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26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
3. 용문 1·2·3 구역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
4. 은평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6.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8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의장 제의)
3. 용문 1·2·3 구역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4. 은평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서구청장 제출)
∙5분 자유발언(박용준 의원, 신혜영 의원, 설재영 의원)
(10시 09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구민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구가 변화와 혁신에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 공무원은 총 23명으로 국장급 3명, 실·과장급 15명, 동장급 5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구민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구가 변화와 혁신에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간부 공무원은 총 23명으로 국장급 3명, 실·과장급 15명, 동장급 5명입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인사발령으로 인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명자 :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 공무원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의회사무국장 전재형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정현서·정인화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7건, 총 1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4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의장이 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용문 1·2·3 구역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은평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박용준·신혜영·설재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재형 : 의회사무국장 전재형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80회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1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72조와 제73조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정현서·정인화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구청장으로부터 2024년 주요업무계획보고 등 7건, 총 19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1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4건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 회부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의안건으로는 의장이 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용문 1·2·3 구역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9인이 찬성한 은평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서구청장이 제출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박용준·신혜영·설재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80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80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6일부터 2월 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지원 의원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지원 의원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3. 용문 1·2·3 구역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18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용문 1·2·3 구역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용문 1·2·3 구역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문 1·2·3 구역은 2025년 2월 2,7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재건축 1개소, 재개발 1개소, 기타 공동주택 5개소, 가로주택 정비사업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어 도합 4,300세대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대당 1.52대의 주차대수를 적용하면 무려 약 6,600대의 차량 증가가 추산됩니다.
이 구역 용문역네거리와 수침교를 아우르는 주변 도로는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상습 정체 구간인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완성되면 교통혼잡이 가중되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현재 수침교네거리는 유성 방면에서 둔산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가 없어 미리 용문역네거리에서 좌회전하여 편도 1차선의 탄방로를 통과하거나 계룡육교에서 유턴을 해야 합니다.
탄방로로의 진입은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는 이 일대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발생시키고 계룡육교 아래로 유턴 시에는 보시다시피 유등천동로에서 수침교로 우회전하는 차량들과 서로 맞물리면서 계룡육교에서 내려오는 차들 사이로 합류도 쉽지 않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수침교네거리 도마동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들도 좌회전이 불가능하여 둔산 방면 유등로로 직진한 후에 다시 좁은 탄방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용문역네거리까지 500m의 거리를 1km 넘게 돌아와야 하고 왕복 2차선의 탄방로는 상·하행 모두 차량 밀도가 증가하여 교통 체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거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구간을 통과하는 많은 운전자들이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용문 1·2·3 구역에는 교육 불모지였던 용문동 최초로 초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학교 부지 근처인 탄방로 주변의 심각한 교통혼잡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대전시와 서구의 유비무환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4,300세대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침교네거리 주변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합니다.
더불어 초등학교가 완공되기 전까지 학교 주변 교통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침교네거리 유성 방면에서 둔산 방면 및 도마동 방면에서 유성 방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신호체계를 개선하라.
하나, 주민의 오랜 숙원인 용문초등학교 설립 전 용문 1·2·3 구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주변 도로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이 담보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서구는 최선을 다하라.
이상으로 용문 1·2·3 구역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문 1·2·3 구역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3항 용문 1·2·3 구역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용문 1·2·3 구역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문 1·2·3 구역은 2025년 2월 2,7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재건축 1개소, 재개발 1개소, 기타 공동주택 5개소, 가로주택 정비사업 1개소가 추진 중에 있어 도합 4,300세대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세대당 1.52대의 주차대수를 적용하면 무려 약 6,600대의 차량 증가가 추산됩니다.
이 구역 용문역네거리와 수침교를 아우르는 주변 도로는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상습 정체 구간인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완성되면 교통혼잡이 가중되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현재 수침교네거리는 유성 방면에서 둔산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가 없어 미리 용문역네거리에서 좌회전하여 편도 1차선의 탄방로를 통과하거나 계룡육교에서 유턴을 해야 합니다.
탄방로로의 진입은 주거지역과 맞닿아 있는 이 일대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발생시키고 계룡육교 아래로 유턴 시에는 보시다시피 유등천동로에서 수침교로 우회전하는 차량들과 서로 맞물리면서 계룡육교에서 내려오는 차들 사이로 합류도 쉽지 않고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수침교네거리 도마동 방면에서 유성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들도 좌회전이 불가능하여 둔산 방면 유등로로 직진한 후에 다시 좁은 탄방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용문역네거리까지 500m의 거리를 1km 넘게 돌아와야 하고 왕복 2차선의 탄방로는 상·하행 모두 차량 밀도가 증가하여 교통 체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주거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구간을 통과하는 많은 운전자들이 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용문 1·2·3 구역에는 교육 불모지였던 용문동 최초로 초등학교가 설립될 예정입니다.
