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8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6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 5분 자유발언(김신웅 의원, 김영미 의원, 전명자 의원)
(10시 09분 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성기문 서구청장권한대행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성기문 : 권한대행 성기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올해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비롯해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면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자와 1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간부공무원은 모두 16명입니다.
국장급 4명, 실·과장급 7명, 동장급 5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성기문 서구청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성기문 서구청장권한대행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성기문 : 권한대행 성기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67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올해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비롯해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면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1월 1일 자와 1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 간부공무원은 모두 16명입니다.
국장급 4명, 실·과장급 7명, 동장급 5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성기문 서구청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의회사무국장 우준호 : 의회사무국장 우준호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67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여 지난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7건, 총 14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2건은 소관 상임위에 각각 회부하였고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 김신웅·김영미·전명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한영 의원님과 김경석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우준호 : 의회사무국장 우준호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67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여 지난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7건, 총 14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2건은 소관 상임위에 각각 회부하였고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찬성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 김신웅·김영미·전명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한영 의원님과 김경석 의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7회 임시회 회기는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7회 임시회 회기는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16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미성년자 처벌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와 21만 명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국민적 공분이 일며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조정 및 형벌 강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9조에 따라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의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촉법소년법을 악용하여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사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중학생 11명이 집단 폭행한 사건, 무인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사건 등 고의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1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것은 물론 전과기록조차 남지 않아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공개된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소년부로 송치한 만 10～13세의 촉법소년은 9,606명이었고 2016년에 비해 46.1% 증가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4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유형으로는 절도와 폭력이 가장 많고 살인범죄까지 발생하며 범죄가 날로 과격해지고 대범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기준은 소년법이 1958년 처음 법제화된 후 70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취지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도덕적 판단 기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응보보다는 교정 및 교화에 더욱 중점을 두어 실수를 만회하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정된 법이었습니다.
교정 및 교화가 주목적이다 보니 범행 정도와 처벌 사이에 적잖은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사회규범 이탈 위험자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거보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고 범죄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아 나이가 더 이상 면죄부가 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시대의 요구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그에 걸맞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재조명해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등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 형사처벌 대상을 넓힌다 하더라도 소년범죄가 바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행위가 흉포화된 것은 우리 사회와 가정이 청소년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도 있기에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실질적 범죄예방의 사회화 교육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인적자원이고 청소년 범죄예방과 재발방지는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기의 초·중·고 교육 과정에 사회성 교육을 더 강화한다면 청소년 범죄율은 감소될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법 개정 여론이 빗발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소년법 법안 개정으로는 연결하지 못하고 현재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권리를 충분히 누림과 동시에 법적 책임감을 높여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에서 더욱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년법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미성년자 처벌법을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올라와 21만 명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국민적 공분이 일며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조정 및 형벌 강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법」 제9조에 따라 범법행위를 해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촉법소년의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촉법소년법을 악용하여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사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중학생 11명이 집단 폭행한 사건, 무인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사건 등 고의적으로 범법행위를 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1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교도소에 가지 않는 것은 물론 전과기록조차 남지 않아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공개된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소년부로 송치한 만 10～13세의 촉법소년은 9,606명이었고 2016년에 비해 46.1% 증가하였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4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유형으로는 절도와 폭력이 가장 많고 살인범죄까지 발생하며 범죄가 날로 과격해지고 대범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기준은 소년법이 1958년 처음 법제화된 후 70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취지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도덕적 판단 기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응보보다는 교정 및 교화에 더욱 중점을 두어 실수를 만회하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제정된 법이었습니다.
