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23일(목) 10시 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
3. 301번 버스 둔원고등학교 정류장 정차 건의안
4.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촉구 건의안
5.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건의안
6. 도솔초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7.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
8.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9.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11.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7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3. 301번 버스 둔원고등학교 정류장 정차 건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촉구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5.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6. 도솔초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7.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9.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5분 자유발언(최미자 의원, 신현대 의원, 정홍근 의원)
(10시 10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및 소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을 목표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시 작은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2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공무원은 총 1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및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및 소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을 목표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시 작은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2월 20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공무원은 총 1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의회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 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2건, 총 33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24건은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9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 찬성한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 서지원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301번 버스 둔원고등학교 정류장 정차 건의안,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건의안, 강정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도솔초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장이 제의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최지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최미자·신현대·정홍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의회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75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양봉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 서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12건, 총 33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24건은 소관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9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정현서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 찬성한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 서지원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301번 버스 둔원고등학교 정류장 정차 건의안,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건의안, 강정수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도솔초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장이 제의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최지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최미자·신현대·정홍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75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75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75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16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합계출산율은 사회 각층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만 15세에서 49세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통계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아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출생의 위기는 국가동력 상실의 우려마저 자아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유보통합을 핵심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란 영유아의 교육·보육 통합정책의 준말로 교육부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의 청사진 및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한다.
유보통합에 따라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마련하고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유보통합이 본격 실시되고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의 전환이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본 의원은 교육과 보육의 여건이 다른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불식과 만 0～5세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보통합의 취지에 너무도 공감합니다.
다만 유보통합이 실시되기 전 선행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격차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른 서비스 격차 또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어린이집은 그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 직장 그리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 대비 적은 지원으로 인해 그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재정 부족은 상대적으로 질 낮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나 시설 노후와 안전설비 부족과 같은 상태는 신체발달이 미숙한 영유아에게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총 326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중 민간은 57개소, 가정어린이집은 211개소입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총 268개소로 서구 어린이집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30명의 영유아가 생애 처음 맡겨지는 기관에서 보육서비스의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집 간의 보육서비스 격차를 없애고 유보통합의 실시 및 시행 과도기에 겪을 보육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보조 등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유보통합 실시에 따라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특별지원금 또는 시설개선지원금 등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된 유보통합이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우리나라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오니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현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도 합계출산율은 사회 각층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만 15세에서 49세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통계집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한 38개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 1명대 아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저출생의 위기는 국가동력 상실의 우려마저 자아내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유보통합을 핵심 국정과제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란 영유아의 교육·보육 통합정책의 준말로 교육부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유보통합의 청사진 및 추진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재의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한다.
유보통합에 따라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통합기관 모델을 마련하고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유보통합이 본격 실시되고 기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새로운 통합기관으로의 전환이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본 의원은 교육과 보육의 여건이 다른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 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불식과 만 0～5세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유보통합의 취지에 너무도 공감합니다.
다만 유보통합이 실시되기 전 선행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의 격차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른 서비스 격차 또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입니다.
어린이집은 그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 직장 그리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국공립 대비 적은 지원으로 인해 그 운영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의 재정 부족은 상대적으로 질 낮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나 시설 노후와 안전설비 부족과 같은 상태는 신체발달이 미숙한 영유아에게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총 326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중 민간은 57개소, 가정어린이집은 211개소입니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총 268개소로 서구 어린이집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30명의 영유아가 생애 처음 맡겨지는 기관에서 보육서비스의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린이집 간의 보육서비스 격차를 없애고 유보통합의 실시 및 시행 과도기에 겪을 보육 공백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첫째, 민간과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보조 등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유보통합 실시에 따라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전환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특별지원금 또는 시설개선지원금 등 특단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된 유보통합이 윤석열 정부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맺고 우리나라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차별 없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와 같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오니 숙의와 적극적인 검토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현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육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3. 301번 버스 둔원고등학교 정류장 정차 건의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22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301번 버스 둔원고등학교 정류장 정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용문·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301번 버스 둔원고등학교 정류장 정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마2동은 기존 단독주택, 아파트 및 원·투룸이 많아 젊은층 전출입이 잦은 동으로 대덕대로 기준으로 양쪽으로 둔원고등학교와 둔원초·중학교로 위치해 있습니다.
둔원고 인근지역은 대영·삼성·보성·세동빌라 등 다수의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해당 15통에서 27통에는 현재 세대수 3,200세대, 인구수 5,00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갈마동 1264번지 인근 지역은 2011년도에 버스정류소 신설 요청으로 처음 민원이 제기되었고 2019년 5월부터 갈마동 1263번지 앞 둔원고등학교 정류장이 신설되어 현재 203번 버스 한 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불편이 여전하였고 해당 정류장에 다른 버스 노선의 추가 정차를 요청하였으나 고가 아래 도로의 이용차량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내동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는 203번, 216번, 301번 총 3대입니다.