학교 부지 근처인 탄방로 주변의 심각한 교통혼잡이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대전시와 서구의 유비무환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4,300세대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침교네거리 주변 신호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촉구합니다.
더불어 초등학교가 완공되기 전까지 학교 주변 교통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침교네거리 유성 방면에서 둔산 방면 및 도마동 방면에서 유성 방면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신호체계를 개선하라.
하나, 주민의 오랜 숙원인 용문초등학교 설립 전 용문 1·2·3 구역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주변 도로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이 담보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서구는 최선을 다하라.
이상으로 용문 1·2·3 구역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용문 1·2·3 구역 신호체계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4. 은평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10시 23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은평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은평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등 기후환경 이슈와 전 세계적인 전염병 이슈가 잇따르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대입니다.
이에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도시공원의 필요성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월평동 은평근린공원은 둔산권의 주요 녹지축이며 갑천 수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각종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이 잘 갖추어져 지역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어린이들의 물놀이장으로도 이용되며 봄가을에는 마을 축제 및 음악회와 같은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만큼 은평공원에 대해 여러 가지 불만과 요구사항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개선과 정자의 활용 여부와 같은 문제부터 각종 문화행사 시 소음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으로 인한 갈등까지 공원 이용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원 시설률 제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주민들은 공원이 단순한 녹지공간 제공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은평공원의 시설률은 39.95%로 법정 한계치인 40%에 달해 공원시설 추가와 개선이 어려워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하는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은평공원의 시설 포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공원에 연접한 도로변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편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충녹지는 공해의 발생원과 주거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그러나 해당 완충녹지는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거지역이 아닌 공원의 남쪽과 서쪽 도로 방면을 감싼 형태로 설치되어 완충녹지의 기능과 역할이 미비하며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녹지관리 측면에서도 공원으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완충녹지가 편입되면 은평공원의 면적이 약 35% 늘어나 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이나 조경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고 무대 시설을 아파트 단지에서 더 멀리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며 별도의 반려동물 공간을 마련하는 등 효과적인 공간 활용으로 주민 간 갈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은평공원을 체육공원 또는 문화공원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변 입지 여건과 이용자를 분석하여 공원 유형을 적절히 변경한다면 공원의 기능을 차별화하여 공원 활용도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녹지율을 낮추게 된다는 점에서 공원관리청 입장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원녹지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녹지율이나 1인당 공원 면적과 같은 기존의 단편적인 공급자 중심의 지표를 고수하기보다는 공원녹지의 접근성, 실제 이용량, 공원녹지의 관리 수준 등 수요자 중심의 지표에 중점을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원 이용자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공원의 ‘면적’이 아닌 ‘질’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은평공원이 주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은평공원에 연접한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편입하고 공원 유형을 변경하여 효과적인 공간 활용과 함께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준 높은 공원을 조성하라.
하나, 현재 진행 중인 2030 대전 공원관리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지역주민과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양질의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하라.
이상으로 은평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은평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4항 은평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월평1·2·3, 만년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은평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등 기후환경 이슈와 전 세계적인 전염병 이슈가 잇따르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대입니다.
