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
4.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
5. 청년예산 원상복구로 청년정책 지속 추진 촉구 건의안
6.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의 지역 고용 증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갈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조성사업(복합생활관 건립 등) 사업비 변경)
24.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동 공영주차장 조성)
25.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6.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2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8.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9. 구정질문의 건
30.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4.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5. 청년예산 원상복구로 청년정책 지속 추진 촉구 건의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6.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의 지역 고용 증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도선·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준·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3.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5.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9.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조성사업(복합생활관 건립 등) 사업비 변경)(서구청장 제출)
24.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혜영·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8.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박용준 의원, 오세길 의원, 최지연 의원)
29. 구정질문의 건(손도선 의원, 신진미 의원, 신혜영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식·오세길 의원 외 대전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등 5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신혜영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 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청년예산 원상복구로 청년정책 지속 추진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의 지역 고용 증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손도선·신진미·신혜영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박용준·오세길·최지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 및 행감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식·오세길 의원 외 대전광역시 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등 5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신혜영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 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청년예산 원상복구로 청년정책 지속 추진 촉구 건의안, 정인화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의 지역 고용 증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손도선·신진미·신혜영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박용준·오세길·최지연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 심사보고서 및 행감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 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지원 의원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지원 의원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 민선 8기를 출범하고 구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오다 보니 어느덧 중반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올해의 구정성과와 앞으로의 구정방향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와 일천오백여 서구 공직자는 구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힘찬 서구를 목표로 혼신의 힘을 다해 변화와 혁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례 없이 힘든 시기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값진 성과를 이루어 냈다 자부합니다.
기대와 우려 속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으로 만들어 낸 주요 구정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영향과 경제적 효과가 매머드급인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과 속도감 있는 추진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상반기에 부분 이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갑천 일원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우수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과 KT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주거와 산업이 어우러진 도심 속 명품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과감한 발상 전환으로 이루어 낸 값진 결과물입니다.
평촌일반산업단지의 안정적 조성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형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행정에 구정의 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심각한 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민관협력을 통한 부설주차장 확대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주차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페트병 AI기기 확대 설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을 위한 TV 공익광고 홍보 등 생활환경 개선으로 자원순환 혁신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및 근린공원 복합생활관 조성 방안 마련과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였으며 계획도시로 조성되었으나 30년 이상 노후화된 둔산지구 등에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층수 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열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안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여 아동친화도시의 위상을 한껏 높였으며 대전 자치구 최초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VR직업훈련센터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영농 창업 지원 등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제3호 청년활동 공간인 청춘포털을 추가 조성하고 청년들의 사업 참여 확대와 사회진입부터 정착에 이르는 일자리 원스톱 지원으로 청년정책을 견고히 하였습니다.
넷째, 구민과 함께 누리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K-컬처·문화 예술인 소통허브 공간 조성, 청춘컬렉션 전시공간 확대 설치, 서구 힐링 버스킹 등 문화 예술의 꽃을 피웠습니다.
더불어 10월 도심 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예술과 문화를 소재로 한 서구만의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새롭게 시도한 먹거리 부스 다회용기 사용은 친환경 축제로 큰 호평을 받았고 야간관광 활성화 부문에서도 수상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남선공원 무장애 힐링숲길 조성, 구봉산 둘레길,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등 생활 속 녹지 공간도 확충하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 박해사건이 발생한 서구 장안과 금산 진산에 한국의 산티아고길 스토리를 담아 자연친화적 숲길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천혜의 생태자원을 품고 있는 노루벌 일원을 지방정원 대상지로 결정하여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명품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과 약속한 6대 분야 69개 공약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고 대외기관의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결실을 거뒀습니다.
간부 공무원의 청렴의지 표명과 청렴문화 확산 등 꾸준하게 노력한 끝에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자연환경 대상 최우수상, 공공데이터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등 54건의 수상이 선정되어 서구 이미지 제고와 위상을 높였으며 재정 인센티브로 88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안동 문화시설용지 내 건축물 심의 민원 해결, 탄방동 숭어리샘 재건축정비사업 진입로 확보, 용문동 재건축 지역 내 초등학교 신설은 구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문제를 일관된 행정 추진으로 해결한 좋은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직자들의 열정과 동참이 있기에 가능했고 그 중심에는 구민 여러분과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은 민선 8기의 초기성과를 기반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동안 큰 틀의 정책적 결정을 마치고 미래 서구의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하여 보다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저성장 고착화 등 구조적 문제와 내수경제 침체 등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와 서구 공직자는 사명감을 갖고 구민께 힘이 되어 드리고 삶에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실용과 효율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Z세대가 리드하고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혁신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대응하여 경직된 조직에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의 물꼬를 터서 존중받는 공직문화와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사회·기술 변화에 걸맞은 업무환경과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미래 디지털인재를 양성하여 조직 경쟁력 강화와 구정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자립 기반과 상향식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여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동 청사를 연차별로 신·증축하여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대민 행정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고 24시간 연장 운영하는 등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여 감동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028년 상반기까지 둔산 정부청사 부지에 신축, 이전 완료하도록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의 재정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의 전사적 역량 집결과 도전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성장하는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우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기반 조성과 민생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만년동, 월평동과 유성구 일부지역을 포함한 특수영상콘텐츠특구 지정을 통해 관련 산업 자족성 강화 및 지역특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패션월드 부지 청년콘텐츠타워 건립,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운영 등 갑천 일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평촌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준공,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서남부권 중심축에 특화 산업단지가 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하는 중소기업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현지 바이어 연결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관내 유망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굿잡 일자리박람회 개최와 프로젝트-Y,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고도화로 젊은 서구, 약동하는 서구를 실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와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민생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 정책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홍보 강화에도 힘써 지속가능한 협력경제 체계를 구축·육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소외받지 않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 가족기능 약화와 사회적 위험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의 틈은 벌어지고 위기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공고히 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과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 맞춤형 일자리와 돌봄서비스 제공, 노인건강진단 지원 등 어르신 복지를 더욱 강화하여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으로 아동이 다 함께 행복을 누리고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을 통해 서구형 여성친화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대전 최초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지속 추진으로 신뢰받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보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영아 부모급여 지원 확대로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VR훈련시스템을 강화·운영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서구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다양한 가족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공유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취약아동에 대한 세심한 돌봄서비스와 선제적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강화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실시간 감시체계와 예방 강화로 지역사회 방역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여 건강100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성장 동력과 발전 역량을 갖는 고루 잘 사는 균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도시 기능 변화에 대응하고 어디서든 살기 좋은 도시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원도심 권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계백지구, 오량지구, 가칭 복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심미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으로 고품격 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명품 노루벌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샘머리공원 일원에 목재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등 서구 공원의 품격을 높이고 장태산 물빛거닐길, 월평동 가족어울림 숲 조성 등 서구 곳곳을 열린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신속 추진하여 우기에 발생하는 수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주거지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주차장 공유·개방을 확대해 만성적인 도심 속 주차난 해소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상상력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구민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분야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예술 인프라가 집적된 만년동 일원에 특수영상콘텐츠특구 지정과 함께 K-컬처·문화 예술인 소통허브 공간을 운영하여 지역 문화예술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친환경 축제를 지향하고 서구에 특화된 콘텐츠를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고품격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심 속 공원과 광장에 아트페어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 예술인을 지원하고 원도심 권역에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어디서나 문화·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의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유등천변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운영하겠으며 인공암벽장과 갈마복합커뮤니티 내 체육관을 개관하고 학교의 체육관·운동장 시설 개방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저출산 인구 감소 시설 투자는 개량 위주로 전환하고 학교 시설을 주민과 공동 활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가 새로운 도전으로 미래를 꿈꾸는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활동 공간과 통합정보플랫폼 활성화 등 청년친화도시 위상을 견고히 하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청년들이 꿈을 향해 다시 뛸 수 있도록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출생률 감소와 급변하는 인구구조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서구형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과학도시 위상에 걸맞은 과학특화 문화공간인 제3시립도서관 건립 기반 마련과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여 교육 격차 해소와 접근성 향상으로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 전쟁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와 이자율의 상승, 이에 따른 세수 감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 둔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저출산 도시재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서구에 나타난 인구 감소 등 어려운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9,341억 원보다 314억 원 증가한 9,655억 원입니다.
증가규모는 3.36%로 이 중 일반회계가 9,506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149억 원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비비를 제외한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에 2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외 없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 지원 2,758억 원, 보육·가족 지원 1,731억 원, 노인·청소년 지원 2,024억 원 등 올해보다 8.28% 늘어난 6,597억 원이고 이를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68.2%가 됩니다.
상·하수도 관리, 폐기물 처리, 자연보호 등 환경 분야에는 327억 원을 편성했으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 분야에는 25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업·산업·에너지 분야에 195억 원을 배분했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6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6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민생을 살피는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적은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인구 50만 명이 넘었던 높은 위상의 도시인 서구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다소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전의 중심에 서 있는 선두 주자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둔산 중심의 지역 불균형, 도심 노후화, 세종시로의 유출, 산업인프라 부족, 사회구조 변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개발, 산단 조성 등 새로운 성장 동력과 서구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서구는 그 어느 곳보다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주거·문화기능에 일자리·경제기능을 더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면 다시 도약하는 서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함께 실현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서철모.
○의장 전명자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4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의 사랑과 지지를 받아 민선 8기를 출범하고 구정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 오다 보니 어느덧 중반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올해의 구정성과와 앞으로의 구정방향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와 일천오백여 서구 공직자는 구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힘찬 서구를 목표로 혼신의 힘을 다해 변화와 혁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전례 없이 힘든 시기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와 값진 성과를 이루어 냈다 자부합니다.
기대와 우려 속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으로 만들어 낸 주요 구정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영향과 경제적 효과가 매머드급인 방위사업청 이전 확정과 속도감 있는 추진은 괄목할 만한 성과로 상반기에 부분 이전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해 가고 있습니다.
갑천 일원 특수영상콘텐츠 분야 우수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추진과 KT인재개발원 부지를 활용한 주거와 산업이 어우러진 도심 속 명품 첨단산업 집적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과감한 발상 전환으로 이루어 낸 값진 결과물입니다.
평촌일반산업단지의 안정적 조성을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형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행정에 구정의 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심각한 도심 주차난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민관협력을 통한 부설주차장 확대로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주차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페트병 AI기기 확대 설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을 위한 TV 공익광고 홍보 등 생활환경 개선으로 자원순환 혁신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및 근린공원 복합생활관 조성 방안 마련과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였으며 계획도시로 조성되었으나 30년 이상 노후화된 둔산지구 등에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층수 제한 완화와 용적률 상향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구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에도 열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도안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여 아동친화도시의 위상을 한껏 높였으며 대전 자치구 최초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VR직업훈련센터도 역시 여러분과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 창업 활성화, 영농 창업 지원 등 청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고 정주여건 개선으로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제3호 청년활동 공간인 청춘포털을 추가 조성하고 청년들의 사업 참여 확대와 사회진입부터 정착에 이르는 일자리 원스톱 지원으로 청년정책을 견고히 하였습니다.
넷째, 구민과 함께 누리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도 활발하게 추진하였습니다.
K-컬처·문화 예술인 소통허브 공간 조성, 청춘컬렉션 전시공간 확대 설치, 서구 힐링 버스킹 등 문화 예술의 꽃을 피웠습니다.
더불어 10월 도심 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예술과 문화를 소재로 한 서구만의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새롭게 시도한 먹거리 부스 다회용기 사용은 친환경 축제로 큰 호평을 받았고 야간관광 활성화 부문에서도 수상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남선공원 무장애 힐링숲길 조성, 구봉산 둘레길, 그린메디컬 스트리트 등 생활 속 녹지 공간도 확충하였고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 박해사건이 발생한 서구 장안과 금산 진산에 한국의 산티아고길 스토리를 담아 자연친화적 숲길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천혜의 생태자원을 품고 있는 노루벌 일원을 지방정원 대상지로 결정하여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명품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과 약속한 6대 분야 69개 공약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고 대외기관의 각종 평가에서도 좋은 결실을 거뒀습니다.