둔산동 방면 둔원초등학교 정류장에는 3대의 버스가 모두 정차하나 맞은편 내동 방면 둔원고등학교 정류장에는 203번 버스 한 대만 정차하여 괴정고가차도 아래에 있는 둔원고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은 다음 정류장인 내동 안골네거리에 하차하여 둔원고 인근까지 20여 분을 도보로 올라오거나 이전 정류장인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10분 이상 걸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은 오롯이 지역주민과 버스이용객의 몫입니다.
아울러 괴정고가차도 바로 아래에 있는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생활체육 게이트볼 서구 괴정분회가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 정류장에서 하차해서 도보로 오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구 관내 배재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통학하는 대학생들도 301번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갈마2동 다세대주택은 둔산권 접근이 용이하고 둔산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가 저렴하여 인근 대학교 학생들이 주거지로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그동안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 앞 대덕대로 구간을 지날 때 괴정고가차도 아래 둔원고 정류장을 경유하는 노선이 적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해당 지역의 3,000여 세대의 주민들은 개선되지 않는 행정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민 불편은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구이동과 교통량이 많은 해당 인근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버스 교통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갈마2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둔원고등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301번 버스가 추가 정차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301번 버스 둔원고등학교 정류장 정차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301번 버스 둔원고등학교 정류장 정차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301번 버스 둔원고등학교 정류장 정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용문·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301번 버스 둔원고등학교 정류장 정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마2동은 기존 단독주택, 아파트 및 원·투룸이 많아 젊은층 전출입이 잦은 동으로 대덕대로 기준으로 양쪽으로 둔원고등학교와 둔원초·중학교로 위치해 있습니다.
둔원고 인근지역은 대영·삼성·보성·세동빌라 등 다수의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해당 15통에서 27통에는 현재 세대수 3,200세대, 인구수 5,00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갈마동 1264번지 인근 지역은 2011년도에 버스정류소 신설 요청으로 처음 민원이 제기되었고 2019년 5월부터 갈마동 1263번지 앞 둔원고등학교 정류장이 신설되어 현재 203번 버스 한 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후로부터 주민들이 체감하는 교통불편이 여전하였고 해당 정류장에 다른 버스 노선의 추가 정차를 요청하였으나 고가 아래 도로의 이용차량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내동 사이를 운행하는 버스는 203번, 216번, 301번 총 3대입니다.
둔산동 방면 둔원초등학교 정류장에는 3대의 버스가 모두 정차하나 맞은편 내동 방면 둔원고등학교 정류장에는 203번 버스 한 대만 정차하여 괴정고가차도 아래에 있는 둔원고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은 다음 정류장인 내동 안골네거리에 하차하여 둔원고 인근까지 20여 분을 도보로 올라오거나 이전 정류장인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 정류장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10분 이상 걸어야 합니다.
그 불편함은 오롯이 지역주민과 버스이용객의 몫입니다.
아울러 괴정고가차도 바로 아래에 있는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생활체육 게이트볼 서구 괴정분회가 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 정류장에서 하차해서 도보로 오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구 관내 배재대,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 통학하는 대학생들도 301번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갈마2동 다세대주택은 둔산권 접근이 용이하고 둔산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가 저렴하여 인근 대학교 학생들이 주거지로 선호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그동안 갈마2동 행정복지센터 앞 대덕대로 구간을 지날 때 괴정고가차도 아래 둔원고 정류장을 경유하는 노선이 적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해당 지역의 3,000여 세대의 주민들은 개선되지 않는 행정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혜택을 받지 못하고 주민 불편은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구이동과 교통량이 많은 해당 인근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버스 교통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갈마2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둔원고등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301번 버스가 추가 정차할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301번 버스 둔원고등학교 정류장 정차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지원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301번 버스 둔원고등학교 정류장 정차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촉구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27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대면 접촉을 피하는 경제활동 증가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요식업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외식과 모임이 줄면서 배달이나 혼밥, 집밥 등 관련된 시장이 커졌으나 요식업 전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이 속출하였습니다.
작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외식이 증가하여 요식업에도 숨통이 트이는 듯했으나 골목 속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리인상, 경기침체, 물가상승이라는 삼중고가 덮쳤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각종 공공요금이 치솟으면서 소상공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1월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38.4% 인상되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2분기 이후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전기료를 1㎾h당 총 51.6원을 인상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 전기료 인상분의 2.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요금까지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경제위기 속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지원 외에는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소비촉진 정책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운영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가장 대표적인 불만이 주차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요식업은 먹자골목 등 골목상권에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골목상권의 주차난으로 인한 매출 영향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2014년부터 주변 상권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과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점심시간 자가용으로 식당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에도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요식업의 경우 점심시간보다 모임이 많은 저녁시간에 이용객이 더 몰립니다. 점심시간에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등 저녁시간에도 확대 운영한다면 골목상권 활력을 찾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력이 넘치는 골목상권을 육성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도록 저녁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심리 위축과 대면 접촉을 피하는 경제활동 증가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요식업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 중 하나입니다. 외식과 모임이 줄면서 배달이나 혼밥, 집밥 등 관련된 시장이 커졌으나 요식업 전반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감하고 폐업이 속출하였습니다.