이에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도시공원의 필요성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월평동 은평근린공원은 둔산권의 주요 녹지축이며 갑천 수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각종 편의시설과 운동시설이 잘 갖추어져 지역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공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는 어린이들의 물놀이장으로도 이용되며 봄가을에는 마을 축제 및 음악회와 같은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는 등 온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만큼 은평공원에 대해 여러 가지 불만과 요구사항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개선과 정자의 활용 여부와 같은 문제부터 각종 문화행사 시 소음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으로 인한 갈등까지 공원 이용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원 시설률 제한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주민들은 공원이 단순한 녹지공간 제공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은평공원의 시설률은 39.95%로 법정 한계치인 40%에 달해 공원시설 추가와 개선이 어려워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변화하는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은평공원의 시설 포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공원에 연접한 도로변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편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충녹지는 공해의 발생원과 주거지역 등을 분리시킬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그러나 해당 완충녹지는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거지역이 아닌 공원의 남쪽과 서쪽 도로 방면을 감싼 형태로 설치되어 완충녹지의 기능과 역할이 미비하며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녹지관리 측면에서도 공원으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완충녹지가 편입되면 은평공원의 면적이 약 35% 늘어나 주민이 원하는 편의시설이나 조경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고 무대 시설을 아파트 단지에서 더 멀리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며 별도의 반려동물 공간을 마련하는 등 효과적인 공간 활용으로 주민 간 갈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안은 은평공원을 체육공원 또는 문화공원으로 유형을 변경하여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변 입지 여건과 이용자를 분석하여 공원 유형을 적절히 변경한다면 공원의 기능을 차별화하여 공원 활용도와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가지 방안 모두 녹지율을 낮추게 된다는 점에서 공원관리청 입장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원녹지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녹지율이나 1인당 공원 면적과 같은 기존의 단편적인 공급자 중심의 지표를 고수하기보다는 공원녹지의 접근성, 실제 이용량, 공원녹지의 관리 수준 등 수요자 중심의 지표에 중점을 두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원 이용자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공원의 ‘면적’이 아닌 ‘질’입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은평공원이 주민의 눈높이와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서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은평공원에 연접한 완충녹지를 공원으로 편입하고 공원 유형을 변경하여 효과적인 공간 활용과 함께 주민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준 높은 공원을 조성하라.
하나, 현재 진행 중인 2030 대전 공원관리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지역주민과 관련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양질의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하라.
이상으로 은평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은평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서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시고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서구의회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059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중장기 추진과제 해결을 위해 당해 연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의회 보고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법정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향에 맞춰 1차년도 2023년 사업 시행결과를 토대로 2차년도 2024년 시행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추진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서구가 변화와 혁신에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남녀노소, 빈부·지역의 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건강한 도시를 이루자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별 세부 과제입니다.
전략별 중장기 성과별 10개에 대한 실적과 1차년도 2023년 자체평가 결과는 11에서 18페이지까지로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2023년 시행결과입니다.
세부과제별 추진실적은 21에서 60페이지까지로 목표 대비 실적 달성하였으며 자체평가 결과를 2024년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2024년도 시행계획입니다.
1차년도 2023년 전략별 추진과제에 따른 2차년도 2024년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시행계획서에 따른 추진전략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구민 안심 도시를 위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 구축,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 강화, 결핵 관리 사업 및 예방접종 향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재난·응급 필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건소 진료실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60세 이상 만성질환 대상자 및 취약지역 주민들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예방적·통합적 접근을 통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첫 번째,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생활 습관 실천으로 주요내용은 금연 사업 및 비만 관리 사업을 운영하여 서구 관내 주민의 생활 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서구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으로 주요내용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및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등을 통해 관내 전통시장 상인 건강 측정의 날을 운영하고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암 검진·일반검진 수검률 향상 및 사후 관리 강화이며 주요내용은 국가 암 검진사업,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등으로 국가 암 검진사업 및 저소득층 일반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로 주요내용은 자살 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 및 중독 관리체계 구축으로 위기상담을 통해 자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첫 번째,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통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으로 주요내용은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반 조성 사업이며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영양플러스, 신체활동, 구강보건사업 등을 통해 태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사회 노인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주요내용은 치매 예방·관리 사업 등 관내 치매 어르신의 조기 검진 및 등록 관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약계층 보호 체계 및 서비스 강화로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재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2차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차년도와 주요 성과지표 10개를 선정, 2차년도 신규 지표로 걷기 실천율을 추가하고 나머지 9개 지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와 동일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선정 이유는 책자 115페이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감염병 위기 시 업무 조정 계획은 책자 119에서 173페이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전략을 기본으로 2023년 성과목표에 따른 사업 개선 방향을 적용하여 2024년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체계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은숙 :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주시고 서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서구의회 전명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059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중장기 추진과제 해결을 위해 당해 연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자원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의회 보고를 거쳐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법정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방향에 맞춰 1차년도 2023년 사업 시행결과를 토대로 2차년도 2024년 시행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추진계획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은 서구가 변화와 혁신에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남녀노소, 빈부·지역의 격차 없이 모두가 함께 건강한 도시를 이루자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계획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별 세부 과제입니다.
전략별 중장기 성과별 10개에 대한 실적과 1차년도 2023년 자체평가 결과는 11에서 18페이지까지로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2023년 시행결과입니다.
세부과제별 추진실적은 21에서 60페이지까지로 목표 대비 실적 달성하였으며 자체평가 결과를 2024년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2024년도 시행계획입니다.