간부 공무원의 청렴의지 표명과 청렴문화 확산 등 꾸준하게 노력한 끝에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자연환경 대상 최우수상, 공공데이터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등 54건의 수상이 선정되어 서구 이미지 제고와 위상을 높였으며 재정 인센티브로 88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도안동 문화시설용지 내 건축물 심의 민원 해결, 탄방동 숭어리샘 재건축정비사업 진입로 확보, 용문동 재건축 지역 내 초등학교 신설은 구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문제를 일관된 행정 추진으로 해결한 좋은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은 공직자들의 열정과 동참이 있기에 가능했고 그 중심에는 구민 여러분과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4년은 민선 8기의 초기성과를 기반으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동안 큰 틀의 정책적 결정을 마치고 미래 서구의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을 면밀하게 추진하여 보다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저성장 고착화 등 구조적 문제와 내수경제 침체 등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저와 서구 공직자는 사명감을 갖고 구민께 힘이 되어 드리고 삶에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실용과 효율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Z세대가 리드하고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혁신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에 대응하여 경직된 조직에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의 물꼬를 터서 존중받는 공직문화와 직원이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사회·기술 변화에 걸맞은 업무환경과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미래 디지털인재를 양성하여 조직 경쟁력 강화와 구정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회 자립 기반과 상향식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여 진정한 자치시대를 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노후화된 동 청사를 연차별로 신·증축하여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대민 행정서비스를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고 24시간 연장 운영하는 등 주민 접근성을 강화하여 감동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028년 상반기까지 둔산 정부청사 부지에 신축, 이전 완료하도록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의 재정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의 전사적 역량 집결과 도전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성장하는 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우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기반 조성과 민생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만년동, 월평동과 유성구 일부지역을 포함한 특수영상콘텐츠특구 지정을 통해 관련 산업 자족성 강화 및 지역특화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패션월드 부지 청년콘텐츠타워 건립,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운영 등 갑천 일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략적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평촌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준공,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서남부권 중심축에 특화 산업단지가 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도전하는 중소기업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현지 바이어 연결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관내 유망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굿잡 일자리박람회 개최와 프로젝트-Y,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창업지원 고도화로 젊은 서구, 약동하는 서구를 실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와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민생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 정책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홍보 강화에도 힘써 지속가능한 협력경제 체계를 구축·육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소외받지 않는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 가족기능 약화와 사회적 위험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의 틈은 벌어지고 위기에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협력을 통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공고히 하는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새로운 복지수요 발굴과 신속한 지원으로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드리고 맞춤형 일자리와 돌봄서비스 제공, 노인건강진단 지원 등 어르신 복지를 더욱 강화하여 초고령화사회에 대비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으로 아동이 다 함께 행복을 누리고 여성친화 행복마을 조성을 통해 서구형 여성친화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대전 최초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지속 추진으로 신뢰받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보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한 영아 부모급여 지원 확대로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VR훈련시스템을 강화·운영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자립과 돌봄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서구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다양한 가족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공유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취약아동에 대한 세심한 돌봄서비스와 선제적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강화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실시간 감시체계와 예방 강화로 지역사회 방역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여 건강100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성장 동력과 발전 역량을 갖는 고루 잘 사는 균형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도시 기능 변화에 대응하고 어디서든 살기 좋은 도시로 재창조하겠습니다.
원도심 권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계백지구, 오량지구, 가칭 복정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심미성과 안전성을 강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으로 고품격 경관을 창출하겠습니다.
명품 노루벌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샘머리공원 일원에 목재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등 서구 공원의 품격을 높이고 장태산 물빛거닐길, 월평동 가족어울림 숲 조성 등 서구 곳곳을 열린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신속 추진하여 우기에 발생하는 수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갈마 복합커뮤니티센터 주거지 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고 주차장 공유·개방을 확대해 만성적인 도심 속 주차난 해소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상상력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선 구민이 일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분야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예술 인프라가 집적된 만년동 일원에 특수영상콘텐츠특구 지정과 함께 K-컬처·문화 예술인 소통허브 공간을 운영하여 지역 문화예술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은 친환경 축제를 지향하고 서구에 특화된 콘텐츠를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고품격 축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심 속 공원과 광장에 아트페어 행사를 개최하여 청년 예술인을 지원하고 원도심 권역에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어디서나 문화·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의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공공시설의 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유등천변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운영하겠으며 인공암벽장과 갈마복합커뮤니티 내 체육관을 개관하고 학교의 체육관·운동장 시설 개방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저출산 인구 감소 시설 투자는 개량 위주로 전환하고 학교 시설을 주민과 공동 활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가 새로운 도전으로 미래를 꿈꾸는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활동 공간과 통합정보플랫폼 활성화 등 청년친화도시 위상을 견고히 하고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청년들이 꿈을 향해 다시 뛸 수 있도록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출생률 감소와 급변하는 인구구조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서구형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과학도시 위상에 걸맞은 과학특화 문화공간인 제3시립도서관 건립 기반 마련과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여 교육 격차 해소와 접근성 향상으로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 전쟁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와 이자율의 상승, 이에 따른 세수 감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 둔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저출산 도시재정비사업의 진행으로 서구에 나타난 인구 감소 등 어려운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 9,341억 원보다 314억 원 증가한 9,655억 원입니다.
증가규모는 3.36%로 이 중 일반회계가 9,506억 원이며 특별회계가 149억 원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예비비를 제외한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 문화·체육 및 관광 분야에 2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외 없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생활 및 취약계층 지원 2,758억 원, 보육·가족 지원 1,731억 원, 노인·청소년 지원 2,024억 원 등 올해보다 8.28% 늘어난 6,597억 원이고 이를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68.2%가 됩니다.
상·하수도 관리, 폐기물 처리, 자연보호 등 환경 분야에는 327억 원을 편성했으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 분야에는 25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업·산업·에너지 분야에 195억 원을 배분했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6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6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민생을 살피는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였으며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꼭 필요한 곳에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적은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인구 50만 명이 넘었던 높은 위상의 도시인 서구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다소 과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대전의 중심에 서 있는 선두 주자로 지역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둔산 중심의 지역 불균형, 도심 노후화, 세종시로의 유출, 산업인프라 부족, 사회구조 변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시개발, 산단 조성 등 새로운 성장 동력과 서구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발전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서구는 그 어느 곳보다 잠재력이 큰 도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주거·문화기능에 일자리·경제기능을 더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면 다시 도약하는 서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구 발전과 구민 행복을 함께 실현하는 진정한 파트너로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4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서철모.
○의장 전명자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서구청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서구청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4.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및 기대수명 증가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고령화 수준이 전체인구 고령화보다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37.1%에서 2015년 42.3%로 상승하였고 지난 2022년에는 전체 등록장애인 중 과반이 넘는 52.8%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인구의 고령화율인 17.5%보다도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대전시도 예외 없이 2023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수치가 3만 5,161명을 기록,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약 49.2%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고령장애인은 점차 더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의 복지정책은 장애인도 만 65세가 되면 노인복지정책에 편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에 고령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고령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고령 1인 가구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꾸준한 공적 이전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여전히 비장애인 가처분소득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장애인의 고령화와 가구 유형 변화가 빈곤율을 증가시키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경우 장애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장애인보다 이른 시기에 조기 노화가 진행되며 기존 장애에 노환으로 인한 장애가 추가되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장애와 고령으로 온갖 위험에 처한 고령장애인이 증가하면서 정책과 제도가 확대되어야 할 시기지만 고령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이 부족하고 특히 장애인과 노인을 각각 지원하는 이원체계를 갖는 현행 복지시스템에서는 고령장애인이 제도적 간극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 고령장애인 복지 분야의 촘촘하고 두터운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장애인들의 경우 10년에서 많게는 20년까지 비장애인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의 및 연령에 대한 합의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기준을 설정하라.
하나, 정부는 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이 중복되거나 누락, 충돌하는 경우 이들이 각종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의 공적 기능 강화 및 고령장애인 지원의 구체성 확보를 위한 고령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대전시는 고령장애인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른 문제 및 욕구 진단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특성에 걸맞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우리 서구는 지난 3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대전시 최초로 선정되어 장애인 평생학습 서비스 확대 및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장애인이 새로운 인구집단으로 형성된 만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고령장애인의 복지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우리 서구가 장애인 진일보할 수 있도록 본 건의에 대한 숙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을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및 기대수명 증가 등 여러 요인의 영향으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고령화 수준이 전체인구 고령화보다 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등록장애인 비율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37.1%에서 2015년 42.3%로 상승하였고 지난 2022년에는 전체 등록장애인 중 과반이 넘는 52.8%가 65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인구의 고령화율인 17.5%보다도 세 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대전시도 예외 없이 2023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장애인 수치가 3만 5,161명을 기록, 전체 등록장애인 대비 약 49.2%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고령장애인은 점차 더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의 복지정책은 장애인도 만 65세가 되면 노인복지정책에 편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에 고령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고령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고령 1인 가구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꾸준한 공적 이전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처분소득 빈곤율은 여전히 비장애인 가처분소득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장애인의 고령화와 가구 유형 변화가 빈곤율을 증가시키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경우 장애 발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장애인보다 이른 시기에 조기 노화가 진행되며 기존 장애에 노환으로 인한 장애가 추가되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장애와 고령으로 온갖 위험에 처한 고령장애인이 증가하면서 정책과 제도가 확대되어야 할 시기지만 고령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이 부족하고 특히 장애인과 노인을 각각 지원하는 이원체계를 갖는 현행 복지시스템에서는 고령장애인이 제도적 간극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 고령장애인 복지 분야의 촘촘하고 두터운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장애인들의 경우 10년에서 많게는 20년까지 비장애인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의 및 연령에 대한 합의를 통해 고령장애인의 기준을 설정하라.
하나, 정부는 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이 중복되거나 누락, 충돌하는 경우 이들이 각종 복지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의 공적 기능 강화 및 고령장애인 지원의 구체성 확보를 위한 고령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대전시는 고령장애인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른 문제 및 욕구 진단 등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특성에 걸맞은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우리 서구는 지난 3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주관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대전시 최초로 선정되어 장애인 평생학습 서비스 확대 및 삶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령장애인이 새로운 인구집단으로 형성된 만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고령장애인의 복지가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우리 서구가 장애인 진일보할 수 있도록 본 건의에 대한 숙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건의안을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청년예산 원상복구로 청년정책 지속 추진 촉구 건의안(서다운·강정수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0시 32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청년예산 원상복구로 청년정책 지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정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청년예산 원상복구로 청년정책 지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청년’ 어젠다는 사회적 의제로 미래사회를 위한 발전적 제안에 청년을 빼놓고는 정합성을 갖추기 어려우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안녕을 위해 청년의 중요성은 이미 시대적 화두입니다.
지난 7월 대통령은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청년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모순적인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청년 관련 예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4,206억 원,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2,223억 원, 고용유지 지원금 1,260억 원, 구직급여 2,696억 원, 국민취업지원 2,829억 원,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회보험료 분담 2,389억 원이 각각 줄어들어 청년정책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불안, 고금리, 고물가, 주거비 부담 심화로 무너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대폭 삭감된 청년정책 예산은 청년들의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고 불안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안정된 삶으로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청년정책입니다. 그중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 초년생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의 청년 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독려해 고용안정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2021년도에 정부는 법정계획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32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수립한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7개 과제로 총예산 24.6조 원으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교육·복지 등 청년의 삶 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사회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세수 부족 59조라는 역대 최대 위기로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청년예산의 삭감은 오늘만 살아가는 하루살이의 행태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청년정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업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 인하와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요건은 완화해 주면서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래를 희생하여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평등한 발전 기회를 제공받고 안정된 사회 정착을 통해 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청년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청년의 꿈을 빼앗고 대폭 삭감시킨 2024년 청년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하나,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상으로 청년예산 원상복구로 청년정책 지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년예산 원상복구로 청년정책 지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서다운·강정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청년예산 원상복구로 청년정책 지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용문, 탄방, 갈마1·2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강정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청년예산 원상복구로 청년정책 지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청년’ 어젠다는 사회적 의제로 미래사회를 위한 발전적 제안에 청년을 빼놓고는 정합성을 갖추기 어려우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안녕을 위해 청년의 중요성은 이미 시대적 화두입니다.
지난 7월 대통령은 청년정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청년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모순적인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청년 관련 예산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4,206억 원,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2,223억 원, 고용유지 지원금 1,260억 원, 구직급여 2,696억 원, 국민취업지원 2,829억 원, 저임금 근로자·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사회보험료 분담 2,389억 원이 각각 줄어들어 청년정책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불안, 고금리, 고물가, 주거비 부담 심화로 무너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대폭 삭감된 청년정책 예산은 청년들의 작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고 불안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여 안정된 삶으로의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청년정책입니다. 그중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사회 초년생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의 청년 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독려해 고용안정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2021년도에 정부는 법정계획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구체화하였습니다. 32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수립한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7개 과제로 총예산 24.6조 원으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교육·복지 등 청년의 삶 전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사회 미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세수 부족 59조라는 역대 최대 위기로 나라 살림에 경고등이 켜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청년예산의 삭감은 오늘만 살아가는 하루살이의 행태에 불과할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청년정책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기업 이익에 부과하는 법인세 인하와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 요건은 완화해 주면서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래를 희생하여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평등한 발전 기회를 제공받고 안정된 사회 정착을 통해 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청년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청년의 꿈을 빼앗고 대폭 삭감시킨 2024년 청년예산을 원상 복구하라!