작년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면서 외식이 증가하여 요식업에도 숨통이 트이는 듯했으나 골목 속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리인상, 경기침체, 물가상승이라는 삼중고가 덮쳤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고 각종 공공요금이 치솟으면서 소상공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1월 도시가스 요금이 전년 대비 38.4% 인상되면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올해 2분기 이후 추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올해 전기료를 1㎾h당 총 51.6원을 인상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해 전기료 인상분의 2.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요금까지 인상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경제위기 속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지원 외에는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소비촉진 정책이 필요하며 그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운영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가장 대표적인 불만이 주차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요식업은 먹자골목 등 골목상권에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골목상권의 주차난으로 인한 매출 영향도 크게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2014년부터 주변 상권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과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점심시간 자가용으로 식당을 찾는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에도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요식업의 경우 점심시간보다 모임이 많은 저녁시간에 이용객이 더 몰립니다. 점심시간에 운영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등 저녁시간에도 확대 운영한다면 골목상권 활력을 찾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경제위기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력이 넘치는 골목상권을 육성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하도록 저녁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32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대전청사 서쪽에는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수도권, 충청, 호남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들이 오가며 대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둔산시외버스정류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곳 승차장 바로 맞은편 롯데시네마가 있는 스타게이트 빌딩 앞에 하차정류장이 있었으나 2013년 6월 1일부터 둔산 삼성생명 옆 한국산업은행 구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계속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 간 갈등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서구는 2022년에 방위사업청 이전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이전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에는 200여 명의 지휘부 및 정책부서 일부가 먼저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을 임차하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고 2027년 대전정부청사 내 신축이 완공되면 나머지 1,386명을 포함한 전 직원 1,600여 명이 새로운 청사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방사청의 이전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대부분 인근 월평·만년·둔산동에 임시거주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시외버스 이용자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해 대전에 하차 시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현재 승차장 바로 맞은편 스타게이트 건물 앞에 시외버스가 추가로 정차할 수 있도록 하차정류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하차장이었던 스타게이트 건물 앞 하차장은 시외버스 승차장 바로 맞은편으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둔산·월평동 방면, 만년동, 유성구 도룡동과 관평동 방면 등으로의 이동에 편의성을 갖춘 장소입니다.
이렇듯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 등 시외버스 이용자들의 공익성과 접근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고 늘어나는 유동인구로 인한 주변상가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버스 교통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승차장 맞은편 스타게이트 건물 앞에 시외버스가 추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차정류장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대전청사 서쪽에는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수도권, 충청, 호남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들이 오가며 대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둔산시외버스정류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곳 승차장 바로 맞은편 롯데시네마가 있는 스타게이트 빌딩 앞에 하차정류장이 있었으나 2013년 6월 1일부터 둔산 삼성생명 옆 한국산업은행 구간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상인들과 주민들은 계속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주민 간 갈등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우리 서구는 2022년에 방위사업청 이전이 확정되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이전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3년 6월에는 200여 명의 지휘부 및 정책부서 일부가 먼저 서구 월평동 옛 마사회 건물을 임차하여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고 2027년 대전정부청사 내 신축이 완공되면 나머지 1,386명을 포함한 전 직원 1,600여 명이 새로운 청사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방사청의 이전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대부분 인근 월평·만년·둔산동에 임시거주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불어 시외버스 이용자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에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시외버스를 이용해 대전에 하차 시 대중교통 이용편의와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현재 승차장 바로 맞은편 스타게이트 건물 앞에 시외버스가 추가로 정차할 수 있도록 하차정류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하차장이었던 스타게이트 건물 앞 하차장은 시외버스 승차장 바로 맞은편으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둔산·월평동 방면, 만년동, 유성구 도룡동과 관평동 방면 등으로의 이동에 편의성을 갖춘 장소입니다.
이렇듯 대전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 등 시외버스 이용자들의 공익성과 접근성 및 편리성을 제고하고 늘어나는 유동인구로 인한 주변상가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전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버스 교통행정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승차장 맞은편 스타게이트 건물 앞에 시외버스가 추가 정차할 수 있도록 하차정류장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둔산시외버스 하차정류장 추가 설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도솔초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36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6항 도솔초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수 의원 : 가수원·관저1·2·기성동 지역구 출신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솔초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안동은 목원대학교가 위치하고 서대전IC와 상업지구가 인접하여 교통환경과 정주여건이 잘 조성되어있어 2006년 도안지구에 신도시가 형성된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였고 작년 가수원동으로부터 분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올 2월 말 기준으로 1만 3,000여 세대, 총 3만 6,2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의 대표적인 공동주택 밀집지인 도안신도시에 지하 2층, 지상 3층, 2만 9,000㎡ 규모의 웨딩홀 건설을 추진하면서 그로 인한 교통혼잡, 불법주정차 문제, 어린이보행안전 저해 등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구청 건축과에서는 해당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은 의원간담회, 주민대책회의를 주최하며 나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걱정만 앞서고 있습니다.
