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8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수서고속철도(SRT)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
3. 대전 다가구주택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4. 월평동 215번지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
5.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6.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5분 자유발언
7.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7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수서고속철도(SRT)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3. 대전 다가구주택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촉구 건의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 월평동 215번지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5.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6.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5분 자유발언(서다운 의원, 손도선 의원, 최병순 의원)
7.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0시 12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눈높이에서 열과 성을 다해 구정을 살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74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시에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1월 4일 자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눈높이에서 열과 성을 다해 구정을 살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74회 임시회 기간 중에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시에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1월 4일 자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의회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2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9건, 총 33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2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6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조규식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수서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 설재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전 다가구주택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월평동 215번지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 신현대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이 제의한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다운·손도선·최병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의회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2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 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9건, 총 33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2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6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조규식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수서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 설재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전 다가구주택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월평동 215번지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 신현대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이 제의한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다운·손도선·최병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74회 임시회 회기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74회 임시회 회기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수서고속철도(SRT)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22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수서고속철도(SRT)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도마1·2·복수·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수서고속철도(SRT)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운영계획에서 SRT 운행지역을 일반선인 전라·경전·동해선으로 고속열차 수혜 지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SRT의 서대전역 운행이 제외되어 지역사회 각계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SRT는 경부·호남 고속철도만 운행할 수 있었는데 이들 노선과 연결된 일반 선로에도 열차가 다닐 수 있게 되면서 경상·전라 일부 지역 주민들도 고속열차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호남행 SRT는 모두 오송역에서 갈라져 호남고속철도로만 운행했기 때문에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SRT 운행지역을 일반선으로 확대하면서 서대전역에는 운행계획을 아예 검토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KTX 서대전역 패싱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SRT 서대전역 패싱은 인근 상권 붕괴와 원도심 쇠락의 길을 재촉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이동 편의와 수요 등 교통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고속철도 운행이 정치적인 방식으로 결정된다면 대전시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현재 호남선 KTX 43편 중 서대전역은 KTX가 하루 상·하행 각각 13편만 정차하여 대전 서부지역 이용객의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는 호남선 역사 중 상위권으로 국토부와 코레일의 2021년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서대전역의 수송실적은 261만 명으로 오송역 740만 명, 광주송정역 589만 명, 익산역 492만 명에 이어 호남선 철도역 중 네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대전의 가수원, 관저지구, 도안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역사 시설도 쾌적하고 이용수요도 충분하여 2027년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고속철도를 확대 운영할 경우 여러모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서대전역은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KTX 감편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열차 시간표 일부 조정으로 KTX 편성이 각각 목포, 전주, 여수로 연장운행에 들어갔을 때도 최단시간 천안·아산 분기, 최대수요 대전 분기 등의 명분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청주·오송이 분기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호남 간 단절로 관계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커졌으며 역 주변 상권 쇠퇴로 대전 원도심 침체가 가속화되어 열차 증편을 통한 서대전역 활성화는 지역사회 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선로용량과 차량 사정 때문에 계획 변경이 어렵고 현재로선 단기적으로도 서대전역에 SRT 투입 계획은 없다는 발표에 대전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대전역 활성화, 열차 경유 논리 등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성 최우선의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 보편적 이동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교통망 계획의 수립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 도모 등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교통 편리성 도모라는 고속열차 본래의 취지를 실행하기 위해 이번 전라·경전·동해 SRT 운송 노선면허 변경 시 SRT의 전라선 서대전역 운행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서고속철도(SRT)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조규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서고속철도(SRT)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수서고속철도(SRT)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도마1·2·복수·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수서고속철도(SRT)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운영계획에서 