1차년도 2023년 전략별 추진과제에 따른 2차년도 2024년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시행계획서에 따른 추진전략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구민 안심 도시를 위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 구축, 감염병 감시 대응 체계 강화, 결핵 관리 사업 및 예방접종 향상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보입니다.
재난·응급 필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주민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건소 진료실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60세 이상 만성질환 대상자 및 취약지역 주민들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예방적·통합적 접근을 통한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첫 번째,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생활 습관 실천으로 주요내용은 금연 사업 및 비만 관리 사업을 운영하여 서구 관내 주민의 생활 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서구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중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으로 주요내용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및 아토피, 천식 예방사업 등을 통해 관내 전통시장 상인 건강 측정의 날을 운영하고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암 검진·일반검진 수검률 향상 및 사후 관리 강화이며 주요내용은 국가 암 검진사업,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등으로 국가 암 검진사업 및 저소득층 일반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로 주요내용은 자살 예방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구축 및 중독 관리체계 구축으로 위기상담을 통해 자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따른 세부추진과제로 첫 번째,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통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지원으로 주요내용은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반 조성 사업이며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관리, 영양플러스, 신체활동, 구강보건사업 등을 통해 태아에서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령사회 노인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주요내용은 치매 예방·관리 사업 등 관내 치매 어르신의 조기 검진 및 등록 관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건 복지서비스 연계로 취약계층 보호 체계 및 서비스 강화로 주요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재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2차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차년도와 주요 성과지표 10개를 선정, 2차년도 신규 지표로 걷기 실천율을 추가하고 나머지 9개 지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 성과지표와 동일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주요 성과지표 측정방법 및 선정 이유는 책자 115페이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감염병 위기 시 업무 조정 계획은 책자 119에서 173페이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전략을 기본으로 2023년 성과목표에 따른 사업 개선 방향을 적용하여 2024년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체계적인 보건의료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고 형평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차년도(2023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4년) 시행계획-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박용준 의원, 신혜영 의원, 설재영 의원)
(10시 39분)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사이버 의존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더욱 높아졌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청소년의 18%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무방비로 쉽게 노출되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성행하면서 청소년들이 도박을 단순한 게임으로만 인식한 채 자연스럽게 도박에 빠져들어 결국 도박 중독 상황에까지 처하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재학 중인 청소년의 4.8%, 학교 밖 청소년의 12.6%가 도박에 노출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 재학 중인 청소년 도박경험자 중 돈내기 게임 경험률은 38.8%로 조사됐고 특히 2020년 조사에서는 대전 지역이 2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단순히 도박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의 사채에까지 손을 대거나 성매매, 학교 폭력 등의 범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애초 도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이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전체 1만 1,794곳 중 1,954곳으로 전체의 16.6%에 그쳐 청소년 도박 문제의 예방 대책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 6월 학교보건법 제9조를 개정하고 전국 초·중·고에 청소년 도박 예방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무관심 속에 미뤄 두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문제에 대해 이제는 학교나 청소년 개인만의 노력이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대전·충청 도박문제 예방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참여함으로써 시야를 넓히고 올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버도박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내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가정, 청정한 서구, 올바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여전히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0월 말부터 출생 미등록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전에서 336명의 아동을 발견하였고 이는 51명이었던 상반기 1차 조사 때보다 무려 6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듯 적지 않은 ‘유령 아동’들이 범죄에 노출돼 비극적인 삶을 살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가가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기본권인 ‘출생 등록될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임신부들이 비급여로 출산하길 원하면 의료진은 원하는 대로 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 밖 출산의 경우 여전히 출생 신고 사각지대에 있다는 한계와 익명 출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출생통보제의 보완 입법으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는데 보호출산제는 출생 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른바 익명 출산제 또는 비밀 출산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출생 후 아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인도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입양 등 양육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태아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한편으론 아동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곧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가 안정적·실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에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의료기관 밖 출생 아동에 대한 까다로운 신고 절차도 미등록 아동을 양산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친자 확인 검사만으로도 출생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절차를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호출산제는 상담 기능이 핵심입니다. 상담 과정을 통해 여러 대안이 있고 각종 지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직접 양육을 결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 종사자들이 고도의 상담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셋째, 제도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비롯한 위기임신·출산·양육의 종합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위기·취약 가구에 대한 보호 체계를 확대하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어떠한 결정권도 없이 그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생존하는 것, 자신의 태생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받는 것, 그 어느 하나도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아이들의 권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과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다니며 피부로 느낀 도로변 잡초 문제 관련 불편사항의 개선을 위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대전 서구는 대전광역시의 중심도시로 정부청사, 시청, 법원 등이 밀집해 있는 행정타운임과 동시에 교육, 유통, 의료, 문화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도마, 변동 지역 중심의 기존 도심과 둔산, 갈마 지역 중심의 신흥도심이 조화를 이뤄 높은 삶의 질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서구가 조성되기까지는 그동안 각 동의 자생단체 회원 여러분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마을활동가들의 역할이 작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은 다양한 활동으로 서구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자생단체와 각종 마을활동가 여러분들이 도로변에 무성히 자란 잡초를 제거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보시는 자료화면은 제가 직접 지역구를 다니면서 촬영한 도로변 잡초 현황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동 환경정비를 위해 진행하는 플로깅(plogging) 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보도에 무성히 자란 잡초를 제거하느라 플로깅 본래의 취지인 쓰레기 정비를 하지 못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뛰어야 할 마을활동가들이 잡초 제거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 더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변에서 자라는 잡초는 우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안전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제초작업이 필수적이지만 제초작업에 소요되는 인적, 경제적 비용이 클 뿐 아니라 잡초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다 보면 도로 시설물에 손상을 주어 장기적으로 유지보수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됩니다.