도안지구 인근 원신흥동에 위치한 다른 웨딩홀 부근이 주말만 되면 교통혼잡, 주정차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며 피부로 느껴온 도안동 주민들이기에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 놀랍지 않은 현실입니다.
해당 웨딩홀 건설부지에 바로 인접한 원도안로는 도안린풀하우스18단지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권 및 지역주민이 진입하는 주요 출입도로로써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차량의 통행이 많아 차후 웨딩홀이 건설된다면 교통혼잡 및 불법주정차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웨딩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부지가 1,50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도솔초등학교 맞은편이라는 것입니다. 도안동은 전체 인구 중 만 1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7%로 서구 평균보다 10% 높습니다.
도안동의 교육수요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높은 교육수요 탓에 도솔초등학교를 포함한 3개 학교가 해당 건설부지에 인접한 원도안로에 밀집되어 있고 해당 도로는 모든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차량운행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어 웨딩홀이 건설되어 차량통행량이 늘어난다면 다른 도로보다 교통체증이 더욱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통행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웨딩홀이 건설된다면 늘어난 차량 통행량과 불법주정차 등으로 시야가 가려져 어린이 보행 안전이 위협받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이 도솔초등학교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교통 혼잡, 불법주정차 문제 및 어린이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도안동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지역주민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도솔초등학교와 웨딩홀 건설 부지 사이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분리대 설치를 통해 무단횡단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불법유턴, 갓길 불법주정차를 방지함으로써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어린이 등 주민들의 보행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웨딩홀 건설 부지 측 편도 2차선 도로확장구간 내 자전거도로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함으로써 불법주정차를 막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도안동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도로 확장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혼잡 등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나아가 도안동 내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부족한 문화시설에 목말랐던 도안동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도안동 주민의 편의와 복리 또한 충분히 고려한 후 도솔초 부근의 웨딩홀 건축허가를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체증에 신음하는 도안동이 아닌 쾌적하고 안전한 도안동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도솔초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솔초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솔초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6항 도솔초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정수 의원 : 가수원·관저1·2·기성동 지역구 출신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솔초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안동은 목원대학교가 위치하고 서대전IC와 상업지구가 인접하여 교통환경과 정주여건이 잘 조성되어있어 2006년 도안지구에 신도시가 형성된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였고 작년 가수원동으로부터 분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올 2월 말 기준으로 1만 3,000여 세대, 총 3만 6,22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의 대표적인 공동주택 밀집지인 도안신도시에 지하 2층, 지상 3층, 2만 9,000㎡ 규모의 웨딩홀 건설을 추진하면서 그로 인한 교통혼잡, 불법주정차 문제, 어린이보행안전 저해 등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구청 건축과에서는 해당 건축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은 의원간담회, 주민대책회의를 주최하며 나름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걱정만 앞서고 있습니다.
도안지구 인근 원신흥동에 위치한 다른 웨딩홀 부근이 주말만 되면 교통혼잡, 주정차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며 피부로 느껴온 도안동 주민들이기에 이렇게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리 놀랍지 않은 현실입니다.
해당 웨딩홀 건설부지에 바로 인접한 원도안로는 도안린풀하우스18단지 남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권 및 지역주민이 진입하는 주요 출입도로로써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차량의 통행이 많아 차후 웨딩홀이 건설된다면 교통혼잡 및 불법주정차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웨딩홀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부지가 1,50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도솔초등학교 맞은편이라는 것입니다. 도안동은 전체 인구 중 만 19세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7%로 서구 평균보다 10% 높습니다.
도안동의 교육수요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높은 교육수요 탓에 도솔초등학교를 포함한 3개 학교가 해당 건설부지에 인접한 원도안로에 밀집되어 있고 해당 도로는 모든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차량운행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어 있어 웨딩홀이 건설되어 차량통행량이 늘어난다면 다른 도로보다 교통체증이 더욱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통행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웨딩홀이 건설된다면 늘어난 차량 통행량과 불법주정차 등으로 시야가 가려져 어린이 보행 안전이 위협받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서구청이 도솔초등학교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교통 혼잡, 불법주정차 문제 및 어린이 보행안전을 저해하는 도안동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지역주민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도솔초등학교와 웨딩홀 건설 부지 사이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앙분리대 설치를 통해 무단횡단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불법유턴, 갓길 불법주정차를 방지함으로써 교통혼잡이 해소되고 어린이 등 주민들의 보행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웨딩홀 건설 부지 측 편도 2차선 도로확장구간 내 자전거도로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함으로써 불법주정차를 막아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확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도안동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도로 확장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혼잡 등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나아가 도안동 내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그동안 부족한 문화시설에 목말랐던 도안동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도안동 주민의 편의와 복리 또한 충분히 고려한 후 도솔초 부근의 웨딩홀 건축허가를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교통체증에 신음하는 도안동이 아닌 쾌적하고 안전한 도안동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도솔초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솔초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강정수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솔초 부근 웨딩홀 건설 추진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시 43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7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한 맺힌 절규입니다.
2023년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외면한 치욕적인 역사로 정부가 피해자를 외면한 국민주권 박탈 원년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3월 6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한국 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한 것 때문입니다.