SRT 운행지역을 일반선인 전라·경전·동해선으로 고속열차 수혜 지역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지만 SRT의 서대전역 운행이 제외되어 지역사회 각계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SRT는 경부·호남 고속철도만 운행할 수 있었는데 이들 노선과 연결된 일반 선로에도 열차가 다닐 수 있게 되면서 경상·전라 일부 지역 주민들도 고속열차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호남행 SRT는 모두 오송역에서 갈라져 호남고속철도로만 운행했기 때문에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SRT 운행지역을 일반선으로 확대하면서 서대전역에는 운행계획을 아예 검토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의 KTX 서대전역 패싱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SRT 서대전역 패싱은 인근 상권 붕괴와 원도심 쇠락의 길을 재촉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이동 편의와 수요 등 교통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고속철도 운행이 정치적인 방식으로 결정된다면 대전시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현재 호남선 KTX 43편 중 서대전역은 KTX가 하루 상·하행 각각 13편만 정차하여 대전 서부지역 이용객의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는 호남선 역사 중 상위권으로 국토부와 코레일의 2021년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서대전역의 수송실적은 261만 명으로 오송역 740만 명, 광주송정역 589만 명, 익산역 492만 명에 이어 호남선 철도역 중 네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대전의 가수원, 관저지구, 도안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며 역사 시설도 쾌적하고 이용수요도 충분하여 2027년 충청권 하계유니버시아드 개회식을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향후 고속철도를 확대 운영할 경우 여러모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충분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서대전역은 2015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KTX 감편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열차 시간표 일부 조정으로 KTX 편성이 각각 목포, 전주, 여수로 연장운행에 들어갔을 때도 최단시간 천안·아산 분기, 최대수요 대전 분기 등의 명분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청주·오송이 분기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호남 간 단절로 관계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커졌으며 역 주변 상권 쇠퇴로 대전 원도심 침체가 가속화되어 열차 증편을 통한 서대전역 활성화는 지역사회 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선로용량과 차량 사정 때문에 계획 변경이 어렵고 현재로선 단기적으로도 서대전역에 SRT 투입 계획은 없다는 발표에 대전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대전역 활성화, 열차 경유 논리 등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성 최우선의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 보편적 이동권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교통망 계획의 수립으로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 도모 등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과 교통 편리성 도모라는 고속열차 본래의 취지를 실행하기 위해 이번 전라·경전·동해 SRT 운송 노선면허 변경 시 SRT의 전라선 서대전역 운행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서고속철도(SRT)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조규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서고속철도(SRT)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대전 다가구주택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8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다가구주택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대전 다가구주택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위 부동산 갭 투자를 통해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을 수백, 수천 채 보유한 사람을 빌라왕이라 부릅니다.
갭 투자란 실제 매매되는 부동산의 가격과 전세금의 차이가 적은 매물들을 전세를 끼고 매입해서 그 시세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서울 지역의 빌라 240여 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제주에서 숨진 빌라왕 정 모 씨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을 두고 경찰은 건축주, 분양 대행업자, 부동산 컨설팅업자 그리고 명의를 대여해준 이른바 바지 명의자 등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계획적으로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세입자에게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수백, 수천 채의 빌라를 같은 수법으로 사들였습니다. 빌라를 확보하는 영업책, 명목상의 집주인인 빌라왕,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한번 크게 한 몫을 챙기면 잠적했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되어서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지만 빌라왕이 숨지는 바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통보할 대상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사고내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신축빌라를 선택했던 2030 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거액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금융지원, 임시거처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며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에게 스스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며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표준 임대차계약서에도 명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현 정부 들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경기 수도권지역보다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대전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가 충분히 발생될 우려가 있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하루빨리 설치되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빠른 수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범죄는 미래 세대의 꿈을 빼앗고 서민 경제를 파탄시키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실질적인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에 처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일단 전세사기를 당하면 피해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사기범들이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적 조치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 공조 체계를 명확히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실태조사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 다가구주택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 다가구주택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다가구주택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다가구주택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설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대전 다가구주택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위 부동산 갭 투자를 통해 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을 수백, 수천 채 보유한 사람을 빌라왕이라 부릅니다.
갭 투자란 실제 매매되는 부동산의 가격과 전세금의 차이가 적은 매물들을 전세를 끼고 매입해서 그 시세차익을 얻는 부동산 투자방식을 말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서울 지역의 빌라 240여 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제주에서 숨진 빌라왕 정 모 씨 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을 두고 경찰은 건축주, 분양 대행업자, 부동산 컨설팅업자 그리고 명의를 대여해준 이른바 바지 명의자 등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에 계획적으로 자기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세입자에게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아 수백, 수천 채의 빌라를 같은 수법으로 사들였습니다. 빌라를 확보하는 영업책, 명목상의 집주인인 빌라왕,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고 수익을 나눠 가졌습니다.
