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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0회 제2차 본회의(2020.12.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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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민수당 도입」건의안 채택의 건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14.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변동2 재정비촉진구역)

15.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변동6-1 재정비촉진구역)

16.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

19.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생협력 상가 조성)

20.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

22.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2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5. 구정질문의 건

2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민수당 도입」건의안 채택의 건(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신웅·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5.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신웅·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8.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신웅·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9.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4.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변동2 재정비촉진구역)(서구청장 제출)

15.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변동6-1 재정비촉진구역)(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서구청장 제출)

19.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생협력 상가 조성)(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22.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서구청장 제출)

2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25. 구정질문의 건(이한영 의원)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이선용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등 6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강노산 의원 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민수당 도입」건의안,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0년 경자년은 21세기의 세 번째 10년이 시작되는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우리는 2020년을 도약의 전환점 삼아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미지의 바이러스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일시적 유행으로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는 좀처럼 멈추지 않았으며 지구촌 전역을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만 150만 명에 육박하면서 전쟁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말을 실감케 했습니다.

기업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이 2008년 금융위기 때의 3배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성장을 넘어 역성장이 보편화되는

침체국면에 진입했으며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마스크는 어느덧 생활과 안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면 문화는 일상생활의 기본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이처럼 유례없는 감염병 재난을 극복하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구 공직자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맞서 공직사회가 주민의 최후 보루라는 마음가짐으로 방역 현장의 최일선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천 마스크 제작, 착한 임대료 릴레이 운동 등 선례의 벽을 넘는 과감한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고 창의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희망일자리사업과 각종 긴급생활안정 지원책은 극심하게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됐습니다.

앞당겨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관성에서 벗어나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길을 찾는 시도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구공동체의 저력과 역량, 자치와 분권의 힘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값진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념으로 노력한 결과 공약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이라는 의미 있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서구 균형발전 사업의 핵심 축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도마1동과 도마2동 외에 정림동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3년 연속 정부공모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청년세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기초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2단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통해 주민이 주인 되는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동 여성친화 행복마을,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조성 등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우리구만의 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교육‧연수 클러스터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종 대외기관 공모‧평가 인센티브도 전년대비 50% 가량 늘어난 606억 원을 확보해서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년도의 성과는 코로나19라는 악조건을 딛고 이룬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큽니다.

이는 구민들의 성원, 공직자의 노력과 함께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에 걸친 전례 없는 추경편성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선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은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표준이 적용되는 원년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19 앞에서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해선 안됩니다.

연대와 협력, 창의와 혁신으로 더욱 빨라질 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선7기 구정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핵심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전략 분야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질서 재편에 부응한 정책 방향 전환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미래지향적 조직 재설계를 통해서 행정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비대면‧원격 문화 확산에 따른 일하는 방식 혁신과 사업별 업무개선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한국판 뉴딜입니다.

그 중심에는 지방정부와 주민이 있습니다.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자체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마중물입니다.

제2 청년공간 조성을 비롯한 특화된 청년정책으로 구정의 미래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분야입니다.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차로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의 성과가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시기입니다.

K-방역의 성공사례를 통해서 지역의 자생적인 역량이 빛을 발하면서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그동안 4개 동에서 시범운영해 온 주민자치회를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도래에 따라 온라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고 온라인 주민참여 채널을 확대하겠습니다.

자치분권 완성의 지름길은 법제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타 지방정부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온라인 취업 멘토링 등 청년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중심 경제인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사회적 기업의 발굴과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마권장외발매소 폐쇄에 따라 침체가 예상되는 월평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득감소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위해서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보다 촘촘하고 상시적인 인적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 건립은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화와 복지가 공존하는 어르신 청춘회관을 개관하여 어르신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을 돕겠습니다.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서구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3개 권역에서 진행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면모를 일신하고 서구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저탄소 친환경으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서구형 그린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해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녹색전환을 구현하겠습니다.