현재 서구청 건설과에서도 보도제초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잡초 제거를 지양하고 근본적인 도로변 잡초 생장 억제를 위해 본 의원은 먼저 친환경 제초제 사용을 제안합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2021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식품부와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빙초산을 활용한 친환경 제초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산성 액체인 빙초산으로 엽록소를 파괴함으로써 광합성 이전에 식물 성장을 방해하여 식물을 고사시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봄가을 또는 잡초 발생 초기에는 1% 농도를 사용하며 여름 잡초에는 8% 농도로 적용하면 3일 이내에 100%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보입니다.
이 친환경 제초 기술은 토양 수소 이온 농도(pH)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토양 오염 등 생태계 안정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제초제로 반려견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초매트 설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인천 서구, 전북 임실군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도 도로유지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해 방초매트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방초매트는 잡초의 생장을 물리적으로 정지시킴으로써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초매트는 자외선과 염화물 등에 강한 내광성과 내화학성을 가진 반면 토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어 보행자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서구가 되기 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도로변 잡초 생장 억제 정책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관심 갖고 뜻을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사이버 의존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더욱 높아졌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청소년의 18%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무방비로 쉽게 노출되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성행하면서 청소년들이 도박을 단순한 게임으로만 인식한 채 자연스럽게 도박에 빠져들어 결국 도박 중독 상황에까지 처하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재학 중인 청소년의 4.8%, 학교 밖 청소년의 12.6%가 도박에 노출되어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이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 재학 중인 청소년 도박경험자 중 돈내기 게임 경험률은 38.8%로 조사됐고 특히 2020년 조사에서는 대전 지역이 2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단순히 도박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의 사채에까지 손을 대거나 성매매, 학교 폭력 등의 범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애초 도박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치유원이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전체 1만 1,794곳 중 1,954곳으로 전체의 16.6%에 그쳐 청소년 도박 문제의 예방 대책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2년 6월 학교보건법 제9조를 개정하고 전국 초·중·고에 청소년 도박 예방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가 무관심 속에 미뤄 두었던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문제에 대해 이제는 학교나 청소년 개인만의 노력이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대전·충청 도박문제 예방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사이버도박 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참여함으로써 시야를 넓히고 올바른 인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버도박으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내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가정, 청정한 서구, 올바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여전히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0월 말부터 출생 미등록 2차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전에서 336명의 아동을 발견하였고 이는 51명이었던 상반기 1차 조사 때보다 무려 6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렇듯 적지 않은 ‘유령 아동’들이 범죄에 노출돼 비극적인 삶을 살거나 사망하는 사건이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으로 부모에게만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가가 직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아동의 기본권인 ‘출생 등록될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임신부들이 비급여로 출산하길 원하면 의료진은 원하는 대로 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 밖 출산의 경우 여전히 출생 신고 사각지대에 있다는 한계와 익명 출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출생통보제의 보완 입법으로 보호출산제가 도입되었는데 보호출산제는 출생 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른바 익명 출산제 또는 비밀 출산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출생 후 아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인도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보호하면서 입양 등 양육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나 태아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한편으론 아동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곧 시행을 앞둔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가 안정적·실효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에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의료기관 밖 출생 아동에 대한 까다로운 신고 절차도 미등록 아동을 양산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친자 확인 검사만으로도 출생 신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절차를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보호출산제는 상담 기능이 핵심입니다. 