하나,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이상으로 청년예산 원상복구로 청년정책 지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년예산 원상복구로 청년정책 지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서다운·강정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6.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의 지역 고용 증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정인화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38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6항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의 지역 고용 증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의 지역 고용 증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 대전광역시 청년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타 시도에서 대전으로 전입한 청년은 12만 9,678명이며 대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청년은 13만 3,405명으로 약 3,700여 명의 청년이 순 유출되었습니다.
청년의 최근 3년간 전출사유는 직업이 46%로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시작하는 25~29세의 청년이 직업을 전출사유로 든 비중은 55.2%에까지 이릅니다.
대전시 대졸자의 첫 직장이 대전인 경우가 44.9%에 불과하다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까지 더하면 대전 청년의 절반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청년은 지역경제 생산·소비의 한 축이자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청년의 역외유출은 경제적·문화적 활력을 잃게 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며 종국적으론 그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전에서 자라고 배운 청년이 대전에 터를 잡고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지역의 질 좋은 일자리만큼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없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아래 혁신도시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을 최대 30%까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 그 채용인원·경력·학위에 따른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또한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채용을 노력하고 정원의 3% 이상을 청년고용의무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후자 역시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않아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업종별 미충원 인원은 18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상당 기간 노력을 쏟고 있음에도 빈 일자리는 과거 2년 새 두 배나 증가한 셈입니다. 근로조건·채용요건 등의 차이로 청년은 구직난, 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마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자리의 양적 증대와 질적 강화를 통하여 청년들이 대전에 정착하고 지역경제와 문화를 선순환으로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혁신도시법에 규정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입법취지를 저해하고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를 규정한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대전 소재 기업들의 대전 청년 우선 고용 및 일자리박람회 민간기업 참여 확대 협력 등 민간 영역에서의 지역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에 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국정철학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그 중심에는 지역 청년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정부 당국과 대전광역시는 본 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의 지역 고용 증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의 지역 고용 증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의 지역 고용 증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정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6항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의 지역 고용 증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의 지역 고용 증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 대전광역시 청년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타 시도에서 대전으로 전입한 청년은 12만 9,678명이며 대전에서 타 시도로 전출한 청년은 13만 3,405명으로 약 3,700여 명의 청년이 순 유출되었습니다.
청년의 최근 3년간 전출사유는 직업이 46%로 1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대학 졸업 후 첫 취업을 시작하는 25~29세의 청년이 직업을 전출사유로 든 비중은 55.2%에까지 이릅니다.
대전시 대졸자의 첫 직장이 대전인 경우가 44.9%에 불과하다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까지 더하면 대전 청년의 절반은 일자리를 찾아 타지로 떠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청년은 지역경제 생산·소비의 한 축이자 지역문화를 보존하고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청년의 역외유출은 경제적·문화적 활력을 잃게 하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키며 종국적으론 그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대전에서 자라고 배운 청년이 대전에 터를 잡고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지역의 질 좋은 일자리만큼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없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아래 혁신도시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을 최대 30%까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에 그 채용인원·경력·학위에 따른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또한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채용을 노력하고 정원의 3% 이상을 청년고용의무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는 의무규정이 아니므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후자 역시 민간기업에 적용되지 않아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업종별 미충원 인원은 18만 5,000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상당 기간 노력을 쏟고 있음에도 빈 일자리는 과거 2년 새 두 배나 증가한 셈입니다. 근로조건·채용요건 등의 차이로 청년은 구직난, 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마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일자리의 양적 증대와 질적 강화를 통하여 청년들이 대전에 정착하고 지역경제와 문화를 선순환으로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혁신도시법에 규정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입법취지를 저해하고 지역인재 채용의 예외를 규정한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대전 소재 기업들의 대전 청년 우선 고용 및 일자리박람회 민간기업 참여 확대 협력 등 민간 영역에서의 지역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상생협력에 관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국정철학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그 중심에는 지역 청년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 만큼 정부 당국과 대전광역시는 본 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의 지역 고용 증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의 지역 고용 증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정인화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청년의 지역 고용 증대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정인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7.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도선·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8.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9.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0시 44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도선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2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2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2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2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손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손도선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도선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2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2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2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28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명자·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2.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용준·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13.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혜영·최규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48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역서점의 활성화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6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7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공납세자 선발 대상에 대한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장기 거주 서구민에 대한 유공납세자 선정기회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 및 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40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4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 지원 조례 제정으로 지역서점의 활성화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6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서지원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07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0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공납세자 선발 대상에 대한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장기 거주 서구민에 대한 유공납세자 선정기회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 및 최규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401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서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5.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준·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7.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0시 54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진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대리 신진미 :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1인 점포 지원 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6호 갈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갈마노인복지관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중 장학금계정은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활기금의 운영·용도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협의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함으로써 서구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갈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신진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대리 신진미 :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1인 점포 지원 사업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박용준·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6호 갈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갈마노인복지관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중 장학금계정은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활기금의 운영·용도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협의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함으로써 서구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지원·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6항 갈마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9.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20.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3.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조성사업(복합생활관 건립 등) 사업비 변경)(서구청장 제출)
24.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서구청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신혜영·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6.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03호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2조제2항을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21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가수원근린공원 조성사업 복합생활관 건립 등 사업비 변경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기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3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수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 수요가 높은 가수원동 767-10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신체와 생명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손도선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36호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갈마문화공원 소재 풋살구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4022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조성사업(복합생활관 건립 등) 사업비 변경) 심사보고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동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가수원근린공원 조성사업 복합생활관 건립 등 사업비 변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수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03호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19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40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제2조제2항을 수정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021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가수원근린공원 조성사업 복합생활관 건립 등 사업비 변경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기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변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23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수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본 계획안은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 수요가 높은 가수원동 767-10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0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신체와 생명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신혜영·손도선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36호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갈마문화공원 소재 풋살구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4022호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 운전자 푸른쉼터 신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재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가수원근린공원 조성사업(복합생활관 건립 등) 사업비 변경) 심사보고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동 공영주차장 조성)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가수원근린공원 조성사업 복합생활관 건립 등 사업비 변경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수원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6항 갈마문화공원 풋살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7.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8.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37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5%가 증가된 1조 621억 1,87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9% 증가된 1조 437억 5,705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91% 감소된 183억 6,166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8호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28억 2,333만 원과 청사건립기금 등 8개 기금 745억 2,555만 원을 운용하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기획하고 있는 운영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최종 반영하고 성립된 예산의 과부족 예산 해소에 초점을 맞춰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구의회와 소통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구민복리를 위해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진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진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진미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37호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5%가 증가된 1조 621억 1,87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09% 증가된 1조 437억 5,705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91% 감소된 183억 6,166만 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상호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038호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28억 2,333만 원과 청사건립기금 등 8개 기금 745억 2,555만 원을 운용하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기획하고 있는 운영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진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7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의결해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을 최종 반영하고 성립된 예산의 과부족 예산 해소에 초점을 맞춰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고견들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구의회와 소통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변함 없는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구민복리를 위해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용준 의원, 오세길 의원, 최지연 의원)
(11시 15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난달 감사원의 식약처 정기감사에서는 최근 4년간 920곳의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마약류 174만여 개가 공적 감시망을 벗어나 불법유통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마약류관리법 제11조 등에 따라 폐업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 재고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식약처의 미흡한 관리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폐업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 재고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고 폐기량을 거짓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도록 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과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토대로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점검 및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폐기현황은 의료기관에서 접수한 949건의 사고마약류 2,027품목, 12만 4,296개와 경찰서에서 인계받은 공무상 압수한 양귀비 등의 몰수용 마약류 665주를 폐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의 현장 점검 결과 마약류 취급 내역 미보고 등 5건,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등의 판매 7건, 시스템 보고 내용 불일치 1건 등의 위반으로 경고·과태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사후약방문보다는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대상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환자에게도 마약 오·남용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안전한 투약 및 폐기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시스템 현황 파악을 통한 지도·점검이나 식약처 합동 점검에 그치지 않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병·의원 및 약국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있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처리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상에서의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폐기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획기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오·남용 없는 건강한 서구를 만들어 주민의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세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안녕하십니까,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천안시 독거노인의 아파트에서 고양이 사체 500여 구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노인이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라는 일종의 저장강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에 따르면 강박장애 환자는 2018년 2만 8,490명에서 2022년 4만 449명으로 4년 동안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진료받지 않는 환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강박장애 환자의 증가추세를 보았을 때 강박장애의 한 유형인 저장강박 환자 또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점점 늘어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71개의 지자체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운영 중입니다.
우리 서구는 2019년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청소 및 방역 등의 지원을 꾸준히 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스무 가구 중 열 가구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장강박 증상은 수개월, 수년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으로 집을 치워 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해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장강박은 치매나 기질성 뇌 손상, 조현병, 우울 장애 등의 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나중에 심한 우울증이나 조울증, 양극성 장애로 발전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발견되면 초기부터 전문가가 개입하여 본인과 보호자 그리고 주변 이웃에게 저장강박증을 질병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설득과 상담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그 취지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수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지원 결정, 전문가 투입, 정신상담기관과의 연계, 청소와 방역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관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부산 수영구, 청주시에서는 이러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공간이 아닌 차량이나 천막, 길가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저장강박 증상으로 보이는 물건 적치 등 지자체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에서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조치 및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단절, 사회적 교류와 소통의 부재로 인해 고립된 주민의 저장강박 증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의 중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또한 저장강박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빌라왕, 건축왕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1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는 7,590명에 이릅니다. 우리 대전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전세사기 사건으로 송치한 사건 68건 중 162명이 검거되었고 18명이 구속되었으며 피해자는 600여 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은 1,500억 원에 이르지만 실질적인 구제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전에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안전하게 계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법 규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을 도와주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와 관련 근거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불합리한 계약을 맺게 하여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중개로 인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강화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후 다른 영업을 하면서 온라인상으로는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대여하여 허위로 영업을 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대책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 중에는 무등록자,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불법 대여로 인한 거래 등 무책임한 불법 공인중개로 인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위험성이 있는 전세계약을 피할 수 있도록 관할 부서에서는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상시 실시하고 감독 권한으로 형사처벌 전이라도 능동적인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여야 합니다.
지난달부터 우리 서구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수능이 끝난 고3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에게 전세사기 관련 정보와 부동산 생활법률 상식은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가 해당 지역의 사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매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 청년과 대학생, 사회초년생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그 고통에 대하여 잘 알기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용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난달 감사원의 식약처 정기감사에서는 최근 4년간 920곳의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마약류 174만여 개가 공적 감시망을 벗어나 불법유통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마약류관리법 제11조 등에 따라 폐업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 재고에 대해 다른 의료기관이나 도매상 등에 양도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식약처의 미흡한 관리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에서는 폐업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 재고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을 강화하고 폐기량을 거짓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도록 했으며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과 치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마약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토대로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점검 및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폐기현황은 의료기관에서 접수한 949건의 사고마약류 2,027품목, 12만 4,296개와 경찰서에서 인계받은 공무상 압수한 양귀비 등의 몰수용 마약류 665주를 폐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의 현장 점검 결과 마약류 취급 내역 미보고 등 5건,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 등의 판매 7건, 시스템 보고 내용 불일치 1건 등의 위반으로 경고·과태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사후약방문보다는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대상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환자에게도 마약 오·남용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안전한 투약 및 폐기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시스템 현황 파악을 통한 지도·점검이나 식약처 합동 점검에 그치지 않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자체 사업을 발굴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병·의원 및 약국의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있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폐업 의료기관의 마약류 의약품 처리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 및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일상에서의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폐기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획기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오·남용 없는 건강한 서구를 만들어 주민의 일상이 안전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오세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의원 : 안녕하십니까,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세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달 천안시 독거노인의 아파트에서 고양이 사체 500여 구가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노인이 애니멀호더(Animal Hoarder)라는 일종의 저장강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에 따르면 강박장애 환자는 2018년 2만 8,490명에서 2022년 4만 449명으로 4년 동안 40% 이상 증가하였으며 진료받지 않는 환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강박장애 환자의 증가추세를 보았을 때 강박장애의 한 유형인 저장강박 환자 또한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점점 늘어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전국 71개의 지자체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운영 중입니다.