한번 크게 한 몫을 챙기면 잠적했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임대차 계약 만기일이 되어서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지만 빌라왕이 숨지는 바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통보할 대상이 없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사고내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력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 신축빌라를 선택했던 2030 청년세대,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거액의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는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금융지원, 임시거처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며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들에게 스스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며 앞으로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직접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이 부분은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표준 임대차계약서에도 명시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현 정부 들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경기 수도권지역보다 다가구주택이 밀집한 대전에서도 이러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가 충분히 발생될 우려가 있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하루빨리 설치되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빠른 수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에 피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범죄는 미래 세대의 꿈을 빼앗고 서민 경제를 파탄시키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실질적인 수사기관인 경찰에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에 처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일단 전세사기를 당하면 피해 구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사기범들이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입법적 조치 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 공조 체계를 명확히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실태조사를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 다가구주택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 다가구주택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설재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 다가구주택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월평동 215번지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35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월평동 215번지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동 215번지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에서는 2020년 5월부터 유성구 원신흥동에서 서구 월평동 191-5번지, 215번지 일원에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측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올해 3월쯤 준공하여 인허가 단계를 거친 뒤 2023년 상반기 도로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도안동로와 계룡대교 등을 이용해 도안과 월평동 사이를 통행해 왔는데 이미 두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 등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안고 있던 곳입니다.
특히 기존 아파트는 물론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도 갑천변 쪽으로 들어설 계획인 상황에서 교통 대란이 우려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갑천변을 재정비해 교량을 신축키로 하였고 기존 도안동로에서 새로 신설되는 도안대교와 연결도로를 건너 만년지하차도를 이용해 월평동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오는 2022년 약 1만 6,700여 대, 2025년 약 1만 9,900여 대, 2028년 약 2만 40여 대 등의 일일 교통수요가 예측되고 있어 향후 도안대교와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월평동 계룡대교와 원신흥동 도안동로의 극심한 교통체증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도안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도심확장에 비하여 대중교통 확충 방안은 미미하여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설도로 이용 시 도안동 쪽에서 월평동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다리를 건너면서 바로 좌회전하여 계룡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고 반대로 계룡대교 쪽에서 직진하는 차량들도 도안동 쪽으로 우회전하려면 도안대교 진행 직전에 90도에 가까운 급격한 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신설로 인한 차량 통행 시 급격한 회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구 월평동 215번지 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갑천친수구역 내 조성될 공동주택과 호수공원으로 인한 유입인구 및 차량 증가 등에 대비하여 서구 월평동 215번지, 191-5번지 일원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안대교와 연결도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가 예측되어 있는 만큼 시민들의 교통복지실현, 도심권 차량 증가 억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등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와 버스노선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월평동 215번지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월평동 215번지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월평동 215번지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월평동 215번지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월평동 215번지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에서는 2020년 5월부터 유성구 원신흥동에서 서구 월평동 191-5번지, 215번지 일원에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측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올해 3월쯤 준공하여 인허가 단계를 거친 뒤 2023년 상반기 도로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도안동로와 계룡대교 등을 이용해 도안과 월평동 사이를 통행해 왔는데 이미 두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차량 정체 등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안고 있던 곳입니다.