상담 과정을 통해 여러 대안이 있고 각종 지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직접 양육을 결심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 종사자들이 고도의 상담 능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셋째, 제도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비롯한 위기임신·출산·양육의 종합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위기·취약 가구에 대한 보호 체계를 확대하고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어떠한 결정권도 없이 그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아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생존하는 것, 자신의 태생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보장받는 것, 그 어느 하나도 소외되거나 배제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아이들의 권리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재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용문, 탄방, 갈마1·2동 지역구 국민의힘 설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서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철모 서구청장님과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다니며 피부로 느낀 도로변 잡초 문제 관련 불편사항의 개선을 위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대전 서구는 대전광역시의 중심도시로 정부청사, 시청, 법원 등이 밀집해 있는 행정타운임과 동시에 교육, 유통, 의료, 문화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도마, 변동 지역 중심의 기존 도심과 둔산, 갈마 지역 중심의 신흥도심이 조화를 이뤄 높은 삶의 질을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서구가 조성되기까지는 그동안 각 동의 자생단체 회원 여러분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마을활동가들의 역할이 작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본 의원은 다양한 활동으로 서구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자생단체와 각종 마을활동가 여러분들이 도로변에 무성히 자란 잡초를 제거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보시는 자료화면은 제가 직접 지역구를 다니면서 촬영한 도로변 잡초 현황입니다.
보시는 화면과 같이 동 환경정비를 위해 진행하는 플로깅(plogging) 활동을 하는 와중에도 보도에 무성히 자란 잡초를 제거하느라 플로깅 본래의 취지인 쓰레기 정비를 하지 못하였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뛰어야 할 마을활동가들이 잡초 제거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 더 생산적인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변에서 자라는 잡초는 우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안전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제초작업이 필수적이지만 제초작업에 소요되는 인적, 경제적 비용이 클 뿐 아니라 잡초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다 보면 도로 시설물에 손상을 주어 장기적으로 유지보수에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됩니다.
현재 서구청 건설과에서도 보도제초사업에 2억 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잡초를 제거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잡초 제거를 지양하고 근본적인 도로변 잡초 생장 억제를 위해 본 의원은 먼저 친환경 제초제 사용을 제안합니다.
다음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2021년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식품부와 농협과의 협업을 통해 빙초산을 활용한 친환경 제초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은 산성 액체인 빙초산으로 엽록소를 파괴함으로써 광합성 이전에 식물 성장을 방해하여 식물을 고사시키는 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봄가을 또는 잡초 발생 초기에는 1% 농도를 사용하며 여름 잡초에는 8% 농도로 적용하면 3일 이내에 100% 제거할 수 있는 효과를 보입니다.
이 친환경 제초 기술은 토양 수소 이온 농도(pH)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토양 오염 등 생태계 안정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기존에 사용하던 제초제로 반려견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초매트 설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제시)
인천 서구, 전북 임실군 등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도 도로유지관리의 효율 증대를 위해 방초매트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방초매트는 잡초의 생장을 물리적으로 정지시킴으로써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초매트는 자외선과 염화물 등에 강한 내광성과 내화학성을 가진 반면 토양에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어 보행자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서구가 되기 위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도로변 잡초 생장 억제 정책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관심 갖고 뜻을 함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설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4분)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설재영 의원님, 손도선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의장 전명자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순대로 설재영 의원님, 손도선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 19인 |
|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
|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
|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
| 서다운강정수신혜영손도선 |
| 조규식최규정현서 |
| ○출석공무원 26인 | |
| 구청장 서철모 | |
| 부구청장 박제화 | |
|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
| 주민복지국장 최광옥 | |
| 경제환경국장 송영보 | |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
| 안전건설국장 김형철 | |
| 보건소장 조은숙 | |
| 평생학습원장 이선자 | |
|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
| 홍보실장 강민구 | |
| 운영지원과장 안명옥 | |
| 위생과장 김선미 | |
| 지역경제과장 홍유표 | |
| 도시계획과장 이중식 | |
| 도시정비과장 이태진 | |
| 건축과장 박찬용 | |
| 공동주택과장 유병철 | |
| 재난안전과장 최연주 | |
| 건설과장 김수태 | |
| 보건행정과장 이경 | |
| 도서관운영과장 윤미경 | |
| 복수동장 김영란 | |
| 둔산2동장 이수병 | |
| 월평1동장 김흥섭 | |
| 관저1동장 최은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