우리 서구는 2019년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청소 및 방역 등의 지원을 꾸준히 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스무 가구 중 열 가구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장강박 증상은 수개월, 수년 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따라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으로 집을 치워 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해 장기적인 치료와 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장강박은 치매나 기질성 뇌 손상, 조현병, 우울 장애 등의 질환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며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나중에 심한 우울증이나 조울증, 양극성 장애로 발전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발견되면 초기부터 전문가가 개입하여 본인과 보호자 그리고 주변 이웃에게 저장강박증을 질병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설득과 상담의 과정을 거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그 취지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수입니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지원 결정, 전문가 투입, 정신상담기관과의 연계, 청소와 방역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매뉴얼을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관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 영등포구, 부산 수영구, 청주시에서는 이러한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저장강박 가구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주거공간이 아닌 차량이나 천막, 길가 등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저장강박 증상으로 보이는 물건 적치 등 지자체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에서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한 조치 및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단절, 사회적 교류와 소통의 부재로 인해 고립된 주민의 저장강박 증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의 중요성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또한 저장강박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오세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지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안녕하십니까,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빌라왕, 건축왕 등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1년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는 7,590명에 이릅니다. 우리 대전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전세사기 사건으로 송치한 사건 68건 중 162명이 검거되었고 18명이 구속되었으며 피해자는 600여 명에 이르고 그 피해액은 1,500억 원에 이르지만 실질적인 구제를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전에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안전하게 계약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관련 법 규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을 도와주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임차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와 관련 근거자료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숨기거나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불합리한 계약을 맺게 하여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중개로 인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강화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후 다른 영업을 하면서 온라인상으로는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대여하여 허위로 영업을 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대책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 중에는 무등록자,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불법 대여로 인한 거래 등 무책임한 불법 공인중개로 인한 피해자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위험성이 있는 전세계약을 피할 수 있도록 관할 부서에서는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상시 실시하고 감독 권한으로 형사처벌 전이라도 능동적인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단속하여야 합니다.
지난달부터 우리 서구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수능이 끝난 고3 학생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에게 전세사기 관련 정보와 부동산 생활법률 상식은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가 해당 지역의 사례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매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지역 청년과 대학생, 사회초년생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그 고통에 대하여 잘 알기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 구정질문의 건(손도선 의원, 신진미 의원, 신혜영 의원)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손도선·신진미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고 신혜영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구정질문 후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도선·신진미 의원님순으로 일괄 질문하신 후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본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답변 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철모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혁신창업공간 조성을 포함한 옛 마사회 건물의 활용과 침체된 월평동 상권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공공건축물 건립 지연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7월 월평동의 옛 마사회 건물에 방위사업청 임시청사가 들어서고 임직원 240여 명이 선발대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은 대전시민 모두가 바라던 일이고 본 의원 또한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지역을 위해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서구가 큰 결실을 맺은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옛 마사회 건물의 본격적인 활용계획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되어 장기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월평동 지역경제 문제를 함께 짚어 보고자 합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2층의 대형건물로 1990년대부터 계룡건설 사옥과 마사회 영업장으로 사용되며 월평동 인근 상권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마사회가 운영하던 시절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2,400여 명에 달했고 여러 가지 논란을 떠나 지역경제와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21년 3월 마사회 영업장 폐쇄 이후 인근 상권은 급격히 침체되었고 급기야 몰락하였다는 표현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점 등 주변 점포는 하나둘 문을 닫았으며 지역의 활기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몇 년째 방치되다시피 한 건물에 방위사업청 입주와 함께 혁신창업공간이 조성된다는 소식으로 지역 주민들은 반색하기도 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해 보면 그저 공공기관이 하나 생겼을 뿐 별다른 체감이 없다고 합니다.
2년 전 대전시는 건물을 매입하면서 혁신창업공간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의 성공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시내 창업보육센터 등에 있는 성장 가능 기업 100여 개를 선발해 입주시키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해당 건물을 이용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임시청사로 결정되면서 계획이 일부 변경된 이후 창업허브 조성 절차가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건물의 전체적인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건물 활용계획은 카이스트와 협약을 통해 8층부터 12층을 혁신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하층부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보안상을 이유로 상층부를 사용하게 되면서 창업공간은 2층과 3층에 조성되는 것으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머지 4층부터 7층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월평동 인근 상권 활성화에 국한되지 않고 창업지원을 통한 대전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비어있는 공간의 활용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2027년에 방위사업청이 대전정부청사로 정식 이전하기까지 약 3년이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그 3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이대로 반쪽짜리 건물로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대전시와 서구의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옛 마사회 건물의 완전한 활용과 침체된 월평동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위사업청이 대전청사로 정식 이주한 이후 빈 건물 활용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님의 공약인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건립 지연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이 꽤 많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2024년에 추진할 공공시설 건립 및 시설개선 사업은 신축 9개를 포함하여 총 25개입니다.
공공건축물은 지역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거점이며 주민의 복리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함께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주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공공건축물의 건립 추세가 기본적인 용도, 디자인, 안전, 품질의 문제를 넘어 기능 복합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 복합적인 공공건축물의 경우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서구의 공공건축의 현실이 이런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서구의 공공건축 사업은 주로 비기술부서인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건립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할 부서가 사업계획부터 건축까지 직접 담당하면 적절한 설계, 주민의견 수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의 일관성 등 장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그 단점도 있습니다. 시설직과 같은 전문인력이 배치된 부서도 잦은 인사이동과 실무자의 경험 부족으로 전문성에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비기술부서에서 실무 담당자가 건축물 조성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일회성 공사들은 부서 여건상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우리 서구는 사업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별 설계와 감독업무를 건축과와 같은 전문부서에 협조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서 협조를 통해 감독업무 등을 의뢰하여도 부서 간 입장과 권한의 차이, 사업 절차에 따른 주요 의사 결정 및 책임 여부, 업무의 과중 등으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실시공 및 예산 낭비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공공건축물이 이런 내부적이고 단편적인 원인으로만 적기에 건립되지 못하고 사업 연장을 거듭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현장의 여건, 정책 수요 변화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설계가 변경되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절차상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지연에 관해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은 202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계획 변경과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지 확보 문제와 기능 변경으로 건립이 지연되는 동안 최초 사업비 84억은 44억이 증액되어 지금 128억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바뀌면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고 공사비가 변경되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또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착공을 한다고 해도 준공까지는 최소 1년 6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복합생활관 지연의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이는 건립 지연이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며 전체적인 공공건축 시스템이 현실과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신규 조성하는 공공건축물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발주 전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도 정착되어야 합니다.
공공건축과 관련하여 우리 서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서구는 공공건축을 위한 로드맵과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것을 실무 담당자의 경험과 개인적 역량에만 의지하고 개인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대형 공공건축물 예산만 수립해 놓고 몇 년째 공사는 시작도 못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을 하면 예산의 이월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결국 기한에 쫓겨 급하게 대안을 찾게 되는 사태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건축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서구의 시스템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관행들이 굳어지고 있으며 결국 건립 지연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담 부서 신설, 일시적 TF팀 운영, 공공건축가 제도, 지역 공공건축지원 센터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설립을 위한 계획, 설계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장 빠르고 쉬운 대안은 TF 조직 구성이겠으나 운영이 일회성이고 상대적으로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는 임시 TF 조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공건축 체계의 합리적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정규 조직의 신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의 건설관리본부나 광주 북구의 시설지원과 운영의 사례도 우리 서구에 접목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지연에 대해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제안한 공공건축 전담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으로 힘찬 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신진미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을 살피고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후 원 공약이었던 배재대학교 연계 지식산업센터 조성과 청년 취·창업 행정지원을 위한 청춘나침반 운영 두 가지를 통합하여 추진 중인 공약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2023년 하반기에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기본계획 수립, 2023년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실천계획에 따라 2022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 12월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 동의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인 수탁업체 선정·협약 및 개소 준비를 향하여 공약사업이 가시화되어 가던 중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있은 지 불과 약 4개월 만인 2023년 4월경 갑작스레 당초 관내 대학교로 예정하였던 사업지가 도마2동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업종은 특화라는 명목 아래 업종을 뷰티산업으로 한정하고 대전광역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뷰티산업진흥원 설치와 연계 추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변경은 구민과의 약속이었던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가 당초 공약의 목표 및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미용업 위주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뷰티산업진흥원에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라는 공약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한편 단순히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변경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한 뷰티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 없이 부지를 매입하고 지침에 규정된 부지매입 비용 비율까지 초과한 상태에서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변경 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지매입 비용 반납과 본 공약사업 폐지마저 불거질 수 있어 그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 문제를 넘어 도마2동에 뷰티산업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당초의 공약 취지와 목표를 다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약사업인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가 뷰티산업진흥원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물 내 공간을 두 기관에 각각 분리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며 상호공존하는 방법도 제안드립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사업종료가 예정된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마중물 사업비를 그 한도액인 80억 원을 넘어 22.7억 원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국비 반납 등 발생할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운영 등에 관한 변경 사항에 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뷰티산업진흥원은 대전광역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이를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과 관련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까지 진행된 뷰티산업진흥원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마동 105-78번지 일대 약 2,000㎡ 부지에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고한도로 건축하고 앞서 제안한 것과 같이 해당 건축물에 우리 구의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와 시의 뷰티산업진흥원을 함께 공존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 분들과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손도선 의원님이 주신 월평동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 이후 매출감소로 인한 상인들의 걱정과 방위사업청 이전만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평동 지역은 반달마을 간판개선사업, 전문컨설턴트와 소상공인을 매칭해 주는 온라인플랫폼 마케팅 홍보 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서구 전 지역의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지정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월평1동 상인회를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도록 상인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시비 지원사업과 골목형상점가 상권 활성화 자체 공모 사업을 통한 골목상권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과 소비촉진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방위사업청과 지역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옛 마사회 건물은 대전시에서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매입하여 관리하는 건물로서 방위사업청이 대전청사에 신축 이전하기까지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현 건물은 1층은 회의실과 로비로, 2~3층은 카이스트의 창업 공간으로 8층 이상은 방위사업청이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4층 내지 7층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입주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건물의 1층 회의실 같은 경우는 월평1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민공유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와 협의해서 회의실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대전청사로 이주 후 공간은 아직 공사 중인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를 확대 유치하거나 보안시설이 강화된 공간인 만큼 방위사업청 산하기관 등이 이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및 대전시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대전청사로 정식 이주해도 월평동 지역경제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구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 사업은 창업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입을 위해 카이스트와 협력하여 도약단계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방위사업청 이전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올 3월 창업공간 공사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착공하여 202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이장우 대전시장께서 서구 주민과의 대화의 날에 제가 유성구 궁동 일원에 스타트업파크를 갑천을 사이에 두고 갑천지역을 넘어서 월평1동 지역에 벨트를 만들자. 유성 궁동 중심에서 월평1동까지 확대하자는 그런 제안을 한 바 있고 대전시장께서도 그 제안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월평1동은 갑천역도 있고 월평역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갈마역도 있고 해서 지하철 여건도 좋고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한 필지, 한 개발’ 원칙을 변경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필지도 합병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층 이하 정도의 상가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월평동 상가를 2개 내지 4개 필지,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개 필지를 합병해서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또 층고 제한을 완화해서 아주 제한된 상가주택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피스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건립 지연의 문제점과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절차는 사업부서에서 건립계획, 공유재산관리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 및 공사 발주 후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준공하는 단계로 추진되며 기술직이 없는 사업부서는 건축과에 공사감독을 의뢰하여 기술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건립의 경우 실시설계용역 착수 전 이행절차, 지구단위계획 변경, 배리어프리 예비인증 신청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등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신청, 검토 및 심의기간 소요 등으로 지연된 사항으로서 다른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각종 심의 및 인증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소요 기간이 늘어나거나 민원과 사용자의 추가 요구사항 발생 등 공사 중 예기치 않은 다양한 변수 발생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부서와 기술부서 간 업무 협조를 통해 기획 부분과 기술 부분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민원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및 인증 등의 행정절차를 사전에 대비하는 등 공공건축물 건립의 문제점을 사전 확인·검토하여 해결 후 공사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본청과 동 청사 건축은 회계과 청사관리팀, 그 밖의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기술직이 배치된 사업부서는 설계와 감독을 자체 부서에서 추진하고 기술직이 없는 부서는 건축과에 의뢰하여 설계와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공시설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기술직을 활용하여 공공건축물 설계에서 준공까지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일원화 등 부서 이원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오류 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 부서에서 구 전체 공공건축 관련 예산과 사업이 집중될 경우 진행 단계별로 사업의 전반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사업부서에 비해 세밀한 건립계획 수립과 주민 요구에 신속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담조직 구성은 장단점과 구 공공건축물 사업량을 고려한 예산·인력 투입 대비 조직 신설 효과를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컨트롤하는 기준인력 한도와 조직 신설 법적 요건 충족 등을 선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전 5개 자치구는 각 사업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주관하되 건축부서와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여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민원 발생, 현장 여건 변화 등 다양한 내·외부 원인이 있는 만큼 전담 조직의 설치 여부뿐만 아니라 사안별 발생원인에 맞는 예방책을 강구하여 우려해 주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증원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자치 조직권이 일부 이양되면서 조직진단과 조직재편의 필요성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손도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진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 8기 취임 이후 6대 분야 69개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약의 취지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약 이행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당초 배재대학교와 연계한 지식산업센터 조성 공약과 청년 취·창업지원을 위한 청춘나침반 운영 공약을 통합,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 설치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9월 구민에게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본예산에 1억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으나 예결위 계수조정 시 전액 삭감되어 예산 재편성을 위해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센터 조성 공간 및 집기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개진하였으나 대학의 재정 부담으로 인한 난색을 표하여 대체 부지를 모색한 결과, 도마2동 도시재생사업지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배재대학교에 창업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그때 당시 배재대학교에서는 충분히 구체적인 창업 분야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목적이 지역의 활성화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지역 활성화에 더 부합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대전시장 공약이지만 적극적으로 배재대학교와 대전과기대에 활성화되고 있는 뷰티학과와 연계해서 뷰티산업진흥원을 유치하면 배재대학교 창업지원센터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사업비 200억 원 중 마중물 사업비 80억 원 한도액에서 22.7억 원이 초과됐는데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요청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가 지난 11월 회의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와 대안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은 도시재생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되 일부 주민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마중물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협의되어 주민이용시설 등을 추가 계획함으로써 국토부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성은 충분히 조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용시설 등을 추가 계획해서 국비 등 마중물 사업비 비율을 상향해서 마중물 사업비 한도 초과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의 실현 타당성 평가에서 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동 질문인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 운영 등 변경사항에 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솔마을 어울림 플랫폼, 커뮤니티 마당 및 소공원 등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기조성된 거점시설은 족욕 체험장, 주차장, 공원 등 주민이용시설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마·변동 15구역 내 공영주차장에 계획되었던 공영주차장 플러스 코워킹스페이스와 배재시장 내 빈 점포 활용 창업 육성사업은 불가피하게 대체 사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 기간 등을 연장하여 당초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뷰티산업진흥원은 대전광역시장의 공약사업인데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성과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 재정 여건 등 구정의 주요 현안이나 공약사업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 방안 중 하나는 시정이나 나아가 국정과제 등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지자체에서 역량을 모아 상급 지자체나 정부에 사업을 건의하고 제안하는 것이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기반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보면 영화·비디오 등 영상물 제작 및 서비스, 전문디자인, 광고, 전시 및 행사 분야 등 포괄적으로 기반산업 범위를 보고 있어 뷰티 관련 산업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조성 시 이러한 부분에 감안하여 뷰티와 관련된 지식기반산업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재대학교, 대전과기대에는 뷰티 관련 학과가 활성화되어 있고 외국 학생들도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뷰티산업진흥원에 대한 기능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전반적인 뷰티산업에 대한 교육, 창업에 대한 컨설팅, 인증제, 보수교육, 뷰티용품에 대한 연구개발, 전반적인 측면의 뷰티산업에 대한 메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하러 오기도 하고 그 지역에, 도마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에 이만한 큰 임팩트 있는 기관이 현재 특별히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와 이것을 좁은 공간에 2개의 건물로 짓는 것은 효율성이 없고 뷰티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재생,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창업기능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조성이 확정될 경우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서 두고 있는 공약 변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현재까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추진상황으로 대전시에서는 2023년 9월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비 91.2억 원 중 내년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6.3억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200억 중에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70억, 구비가 30억이었습니다.