교정 및 교화가 주목적이다 보니 범행 정도와 처벌 사이에 적잖은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사회규범 이탈 위험자도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촉법소년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과거보다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고 범죄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못지않아 나이가 더 이상 면죄부가 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제는 시대의 요구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그에 걸맞은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 재조명해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등을 수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 형사처벌 대상을 넓힌다 하더라도 소년범죄가 바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행위가 흉포화된 것은 우리 사회와 가정이 청소년 훈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도 있기에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실질적 범죄예방의 사회화 교육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할 것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인적자원이고 청소년 범죄예방과 재발방지는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기의 초·중·고 교육 과정에 사회성 교육을 더 강화한다면 청소년 범죄율은 감소될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소년법 개정 여론이 빗발치고 있고 지금까지 많은 개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소년법 법안 개정으로는 연결하지 못하고 현재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 권리를 충분히 누림과 동시에 법적 책임감을 높여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에서 더욱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보호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 감정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년법 등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소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5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신웅 의원, 김영미 의원, 전명자 의원)
(10시 24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신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의원 :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1·2·3 지역구 김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각종 위원회의 활동과 위원 위촉현황, 최근 3년간의 미개최 위원회 등을 살펴보면서 위원회 재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현재 우리 구 위원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서구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구할 때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의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기준 총 115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연직을 포함한 임명직 334명, 위촉직 1,237명으로 총 1,57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법 규정에 의한 당연직인 공무원과 추천 구의원 그리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서구는 이 중 당연직과 추천 구의원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많게는 6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있는가 하면 4개 위원회에 6명, 3개 위원회 14명, 2개 위원회에 86명의 중복 위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3년간 연속으로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여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 운영의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 및 인원과 성별 비율, 회의 개최 실적 등을 조사하여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운영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파악되면 행정 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사라져서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위원회, 성격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장기간 미개최된 위원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등 해당 부서와의 협의와 권고를 통해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중복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여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계층의 구민 구정 참여 확대를 통해 위원회의 참여위원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위원회의 위촉현황을 보면, 관행적으로 전문분야 교수 및 학자 위주의 위원을 위촉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과 함께 회의 안건과 관련된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변하는 해당 주체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전하고 폭넓게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을 제안함과 동시에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의 참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청년·노인·장애인·여성위원 등 안건 주체들의 위원회 위촉 할당제 등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으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회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위원회의 각종 통계, 위원 및 위원회 관리, 분야별 인력 풀 관리 등에 적극 활용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구민을 대표로 하는 노인·장애인·여성·청년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위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원의 선발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회는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작으로 위원회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제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정책방향의 흐름이 구정에 정확히 반영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여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김영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행정환경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직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기문 서구청장권한대행님과 일천일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의 창구가 되어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괴정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신청사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괴정동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준공되어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로 연면적 866㎡,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업무 공간과 열악한 주민편의시설, 주차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원룸촌이 대거 형성되어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와 잦은 이사에 따른 전출입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동 청사 신축 요구에 대한 민원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주민 누구나 언제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괴정동 청사는 건물의 내구성과 안전성, 건물 내 시설 배치 및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타 행정복지센터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동 청사의 노후된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최근 3년간 약 5,500만 원의 시설비가 투입되어 정비하였고 2022년 본예산에도 동 청사 방수공사 및 건물 유지비로 1,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방문민원 대비 주차면적이 매우 협소한 상황으로 관용차량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제외하면 6대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고 거기에 주변 음식점, 카페 등 골목상권의 심각한 주차난까지 더하여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가 하면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조성액 383억 중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비용을 제외하면 240억 7,000만 원으로 노후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정적 