이는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동원에 대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며 판결한 배상결정을 뒤집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에도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더욱이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을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부정한 것도 모자라 3·1절 제104주년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 변화에 준비를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라는 망언으로 일제의 식민지 침략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는,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펼쳐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는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싸운 선조와 선열의 정신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여전히 일제에 의해 희생돼 고통받고 계신 생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짓밟는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1930∼1940년대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은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이나 식사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구타와 체벌을 당하는 등 가혹한 노동착취와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피해 당사자 의견은 무시한 채 정부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한 것은 피해자 인권을 짓밟고 대다수 국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조건 없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 즉 인간이면 존중받아야 할 존엄성 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일본기업의 직접 사과는커녕 한국 기업에게 배상을 떠넘기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일본 정부가 아닌 윤석열 현 정부가 짓밟은 것입니다.
국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들이 만들어 낸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강요하고 대한민국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누구이며 국가의 존재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의 파괴, 굴종적 외교로 인한 역사 훼손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및 대일외교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굴욕과 반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인 사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 당시 이뤄진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전명자 : 말씀하십시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없이 이의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발의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들의 반대의견 청취를 원합니다.)
○의장 전명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은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7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0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다”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한 맺힌 절규입니다.
2023년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외면한 치욕적인 역사로 정부가 피해자를 외면한 국민주권 박탈 원년의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3월 6일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문제의 최종 해법으로 한국 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한 것 때문입니다.
이는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동원에 대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며 판결한 배상결정을 뒤집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에도 정면으로 대치됩니다.
더욱이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을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부정한 것도 모자라 3·1절 제104주년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세계사 변화에 준비를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라는 망언으로 일제의 식민지 침략을 우리 책임으로 돌리는, 일본이 그토록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펼쳐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는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싸운 선조와 선열의 정신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이며 여전히 일제에 의해 희생돼 고통받고 계신 생존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마음을 짓밟는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1930∼1940년대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은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고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이나 식사 등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구타와 체벌을 당하는 등 가혹한 노동착취와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피해 당사자 의견은 무시한 채 정부 일방적으로 강제동원 해법을 제시한 것은 피해자 인권을 짓밟고 대다수 국민 의견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조건 없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의 배상, 즉 인간이면 존중받아야 할 존엄성 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일본기업의 직접 사과는커녕 한국 기업에게 배상을 떠넘기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일본 정부가 아닌 윤석열 현 정부가 짓밟은 것입니다.
국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들이 만들어 낸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강요하고 대한민국이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은 누구이며 국가의 존재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의 파괴, 굴종적 외교로 인한 역사 훼손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및 대일외교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을 훼손하는 굴욕과 반역사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과 직접적인 사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지배 당시 이뤄진 강제동원의 불법성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전범 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전명자 : 말씀하십시오.
(○서다운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없이 이의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발의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들의 반대의견 청취를 원합니다.)
○의장 전명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 규정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투표를, 반대하시면 반대투표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은 과반수를 득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53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서구의회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858호 제8기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으로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 보고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있는 법정계획입니다.
사항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1장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인구 현황으로 서구의 인구는 2021년 12월 말 기준 47만 3,365명으로 2013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인구 노령화와 함께 고령인구 비율은 13.6%, 독거노인 비율 6.1%로 전국, 대전 평균보다 낮은 편이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755명으로 전국 평균 0.808명, 대전시 평균 0.810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건강 수준으로 주요 암 사망률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추세이나 폐암, 대장암, 간암의 사망률이 높아 금연, 금주, 저염․저지방식 등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며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및 치매 환자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은 2012년 이후 증가추세이며 결핵 환자는 2011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3%로 전국보다 높고 대전 평균보다 낮은 추세입니다.
흡연·음주 관련 지표는 전국 평균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금연 시도율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9쪽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사항으로 서구민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 문제의 중요성과 보건사업 대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요구도 설문조사 결과 대전 서구가 해결해야 할 건강 문제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문제 우선 해결 대상으로 성인, 노인, 취약계층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산 해결을 위해 경제적 지원 확대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고령사회에 적합한 형태로의 지역보건 의료체계의 변화 그리고 정책적인 자살 예방사업, 생활습관 개선방안, 치매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 통합적인 건강증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제2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한계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필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예방적·통합적 접근을 통한 선제적 건강관리,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효율적 보건 서비스 제공 등 크게 세 가지 추진 분야로 나눠 각 추진 분야에 맞는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보건소가 감염병 대응에 전력하면서 세부 사업별 달성도가 부족함을 미리 말씀드리며 주요 성과로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 발생률은 목표 대비 146%,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경험율은 50.4%,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률 101%, 성인 비만율 81.6%, 흡연율 78.6%, 출산율 65.6%, 방문 건강관리 이용자 혈압 조절률 103.2%, 자살사망률 70.6%, 치매 등록관리율 120.6%, 보건소 분과 100% 등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제3장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 비전과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으로 건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감염병 대응 강화, 의료안전망 확보, 건강환경조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전략과제로 설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55쪽 제4장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전략 1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구민 안심 도시를 위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신종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감시체계 구축, 예방접종 등을 통한 감염병 확산 선제적 대응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전략 2,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재난·응급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로 재난 발생에 대비한 지역 내 신속·상시 대응체계 구축,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내실 있는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략 3은 예방적·통합적 접근을 통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생활 습관 실천으로 금연·절주 등 건강 위험 행태 개선을 위한 보건서비스 강화,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추진을 선정하고 두 번째 추진과제로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확대, 알레르기 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로 암 검진, 일반검진 수검률 향상 및 사후 관리 강화로 국가 암 검진, 수급자 일반검진 수검률 향상 및 암 환자 관리를 강화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로 자살 예방을 위한 기반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전략 4,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으로 첫 번째 추진과제로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통한 사전적,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으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반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고령사회 노인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친화 환경조성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체계 및 서비스 강화로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 강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확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제5장 지역 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2024년까지 관저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건강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증진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켜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제6장 성과관리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주요 성과지표 세부 내용으로 측정방법 및 설정이유 등은 136쪽과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간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체제로 일상 업무 추진이 어려웠으나 금년 3월부터 일반 진료 및 건강 증진 업무 재계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구민들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보건 의료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고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8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서구의회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858호 제8기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사회 내 지역보건의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한정된 보건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계획으로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 보고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있는 법정계획입니다.