변경된 것은 국비와 구비는 변경이 없고 시비만 9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의 변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활성화된 계획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와 시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공존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결과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재대학교에서도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가 그때 당시에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뷰티산업진흥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뷰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 부여, 보수교육, 용품에 대한 연구개발, 인증, 해외 유학생을 포함한 해외에 우리 뷰티산업의 진출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아니면 뷰티 관련 종사자가 와서 여기에서 정해진 수업을 받고 그 나라에 복귀를 해서 한국 용품을 가지고 가서 뷰티산업을 창업한다든가 얼마든지 확대 가능한 사항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뷰티산업진흥원과 창업지원센터는 충분히 발전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것이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뷰티산업진흥원 유치에 관련해서 대전시의 유관부서와 긴밀히 공조·협조하여 최적의 설립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구정질문을 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손도선·신진미 의원님순으로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도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손도선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건물 활용과 월평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월평동에 방위사업청이 들어오고 나서 매출은 딱히 나아진 게 없는데도 임대료만 오르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불황을 버텼던 소상공인조차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계획에 있던 카이스트 혁신 창업 공간도 예산상의 문제로 2~3층이 아닌 2층만 사용할 수 있고 3층은 차후에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1층 회의실도 방사청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안 문제로 주민 관련 시설은 현재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비어 있는 건물이 빠르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월평동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최종 이전 시기에 맞춰 또다시 장기간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활용계획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도 답변 주셨듯이 우리 서구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업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주어진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소상공인에게 체감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희석되지 않게 세심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층은 카이스트의 창업 공간으로 준비 중이어서 내년 4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2개 층을 쓰는 계획이었던 당초보다는 조금은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행정부시장을 할 때는 4개 층 정도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사이에 여건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층에서 7층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입주기관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전시에서 개별 이전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보된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권역 전체에 음식점, 여관, 오락실도 있다가 오락실이 먼저 없어지고 유흥상업지역으로 자리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다가 마사회가 나간 이후에 타격을 받았는데 마사회 이전에 대한 타격도 있지만 전반적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1동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월평1동이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스타트업파크 지역으로도 권역을 확대하고 또 문화콘텐츠특구 지정을 통해서 규제 완화를 하면서 그 지역의 자연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들을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고민한 내용들이고요.
앞으로 월평1동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다 끝났습니까?
(○손도선 의원 의석에서 - 예, 끝났습니다.)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신진미 의원님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의 공약사업은 지식기반분야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이 지식기반을 통하여 교육도 받고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는 등 지식기반을 통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시와 추진하고 있는 뷰티산업진흥원은 이·미용업에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그동안 저희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신 내용과 꽤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청장님께서 최초에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식기반분야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뷰티산업진흥원의 연계가 추가되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 주도가 저희 구가 아닌 시가 주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기존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의지와 소회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서철모 : 배재대학교의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대학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창업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는 것이 대학도 좋고 우리 지역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뷰티산업진흥원은 뷰티 관련된 이·미용, 헤어, 피부관리, 네일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면서도 특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구체화되고 특정화된다면 목표 설정이 더 쉽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창업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발전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 관내에 4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배재대, 과기대, 보건대, 건양대.
몇 개월 전부터 제가 각 대학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유 부지 중에 직접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 부지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 대학의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 처분이 일반적인 다른 용지보다는 제한이 있지요, 특히 사립학교법에 대한 규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생 수도 줄고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데 대학의 위기 속에서 대학 여유 부지에 직접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훈련도 할 수 있고 인턴십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기업도 도심권 땅에 기업이 직접 투자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요즘에 넓은 땅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요, 평촌산업단지처럼. 그렇지만 요즘에는 지식산업빌딩에 다양한 산업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 위기라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요가 있으면 구청장이 입안제안을 같이하든지 안 그러면 대전시와 협의해서 그 부지를 기업이 직접 투자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라는 개념으로 대전광역시가 150만 평 정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으로도 지정이 가능하고 점으로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의 특정 사이트에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기회발전특구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면 땅이 많지 않은 도심지 중심의 서구에서는 그런 정책으로 가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대학과 협의 중에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대학이 있고 여유 부지가 부족해서 제시하지 못하는 대학도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뷰티산업진흥원 문제가 국토부의 주민지원형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을 국·시비를 더 받아서 시장주도형 그러한 사업으로 키운 것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 계획변경이 됐다고 이것을 문제가 있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이 주어진 역할만 하면 되지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범위 내로 집행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지를 키워서 시가 주도하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 도시재생에 효과적이라고 해서 적극행정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비 반납 이런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국비를 반납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 그동안 애써 주신 공무원들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오길 바라고 또 처음에 청장님께서 구상하셨던 지식기반산업분야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것도 지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쪽저쪽 대학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렇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 만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게.
오히려 발전된 모습이지.
(○신진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청장님이 야심 차게 준비하셨던 공약이 뷰티산업진흥원에 묻혀 버릴까 봐 그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 고양이가 색깔이 꺼멓고 하야면 어때요,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신진미 의원 의석에서 - 저희 서구에서 뷰티산업진흥원도 진행을 잘해서 활용을 잘하시고 청장님께서 지금까지 청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모두 다 진행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이번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뷰티산업진흥원 예정 부지 일대 주민들의 다수가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뷰티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 주민과의 약속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 이견으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재 관련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구청장님의 향후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구역 지정에 관련해서 아직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몇 구역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실무진도 그렇고 제가 봐도 뷰티산업진흥원의 예정지를 재개발 사업에서 제척을 해도 재개발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과 이해, 설득 문제로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주민들의 의견 청취 잘하셔서 무리 없이 구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사업 잘 운영하시고 우리 구민들 행복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서철모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두 분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혜영 의원님의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일문일답이 교대로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2에 따라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47만 대전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을 살피고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오백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립한 지 27년 된 대전 서구 둔산동 서구건강체련관이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 특히 안전성 평가는 불량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리주체인 서구청은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수용하고 긴급히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시설의 사용제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함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선제적인 안전조치에 따른 갑작스러운 시설운영 중단 결정으로 그동안 건강체련관을 이용해 온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이용자의 불편과 상실감은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구건강체련관 폐쇄에 따른 긴급안전조치와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은 5개 정도로 나눠서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에 맞추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긴급안전조치의 일환인 건강체련관 전체 사용 제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는 즉시 지상 1층 로비 그리고 외부계단 포함한 중앙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실 그리고 2층 수영장의 사용을 제한하고 임시 보강 및 조치 완료 후에 1층 수영장을 사용하는 단계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총 14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2015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B등급이었던 건강체련관이 갑자기 불과 몇 년 사이에 시설 사용 제한을 결정해야 하는 D등급으로 떨어진 용역 결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인위적 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구청장님, 이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있고 구정구호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 그게 있어서 저게 무게가 더 나간다면 저런 것은 개선을 하라고 하고서 일반적인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기능보강사업을 쭉 해 왔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E등급에 준하는 D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우려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의견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용역 회사의 의견에 전문성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그간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걱정을 해서 예컨대 저기를 구청의 다른 건물로 사용하려고 저렇게 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와전되고 잘못된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어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 수영장만 제외하고, 수영장이 가장 수직하중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영장을 빼고 저 건물을 보강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센터로 만드는 것은 어떠냐,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한 기관의 의견은 그렇게 50, 60억을 투자해서 보수·보강을 해도 오래 쓰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리의 저 건물을 헐고 제대로 된 신축을 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수영장도 만들고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두는 게 좋겠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대략적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혜영 의원 : 예,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왜 용역을 실시하게 됐는지 그리고 사용 제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건물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한 대답이 나왔으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물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신혜영 의원 : 서구건강체련관의 건물 노후화는 이전부터 안전 문제나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의회동 옆에 주차빌딩을 새로 개축할 때 증축하면서 새롭게 건물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용 제한이 결정된 게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지금 건강체련관 후속조치, 이용자들이나 장애인, 수영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후속조치 검토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장 12월까지 2층 수영장을 폐쇄하고 내년 4월에는 1층 수영장까지 전면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긴급 사용 제한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후속조치로 시설 이용 제한 후 이용자들이 인접한 공공수영장 등에 분산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이동시켜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고 장애아동 수영강습과 같은 맞춤식 지도를 받아 온 이용자의 수업 단절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에 장애인 강습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수영 지도경력 전문수영강사와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다른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서구의 공공수영장에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방안도 마련해서 관련 부서가 수영장 운영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후속조치 방안이 인접한 타 수영장 등으로 분산 이용할 수 있게 셔틀버스를 지원한다든지 구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 내 장애 수영 프로그램 신설을 권고한다든지 구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에 장애, 비장애인들의 통합운영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구에서 계획한 내용과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다른 자치구의 장애인 수영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수영장을 장애아동이 이용할 때는 부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동반 샤워시설이 완비되어야 하는데 이런 시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속조치라는 방안은 사실 행정하시는 직원분들께서 다른 수영장의 여건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내세운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수영장 폐쇄로 장애인 이용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분산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서구체련관을 이용하던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장애아동들을 수용할 만한 타 지역의 수영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들이 납득할 만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구체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구청장님,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앞에서 구청장님께서 현재 위치에 건강체련관을 신축한다는 방안을 언뜻 비추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및 복지시설의, 저 건물 자체도 현재 더 이상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이전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헐고 신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 결정은 중론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지금 신축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신축의 말씀을, 의향을 비추셨을 때는 두 가지의 큰 문제 해결이 남습니다.
첫째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건강체련관의 현재 부지인 둔산동 1300번지가 둔산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로 건축법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외에는 허용되지 않아 신축 시 인허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인허가 풀면 됩니다.