샘머리공원에 그린 워터존을 조성하고 반달어린이공원을 새롭게 단장하여 공원이용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용문동‧도안동 행정복지센터,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 분야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인 복수~정림간 도로 개설과 매천가도교 개량 사업이 조속히 가시화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둔산지구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한 명품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올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정림동 지역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갑천누리길과 연계한 도심형 펌프트랙과 MTB자전거 테마공원을 조성해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는 시대적 트렌드입니다.

공영주차장 스마트 주차관리시스템을 확대 구축해서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 건강과 안전 분야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를 넘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것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올해의 경험을 거울삼아 감염병 위기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감염병 연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폭염, 폭우 같은 기상이변의 빈도가 높아지고 위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시화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재난 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관련 매뉴얼을 보완해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지역의 안전 위협 요소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코로나발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세수감소로 인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으론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7,402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319억원, 특별회계가 83억원이며 올해와 비교하면 2.98%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제외한 각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8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의 밑거름이 되는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는 올해보다 8.88% 늘어난 4,85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 분야에 2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시 감염병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보건 분야에는 10.96% 증가한 2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농업‧산업‧에너지 분야에 111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지역개발 및 교통‧물류 분야에 4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에 맞춰 제로베이스에서 투자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 어려운 일이 많았던 2020년 한 해도 어느덧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위기와 변화의 소용돌이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 폭풍우를 잘 견뎌내고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시험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현재 진행형이며 더 강해진 위력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흩어진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깊어진 지역경제의 주름살을 펴고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도 펼쳐야 합니다.

변화의 큰 흐름을 제대로 읽고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전환에 대응하면서 민선7기 구정을 알차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을 하나하나 헤쳐 나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모두의 단합된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우리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소중한 경험을 쌓았고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구민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해 행복으로 마무리 짓는 한 해가 되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장종태.

○의장 이선용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서구청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난 11월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로써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의회운영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경제복지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도시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민수당 도입」건의안 채택의 건(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민수당 도입」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강노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산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둔산1·2·3동 지역구 의원 강노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일상생활은 물론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및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유례없는 경제정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인들이 처한 절박한 현실이 안타까워 농민을 보호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서 식량부족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건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쌀값은 80㎏ 한가마가 22만원에 육박하고 전문가들은 쌀값 고공행진이 심상치 않다고 말합니다.

지난 11월 12일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최장기간 장마와 태풍의 영향으로 낱알이 형성되는 시기에 일조시간이 줄어들어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쌀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9%, 평년보다 36.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반해 점포 폐업 및 실업, 재택근무, 원격수업을 하면서 집 밥을 먹는 수요는 증가하여 쌀값의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인데 문제는 기후 위기가 자주, 더 많이 반복되면서 수확량이 감소하여 상승한 쌀값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부터 농사는 ‘천하지대본’이라고 했습니다.

농업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은 산업의 근본이자 국가적 공공재이며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혈맥과 같은 것입니다.

올해 101번째 노벨평화상은 ‘유엔세계식량계획 국제기구’가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최고의 백신은 식량임을 강조하면서 빈곤퇴치를 위해 헌신한 결과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생존문제와 직결된 식량자급률이 미국은 150%로 가장 높은데 넓은 영토와 헬기로 씨를 뿌리는 등 효율적인 농작시스템을 구축한 결과이며 우리나라는 23%로 식량자급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세계적 식량안보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 속에서 국제교류가 단절되어 수입까지 제한된다면 심각한 식량부족 위기를 모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농업인 보호를 통한 농업기반의 공고화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산업화 이후 도시가 크게 팽창하면서 젊은 사람은 도시로 이주하여 시골에는 어르신들만이 농촌지역을 지키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도농복합도시이며 기성동은 구 전체면적의 약 52%를 차지하면서 농업경영체에 3,200여명의 농업인이 등록된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지난 8월 이후 수해 및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냉해·폭염·수해 등으로 수확량은 감소하고 인건비와 원자재비용은 상승하여 우리 농가의 어려움과 고통은 해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우리 구 관내 농업인들께서 일손 부족으로 고령에도 불구하고 손수 피땀을 흘려가며 고생하시는 모습과 애써 지은 일년 농사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낙심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지난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었습니다.

