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면서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 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용 :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1회 임시회 회기는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ㆍ제261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현서 의원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의거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 청가를 허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청가허가의 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도마네거리·용문역 구간 트램 지선 우선 신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복수동, 도마1·2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미 의원의 대표발의와 본 의원과 김동성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해 주신 도마네거리·용문역 구간 트램 지선 우선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전시가 밝힌 제2차 대전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10억 원을 들여 용역에 착수할 것이며, 도시철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66㎞에 달하는 지선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이미 계획된 트램 노선은 대규모 주택 건설로 인구 유입이 급증할 지역을 외면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서구 국회의원의 공약이기도 한 도마네거리·용문역 구간의 지선을 우선 신설, 본선과 동시 신설, 즉 동시 착공·동시 완공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트램 지선이 필요한 도마네거리·용문역 구간은 도마·변동, 가장동 일대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곳으로 도안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의 2만 3,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공급되는 신도시급입니다.

급격한 인구 유입 시 교통난 가중은 명약관화(明若觀火)이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마네거리·용문역 구간은 3.3㎞의 최단거리로 가장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마동, 변동, 내동, 가장동, 괴정동 등 5개 지역주민이 교통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구간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정 시장님!

2027년 본건과 동시완공으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함께 제공하고 대전의 광역교통망이 완성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진행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대전의 주요 거점을 운행하며 대중교통 수요를 견인하는 100년 미래교통의 시작입니다.

승용차 수요를 대체하고 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며, 출·퇴근 시간의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도시 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의 트램 상용화는 관광자원 활용이 가능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음은 물론, 더 나아가 친환경 교통으로 기후문제 해결을 앞당김으로써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실마리로 삼아야 합니다.

정책 결정은 타이밍입니다.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정책결정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추가노선(지선)에 대한 용역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대전시, 지역정치권, 시민이 하나 된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

대전시 예산이 아닌 대규모 국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활시위를 당겨야 합니다.

트램은 전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만큼 시민과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여 사전에 철저한 조사와 계획으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트램이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통의 중심이 되어 ‘공공교통 도시 대전’으로 거듭날 뿐 아니라 대전시민의 공통 관심사이자 대전시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순항하여 대중교통 분담률 상향, 지역경제 활성화, 기후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도마네거리·용문역 구간 트램 지선 우선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도마네거리·용문역 구간 트램 지선 우선 신설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조규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39호 도마네거리·용문역 구간 트램 지선 우선 신설 촉구 건의안을 김영미·조규식·김동성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4항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방안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신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서구 4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방안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생후 16개월 입양아의 양부모학대 사망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과 슬픔에 잠긴 가운데 지난 1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정인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사랑의 매”라는 말로 공공연하게 자행됐던 부모 체벌 근거인 부모의 자녀징계권도 삭제되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의심신고 경찰 일원화, 현장 조사 시 경찰․전담 공무원 동행 및 출입 허용범위 확대, 아동보호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시·군·구 통합 사례 회의 시 지자체․경찰․의사․변호사 등 전문가의 학대 여부 논의, 입양 공적책임 강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안들이 개정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아동학대 신고 즉시 조사, 연 2회 이상 즉각 분리, 편의점 아동지킴이 제도, 신고자 보호 등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만 또 다른 각도에서 사후약방문이 아닌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촉구하는 의료기관의 출산통보제를 하루빨리 도입․시행해야 합니다.

출산통보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하라”라고 권고하고 있고, 미국․독일 등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는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출산통보제의 법제화는 혼인 외 출생자와 미혼부의 출생신고, 유기․방임․학대․사망 아동 등 문제 해결의 키(Key)가 될 것이며, 아동의 인권 보장은 물론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운영 중인 결혼 또는 출산 전․후 부모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순차적으로도 아동학대 원인 파악, 상담, 부모교육, 미혼 및 청년 부․모 지원 홍보 등의 사회복지망과 부모교육 이수 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 포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경제적 어려움, 어린나이 임신, 재혼가정의 갈등, 무관심 또는 지나친 관심, 준비되지 않은 부모로서의 책임감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계획적인 출산을 유도하여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감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국민이 집에서 오랜 시간 머물고 있습니다.

매일 보는 가족이 행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어디선가는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이들이 학대로 상처입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과 예방체계 구축이 비급할 때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나서서 아동학대를 인지하는 동시에 조기 발견 치료는 물론 끊임없는 관심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힘없는 아이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방안을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방안을 위한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356호 아동학대 선제적 대응방안을 위한 건의안을 신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동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복수, 도마1․2, 정림동 지역구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먼저 장종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 주차난에 대한 대책 마련과 주민들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된 요구 사항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서구의 도시문제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분야가 바로 주차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12월 현재 대전의 등록 차량은 68만 6,429대로 지난 5년간 총 5만 3,475대, 연평균 1만 695대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공동주택 등 건축에 따른 주차장 확보율은 한계를 넘은 지 오래되었고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하지 못해 기존 도로 및 새로이 개설되는 도시계획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로 계획되는 도시와 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대규모 주택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차량은 더욱 증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첫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정한 주차 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지역별․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에서 시·도, 자치구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법적인 주차대수는 1세대당 2대가 채 안 되나 가구당 2대에서 3대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신규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정책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대전광역시 서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심의 공가나 폐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소유자와 협약 및 임차하여 철거한 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빈집 안전사고와 환경 개선사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활용하여 공원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서울에 있는 색동어린이공원, 동명근린공원, 가로공원길주차장, 광주에 산정공원 등 다수의 사례가 있으며, 특히 색동어린이공원은 2,341㎡의 면적에 땅속으로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지상으로는 공원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구에도 공원시설을 활용하여 지상에는 공원,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도심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빈집 활용 및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으로 변화될 공원과 빈집 주변 환경개선에 따른 구민들의 만족도 증진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 단순히 금전적 가치로만 매길 수 없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행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는 결국 서구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빈집 활용 및 도심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 등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다각적인 주차정책을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대전시 관련조례 개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 등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구민들의 주차난 해소와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김동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선용 : 금회 본회의 회의록 서명은 의원 성명 순대로 김경석 의원님, 김동성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