○신혜영 의원 : 건축법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동 1300 부지는 공공청사 부지와 그 외의 부대시설로만 허용할 수 있다고 시행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해당 부서와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고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청장 서철모 :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입안해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신혜영 의원 : 그렇게 바꾸기가 쉬운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특별법도 아니고,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바꾸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축을 위한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정 건의를 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구청장 서철모 : 신축한다고 최종 결정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필요한 행정절차는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신혜영 의원 : 지금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정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행정절차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건강체련관이 현재 27년간 현 위치에서 입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현 위치의 대지 분할 및 용도 변경으로 노유자 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서구청이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신축에 대한 말씀을 어쩌면, 가볍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쉽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밀진단안전 및 용역 결과 자료를 보면 현재 건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 비용은 약 97억 원이고요. 현재 위치에 신축 공사 비용은 약 180억에서 20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전해서 신축하게 된다면 공사 비용에 부지 매입 비용까지 해서 약 245억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절차도 적극적으로 개정하겠다 그리고 신축하겠다고 하셨다면 지금 신축에 따른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신축 시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신축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안 했고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신축을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혜영 의원 : 신축을 하겠다고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또 말씀이 언뜻 들렸는데요.
○구청장 서철모 : 신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데 예산 확보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액 구비로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비도 따고 시에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앞서서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수·보강하는 데도 한 90억 드는데 그것으로써 끝난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방안도 효율적일 수가 있지만 지금 전문가의 의견으로 보면 90억을 투자해도 오래 못 간다고 하니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수·보강, 리모델링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혜영 의원 :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정 건의와 그리고 더불어서 노유자 시설의 용도 변경을 통한 신축에 대한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다고 여기면 됩니까?
○구청장 서철모 :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남아 있겠지요.
그런데 신 의원님이 그러면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 구청장님의 대답이 명확하게 어떤 의지이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획하시는가를 계속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구청장님의 중도일보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11월 16일 자 중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강체련관은 용역사로부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건물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안전인 만큼 단계적 폐쇄와 보강공사 절차는 진행하는 것이 옳다며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며 수영장의 존치 여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충분히 다른 시설들도 들어설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의 생각이 확고하지 않아서 초기에는 수영장을 겸비한 지금 현재의 위치에 현재의 기능을 하는 서구체련관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터뷰를 하시고요.
○구청장 서철모 : 수영장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1층 수영장 옆에는 건강체련 기능이 있고…
○신혜영 의원 : 체련관에는 여러 체육시설이 있지요.
○구청장 서철모 : 헬스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지금 장애인 이용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기존 체련관 시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존치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수영장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그것이 핵심입니다.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시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서구건강체련관이 신축하게 됐을 때 수영장의 존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타 시설의 입지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그런 인터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장애 이용자들이 많이 불안해한다는 것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신 의원님이 이것을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서구건강체련관은 어떤 식으로…
○구청장 서철모 : 최종 결정을 하기 전 단계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저 건물은 오롯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혜영 의원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구청장 서철모 : 그러면 수영장이 될 수도 있고 헬스장을 만들 수도 있고 쉼터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질문도 명확하지도 않고 이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신 의원님의…
○신혜영 의원 : 예, 제가 바라는, 말씀을 드릴까요?
○구청장 서철모 : 가장 바라는 모습을 말씀해 보시고 질문을 해 보세요.
○신혜영 의원 :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구건강체련관을 이용하시는 많은 이용자들과 장애인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 새롭게 체련관을 신축하면서 장애인 수영장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은 어떤 다른 체육시설을 구비한 체육복지시설을 하겠다고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체에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 다른 체육시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수영장을 포함한 다른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신혜영 의원 : 그러면 수영장은 꼭 같이 겸비한 건강체련관을 만들어 보실 구상이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장애인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수영장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시설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 : 그러면 구청장님과 저의 생각이 같아지는데요.
앞으로 신축 계획 시 현재 위치에 장애인 수영장이 존치하는 모두의 바람으로 행정의 방향과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체련관 이용자들과의 향후 공청회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구봉산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및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사용 제한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민설명회가 결론을 맺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용자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 향후 이용자들 공청회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구청장 서철모 : 실무진들은 12월 중순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신혜영 의원 : 실무자님 그리고 많이 연말에 바쁘시고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국장님, 과장님, 애쓰시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목메어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과 장애인분들의 시간을 빨리 조속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성심껏 들어주시고요.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공론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지자체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건축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용도별, 규모별, 내진설계 및 내진능력 적용, 화재 안전성능 및 건축물 보강 유지관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서구건강체련관도 적기에 맞춰 실태를 조사하고 건축물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 유지관리되었더라면 구민들이 불편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갑작스러운 폐쇄 계획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전 서구청은 건축물 관리 정책 수립과 함께 건축물 생애 동안 발생되는 수많은 정보를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대책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서구건강체련관의 수영장은 몸이 불편하더라도 30여 년을 매일같이 내 집처럼 찾아오던 분들의 행복한 쉼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영과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는 서구의 장애아동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문턱은 높고 편견 어린 시선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이들에겐 이번 집행부의 시설 폐쇄 수순이라는 갑작스런 결정이 매우 슬프고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체육예산 1%가 복지예산의 2%를 능가한다는 표현처럼 누구나 차별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대전 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애인 수영장을 갖춘 새롭게 단장된 서구건강체련관을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와 구민들과 함께 충분히 소통한다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서구민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노력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손도선·신진미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고 신혜영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일괄질문·일괄답변 구정질문 후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도선·신진미 의원님순으로 일괄 질문하신 후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본 질문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답변 후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은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손도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서철모 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혁신창업공간 조성을 포함한 옛 마사회 건물의 활용과 침체된 월평동 상권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공공건축물 건립 지연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7월 월평동의 옛 마사회 건물에 방위사업청 임시청사가 들어서고 임직원 240여 명이 선발대로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은 대전시민 모두가 바라던 일이고 본 의원 또한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지역을 위해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우리 서구가 큰 결실을 맺은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옛 마사회 건물의 본격적인 활용계획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와 연관되어 장기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월평동 지역경제 문제를 함께 짚어 보고자 합니다.
해당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12층의 대형건물로 1990년대부터 계룡건설 사옥과 마사회 영업장으로 사용되며 월평동 인근 상권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마사회가 운영하던 시절 이용객 수는 하루 평균 2,400여 명에 달했고 여러 가지 논란을 떠나 지역경제와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21년 3월 마사회 영업장 폐쇄 이후 인근 상권은 급격히 침체되었고 급기야 몰락하였다는 표현까지 쓰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점 등 주변 점포는 하나둘 문을 닫았으며 지역의 활기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몇 년째 방치되다시피 한 건물에 방위사업청 입주와 함께 혁신창업공간이 조성된다는 소식으로 지역 주민들은 반색하기도 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해 보면 그저 공공기관이 하나 생겼을 뿐 별다른 체감이 없다고 합니다.
2년 전 대전시는 건물을 매입하면서 혁신창업공간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의 성공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에 시내 창업보육센터 등에 있는 성장 가능 기업 100여 개를 선발해 입주시키려는 계획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해당 건물을 이용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이라는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임시청사로 결정되면서 계획이 일부 변경된 이후 창업허브 조성 절차가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최종적으로 건물의 전체적인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건물 활용계획은 카이스트와 협약을 통해 8층부터 12층을 혁신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하층부에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보안상을 이유로 상층부를 사용하게 되면서 창업공간은 2층과 3층에 조성되는 것으로 축소 변경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머지 4층부터 7층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앞으로 얼마나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월평동 인근 상권 활성화에 국한되지 않고 창업지원을 통한 대전 전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비어있는 공간의 활용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2027년에 방위사업청이 대전정부청사로 정식 이전하기까지 약 3년이 남았습니다. 주민들은 그 3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이대로 반쪽짜리 건물로 방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대전시와 서구의 적극적인 자세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옛 마사회 건물의 완전한 활용과 침체된 월평동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방위사업청이 대전청사로 정식 이주한 이후 빈 건물 활용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청장님의 공약인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의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건립 지연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이 꽤 많습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2024년에 추진할 공공시설 건립 및 시설개선 사업은 신축 9개를 포함하여 총 25개입니다.
공공건축물은 지역에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중요한 거점이며 주민의 복리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함께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주민의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공공건축물의 건립 추세가 기본적인 용도, 디자인, 안전, 품질의 문제를 넘어 기능 복합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 복합적인 공공건축물의 경우 기획 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서구의 공공건축의 현실이 이런 요구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서구의 공공건축 사업은 주로 비기술부서인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건립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건축물을 실제로 사용할 부서가 사업계획부터 건축까지 직접 담당하면 적절한 설계, 주민의견 수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의 일관성 등 장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 그 단점도 있습니다. 시설직과 같은 전문인력이 배치된 부서도 잦은 인사이동과 실무자의 경험 부족으로 전문성에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비기술부서에서 실무 담당자가 건축물 조성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일회성 공사들은 부서 여건상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우리 서구는 사업부서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별 설계와 감독업무를 건축과와 같은 전문부서에 협조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서 협조를 통해 감독업무 등을 의뢰하여도 부서 간 입장과 권한의 차이, 사업 절차에 따른 주요 의사 결정 및 책임 여부, 업무의 과중 등으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전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실시공 및 예산 낭비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공공건축물이 이런 내부적이고 단편적인 원인으로만 적기에 건립되지 못하고 사업 연장을 거듭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현장의 여건, 정책 수요 변화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 설계가 변경되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절차상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지연에 관해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은 2020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도 계획 변경과 각종 행정절차를 거치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지 확보 문제와 기능 변경으로 건립이 지연되는 동안 최초 사업비 84억은 44억이 증액되어 지금 128억이 되었습니다. 계획이 바뀌면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고 공사비가 변경되면 그에 상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또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착공을 한다고 해도 준공까지는 최소 1년 6개월이 더 남았습니다.
복합생활관 지연의 경우도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이는 건립 지연이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며 전체적인 공공건축 시스템이 현실과 맞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신규 조성하는 공공건축물이 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발주 전 기획단계에서부터 건축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도 정착되어야 합니다.