농업이 국민 경제의 바탕임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자부심을 키우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1996년 정부공식 기념일로 지정된 취지에 맞게 진정으로 위로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제주, 여수, 부여 등 전국의 25개 지자체에서 농민수당 또는 농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를 도입하여 어려움에 처한 많은 농가들에게 연 6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2년만의 재난수준 흉작으로 절박함에 놓인 관내 농민들의 기본소득 보장이 필요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부디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며 국가 혈맥을 지키는 우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업생산에 매진토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발전시켜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우리 서구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한정된 예산안에서 사업의 중요도를 잘 검토하시어 농민수당 지급을 도입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포스트코로나시대, 농민수당 도입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민수당 도입」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강노산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노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32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민수당 도입」건의안을 강노산 의원님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신웅·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7인)

(10시 30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명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1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직급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신웅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7명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명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19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신웅·강노산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8.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신웅·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9인)

9.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신웅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신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04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5호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하반기에 임대료를 인하한 상생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7호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청년단체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에 대한 조항을 규정하기보다 “비영리청년단체”의 정의를 구체화 하기 위하여 안제2조제2항의 정의부분을 수정하고 안제3조 등록 등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문화예술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과 문화콘텐츠 개발에 기여하고 지역과 청년이 소통하는 생기 넘치는 젊은 문화도시창출에 이바지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과 손도선 의원 외 9인이 발의한대로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그에 따른 필요인력을 확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미래의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업무과중 부서의 원활한 행정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신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4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05호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17호 대전광역시 서구 비영리청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18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2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2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정현서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되 “규제의 존속기한”을 상위법에서 정한 연월일로 지정하는 대신 관련 법조문을 명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8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온종일 돌봄교실 중 시설기준 적합 4개소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여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민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6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08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4.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변동2 재정비촉진구역)(서구청장 제출)

15.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변동6-1 재정비촉진구역)(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서구청장 제출)

19.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생협력 상가 조성)(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이선용 의원 외 찬성의원 6인)

22.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서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정능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능호 :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능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청취 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0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보고입니다.

본 수립보고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의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10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2 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존치관리A구역을 도마‧변동2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정한 동의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민 제안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311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도마‧변동6-1 재정비촉진구역)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존치관리D구역을 도마‧변동6-1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하고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등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사항이 있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의결과 조례안 제9조 제2항을 심사보고서 8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3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과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심도있는 심의 결과 제12조를 심사결과보고서 21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4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쇠퇴하는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단위 사업으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5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생협력상가 조성)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쇠퇴하는 도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림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단위 사업으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재해보상금 관련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지역 내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간에 위치한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선용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1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주민들의 공원이용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편익증진 기여를 위한 가수원근린공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취소)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회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변동2 재정비촉진구역) 심사보고서

·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변동6-1 재정비촉진구역)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 심사보고서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생협력 상가 조성)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능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09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보고 및 의견 청취의 건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10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변동2 재정비촉진구역)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11호 도마·변동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도마·변동6-1 재정비촉진구역)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12호 대전광역시 서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13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14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밋들 어울림 플랫폼 조성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15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상생협력 상가 조성)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1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20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시숲 등의 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31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수원근린공원 재조성 사업(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4.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관 의원입니다.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26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75% 증가된 9,892억 2,544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78% 증가된 9,445억 8,404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12% 증가된 446억 4,141만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27호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629억 2,695만원과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 481억 9,550만원을 운용하려는 계획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 개별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에 적정하게 지출, 계획하고 있는 운용계획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6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27호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다수의 안건처리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당면 안건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올 한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시비보조사업 등의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법정·의무적 경비 미확보사업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과 절감예산의 감액을 통해서 구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와 고심 끝에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선용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심의 및 당면안건 처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주민생활 안정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알차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김경석 부의장, 이선용 의장과 사회교대>

○의장대리 김경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선용 의장님의 5분 자유발언 관계로 기본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5. 구정질문의 건(이한영 의원)

