 서구청은 사업계획서가 다시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명동 쓰레기 소각장 조성사업에 대한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체도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에게 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함에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말만 할 뿐 환경성 영향평가 공개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피하기 위해 시설 규모를 줄였다는 여론까지 전해지면서 불만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명동 일대는 장태산 휴양림이 멀지 않은 대전의 끝자락에 위치한 청정 자연지역이고 해당시설 예정부지 옆으로는 대전시를 관통하는 갑천이 흐르고 반경 10킬로미터 안에는 관저동, 정림동, 도안동, 계룡시, 논산시 등 인구밀집지역이 있어 고스란히 폐기물 소각장 설치 피해 영향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해 구청에서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이후 해당 사업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채 지역 간 편차지원으로 주민간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최근 청장님께서 주민들 설득 없이는 허가도 없을 것이라고 밝히셨듯이 추후 해당 사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경우 토론회나 공청회 과정을 충분히 거쳐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인접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건설 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환경으로부터 서구민을 보호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서구청에서는 우명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건립되지 않도록 전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구청장으로서 주민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윤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능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능호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정능호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는 갈마동 1069번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393.7㎡, 연면적 1,017.06㎡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1998년 12월에 준공되어 22년 동안 갈마2동 주민활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갈마2동 인구는 2만 5,000명으로 서구 23개 행정동 중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동 청사 대지 면적은 세 번째로 작고 인근 갈마1동 행정복지센터에 비해 주차장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하며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차량 접근성이 떨어져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갈마2동은 주민자치 발전·강화를 위해 2021년도 하반기에 주민자치회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 동 청사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은 독립된 공간 확보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행정복지센터는 단순히 공공행정공간이 아닌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주민 자치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주민자치 실현의 최일선 공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협소한 주민자치행정 공간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 인접부지인 면적 262.6㎡에 국가 소유인 갈마동 1077번지를 매입하여 지상 4층(1층 주차장, 2층 주민자치회, 3층 문고, 4층 중대본부사무실, 서고) 규모의 동 청사 증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업비로는 나대지 매입비 8억 원, 건물 증축 비용 20억 원, 총 2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구 재정 여건 상 당장의 증축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 단기적으로 해당 부지라도 우선 매입하여 동 청사 주차장으로 사용 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청사 리모델링 및 증축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며 끝가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정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업무가 가중되는 가운데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형 그린뉴딜의 선도사업인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은 총 사업비 280억 원의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서구 둔산1․2동, 월평1·2·3동, 갈마1동 일원에 공원, 도로, 관공서로 나누어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불투수면이 넓게 분포된 둔산권의 물순환 기능 회복을 목표로 식생체류지 조성, 식생수로․투수포장․침투측구 설치 등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해 빗물의 자연침투, 저류 등 물순환기능을 회복시키고 강우 유출량 및 비점 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친환경 녹색사업입니다.

하지만 이 중 식생형 시설 사업 관련 문제점이 발생되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 식생형 시설 사업은 총 1,011개소 중 현재 50%가량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식물재배화분 등 식생형 시설이 대로변과 아파트 등 이면도로에 설치하고 있어 주민 통행에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합니다.

식생체류지 내 식재조성 깊이와 심어져 있는 나무와의 키가 맞지 않고 안전휀스 설치 높이에 차이가 있어 보행시 주의해서 통행해야 하고 야간 보행시는 잘 구별이 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에 나머지 식생체류지 장소는 아파트 등 이면도로를 제외한 대도로 주변 위주로 설치를 요청하며 무분별한 도로변 화단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입니다.

둘째, 식생체류지로 빗물이 유입되면서 도로변 쓰레기 및 흙, 모레 등이 유입되어 식생체류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을뿐더러 도로변이 쓰레기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흙, 모레 등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물 순환 사업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 말 물순환도시 선도사업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 주민들은 사업 관련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홍보가 부재이거나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지만 서구청에서는 물순환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주민을 위한 행정을 당부드리며 주민의 안전과 청결 등 유지관리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 부서인 대전시는 사업의 취지와 내용을 지역구 의원,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귀중한 세금이 낭비됨이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이선용김동성신혜영서다운
김신웅강정수서지원강노산
윤준상손도선조규식정능호
최규정현서전명자박양주
김경석김창관이한영김영미
○출석공무원 14인
구청장  장종태
부구청장  성기문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경제환경국장  황종균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평생학습원장  박은현
보건소장  박경용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총무과장  김학준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세원관리과장  신미숙
주차행정과장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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