공공건축과 관련하여 우리 서구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서구는 공공건축을 위한 로드맵과 매뉴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것을 실무 담당자의 경험과 개인적 역량에만 의지하고 개인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대형 공공건축물 예산만 수립해 놓고 몇 년째 공사는 시작도 못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을 하면 예산의 이월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다 결국 기한에 쫓겨 급하게 대안을 찾게 되는 사태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건축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서구의 시스템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고 그 잘못된 관행들이 굳어지고 있으며 결국 건립 지연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담 부서 신설, 일시적 TF팀 운영, 공공건축가 제도, 지역 공공건축지원 센터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설립을 위한 계획, 설계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장 빠르고 쉬운 대안은 TF 조직 구성이겠으나 운영이 일회성이고 상대적으로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는 임시 TF 조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공건축 체계의 합리적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정규 조직의 신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의 건설관리본부나 광주 북구의 시설지원과 운영의 사례도 우리 서구에 접목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지연에 대해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제안한 공공건축 전담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진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혁신으로 힘찬 서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신진미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을 살피고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후 원 공약이었던 배재대학교 연계 지식산업센터 조성과 청년 취·창업 행정지원을 위한 청춘나침반 운영 두 가지를 통합하여 추진 중인 공약사업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2023년 하반기에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2년 기본계획 수립, 2023년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실천계획에 따라 2022년 10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22년 12월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의회 동의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인 수탁업체 선정·협약 및 개소 준비를 향하여 공약사업이 가시화되어 가던 중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가 있은 지 불과 약 4개월 만인 2023년 4월경 갑작스레 당초 관내 대학교로 예정하였던 사업지가 도마2동 도시재생사업 구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업종은 특화라는 명목 아래 업종을 뷰티산업으로 한정하고 대전광역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뷰티산업진흥원 설치와 연계 추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변경은 구민과의 약속이었던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가 당초 공약의 목표 및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미용업 위주의 서비스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뷰티산업진흥원에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라는 공약사업과의 연계성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한편 단순히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변경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한 뷰티산업진흥원 유치를 위해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 없이 부지를 매입하고 지침에 규정된 부지매입 비용 비율까지 초과한 상태에서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변경 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만약 국토교통부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부지매입 비용 반납과 본 공약사업 폐지마저 불거질 수 있어 그 불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여러 문제를 넘어 도마2동에 뷰티산업진흥원이 설립된다면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가 유명무실하지 않게 당초의 공약 취지와 목표를 다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절실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약사업인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가 뷰티산업진흥원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건물 내 공간을 두 기관에 각각 분리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며 상호공존하는 방법도 제안드립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올해 사업종료가 예정된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마중물 사업비를 그 한도액인 80억 원을 넘어 22.7억 원이 초과한 상태입니다. 국비 반납 등 발생할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예산·운영 등에 관한 변경 사항에 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뷰티산업진흥원은 대전광역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이를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인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고자 하는 그 필요성과 관련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까지 진행된 뷰티산업진흥원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마동 105-78번지 일대 약 2,000㎡ 부지에 용적률 및 건폐율을 최고한도로 건축하고 앞서 제안한 것과 같이 해당 건축물에 우리 구의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와 시의 뷰티산업진흥원을 함께 공존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 분들과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평소 지역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손도선 의원님이 주신 월평동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월평동 화상경마장 폐쇄 이후 매출감소로 인한 상인들의 걱정과 방위사업청 이전만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와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월평동 지역은 반달마을 간판개선사업, 전문컨설턴트와 소상공인을 매칭해 주는 온라인플랫폼 마케팅 홍보 사업 등을 진행하였으며 서구 전 지역의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지정기준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월평1동 상인회를 중심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도록 상인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시비 지원사업과 골목형상점가 상권 활성화 자체 공모 사업을 통한 골목상권 콘텐츠 개발 인프라 구축과 소비촉진이벤트 행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방위사업청과 지역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옛 마사회 건물은 대전시에서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해 혁신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매입하여 관리하는 건물로서 방위사업청이 대전청사에 신축 이전하기까지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현 건물은 1층은 회의실과 로비로, 2~3층은 카이스트의 창업 공간으로 8층 이상은 방위사업청이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4층 내지 7층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입주기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 건물의 1층 회의실 같은 경우는 월평1동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주민공유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와 협의해서 회의실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방위사업청이 대전청사로 이주 후 공간은 아직 공사 중인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를 확대 유치하거나 보안시설이 강화된 공간인 만큼 방위사업청 산하기관 등이 이전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및 대전시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이 대전청사로 정식 이주해도 월평동 지역경제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구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혁신창업 성장허브 조성 사업은 창업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입을 위해 카이스트와 협력하여 도약단계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방위사업청 이전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올 3월 창업공간 공사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착공하여 2024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10월 이장우 대전시장께서 서구 주민과의 대화의 날에 제가 유성구 궁동 일원에 스타트업파크를 갑천을 사이에 두고 갑천지역을 넘어서 월평1동 지역에 벨트를 만들자. 유성 궁동 중심에서 월평1동까지 확대하자는 그런 제안을 한 바 있고 대전시장께서도 그 제안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앞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후속대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월평1동은 갑천역도 있고 월평역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갈마역도 있고 해서 지하철 여건도 좋고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대전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한 필지, 한 개발’ 원칙을 변경해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필지도 합병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층 이하 정도의 상가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월평동 상가를 2개 내지 4개 필지,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개 필지를 합병해서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또 층고 제한을 완화해서 아주 제한된 상가주택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피스 기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장의 힘에 의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건립 지연의 문제점과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절차는 사업부서에서 건립계획, 공유재산관리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 및 공사 발주 후 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준공하는 단계로 추진되며 기술직이 없는 사업부서는 건축과에 공사감독을 의뢰하여 기술지원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수원근린공원 복합생활관 건립의 경우 실시설계용역 착수 전 이행절차, 지구단위계획 변경, 배리어프리 예비인증 신청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등 각종 행정절차에 대한 신청, 검토 및 심의기간 소요 등으로 지연된 사항으로서 다른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각종 심의 및 인증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소요 기간이 늘어나거나 민원과 사용자의 추가 요구사항 발생 등 공사 중 예기치 않은 다양한 변수 발생으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부서와 기술부서 간 업무 협조를 통해 기획 부분과 기술 부분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율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민원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및 인증 등의 행정절차를 사전에 대비하는 등 공공건축물 건립의 문제점을 사전 확인·검토하여 해결 후 공사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건축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본청과 동 청사 건축은 회계과 청사관리팀, 그 밖의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 기술직이 배치된 사업부서는 설계와 감독을 자체 부서에서 추진하고 기술직이 없는 부서는 건축과에 의뢰하여 설계와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공시설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기술직을 활용하여 공공건축물 설계에서 준공까지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사업 일원화 등 부서 이원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오류 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한 부서에서 구 전체 공공건축 관련 예산과 사업이 집중될 경우 진행 단계별로 사업의 전반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사업부서에 비해 세밀한 건립계획 수립과 주민 요구에 신속 대응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담조직 구성은 장단점과 구 공공건축물 사업량을 고려한 예산·인력 투입 대비 조직 신설 효과를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컨트롤하는 기준인력 한도와 조직 신설 법적 요건 충족 등을 선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대전 5개 자치구는 각 사업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을 주관하되 건축부서와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여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는 사전절차 지연, 민원 발생, 현장 여건 변화 등 다양한 내·외부 원인이 있는 만큼 전담 조직의 설치 여부뿐만 아니라 사안별 발생원인에 맞는 예방책을 강구하여 우려해 주신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증원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자치 조직권이 일부 이양되면서 조직진단과 조직재편의 필요성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손도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진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 8기 취임 이후 6대 분야 69개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약의 취지나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약 이행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당초 배재대학교와 연계한 지식산업센터 조성 공약과 청년 취·창업지원을 위한 청춘나침반 운영 공약을 통합,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 설치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9월 구민에게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본예산에 1억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여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으나 예결위 계수조정 시 전액 삭감되어 예산 재편성을 위해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와 센터 조성 공간 및 집기류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개진하였으나 대학의 재정 부담으로 인한 난색을 표하여 대체 부지를 모색한 결과, 도마2동 도시재생사업지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배재대학교에 창업지원센터를 두는 것은 그때 당시 배재대학교에서는 충분히 구체적인 창업 분야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목적이 지역의 활성화였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지역 활성화에 더 부합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대전시장 공약이지만 적극적으로 배재대학교와 대전과기대에 활성화되고 있는 뷰티학과와 연계해서 뷰티산업진흥원을 유치하면 배재대학교 창업지원센터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 유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사업비 200억 원 중 마중물 사업비 80억 원 한도액에서 22.7억 원이 초과됐는데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요청에 대하여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가 지난 11월 회의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국토교통부와 대안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은 도시재생 지자체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되 일부 주민이용시설에 대하여는 마중물 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협의되어 주민이용시설 등을 추가 계획함으로써 국토부의 요구와 우리의 필요성은 충분히 조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이용시설 등을 추가 계획해서 국비 등 마중물 사업비 비율을 상향해서 마중물 사업비 한도 초과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의 실현 타당성 평가에서 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동 질문인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 운영 등 변경사항에 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솔마을 어울림 플랫폼, 커뮤니티 마당 및 소공원 등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기조성된 거점시설은 족욕 체험장, 주차장, 공원 등 주민이용시설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마·변동 15구역 내 공영주차장에 계획되었던 공영주차장 플러스 코워킹스페이스와 배재시장 내 빈 점포 활용 창업 육성사업은 불가피하게 대체 사업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 기간 등을 연장하여 당초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뷰티산업진흥원은 대전광역시장의 공약사업인데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와의 연계성과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 재정 여건 등 구정의 주요 현안이나 공약사업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적 방안 중 하나는 시정이나 나아가 국정과제 등에 포함되어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지자체에서 역량을 모아 상급 지자체나 정부에 사업을 건의하고 제안하는 것이 같은 맥락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기반산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보면 영화·비디오 등 영상물 제작 및 서비스, 전문디자인, 광고, 전시 및 행사 분야 등 포괄적으로 기반산업 범위를 보고 있어 뷰티 관련 산업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조성 시 이러한 부분에 감안하여 뷰티와 관련된 지식기반산업이 우리 지역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재대학교, 대전과기대에는 뷰티 관련 학과가 활성화되어 있고 외국 학생들도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뷰티산업진흥원에 대한 기능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전반적인 뷰티산업에 대한 교육, 창업에 대한 컨설팅, 인증제, 보수교육, 뷰티용품에 대한 연구개발, 전반적인 측면의 뷰티산업에 대한 메카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하러 오기도 하고 그 지역에, 도마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에 이만한 큰 임팩트 있는 기관이 현재 특별히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와 이것을 좁은 공간에 2개의 건물로 짓는 것은 효율성이 없고 뷰티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지역재생, 도시재생 활성화를 하면서 거기에서 창업기능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조성이 확정될 경우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서 두고 있는 공약 변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현재까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추진상황으로 대전시에서는 2023년 9월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비 91.2억 원 중 내년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6.3억 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200억 중에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가 70억, 구비가 30억이었습니다.
변경된 것은 국비와 구비는 변경이 없고 시비만 91억 2,000만 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의 변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활성화된 계획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 지식기반산업 분야 창업지원센터와 시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의 공존 방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결과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배재대학교에서도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가 그때 당시에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뷰티산업진흥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뷰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자격증 부여, 보수교육, 용품에 대한 연구개발, 인증, 해외 유학생을 포함한 해외에 우리 뷰티산업의 진출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학생들이 아니면 뷰티 관련 종사자가 와서 여기에서 정해진 수업을 받고 그 나라에 복귀를 해서 한국 용품을 가지고 가서 뷰티산업을 창업한다든가 얼마든지 확대 가능한 사항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뷰티산업진흥원과 창업지원센터는 충분히 발전적인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그것이 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뷰티산업진흥원 유치에 관련해서 대전시의 유관부서와 긴밀히 공조·협조하여 최적의 설립 운영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구정질문을 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손도선·신진미 의원님순으로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도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손도선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건물 활용과 월평동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월평동에 방위사업청이 들어오고 나서 매출은 딱히 나아진 게 없는데도 임대료만 오르고 있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불황을 버텼던 소상공인조차 사업의 존폐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래 계획에 있던 카이스트 혁신 창업 공간도 예산상의 문제로 2~3층이 아닌 2층만 사용할 수 있고 3층은 차후에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1층 회의실도 방사청이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안 문제로 주민 관련 시설은 현재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와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비어 있는 건물이 빠르게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장기간 피해를 보고 있는 월평동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방위사업청의 최종 이전 시기에 맞춰 또다시 장기간 건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활용계획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도 답변 주셨듯이 우리 서구에서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업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주어진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닌 진정으로 소상공인에게 체감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희석되지 않게 세심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건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3층은 카이스트의 창업 공간으로 준비 중이어서 내년 4월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데 2개 층을 쓰는 계획이었던 당초보다는 조금은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행정부시장을 할 때는 4개 층 정도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사이에 여건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층에서 7층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입주기관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전시에서 개별 이전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유보된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권역 전체에 음식점, 여관, 오락실도 있다가 오락실이 먼저 없어지고 유흥상업지역으로 자리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다가 마사회가 나간 이후에 타격을 받았는데 마사회 이전에 대한 타격도 있지만 전반적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1동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월평1동이 더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스타트업파크 지역으로도 권역을 확대하고 또 문화콘텐츠특구 지정을 통해서 규제 완화를 하면서 그 지역의 자연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들을 만들어서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고민한 내용들이고요.
앞으로 월평1동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다 끝났습니까?
(○손도선 의원 의석에서 - 예, 끝났습니다.)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신진미 의원님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의석에서 - 신진미 의원입니다.
앞선 질문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의 공약사업은 지식기반분야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우리 구에 있는 청년들이 지식기반을 통하여 교육도 받고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는 등 지식기반을 통한 청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도모하고자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시와 추진하고 있는 뷰티산업진흥원은 이·미용업에 특화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는 그동안 저희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신 내용과 꽤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청장님께서 최초에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식기반분야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했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뷰티산업진흥원의 연계가 추가되면서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 주도가 저희 구가 아닌 시가 주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기존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의지와 소회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서철모 : 배재대학교의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대학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창업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어 내는 것이 대학도 좋고 우리 지역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뷰티산업진흥원은 뷰티 관련된 이·미용, 헤어, 피부관리, 네일 등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면서도 특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구체화되고 특정화된다면 목표 설정이 더 쉽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창업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발전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 관내에 4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배재대, 과기대, 보건대, 건양대.
몇 개월 전부터 제가 각 대학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여유 부지 중에 직접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 부지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고 했어요.
지금 대학의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 처분이 일반적인 다른 용지보다는 제한이 있지요, 특히 사립학교법에 대한 규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학생 수도 줄고 대학의 위기라고 하는데 대학의 위기 속에서 대학 여유 부지에 직접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면 학생들이 거기에서 훈련도 할 수 있고 인턴십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기업도 도심권 땅에 기업이 직접 투자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요즘에 넓은 땅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요, 평촌산업단지처럼. 그렇지만 요즘에는 지식산업빌딩에 다양한 산업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 위기라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요가 있으면 구청장이 입안제안을 같이하든지 안 그러면 대전시와 협의해서 그 부지를 기업이 직접 투자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라는 개념으로 대전광역시가 150만 평 정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으로도 지정이 가능하고 점으로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의 특정 사이트에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기회발전특구에서 제공하는 세제 혜택을 준다면 땅이 많지 않은 도심지 중심의 서구에서는 그런 정책으로 가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대학과 협의 중에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준비 중에 있는 대학이 있고 여유 부지가 부족해서 제시하지 못하는 대학도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뷰티산업진흥원 문제가 국토부의 주민지원형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업을 국·시비를 더 받아서 시장주도형 그러한 사업으로 키운 것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일이지 계획변경이 됐다고 이것을 문제가 있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이 주어진 역할만 하면 되지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범위 내로 집행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부지를 키워서 시가 주도하는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훨씬 더 지역 도시재생에 효과적이라고 해서 적극행정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비 반납 이런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진미 의원 의석에서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국비를 반납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고 그동안 애써 주신 공무원들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오길 바라고 또 처음에 청장님께서 구상하셨던 지식기반산업분야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것도 지금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쪽저쪽 대학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그것은 별도, 그건 더 확장된 개념이고 이 뷰티산업진흥원 자체도 여기에 창업지원기능이 들어가요.