사항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1장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인구 현황으로 서구의 인구는 2021년 12월 말 기준 47만 3,365명으로 2013년 이후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인구 노령화와 함께 고령인구 비율은 13.6%, 독거노인 비율 6.1%로 전국, 대전 평균보다 낮은 편이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0.755명으로 전국 평균 0.808명, 대전시 평균 0.810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건강 수준으로 주요 암 사망률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추세이나 폐암, 대장암, 간암의 사망률이 높아 금연, 금주, 저염․저지방식 등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며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및 치매 환자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발생은 2012년 이후 증가추세이며 결핵 환자는 2011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8.3%로 전국보다 높고 대전 평균보다 낮은 추세입니다.
흡연·음주 관련 지표는 전국 평균에 비해 개선되고 있으나 금연 시도율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29쪽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사항으로 서구민 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 문제의 중요성과 보건사업 대상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요구도 설문조사 결과 대전 서구가 해결해야 할 건강 문제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순으로 나타났으며 건강 문제 우선 해결 대상으로 성인, 노인, 취약계층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산 해결을 위해 경제적 지원 확대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고령사회에 적합한 형태로의 지역보건 의료체계의 변화 그리고 정책적인 자살 예방사업, 생활습관 개선방안, 치매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강화, 통합적인 건강증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제2장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와 한계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필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 예방적·통합적 접근을 통한 선제적 건강관리,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한 효율적 보건 서비스 제공 등 크게 세 가지 추진 분야로 나눠 각 추진 분야에 맞는 세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하여 보건소가 감염병 대응에 전력하면서 세부 사업별 달성도가 부족함을 미리 말씀드리며 주요 성과로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 발생률은 목표 대비 146%,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경험율은 50.4%,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수검률 101%, 성인 비만율 81.6%, 흡연율 78.6%, 출산율 65.6%, 방문 건강관리 이용자 혈압 조절률 103.2%, 자살사망률 70.6%, 치매 등록관리율 120.6%, 보건소 분과 100% 등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제3장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 비전과 구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으로 건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감염병 대응 강화, 의료안전망 확보, 건강환경조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전략과제로 설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55쪽 제4장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전략 1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구민 안심 도시를 위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신종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감시체계 구축, 예방접종 등을 통한 감염병 확산 선제적 대응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전략 2,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재난·응급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로 재난 발생에 대비한 지역 내 신속·상시 대응체계 구축,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로 내실 있는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략 3은 예방적·통합적 접근을 통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로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생활 습관 실천으로 금연·절주 등 건강 위험 행태 개선을 위한 보건서비스 강화,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위한 건강환경 조성 추진을 선정하고 두 번째 추진과제로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확대, 알레르기 질환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로 암 검진, 일반검진 수검률 향상 및 사후 관리 강화로 국가 암 검진, 수급자 일반검진 수검률 향상 및 암 환자 관리를 강화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추진과제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로 자살 예방을 위한 기반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전략 4,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으로 첫 번째 추진과제로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통한 사전적,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으로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반 조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고령사회 노인 보건 서비스 제공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친화 환경조성을 통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체계 및 서비스 강화로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 강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 확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제5장 지역 보건의료자원 확충 및 전달체계 구축입니다.