여건은 마련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의 재정상황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및 일부 예정된 사업 등으로 부지선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되지만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건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민 이용의 편의성 증대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부에서 보다 깊은 관심과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괴정동 청사의 신축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괴정동 청사 신축건립이 반영되어 지역주민에게 보다 세심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가는 주민 화합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투명 페트병 수거 보상제 확대와 홍보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오염 방지와 폐페트병 수집을 위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 시행에 따라 별도 배출되는 투명 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2020년 12월 461톤이던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 페트병 물량이 2021년 11월에는 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했고 투명 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하여 폐페트병 수입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5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자원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최근에는 기존에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더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제품이 국내에서도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폐페트병과 같은 폐자원의 수입을 줄일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 제도 정착을 위해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해 12월 20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순환자원 AI 회수 로봇 ‘네프론’ 16대를 8개소에 설치하고 라벨이 제거된 깨끗한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재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AI 분리배출 기기는 관내 16대에 지나지 않아 많은 양의 페트병을 기기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홍보 부족으로 기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 페트병만 기기 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재활용품 수거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수급자나 어르신들에게는 기기의 활용이 쉽지 않으므로 오염되지 않은 투명한 폐페트병만 기기 투입이 가능하다는 안내판을 분리배출 기기 앞에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기기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AI 분리배출 기기의 추가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여 자원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므로 SNS, 서구소식지, 각 동 자생단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이후 위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미수거와 계도를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접촉을 기피하는 문화의 확산으로 단기간에 일회용품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와 AI 분리배출 기기 활용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투명 페트병이 투입될 수 있도록 AI 분리배출 기기 설치를 확대하고 투명 페트병뿐만 아니라 캔과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일회용 배달용기 뚜껑을 인식하는 AI(인공지능) 분리배출기기를 도입하는 등 분리배출 후 재활용이 가능한 영역을 점차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페트병에 대한 보상금액을 점차 늘리고 투명 페트병을 모아서 가져오면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지 기부, 지역사랑화폐 상품권,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지급 등 투명 페트병 수거보상제 지급방식을 다양화하여 주시고 수거 우수 구민을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AI(인공지능) 분리배출기기에 대한 추가 설치와 인센티브 확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를 빠른 시간 내에 정착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선용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신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의원 :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1·2·3 지역구 김신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각종 위원회의 활동과 위원 위촉현황, 최근 3년간의 미개최 위원회 등을 살펴보면서 위원회 재정비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현재 우리 구 위원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서구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구할 때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의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11월 기준 총 115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연직을 포함한 임명직 334명, 위촉직 1,237명으로 총 1,571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법 규정에 의한 당연직인 공무원과 추천 구의원 그리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며 서구는 이 중 당연직과 추천 구의원을 제외하고 한 사람이 많게는 6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있는가 하면 4개 위원회에 6명, 3개 위원회 14명, 2개 위원회에 86명의 중복 위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3년간 연속으로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가 만들어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여 실효성 있는 위원회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 운영의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위원회의 설치 근거, 구성 및 인원과 성별 비율, 회의 개최 실적 등을 조사하여 각종 위원회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운영평가를 통해 문제점이 파악되면 행정 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사라져서 형식적으로만 운영되는 위원회, 성격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장기간 미개최된 위원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운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는 등 해당 부서와의 협의와 권고를 통해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중복기능을 갖고 있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하여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계층의 구민 구정 참여 확대를 통해 위원회의 참여위원을 다양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위원회의 위촉현황을 보면, 관행적으로 전문분야 교수 및 학자 위주의 위원을 위촉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과 함께 회의 안건과 관련된 노인, 장애인, 여성, 청년, 아동,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변하는 해당 주체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여과 없이 전하고 폭넓게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을 제안함과 동시에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민의 참여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한 청년·노인·장애인·여성위원 등 안건 주체들의 위원회 위촉 할당제 등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 데이터베이스화 추진으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회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면 위원회의 각종 통계, 위원 및 위원회 관리, 분야별 인력 풀 관리 등에 적극 활용 수 있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 구민을 대표로 하는 노인·장애인·여성·청년위원 등 필요한 인원을 적재적소에 위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원의 선발 절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회는 구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그 목적일 것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시작으로 위원회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제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어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정책방향의 흐름이 구정에 정확히 