(○신진미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그렇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 만드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게.
오히려 발전된 모습이지.
(○신진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우려하는 것은 청장님이 야심 차게 준비하셨던 공약이 뷰티산업진흥원에 묻혀 버릴까 봐 그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 고양이가 색깔이 꺼멓고 하야면 어때요, 쥐만 잘 잡으면 되지.
(○신진미 의원 의석에서 - 저희 서구에서 뷰티산업진흥원도 진행을 잘해서 활용을 잘하시고 청장님께서 지금까지 청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모두 다 진행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그리고 이번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뷰티산업진흥원 예정 부지 일대 주민들의 다수가 재개발 추진을 위해서 뷰티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이 주민과의 약속으로 진행되는 만큼 여러 이견으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현재 관련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구청장님의 향후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구역 지정에 관련해서 아직 주민 동의를 받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구역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몇 구역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인데 실무진도 그렇고 제가 봐도 뷰티산업진흥원의 예정지를 재개발 사업에서 제척을 해도 재개발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과 이해, 설득 문제로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진미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주민들의 의견 청취 잘하셔서 무리 없이 구청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좋은 사업 잘 운영하시고 우리 구민들 행복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서철모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두 분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혜영 의원님의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일문일답이 교대로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2에 따라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합하여 4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47만 대전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을 살피고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오백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립한 지 27년 된 대전 서구 둔산동 서구건강체련관이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미흡에 해당하는 D등급, 특히 안전성 평가는 불량에 해당하는 E등급을 받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리주체인 서구청은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 용역 결과를 수용하고 긴급히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시설의 사용제한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함은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선제적인 안전조치에 따른 갑작스러운 시설운영 중단 결정으로 그동안 건강체련관을 이용해 온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이용자의 불편과 상실감은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서구건강체련관 폐쇄에 따른 긴급안전조치와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구청장님, 오늘 본 의원은 5개 정도로 나눠서 세부적인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에 맞추어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긴급안전조치의 일환인 건강체련관 전체 사용 제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서는 즉시 지상 1층 로비 그리고 외부계단 포함한 중앙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실 그리고 2층 수영장의 사용을 제한하고 임시 보강 및 조치 완료 후에 1층 수영장을 사용하는 단계적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총 14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또한 2015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는 B등급이었던 건강체련관이 갑자기 불과 몇 년 사이에 시설 사용 제한을 결정해야 하는 D등급으로 떨어진 용역 결과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은 인위적 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요.
구청장님, 이번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게 된 배경과 사용 제한 조치가 내려진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제가 작년에 왔을 때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있고 구정구호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 그게 있어서 저게 무게가 더 나간다면 저런 것은 개선을 하라고 하고서 일반적인 안전진단을 했었는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에 기능보강사업을 쭉 해 왔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E등급에 준하는 D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우려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의견과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용역 회사의 의견에 전문성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그간의 진행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서 많이 걱정을 해서 예컨대 저기를 구청의 다른 건물로 사용하려고 저렇게 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와전되고 잘못된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어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 수영장만 제외하고, 수영장이 가장 수직하중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영장을 빼고 저 건물을 보강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센터로 만드는 것은 어떠냐,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한 기관의 의견은 그렇게 50, 60억을 투자해서 보수·보강을 해도 오래 쓰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리의 저 건물을 헐고 제대로 된 신축을 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수영장도 만들고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두는 게 좋겠다고 하는 쪽으로 지금 대략적인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혜영 의원 : 예,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왜 용역을 실시하게 됐는지 그리고 사용 제한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지금 건물 상태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한 대답이 나왔으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물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한 건물이 아니라고 하니까.
○신혜영 의원 : 서구건강체련관의 건물 노후화는 이전부터 안전 문제나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의회동 옆에 주차빌딩을 새로 개축할 때 증축하면서 새롭게 건물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의회에서도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설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사용 제한이 결정된 게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지금 건강체련관 후속조치, 이용자들이나 장애인, 수영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후속조치 검토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장 12월까지 2층 수영장을 폐쇄하고 내년 4월에는 1층 수영장까지 전면 폐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긴급 사용 제한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요 후속조치로 시설 이용 제한 후 이용자들이 인접한 공공수영장 등에 분산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이동시켜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고 장애아동 수영강습과 같은 맞춤식 지도를 받아 온 이용자의 수업 단절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수영장에 장애인 강습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수영 지도경력 전문수영강사와 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해 다른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서구의 공공수영장에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방안도 마련해서 관련 부서가 수영장 운영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후속조치 방안이 인접한 타 수영장 등으로 분산 이용할 수 있게 셔틀버스를 지원한다든지 구가 운영하는 공공수영장 내 장애 수영 프로그램 신설을 권고한다든지 구가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에 장애, 비장애인들의 통합운영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구에서 계획한 내용과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다른 자치구의 장애인 수영장은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일반수영장을 장애아동이 이용할 때는 부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동반 샤워시설이 완비되어야 하는데 이런 시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속조치라는 방안은 사실 행정하시는 직원분들께서 다른 수영장의 여건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내세운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수영장 폐쇄로 장애인 이용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분산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서구체련관을 이용하던 그리고 대기하고 있던 수많은 장애아동들을 수용할 만한 타 지역의 수영장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들이 납득할 만한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구체적인 대책이 매우 시급합니다.
구청장님,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앞에서 구청장님께서 현재 위치에 건강체련관을 신축한다는 방안을 언뜻 비추셨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철모 : 예,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및 복지시설의, 저 건물 자체도 현재 더 이상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이전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헐고 신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최종 결정은 중론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지금 신축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신축의 말씀을, 의향을 비추셨을 때는 두 가지의 큰 문제 해결이 남습니다.
첫째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건강체련관의 현재 부지인 둔산동 1300번지가 둔산지구 내에 공공청사 부지로 건축법에 따른 공공업무시설 및 부대시설 용도 외에는 허용되지 않아 신축 시 인허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인허가 풀면 됩니다.
○신혜영 의원 : 건축법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의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동 1300 부지는 공공청사 부지와 그 외의 부대시설로만 허용할 수 있다고 시행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님, 해당 부서와 다시 한번 논의해 보시고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청장 서철모 :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입안해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신혜영 의원 : 그렇게 바꾸기가 쉬운 겁니까?
○구청장 서철모 : 특별법도 아니고,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바꾸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축을 위한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정 건의를 하실 것이라는 거지요?
○구청장 서철모 : 신축한다고 최종 결정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필요한 행정절차는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신혜영 의원 : 지금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정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사실은 결코 쉽지 않은 행정절차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건강체련관이 현재 27년간 현 위치에서 입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본 의원은 현 위치의 대지 분할 및 용도 변경으로 노유자 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서구청이 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신축에 대한 말씀을 어쩌면, 가볍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쉽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정밀진단안전 및 용역 결과 자료를 보면 현재 건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 비용은 약 97억 원이고요. 현재 위치에 신축 공사 비용은 약 180억에서 200억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전해서 신축하게 된다면 공사 비용에 부지 매입 비용까지 해서 약 245억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절차도 적극적으로 개정하겠다 그리고 신축하겠다고 하셨다면 지금 신축에 따른 필요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신축 시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신축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안 했고 예산 확보 방안이라든지 신축을 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혜영 의원 : 신축을 하겠다고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또 말씀이 언뜻 들렸는데요.
○구청장 서철모 : 신축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는데 예산 확보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액 구비로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비도 따고 시에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앞서서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수·보강하는 데도 한 90억 드는데 그것으로써 끝난다,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방안도 효율적일 수가 있지만 지금 전문가의 의견으로 보면 90억을 투자해도 오래 못 간다고 하니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보수·보강, 리모델링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혜영 의원 :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개정 건의와 그리고 더불어서 노유자 시설의 용도 변경을 통한 신축에 대한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를 제가 확인할 수 있다고 여기면 됩니까?
○구청장 서철모 :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남아 있겠지요.
그런데 신 의원님이 그러면 어떤 것이 좋다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고 구청장님의 대답이 명확하게 어떤 의지이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획하시는가를 계속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구청장님의 중도일보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11월 16일 자 중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강체련관은 용역사로부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건물이라는 평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용자들의 안전인 만큼 단계적 폐쇄와 보강공사 절차는 진행하는 것이 옳다며 다만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며 수영장의 존치 여부는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충분히 다른 시설들도 들어설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장님의 생각이 확고하지 않아서 초기에는 수영장을 겸비한 지금 현재의 위치에 현재의 기능을 하는 서구체련관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인터뷰에서는 또 다른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인터뷰를 하시고요.
○구청장 서철모 : 수영장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1층 수영장 옆에는 건강체련 기능이 있고…
○신혜영 의원 : 체련관에는 여러 체육시설이 있지요.
○구청장 서철모 : 헬스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지금 장애인 이용자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기존 체련관 시설이 그대로 그 자리에 존치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수영장이 사라지지는 않을까 그것이 핵심입니다.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시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지금 서구건강체련관이 신축하게 됐을 때 수영장의 존치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타 시설의 입지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그런 인터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장애 이용자들이 많이 불안해한다는 것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신 의원님이 이것을 이런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신혜영 의원 :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서구건강체련관은 어떤 식으로…
○구청장 서철모 : 최종 결정을 하기 전 단계이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저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저 건물은 오롯이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혜영 의원 :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구청장 서철모 : 그러면 수영장이 될 수도 있고 헬스장을 만들 수도 있고 쉼터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질문도 명확하지도 않고 이것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면 신 의원님의…
○신혜영 의원 : 예, 제가 바라는, 말씀을 드릴까요?
○구청장 서철모 : 가장 바라는 모습을 말씀해 보시고 질문을 해 보세요.
○신혜영 의원 : 제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구건강체련관을 이용하시는 많은 이용자들과 장애인 이용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 새롭게 체련관을 신축하면서 장애인 수영장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청장님은 어떤 다른 체육시설을 구비한 체육복지시설을 하겠다고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체에서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서철모 : 다른 체육시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수영장을 포함한 다른 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신혜영 의원 : 그러면 수영장은 꼭 같이 겸비한 건강체련관을 만들어 보실 구상이십니까?
○구청장 서철모 : 장애인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서 수영장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시설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 : 그러면 구청장님과 저의 생각이 같아지는데요.
앞으로 신축 계획 시 현재 위치에 장애인 수영장이 존치하는 모두의 바람으로 행정의 방향과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체련관 이용자들과의 향후 공청회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구봉산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및 이용자들은 갑작스러운 사용 제한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주민설명회가 결론을 맺지도 못하고 끝났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이용자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 향후 이용자들 공청회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가요?
○구청장 서철모 : 실무진들은 12월 중순 정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신혜영 의원 : 실무자님 그리고 많이 연말에 바쁘시고 담당하시는 팀장님들, 국장님, 과장님, 애쓰시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목메어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과 장애인분들의 시간을 빨리 조속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성심껏 들어주시고요.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공론의 장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지자체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관리 정책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건축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용도별, 규모별, 내진설계 및 내진능력 적용, 화재 안전성능 및 건축물 보강 유지관리 현황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서구건강체련관도 적기에 맞춰 실태를 조사하고 건축물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 유지관리되었더라면 구민들이 불편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이며 지금과 같은 갑작스러운 폐쇄 계획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전 서구청은 건축물 관리 정책 수립과 함께 건축물 생애 동안 발생되는 수많은 정보를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대책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서구건강체련관의 수영장은 몸이 불편하더라도 30여 년을 매일같이 내 집처럼 찾아오던 분들의 행복한 쉼터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영과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건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는 서구의 장애아동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문턱은 높고 편견 어린 시선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이들에겐 이번 집행부의 시설 폐쇄 수순이라는 갑작스런 결정이 매우 슬프고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체육예산 1%가 복지예산의 2%를 능가한다는 표현처럼 누구나 차별 없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대전 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장애인 수영장을 갖춘 새롭게 단장된 서구건강체련관을 만들겠다는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와 구민들과 함께 충분히 소통한다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서구민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노력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
|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
|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
|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
| 서다운강정수신혜영손도선 |
| 조규식최규정현서 |
| ○출석공무원 10인 | |
| 구청장 서철모 | |
| 부구청장 박제화 | |
|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
|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
|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
| 안전건설국장 김창수 | |
| 평생학습원장 정인서 | |
|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