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구의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22일(월)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주민복지국)(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구정 주요현장 방문의 건, 5건의 조례안 심사 등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3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구매 목표비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나열하고 안 제7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1년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주 : 전문위원 김순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36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생산품 하면 주요품목이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저희 서구에 장애인보호작업장 4곳하고 장애인복지단체 한 곳 등 5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유지, 볶음깨, 제과제빵, 피복류, 인쇄, 가방, 마스크 등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 자체가 기존에 나와 있는 것하고 품질이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품질은 동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 전체적으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이분들의 자활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품목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금 더 다양화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자활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활센터하고 제품 나오는 품명 있지요?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시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주민복지국)(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현서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소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소관 처리결과 전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서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관리번호 28번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지원 민원 관련해서 지금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민원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지금 어린이집 친환경 급식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가격에 대한 부분, 주 1회 배송하는 문제, 주 2회 배송해달라고 하는 문제, 가격이 비싸다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KBS에서 보도되는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현행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시달됐고요.
사업시행 방법은 작년까지는 공급대행업체 선정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줬는데 올해는 각 구별로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또한 예산집행 방식도 이 사업예산 자체가 시비 80%, 구비 20%인데 각 구에서 다 총괄해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시 사회적경제과하고 기획센터 거기에다가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했던 그 사업을 그대로 그냥 그 업체에 다 맡겨서 할 계획인지.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지금 공급대행업체를 저희들이 3월에 선정을 할 계획에 있고요.
공급대행업체의 선정부분은 산업진흥과에서 주관부서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처럼 가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배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생산농가하고 맺어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내내 이름만 바꿀 뿐이지 시에서 하는 그대로 이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업무만 괜히 우리 구에서 하나 더 떠안는 방식이지.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공급대행선정에 대한 문제 부분도...,
○이한영 위원 : 자기들 책임만 우리 구에다가 떠넘기는 형편이지 우리 구에서는 진행할 권한도 없잖아요, 실권도 없고.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공급대행업체 선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은 시에서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 시에서는 5개 구에서 자율적으로 선정을 하라고 해서 공문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한영 위원 : 말은 자율적이지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한영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그런 부분을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산업진흥과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 실질적인 주관부서는 여기 여성가족과인데...,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산업진흥과가 주관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급식사업이 지금 어린이집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주관부서는 산업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여성가족과하고 산업진흥과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왜 우리 구에서 공문 하나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고 시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문서 하나 가지고 우리가 책임만 떠안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로컬푸드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져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2번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의 감사건의안인데요.
잘 짜였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결혼하면 배우자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조규식 위원 : 지금 여성이든 남성이든 왔을 때 배우자하고 같이 융화가 잘 안 돼요, 말도 잘 안 되고.
그런데 교육에 자녀는 있는데 배우자가 없어요.
배우자도 교육을 같이 더불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가장 가깝게 지내는 건 배우자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교육 자체도 자녀학습을 위한 한국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인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능력이라든가 읽기, 쓰기, 말하기 그런 것도 일주일에 6회, 5회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한국어 대상은 외국에서 들어온 다문화분들 대상이고요.
교육은 외국에서 온 분들하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하고 같이 교육을 듣든지 그분들하고 융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첫째 지금 우리 결혼에서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맞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부부역할에 대한 부분의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관계사업인데요.
부부에 대한 부분에서 성격이라든가 말하기라든가 상호존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인성교육이라든가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그 교육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가족관계사업 중에 부부역할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항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지금 이쪽에서는 그 내용이 게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69쪽에 21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에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다 처리가 됐는데 21번만 추진중으로 되어 있어요.
추진중 내용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만들기 추진 조례 개정 검토인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요, 검토 중이에요?
어느 단계까지 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지금 저희들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들기 추진 조례 자체가 2012년 6월에 처음 제정이 됐었고요.
그때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금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저희들이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했고요.
조규식 위원님께서 지원대상자 확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서울특별시라든가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것을 조사해봤더니 전체 69개의 지자체 중에서 한 40군데가 지금 첫째 아이 이상한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고요.
입법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의견수렴하고 해서 6월 정례회 때...,
○전명자 위원 : 지금 그러면 검토 중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타 구하고 타 지역에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청년인구도 많고 그런데 먼저 시작해서 먼저 아이 낳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다 완료가 됐는데 21번만 추진 중이고 아직 조례 검토 중이라는 것 보니까 이런 문제를 더 서둘러서 하셔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조례 개정해서 6월에 상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서둘러서 해주시고, 그러면 그때는 조례 개정해서 올라오는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그렇습니다.
○전명자 위원 :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고 여성가족과는 다 됐는데 그것 한 건 때문에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서둘러서 우리 서구가 앞서갈 수 있도록 빠른 조례 개정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예, 알겠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정현서서지원이한영전명자 |
| 조규식강정수 |
| ○출석공무원 5인 | |
|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
| 복지정책과장 정인서 | |
|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 |
|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 |
|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