2024년까지 관저보건지소를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하여 서남부권 지역주민의 건강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증진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켜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전담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쪽 제6장 성과관리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 의료 계획의 주요 성과지표 세부 내용으로 측정방법 및 설정이유 등은 136쪽과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 간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체제로 일상 업무 추진이 어려웠으나 금년 3월부터 일반 진료 및 건강 증진 업무 재계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구민들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보건 의료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고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규식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최지연 의원님, 정승 세무사, 한희석 세무사, 김문순 세무사, 서현철 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9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조규식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하고 최지연 의원님, 정승 세무사, 한희석 세무사, 김문순 세무사, 서현철 세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10.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1시 03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0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최지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0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최지연 의원님이 발의하고 7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최미자 의원, 신현대 의원, 정홍근 의원)
(11시 04분)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미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와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취약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서구에서는 노인의 결식방지를 위해 5개소의 복지관에서 시와 구의 지원을 받아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이용자 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 4,000원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로 인해 일반 어르신들의 경우 여전히 4,000원을 내고 식사를 하시기에는 매일 점심비용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로식당에서의 한 끼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외부에 나올 수 있는 기회이자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식사로 심리적 안정을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경제는 악화되고 있고 노인의 빈곤은 늘어나고 있으며 우울과 고독을 호소하는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복지가 좋아져도 우리 주위에 그늘진 곳은 늘 존재합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이 한 끼 식사 이용에 부담을 갖고 계신다면 이 또한 올바른 복지는 아닌 듯싶습니다.
이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만 한정해 단순히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시에서도 이 사업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니 우리 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진행하는 경로식당의 활성화를 위해 이장우 시장님과 서철모 구청장님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지역 어르신들의 식수 인원이 많이 증가되는 그날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사회를 위한 선제적 복지이고 보편적 복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아픔을 호소하시기 전에 손잡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예스키즈존 운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아이와 양육자의 출입을 금하는 노키즈존 및 보호자 책임을 강조하는 케어키즈존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업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노키즈존은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아이들을 방기하는 일부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업장 내에서 발생한 아이의 사고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떠안게 된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동종 및 유사 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구글 노키즈존 맵에 따르면 전국에는 노키즈존이 540여 곳 있으며 카페 417곳, 식당 86곳 등이 노키즈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업주들은 어린이의 출입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다른 사람의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이자 아이들과 부모들을 잠재적 진상으로 규정하는 명백한 차별이란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키즈존 및 케어키즈존 등으로 인해 양육자는 아이 동반 외출 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외출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엄마 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양육활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시작하여 349개소를 지정하였고 올해 500개소, 2026년까지 7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키즈존이 인구 10만 명당 11.56곳으로 인구 대비 전국 1위인 제주도는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노키즈존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국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유성구 0.96명, 대덕구 0.91명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전시의 합계출산율 0.84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초저출생 현상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출산·양육에 대한 높은 부담감과 낮은 자긍심, 출산·양육의 중요도에 못 미치는 사회적 평가입니다.
일을 택한 엄마는 나쁜 엄마, 가정을 택한 엄마는 맘충이라는 비난과 노키즈존 등 양육자와 아이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부모들이 양육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임신·출산부터 아이 연령대별, 상황별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난임, 불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초등돌봄 전용교실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아이가 자유롭게 외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편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이 환영받으며 엄마 아빠가 위축되지 않고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스키즈존을 지정, 운영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참여 영업점에 아이들을 환영하는 음식점이라는 식별 마크 부착, 어린이용 식기 및 의자 등 관련 물품 구입 지원과 매체를 통한 영업점 홍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는 아동 친화적 기반 구축으로 2021년 4월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았으며 지난해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친화 환경 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이가 존중받는 도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양육자를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육아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양육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시민의식 변화와 음식점 이용 예절을 포함한 건전한 양육문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추진하여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성을 실현하고 육아친화도시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도안·관저1·2·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치분권 2.0시대 및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2년 차를 맞아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대표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에 따른 법적조직으로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동장과 협의하며 동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마을사업에 대해 의결을 거쳐 자치적으로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행정 경험이 없는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전문적인 회계교육 및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 모 자치구 주민자치회 임원진이 위탁받은 예산과 수익금을 동의 없이 집행하거나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핵심조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예산과 재정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감사와 평가를 바탕으로 부패와 남용을 방지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시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행정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참여기구가 다시 행정조직의 평가와 통제하에 놓인다는 것은 역설을 넘어서 모순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주민자치회가 더욱 공개적이고 투명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보다 더 많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개방성을 가질 수 있다면 주민자치회 강화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사업집행기구에 대한 사회적 평가 기준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회의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예산편성 및 집행권이 강화되는 것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못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내용에 대해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합적인 온라인 플랫폼 역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행정의 사업부서와 경쟁적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주민자치회의 목적인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함께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리며 끝으로 47만 구민 여러분!
주민자치의 주인공은 주민인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의 가치를 찾는 활동을 하고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는 예산집행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 구의 주민자치회는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미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전시와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취약계층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서구에서는 노인의 결식방지를 위해 5개소의 복지관에서 시와 구의 지원을 받아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이용자 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 4,000원을 받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로 인해 일반 어르신들의 경우 여전히 4,000원을 내고 식사를 하시기에는 매일 점심비용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로식당에서의 한 끼는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외부에 나올 수 있는 기회이자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해 제공되는 식사로 심리적 안정을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로 서민경제는 악화되고 있고 노인의 빈곤은 늘어나고 있으며 우울과 고독을 호소하는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복지가 좋아져도 우리 주위에 그늘진 곳은 늘 존재합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이 한 끼 식사 이용에 부담을 갖고 계신다면 이 또한 올바른 복지는 아닌 듯싶습니다.