○의장대리 김경석 : 이어서 의사일정 제2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한영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은 후에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기본조례 제37조의2에 의거 구정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질문횟수는 2회 이내이며 구정질문 내용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먼저 “사람 중심 도시,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전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감염병 방역활동으로 어느해보다 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구민을 위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방역에 총력을 다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 서구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구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활동에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는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으로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날까지 구민과 함께 공직자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현안 문제점이라고 판단되는 두 가지에 대하여 현명한 정책결정을 위한 지혜를 모아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우리 구청의 주차시설부족에 대한 대책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도시문제 중 중요하게 부각된 문제가 주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 가구당 2~3대의 자가용 소유는 기본이나 도로와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어 도시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만 불편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주차문제는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과 직원들이 이용하는 우리구청 부설주차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구는 대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중심에 위치하며 공공기관 및 다양한 문화시설 등의 편리한 접근성으로 방문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의 2020년 10월말 현재 인구수가 약 48만명이고 본청에 상근하는 직원만 해도 600명이 넘지만 주차공간은 지하와 지상포함 314대로 1일 평균 주차장 이용차량 약 1,500대를 수용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하여 주차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문 민원인들이 청사 내에 주차를 못해 구청 앞 도로에 주차하여 단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많고 교통이 혼잡하여 크고 작은 접촉사고 등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자가용 이용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민원발생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청 주차장은 구청사 건립 당시 교통영향분석평가 심의결과 확보하도록 요구한 주차면수는 미달하여 의회동 앞 주차장 입체화 건립(103면 자주식)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구청사 주차문제에 대하여 이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신속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사 주차장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월평1동 경로당 증설 방안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대사회는 국민소득의 향상, 의학의 발달, 보건위행의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노인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발전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후손양육에 힘써온 분들로서 존경받아야 하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아야 함에도 도시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요구를 토대로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노인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지역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잘 이용하여 하루하루 활기찬 생활을 함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고 여생을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월평경로당 증설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10월 기준 월평1동 인구는 약 1만 1,185명,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97명으로 전체인구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구 경로당 총 206개소 중 월평1동의 경로당은 5개소이며 월평경로당은 1993년 개소되어 현재 60여명의 등록회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총면적은 165.16㎡,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로 1층은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있고, 2층은 프로그램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월평경로당은 낡고 공간이 협소하여 60여명의 회원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인근 지역에 이용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10년 이상 신규 회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건물은 더 이상 증축이 현실적으로 열악한 상황이기에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월평성당 인근에 증설하여 회원을 분산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할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근 주택 등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월평동 지역의 숙원사업이 해소되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친목도모 및 여가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경로당 증설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구청의 주차문제 해소로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 방안과 월평1동 지역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 증설 문제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장종태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의 현장에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질문을 해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 방안 강구’건과 ‘월평1동 경로당 증설 방안’건에 대해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시설 확충 방안 강구’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우리 구청은 둔산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방문하는 민원인이 많으나 주차시설은 협소하여 이에 따른 주차 불편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주차시설 확충 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으며 2017년 ‘구청사 주차빌딩 건립 기본계획’으로 의회 남측 주차장에 지상 4층, 연면적 약 6,000제곱미터 규모의 주차빌딩 건립을 통해 주차대수 140대를 증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차빌딩 건립 소요 사업비는 약 100억원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동안 예산 확보 방안과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착수 시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해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의 재정적인 여건 상 청사 시설 확충 사업은 주민 편의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노후 동청사 개선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

최근 노후된 용문동 청사 신축, 도안지구 인구 급증에 따른 도안동 청사 신축 등 당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 중에 있어 주차빌딩 건립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세부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조속히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관공서가 밀집한 둔산권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모범 사례를 수집하고 시청‧교육청‧경찰청 등 주변 공공기관과도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월평1동 경로당 증설 방안’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평1동 관내 경로당은 총 5개소가 있으며 월평어린이공원 내에 위치한 월평경로당은 회원수 57명으로 타 경로당에 비해 경로당 이용률이 높고 1993년에 개소되어 건물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상기 지역에 경로당 증설의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님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은 3,496억 9,60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약 5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2월 현재 우리 구 경로당은 아파트 경로당 125개소, 일반주택 경로당 82개소 총 207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로당 지원비는 연 35억 6,000만 원입니다.