특히 기존 아파트는 물론 새로 지어질 공동주택도 갑천변 쪽으로 들어설 계획인 상황에서 교통 대란이 우려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갑천변을 재정비해 교량을 신축키로 하였고 기존 도안동로에서 새로 신설되는 도안대교와 연결도로를 건너 만년지하차도를 이용해 월평동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대전도시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구역은 오는 2022년 약 1만 6,700여 대, 2025년 약 1만 9,900여 대, 2028년 약 2만 40여 대 등의 일일 교통수요가 예측되고 있어 향후 도안대교와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월평동 계룡대교와 원신흥동 도안동로의 극심한 교통체증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도안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도심확장에 비하여 대중교통 확충 방안은 미미하여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설도로 이용 시 도안동 쪽에서 월평동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다리를 건너면서 바로 좌회전하여 계룡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고 반대로 계룡대교 쪽에서 직진하는 차량들도 도안동 쪽으로 우회전하려면 도안대교 진행 직전에 90도에 가까운 급격한 회전을 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개통과 관련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 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대전광역시와 대전도시공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신설로 인한 차량 통행 시 급격한 회전으로 인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구 월평동 215번지 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둘째, 갑천친수구역 내 조성될 공동주택과 호수공원으로 인한 유입인구 및 차량 증가 등에 대비하여 서구 월평동 215번지, 191-5번지 일원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안대교와 연결도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가 예측되어 있는 만큼 시민들의 교통복지실현, 도심권 차량 증가 억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등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와 버스노선을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월평동 215번지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월평동 215번지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월평동 215번지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신현대 의원 외 찬성의원 16인)
(10시 41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응급상황이 급증하고 있으나 야간 및 주말 진료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원거리 원정 진료 및 입원 조치 지연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던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진주 방화 살해 사건 이후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담당 지역의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정신 응급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대응 매뉴얼을 통한 반복적인 직무교육으로 현장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갔으나 작년 4월 서울지역의 한 지구대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없어 결국 집으로 돌아갔던 정신질환자가 다음 날 사망했다는 소식 등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지속적인 사건 사고 소식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지원체계가 아직도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의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입니다. 동조에서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중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고 보호의무자 입원이나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 다른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응급입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자 관련 112 신고 전화를 받은 경우 지구대 또는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환자를 안전 조치하고 경찰관들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이용가능한 병상을 찾아 입원시키고 있지만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부족하고 실시간 잔여병실 확인이 어려워 정신 응급입원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2021년 6월부터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운영·확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자·타해 위험 등 정신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을 신설, 2025년까지 총 14개소를 운영하기로 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작년 10월부터 서울시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연계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신설하여 응급입원만을 전담으로 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력 낭비 문제는 일부 해소되었으나 입원을 위한 병원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게다가 위기 시 신고체계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소방, 경찰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기관 간 협조가 미흡하고 신속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연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신 응급상황 발생 시 평일 주간과 야간 및 휴일에도 경찰관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즉각적인 초기대응 및 응급입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시간 병상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핫라인 체계 구축, 병상 확보 및 진료 가능 의료기관 24시간 모니터링 운영,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병상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정신응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내 통합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신질환 응급대응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현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응급상황이 급증하고 있으나 야간 및 주말 진료가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원거리 원정 진료 및 입원 조치 지연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던 고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진주 방화 살해 사건 이후 지역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담당 지역의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정신 응급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대응 매뉴얼을 통한 반복적인 직무교육으로 현장대응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갔으나 작년 4월 서울지역의 한 지구대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없어 결국 집으로 돌아갔던 정신질환자가 다음 날 사망했다는 소식 등 정신질환자와 관련된 지속적인 사건 사고 소식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신건강 위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지원체계가 아직도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의 법적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입니다. 동조에서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 중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고 보호의무자 입원이나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등 다른 입원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응급입원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자 관련 112 신고 전화를 받은 경우 지구대 또는 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하여 현장에서 환자를 안전 조치하고 경찰관들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이용가능한 병상을 찾아 입원시키고 있지만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부족하고 실시간 잔여병실 확인이 어려워 정신 응급입원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은 2021년 6월부터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운영·확대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자·타해 위험 등 정신 응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대응을 위해 2022년부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사업을 신설, 2025년까지 총 14개소를 운영하기로 정하고 추진 중입니다.
또한 서울경찰청은 작년 10월부터 서울시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연계를 위한 24시간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전국 최초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신설하여 응급입원만을 전담으로 하는 지원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력 낭비 문제는 일부 해소되었으나 입원을 위한 병원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게다가 위기 시 신고체계가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소방, 경찰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기관 간 협조가 미흡하고 신속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연을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신질환자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신 응급상황 발생 시 평일 주간과 야간 및 휴일에도 경찰관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즉각적인 초기대응 및 응급입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시간 병상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 핫라인 체계 구축, 병상 확보 및 진료 가능 의료기관 24시간 모니터링 운영, 24시간 정신응급환자 병상 운영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정신응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와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내 통합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신질환 응급대응체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현대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신질환자 응급대응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0시 47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5분 자유발언(서다운 의원, 손도선 의원, 최병순 의원)
(10시 48분)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난방비 폭등에 따른 취약계층 추가 지원과 전 세대 지원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겨울 대비 올 겨울 평균 두세 배 인상된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LNG·유연탄 등 연료 부분 리스크, 한파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증가 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난방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NG 국제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128% 오르면서 네 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요금을 약 38% 인상해 겨울철 난방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1분기 가스 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 이후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발표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자 감세에 적극적인 현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올해 예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해주는 대책을 발표하긴 하였으나 이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고 있었던 가스요금에서 최대 59만 2,000원까지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지원계획이며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청주의로 운용되는 탓에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관련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이전 정부 탓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 에너지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해지고 있습니다.