이제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만 한정해 단순히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급식비 일부를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시에서도 이 사업에 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니 우리 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진행하는 경로식당의 활성화를 위해 이장우 시장님과 서철모 구청장님께 간곡히 당부드리며 지역 어르신들의 식수 인원이 많이 증가되는 그날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사회를 위한 선제적 복지이고 보편적 복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아픔을 호소하시기 전에 손잡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신현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예스키즈존 운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아이와 양육자의 출입을 금하는 노키즈존 및 보호자 책임을 강조하는 케어키즈존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업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노키즈존은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아이들을 방기하는 일부 무책임한 부모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업장 내에서 발생한 아이의 사고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떠안게 된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결정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동종 및 유사 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구글 노키즈존 맵에 따르면 전국에는 노키즈존이 540여 곳 있으며 카페 417곳, 식당 86곳 등이 노키즈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업주들은 어린이의 출입 또는 이용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 다른 사람의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이자 아이들과 부모들을 잠재적 진상으로 규정하는 명백한 차별이란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키즈존 및 케어키즈존 등으로 인해 양육자는 아이 동반 외출 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외출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엄마 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양육활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시작하여 349개소를 지정하였고 올해 500개소, 2026년까지 70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키즈존이 인구 10만 명당 11.56곳으로 인구 대비 전국 1위인 제주도는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노키즈존 금지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22년 국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의 합계출산율은 0.80명으로 유성구 0.96명, 대덕구 0.91명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대전시의 합계출산율 0.84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초저출생 현상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출산·양육에 대한 높은 부담감과 낮은 자긍심, 출산·양육의 중요도에 못 미치는 사회적 평가입니다.
일을 택한 엄마는 나쁜 엄마, 가정을 택한 엄마는 맘충이라는 비난과 노키즈존 등 양육자와 아이가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부모들이 양육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임신·출산부터 아이 연령대별, 상황별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난임, 불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초등돌봄 전용교실 등 다양한 형태의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아이가 자유롭게 외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편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가족이 환영받으며 엄마 아빠가 위축되지 않고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스키즈존을 지정, 운영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참여 영업점에 아이들을 환영하는 음식점이라는 식별 마크 부착, 어린이용 식기 및 의자 등 관련 물품 구입 지원과 매체를 통한 영업점 홍보 등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구는 아동 친화적 기반 구축으로 2021년 4월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 도시로 인증받았으며 지난해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친화 환경 조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아이가 존중받는 도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양육자를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육아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양육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시민의식 변화와 음식점 이용 예절을 포함한 건전한 양육문화 정착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을 추진하여 출산·양육의 사회적 책임성을 실현하고 육아친화도시 서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홍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의원 : 가수원·도안·관저1·2·기성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홍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치분권 2.0시대 및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2년 차를 맞아 주민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대표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법에 따른 법적조직으로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해 동장과 협의하며 동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마을사업에 대해 의결을 거쳐 자치적으로 처리하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행정 경험이 없는 주민자치회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전문적인 회계교육 및 관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 모 자치구 주민자치회 임원진이 위탁받은 예산과 수익금을 동의 없이 집행하거나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핵심조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타당성 확보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예산과 재정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감사와 평가를 바탕으로 부패와 남용을 방지합니다.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 방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시 행정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 행정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참여기구가 다시 행정조직의 평가와 통제하에 놓인다는 것은 역설을 넘어서 모순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가장 근본적인 과제는 주민자치회가 더욱 공개적이고 투명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보다 더 많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개방성을 가질 수 있다면 주민자치회 강화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사업집행기구에 대한 사회적 평가 기준도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회의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예산편성 및 집행권이 강화되는 것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정보가 통합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못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내용에 대해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합적인 온라인 플랫폼 역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지 행정의 사업부서와 경쟁적 관계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주민자치회의 목적인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함께 민주적 참여의식의 고양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드리며 끝으로 47만 구민 여러분!
주민자치의 주인공은 주민인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의 가치를 찾는 활동을 하고 이웃에 대한 포용과 배려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는 예산집행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공유하며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 구의 주민자치회는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9분)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정홍근 의원님, 조규식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정홍근 의원님, 조규식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7.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
재석 의원(20인)
찬성 의원(11인)
최지연 신진미 박용준 최미자
서다운 강정수 신혜영 손도선
조규식 최규 전명자
반대 의원(9인)
설재영 홍성영 신현대 정홍근
정인화 최병순 오세길 서지원
정현서
기권 의원(0인)
| ○출석의원 20인 |
|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
|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
|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
|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
| 손도선조규식최규정현서 |
| ○출석공무원 10인 | |
| 구청장 서철모 | |
| 부구청장 정해교 | |
| 자치행정국장 이래권 | |
|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
| 경제환경국장 최광옥 | |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
|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
| 보건소장 박경용 | |
| 평생학습원장 정인서 | |
| 기획조정실장 김흥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