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서구의회

제250회 제1차 본회의(2019.06.07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0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7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유등천변 태평교인근 편의시설 개선」건의안 채택의 건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주용석)

1. 제25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유등천변 태평교인근 편의시설 개선」건의안 채택의 건(박양주 의원 외 찬성의원 18명)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ㆍ5분 자유발언(김경석 의원)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조규식 의원, 조성호 의원)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방차석 의원님은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주용석)

○의회사무국장 주용석 : 의회사무국장 주용석입니다.

먼저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이번 제250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 등 11건, 구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14건,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중 2건은 금일 본의회에 부의하였고 2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은 금일 구성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린 안건회부 현황은 회의록에 상세하게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안건부의현황입니다.

박양주 의원님이 발의하고 18명이 찬성한 「유등천변 태평교인근 편의시설 개선」건의안, 의장이 제의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관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2. 「유등천변 태평교인근 편의시설 개선」건의안 채택의 건(박양주 의원 외 찬성의원 18명)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2항 「유등천변 태평교인근 편의시설 개선」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박양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의원 : 변동, 괴정동, 가장동, 내동 지역구 출신 박양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이 잘살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젊은 대전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허태정 대전광역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열여덟 분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유등천변 태평교 인근 편의시설 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3대 하천 중 하나인 유등천은 중구와 서구의 경계로 도심지 구간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인접하여 산책과 운동을 포함한 휴식공간으로 많은 시민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특히 깔끔하고 아름다운 산책로에는 33개의 화장실과 28개소의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시민이 산책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 곳입니다.

최근 유등천변 태평교 인근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주민 편익이 크게 증진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천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이 제방 위에 누각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천변에서의 접근로가 없어 태평교 하부도로로 멀리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천변에서 산책을 즐기거나 여가를 보내는 분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천변에서의 접근로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태평교 하부에 콘크리트 방석형태의 쉼터는 180㎡로 널찍하여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거나 여가를 즐기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올라가 앉아서 이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없으나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잠시 쉬기에는 높이가 15㎝밖에 되지 않아 불편합니다.

주로 이곳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걸터앉고 일어서기에 너무 낮아 무릎통증 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이용하는 대다수가 고령의 어르신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쉼터의 높이를 적당하게 높여주기를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책을 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시민이 제방으로 올라가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나가야 하는 자전거도로에는 보행자횡단보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색이 지워졌을 뿐 아니라 안전표지도 없어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발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하는데 상대적으로 고속인 자전거와 충돌한다면 심각한 부상이 우려되는 바입니다.

유등천은 그동안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명품하천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화장실 접근로, 쉼터의 높이, 천변 자전거도로의 횡단보도를 개선․보완하여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열여덟 분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유등천변 태평교인근 편의시설 개선」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등천변 태평교인근 편의시설 개선」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박양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068호 「유등천변 태평교인근 편의시설 개선」건의안을 박양주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김창관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9회 임시회 폐회중 이선용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 건이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안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시부터 7월 5일까지로 하고 위원은 이한영 의원님, 김경석 의원님, 전명자 의원님, 이선용 의원님, 최규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위원 선임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김창관 : 윤리특별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분씩을 호선하고 징계의 건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한 후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창관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5분 자유발언(김경석 의원)

○의장 김창관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김경석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사 관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제안에 대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산업혁명을 통해 급성장한 나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양극화 현상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그것입니다.

우리 서구 청사는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청소․주차․시설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청소․주차 등 용역근로자 311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 수원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전환 추진하는 분위기입니다.

상시․지속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인드라인」에 따라 현 용역업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금년 연말을 기준으로 청사관리 용역근로자 29명을 직접 고용하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용역업체는「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하고 있지만 본 지침은 강제성이 없고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고용불안, 차별철폐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투쟁할 때 많이 쓰는 말들입니다.

그만큼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불안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정규직이 되고 싶어하고 안정된 직장을 원합니다.

정규직화 하려면 장기적으로 예산편성을 더 많이 해야 할 것이나 용역업체 수수료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에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임금체계 변경,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등의 복지혜택을 통해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관 : 김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ㆍ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조규식 의원, 조성호 의원)

○의장 김창관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성명 순대로 조규식 의원님, 조성호 의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김창관서다운김신웅강정수
서지원강노산윤준상손도선
조규식정능호최규조성호
이선용정현서전명자박양주
김경석이한영김영미
○출석공무원 25인
구청장  장종태
부구청장  임진찬
자치행정국장  박노훈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도시환경국장  오필기
건설교통국장  이동원
보건소장  박경용
평생학습원장  곽승근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총무과장  김현호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세무2과장  최양수
민원봉사과장  전상수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산업진흥과장  곽우일
건축과장  황인덕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최연주
교통과장  우준호
주차행정과장  국현승
지적과장  손해연
감사위원장  한호동
보건행정과장  류호관
평생학습과장  이선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