더불어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경로당별 맞춤형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복 경로당 프로그램에 연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공유공간 조성을 위해 현재 흑석3동경로당, 갈마제1경로당을 신축 중으로 어르신들의 노인여가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의원님이 구정 질문한 월평경로당의 경우 회원수 대비 경로당 규모가 협소하여 증설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인근 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나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습니다.

상기 지역은 원투룸 등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으로 경로당 신축 가능한 나대지가 없고 주택 매입 후 리모델링할 경우 최소 6억에서 7억 원이 소요되는 재정부담이 있어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월평경로당 회원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월평 제1경로당 및 월평 제3경로당 등 인근 경로당으로 회원을 적절히 분산, 이용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경로당 이용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월평동 성당 인근 지역에 적정한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표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이한영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보충질문 있으시면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구청 주차장이 완공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실무계획 추진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장종태 :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의장대리 김경석 :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선용 의원)

○의장대리 김경석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선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의원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만년동, 월평 1·2·3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장종태 구청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지방의 인구감소 및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국토균형 발전정책의 새로운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도로와 철도 교통 인프라 투자, 국가 공공기관의 이전 등 다양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반면 수도권 인구비율은 50%를 돌파하는 등 정책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 인구감소 및 경기 침체는 산업생산과 고용역량 부족으로 지역경쟁력 감소의 큰 원인입니다.

특히 기술변화, 제4차 산업혁명, 세계무역질서 재편, 대도시 정주 선호 등 최근 흐름은 비수도권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화는 교통혼잡 야기하는 등 생산 효율성이 떨어지며 결국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쳐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토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갈수록 거대해지는 집적화된 수도권에 대응하여 지역이 소멸되지 않으려면 인접 광역시와 도를 통합해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때 청와대, 국회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대전환점이며 이를 위한 대전과 세종시의 통합은 행정수도 위상에 걸 맞는 도시 인프라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과 세종시의 행정구역 통합을 제시하였으며 대전과 세종이 통합하면 인구 20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경쟁력이 있는 행정수도의 기반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부권의 한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 의원은 대단히 설득력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정부 정책에 따라 건설 중인 세종시 쏠림현상은 예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인근 다른 도시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을 포함한 세종시 인근 충남의 인구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고 기대했던 수도권 인구 유입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종시만을 위한 정책에 인근 도시 주민들은 불만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최근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광주·전남연구원에 연구용역 추진 중이며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도 초광역화를 위한 지역통합 논의가 2022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세종이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교통이나 물류 등 경제적인 협력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행정의 통합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030년 세종시 목표인구 50만 규모의 지역 어메니티 및 편익시설의 조성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의 기업 및 인구유입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의 사회·경제적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행정수행능력에 한계가 있어 대전과 세종을 동일행정구역으로 묶는 통합지방자치단체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살펴보면 대전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 등 총 1부 7청 기관이 있는 행정수도입니다.

획기적인 방향의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대전에 있는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세종시만을 위한 독야청청 차별화된 고정관념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대전·세종이 더 크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통합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장종태 구청장님과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분권 시대 지방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역 경쟁력 확보는 곧 국가 경쟁력의 근원입니다.

지난 20일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지사가 합의한 초대형 경제·생활 공동체인 충청권 메가시티의 실현과 더불어 대전·세종의 행정통합 또한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혁신적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147만 대전 시민과 35만 세종시민이 이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명 공동체로서 똘똘 뭉친다면 충청권의 미래는 매우 밝아질 것입니다.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 코로나19 예방에 힘써주시고 환절기 건강에 바이러스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김경석 :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이선용김동성신혜영서다운
김신웅강정수서지원강노산
윤준상손도선조규식정능호
최규정현서전명자김경석
김창관이한영김영미
○출석공무원 13인
구청장  장종태
부구청장  임진찬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도시환경국장  최경진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건설교통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박경용
평생학습원장  주용석
기획홍보실장  김학준
일자리경제실장  강민구
총무과장  이래권
민원봉사과장  노옥자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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