반영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여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몇 가지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영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김영미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행정환경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직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성기문 서구청장권한대행님과 일천일백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의 창구가 되어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괴정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물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신청사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괴정동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 준공되어 건립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된 건물로 연면적 866㎡,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효율적인 업무 공간과 열악한 주민편의시설, 주차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원룸촌이 대거 형성되어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와 잦은 이사에 따른 전출입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동 청사 신축 요구에 대한 민원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주민 누구나 언제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괴정동 청사는 건물의 내구성과 안전성, 건물 내 시설 배치 및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타 행정복지센터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동 청사의 노후된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 최근 3년간 약 5,500만 원의 시설비가 투입되어 정비하였고 2022년 본예산에도 동 청사 방수공사 및 건물 유지비로 1,5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비용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방문민원 대비 주차면적이 매우 협소한 상황으로 관용차량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제외하면 6대의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고 거기에 주변 음식점, 카페 등 골목상권의 심각한 주차난까지 더하여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가 하면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는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청사건립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조성액 383억 중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및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비용을 제외하면 240억 7,000만 원으로 노후 청사 신축에 필요한 재정적 여건은 마련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구의 재정상황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및 일부 예정된 사업 등으로 부지선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되지만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건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민 이용의 편의성 증대 그리고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부에서 보다 깊은 관심과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괴정동 청사의 신축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괴정동 청사 신축건립이 반영되어 지역주민에게 보다 세심하고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가는 주민 화합의 공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투명 페트병 수거 보상제 확대와 홍보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오염 방지와 폐페트병 수집을 위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도 시행에 따라 별도 배출되는 투명 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를 시행한 결과 2020년 12월 461톤이던 전국 민간선별장의 투명 페트병 물량이 2021년 11월에는 약 2.7배인 1,233톤으로 증가했고 투명 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가 증가하여 폐페트병 수입량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5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쓰레기가 돈이 되고 자원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최근에는 기존에 버려지는 것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더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 제품이 국내에서도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폐페트병과 같은 폐자원의 수입을 줄일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의 분리배출 제도 정착을 위해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해 12월 20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순환자원 AI 회수 로봇 ‘네프론’ 16대를 8개소에 설치하고 라벨이 제거된 깨끗한 투명 페트병을 넣으면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재활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AI 분리배출 기기는 관내 16대에 지나지 않아 많은 양의 페트병을 기기까지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홍보 부족으로 기기의 위치와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 페트병만 기기 투입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재활용품 수거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수급자나 어르신들에게는 기기의 활용이 쉽지 않으므로 오염되지 않은 투명한 폐페트병만 기기 투입이 가능하다는 안내판을 분리배출 기기 앞에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기기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AI 분리배출 기기의 추가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하여 자원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도입·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므로 SNS, 서구소식지, 각 동 자생단체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이후 위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미수거와 계도를 병행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접촉을 기피하는 문화의 확산으로 단기간에 일회용품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와 AI 분리배출 기기 활용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많은 양의 투명 페트병이 투입될 수 있도록 AI 분리배출 기기 설치를 확대하고 투명 페트병뿐만 아니라 캔과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일회용 배달용기 뚜껑을 인식하는 AI(인공지능) 분리배출기기를 도입하는 등 분리배출 후 재활용이 가능한 영역을 점차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페트병에 대한 보상금액을 점차 늘리고 투명 페트병을 모아서 가져오면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든지 기부, 지역사랑화폐 상품권,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지급 등 투명 페트병 수거보상제 지급방식을 다양화하여 주시고 수거 우수 구민을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AI(인공지능) 분리배출기기에 대한 추가 설치와 인센티브 확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를 빠른 시간 내에 정착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의장 이선용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대로 전명자 의원님, 정능호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의장 이선용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대로 전명자 의원님, 정능호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 18인 |
| 이선용김동성신혜영서다운 |
| 김신웅강정수서지원강노산 |
| 윤준상손도선조규식정능호 |
| 최규정현서전명자박양주 |
| 김창관김영미 |
| ○출석공무원 21인 | |
| 구청장권한대행 성기문 | |
|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
| 주민복지국장 박은현 | |
|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
|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 |
| 보건소장 박경용 | |
|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
| 홍보실장 최성욱 | |
| 총무과장 국현승 | |
| 회계과장 전재형 | |
|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
| 건축과장 유병철 | |
| 재난안전과장 송영보 | |
| 교통과장 안규만 | |
| 도마2동장 홍유표 | |
| 둔산2동장 최무열 | |
| 괴정동장 고혁용 | |
| 관저1동장 김순주 | |
| 정림동장 김황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