외부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속되는 한파와 폭설에도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난방비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서구 관내 경로당 215개소, 장애인시설 52개소, 지역아동센터 30개소, 아동시설 7개소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로당은 어르신 여가시설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파 쉼터로써의 기능을 하는 만큼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아동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서는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난방기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해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취약한 분들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운영비, 난방기의 긴급 지원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서구청에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미지원 가구와 대전시에서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20만 원 약 2억 원 정도의 지원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실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세대당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서구도 한파 지속과 공공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에 대비하여 각 가정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말 서구의 세대수는 21만 6,000세대로 전 세대에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약 2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구민이 난방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추가적인 전 세대 난방비 지원에 대한 원포인트 추경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난방비 상승에 의한 가계부담 증가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의 안전문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간절할 때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및 시설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과 전 세대 지원 강구로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모두가 행복한 서구,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랫동안 월평동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월평로 일대 회화나무 가로수 수종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약 3만 그루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삭막한 도시공간을 아름답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흡수와 대기 오염물질 제거에도 효과가 있고 도로에서의 소음을 줄여주기도 하는 등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둔산동 보라매공원과 갈마동 대덕대로와 같이 잘 조성된 가로수길은 서구의 명소로도 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수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곳곳에 많이 심어진 만큼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문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가을만 되면 많은 낙엽과 열매가 떨어져 악취를 풍기고 도시미관을 해쳐 우리 서구에서도 매년 수백 그루씩 열매가 열리지 않는 은행나무로 교체하고 있으며 낙엽과 열매를 미리 수거하는 등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가로수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너무 커 지역 상인과 마찰도 종종 있습니다. 여름철 무성한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도심에서는 좁은 보도에 가로수 외에 도로시설물까지 난립하여 주민의 보행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월평로 일대에는 가로수로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회화나무는 생김새가 아름답고 공해에 강해 가로수와 공원수로 많이 활용되는 나무입니다. 월평초등학교에서 구 계룡사옥 구간은 상가밀집지역으로 가로수가 상점 간판을 가리는 문제와 함께 회화나무로 인한 생활 불편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회화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아 강풍에 전도될 가능성도 크며 꽃잎과 나뭇잎이 유난히 많이 떨어지고 겨울철에는 열매가 떨어져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진액이 옷이나 차량 등에 묻을 경우 잘 지워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월평로 일대는 2008년부터 노상주차장이 120면 조성되어 있어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량 피해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회화나무 잎이 떨어져 빗물받이가 막혀 월평동과 만년동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이에 월평동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회화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꾸준히 수종 교체를 건의하고 있으나 대전시와 서구에서는 일부 결주지 및 불량목에 대해서만 이팝나무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종 교체는 도시재생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10여 년의 긴 시간동안 월평동 일원의 절반 정도만 수종이 교체된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수종 교체가 대전시 주관 사업임을 알고 있으나 지속적인 주민 불편을 감안할 때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수종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람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도 잘 어울리는 가로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가로수 정비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병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도마1·2·복수·정림동 출신 최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요즘 정치가 혐오의 대상을 넘어 증오의 대상으로 변해버린 저잣거리 민심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에게 매여 지내는 탓에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희생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갑작스런 난방비 폭탄을 맞고 6‧25전쟁은 전쟁도 아니라며 정부를 원망하는 소리들로 난리북새통입니다.
신년 벽두부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때문입니다. 50% 이상 오른 도시가스 사용료에 전기료 폭탄까지 이 모든 것이 정치권 탓이라는 원성이 자자하니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생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체감하는 난방비와 전기료 인상 등 생활물가 인상은 두 배 아니 서너 배 이상 느낄 만큼 충격적입니다.
혹자들은 오늘날 이러한 물가 폭등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문재인 정부탓이라고도 합니다만 전후 사정을 떠나 본 의원은 정치권의 잘못이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도 아사 직전인 서민 경제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치권의 무한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혼수상태입니다.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검찰독재라 맞서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때문입니다.
출범 7개월이 지나도록 윤석열 정부가 식물정부인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어김없는 사실이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집 잔치에 목숨을 내놔야 하는 작은 집 돼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오늘의 중앙정치 현실을 이대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아비규환인 지역 주민들의 실상을 중앙정치권에 알려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시겠습니까?
지방의회인 우리 서구의회가 무슨 볼멘소리를 한들 정쟁에 몰두하여 민생을 등한시하는 중앙정치권이 귀담아 듣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기업자금 이자 폭탄까지 겹친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건의라도 해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동료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서민들은 지금 더 이상 어디 기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성난 민심을 달래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하여 우리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작금의 물가 폭등 사태를 극복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다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난방비 폭등에 따른 취약계층 추가 지원과 전 세대 지원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겨울 대비 올 겨울 평균 두세 배 인상된 관리비 고지서를 받고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LNG·유연탄 등 연료 부분 리스크, 한파에 따른 갑작스런 수요 증가 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난방용 에너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NG 국제 가격이 작년 한 해 동안 128% 오르면서 네 차례에 걸쳐 주택용 가스요금을 약 38% 인상해 겨울철 난방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1분기 가스 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 이후 추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발표로 인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자 감세에 적극적인 현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에도 올해 예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대폭 삭감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추가로 지원해주는 대책을 발표하긴 하였으나 이는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받고 있었던 가스요금에서 최대 59만 2,000원까지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지원계획이며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신청주의로 운용되는 탓에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에너지 관련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한 시기임에도 이전 정부 탓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 에너지 취약계층이 겪는 고통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해지고 있습니다.
외부요인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지속되는 한파와 폭설에도 취약계층이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난방비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서구 관내 경로당 215개소, 장애인시설 52개소, 지역아동센터 30개소, 아동시설 7개소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로당은 어르신 여가시설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는 한파 쉼터로써의 기능을 하는 만큼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아동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시설에서는 계속되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난방기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해 안전하고 쾌적한 돌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취약한 분들을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전기요금, 운영비, 난방기의 긴급 지원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일 서구청에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사업 미지원 가구와 대전시에서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20만 원 약 2억 원 정도의 지원계획을 발표했지만 현실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세대당 2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발표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서구도 한파 지속과 공공물가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증가에 대비하여 각 가정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말 서구의 세대수는 21만 6,000세대로 전 세대에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약 2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구민이 난방비 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예비비 등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추가적인 전 세대 난방비 지원에 대한 원포인트 추경 검토를 제안드립니다.
난방비 상승에 의한 가계부담 증가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의 안전문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간절할 때입니다.
사회취약계층 및 시설에 대한 난방비 추가 지원과 전 세대 지원 강구로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모두가 행복한 서구,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랫동안 월평동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월평로 일대 회화나무 가로수 수종 교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약 3만 그루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삭막한 도시공간을 아름답게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흡수와 대기 오염물질 제거에도 효과가 있고 도로에서의 소음을 줄여주기도 하는 등 우리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둔산동 보라매공원과 갈마동 대덕대로와 같이 잘 조성된 가로수길은 서구의 명소로도 꼽히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수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 곳곳에 많이 심어진 만큼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문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나무입니다. 가을만 되면 많은 낙엽과 열매가 떨어져 악취를 풍기고 도시미관을 해쳐 우리 서구에서도 매년 수백 그루씩 열매가 열리지 않는 은행나무로 교체하고 있으며 낙엽과 열매를 미리 수거하는 등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는 가로수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너무 커 지역 상인과 마찰도 종종 있습니다. 여름철 무성한 가로수가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도심에서는 좁은 보도에 가로수 외에 도로시설물까지 난립하여 주민의 보행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월평로 일대에는 가로수로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회화나무는 생김새가 아름답고 공해에 강해 가로수와 공원수로 많이 활용되는 나무입니다. 월평초등학교에서 구 계룡사옥 구간은 상가밀집지역으로 가로수가 상점 간판을 가리는 문제와 함께 회화나무로 인한 생활 불편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회화나무는 뿌리가 깊지 않아 강풍에 전도될 가능성도 크며 꽃잎과 나뭇잎이 유난히 많이 떨어지고 겨울철에는 열매가 떨어져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진액이 옷이나 차량 등에 묻을 경우 잘 지워지지 않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월평로 일대는 2008년부터 노상주차장이 120면 조성되어 있어 노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차량 피해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태풍의 영향으로 회화나무 잎이 떨어져 빗물받이가 막혀 월평동과 만년동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은 적도 있습니다.
이에 월평동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회화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꾸준히 수종 교체를 건의하고 있으나 대전시와 서구에서는 일부 결주지 및 불량목에 대해서만 이팝나무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종 교체는 도시재생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10여 년의 긴 시간동안 월평동 일원의 절반 정도만 수종이 교체된 것은 아쉬움이 큽니다. 수종 교체가 대전시 주관 사업임을 알고 있으나 지속적인 주민 불편을 감안할 때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수종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람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도 잘 어울리는 가로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가로수 정비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병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도마1·2·복수·정림동 출신 최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요즘 정치가 혐오의 대상을 넘어 증오의 대상으로 변해버린 저잣거리 민심을 토로하고자 합니다.
‘큰 집 잔치에 작은 집 돼지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에게 매여 지내는 탓에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희생당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갑작스런 난방비 폭탄을 맞고 6‧25전쟁은 전쟁도 아니라며 정부를 원망하는 소리들로 난리북새통입니다.
신년 벽두부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 때문입니다. 50% 이상 오른 도시가스 사용료에 전기료 폭탄까지 이 모든 것이 정치권 탓이라는 원성이 자자하니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생활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이 체감하는 난방비와 전기료 인상 등 생활물가 인상은 두 배 아니 서너 배 이상 느낄 만큼 충격적입니다.
혹자들은 오늘날 이러한 물가 폭등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문재인 정부탓이라고도 합니다만 전후 사정을 떠나 본 의원은 정치권의 잘못이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도 아사 직전인 서민 경제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치권의 무한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혼수상태입니다.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검찰독재라 맞서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때문입니다.
출범 7개월이 지나도록 윤석열 정부가 식물정부인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어김없는 사실이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큰 집 잔치에 목숨을 내놔야 하는 작은 집 돼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오늘의 중앙정치 현실을 이대로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아비규환인 지역 주민들의 실상을 중앙정치권에 알려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시겠습니까?
지방의회인 우리 서구의회가 무슨 볼멘소리를 한들 정쟁에 몰두하여 민생을 등한시하는 중앙정치권이 귀담아 듣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난방비와 전기료 폭탄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기업자금 이자 폭탄까지 겹친 지역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건의라도 해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동료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서민들은 지금 더 이상 어디 기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서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성난 민심을 달래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하여 우리 서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작금의 물가 폭등 사태를 극복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의장 전명자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41호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많은 기대 속에 민선회장 시대를 출범한 서구체육회에 서철모 서구청장 발 자율성과 전문성, 대전의 체육발전을 심각히 저해하는 사안들이 발생하여 서구청 보조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서구체육회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아직요」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죠?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 구성안이 부결되어 의사일정 제8항은 상정하지 않고 제9항 휴회의 건은 제8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은 협의된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41호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많은 기대 속에 민선회장 시대를 출범한 서구체육회에 서철모 서구청장 발 자율성과 전문성, 대전의 체육발전을 심각히 저해하는 사안들이 발생하여 서구청 보조금으로 운영되어지는 서구체육회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시작을 선포합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아직요」하는 의원 있음)
다 하셨죠?
모두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위 구성안이 부결되어 의사일정 제8항은 상정하지 않고 제9항 휴회의 건은 제8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은 협의된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9일부터 2월 1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정인화 의원님, 정현서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서대로 정인화 의원님, 정현서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7. 서구체육회관련각종의혹에관한실태파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10인)
최지연 신진미 박용준 최미자
서다운 강정수 신혜영 손도선
조규식 전명자
반대 의원(9인)
설재영 홍성영 신현대 정홍근
정인화 최병순 오세길 서지원
정현서
기권 의원(1인)
최규
| ○출석의원 20인 |
|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
|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
|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
|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
| 손도선조규식최규정현서 |
| ○출석공무원 10인 | |
| 구청장 서철모 | |
| 부구청장 정해교 | |
|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
|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
|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
|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
| 보건소장 박경용 | |
| 평생학습원장 정인서 | |
| 기획조정실장 김흥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