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 소개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선용 :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김신웅 의원님은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64회 임시회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64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의원 : 가장동·괴정동·내동·변동 지역구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조규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치분권시대의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전부개정법률에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 주권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는 ​법적으로 여전히 시범사업의 지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조항의 신설은 「지방분권법」을 근거로 진행되는 중요한 시도였으나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수 있었던 관련 조항이 통째로 삭제됨으로써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8년째 시범 실시되고 있어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조례에 근거한 조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예산지원과 권한 및 지역대표성 등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에서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해 행정적 제약이 따르고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발전을 위해 수익 사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관계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삭제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조항의 복구와 활성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져 활동하고 법안 제·개정을 위한 포럼이나 공청회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 국회에서도 주민자치회 설치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자치회의 전면 시행과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주민자치회의 구성 권한을 지역이 갖게 하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을 다수 의원이 발의하여 조속한 법안 입법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안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주민자치회를 읍·면·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 설치에 있어서 지자체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주민의 자발성과 자율성, 자주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민자치회의 전면시행과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주민자치는 시대정신이자 지방자치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우려되는바 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법을 반대하며 주민자치회 조항을 복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하나. 주민자치회가 법률적 근거를 갖추어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불거지는 여러 제약들을 해결하고 주민자치회의 실질적 운영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미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김영미·조규식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구청장 출석요구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복수·도마1·2·정림동지역구 출신 전명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이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신중년, 꽃중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한국 베이비붐 1세대인 1955년생이 만 65세로 법적노인이 됐으며 이들을 포함해 신중년, 꽃중년으로 일컫는 5060세대는 대략 1,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8년간 매년 80∼90여만 명이 이 대오에 합류하게 될 것이며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가 맞물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예견됨에 따라 세대 간 융합과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중년, 꽃중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윗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연금이나 자산 등 경제적 여유가 있어 삶의 질과 행복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으로 정보화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스스로 노인이라 생각하지 않아 신중년, 꽃중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하고 능력 있고 경제력이 제법 건재한 베이비부머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더 이상 고령층을 부양의 관점으로만 보기보다는 소비활동경제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산업,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등 고령층에 대한 정책변화를 통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신중년, 꽃중년의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생산 가능인구 감소와 노인빈곤문제가 더욱 증폭되면서 경제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우리 구 재정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노령층들의 마무리만을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후반부의 아름다운 삶을 주체적으로 생각하여 우리 구의 신중년, 꽃중년 정책을 설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급격한 기술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재취업과 창업에 실패하는 5060세대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훈련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위기에 처해있는 대학과 지역도서관 등 평생교육시설을 활용해 학습욕구를 가진 시니어들의 창업 나아가 재취업기회를 늘리고 은퇴 전 가진 직무능력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많은 신중년, 꽃중년 세대들이 여가 및 문화생활을 즐기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만을 위한 시니어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노년기가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가 아니라 제2의 인생 2막 시대이므로 노인정이나 노인대학이 아닌 시니어들이 즐길 수 있는 음식점이나 극장, 악기교실 등등의 문화시설이 있는 공간조성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셋째, 신중년, 꽃중년 정책개발을 위한 조직의 설치와 관련정책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자체 조직은 고령층을 지원의 관점에서 보며 공공형일자리 지원과 복지시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신중년, 꽃중년의 사회참여와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조직의 설치와 관련정책을 위한 조례의 제정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50여 개의 지자체에서 신중년 관련 조례를 제정 중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관련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세대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집단이 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 구에서도 시니어 세대에 대한 기존의 인식과 전략을 바꾸어 한 단계 진보된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현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수원·관저1·2·기성동 지역구 출신 정현서 의원입니다.

먼저 장종태 서구청장님과 행정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1,1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안신도시 자동크린넷 시설 투입구와 주변 환경 청결관리 이행에 대해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1인 가구 증가 및 장기간의 코로나19로부터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택배산업과 배달업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한 음식과 배달에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용기와 비닐, 택배에서 나오는 여러 재질의 포장상자와 테이프 그리고 지천에 널린 일회용 마스크까지 엄청난 속도로 쓰레기배출량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청소구역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구는 가수원동, 도안동, 관저동 지역을 쓰레기 없는 쾌적한 도시건설을 위해 2012년 자동크린넷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크린넷기기 투입구에 넣으면 지하 관로를 통해 쓰레기를 집하장으로 모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도안크린넷시설은 대전도시공사에서 위탁하고 있으며 서구집하장은 서구 도안중로 240에 위치한 제3집하장으로 연면적 1,715㎡, 지상 2층 규모이며 관할지역 내 투입구는 상가 원투룸지역 335개 및 공동주택지역 140개로 총 47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2018년 388만 5,270㎏, 2019년 397만 7,100㎏, 2020년 456만 6,144㎏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서구는 2020년 전체 생활폐기물 중 278만 3,890㎏인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린넷은 쓰레기를 배출기에 투입하면 공기흡입을 통해 처리하게 되어 있어 쓰레기냄새인 악취가 나지 않고 홍수, 폭설, 교통사고나 교통체증이 생겨도 쓰레기를 제 시간에 운반,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크린넷배출기 주변 특히 원투룸 쪽은 임시저장소의 용량 300ℓ가 꽉 차 투입불가 상태가 되고 임시저장소가 비워지기 전까지는 투입구가 열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를 길가나 주변에 투기하거나 쓰레기를 투입구에 넣되 종량제봉투는 쓰지 않는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다시 사람들이 쓰레기차를 타고 순회하며 수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8년 4월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어난 쓰레기대란을 벌써 잊은 듯합니다.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제2의 쓰레기 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운영·관리업체인 대전도시공사가 도안크린넷시설 주변 쓰레기가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고 방치하고 청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위탁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거라 생각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구청 환경관리요원이 크린넷 주변 쓰레기까지 치워야 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서구청에서는 대전도시공사에 2021년 도안크린넷시설 운영·관리 위·수탁계약서 제3조 위탁내용에 따라 크린넷시설 및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및 투입구 주변 환경관리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도안크린넷시설 위탁이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낮추고 있다면 당연히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도안크린넷시설의 잦은 고장과 처리용량 부족으로 쓰레기 적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크린넷시설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방법을 모색하고 집행하는 것이 서구의 역할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정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준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의원 : 존경하는 이선용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가수원동, 관저1·2동, 기성동 지역구 윤준상 의원입니다.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장종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오랜 시간 집에 머물고 있는 국민들은 이제 백신효과의 기대감으로 여행할 채비를 갖추고 있고 이에 따라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맞게 주민이 원하는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구봉산 둘레길을 우선하여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대전팔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암괴석이 멋지고 아홉 개의 봉우리가 수려하게 솟아 있는 구봉산이 있습니다.

봉우리 남쪽으로는 구봉산에 가로막혀 물줄기가 360도 휘돌아 흐르는 갑천이 있고 자연생태 체험지 반딧불이의 서식지인 노루벌이 있습니다.

구각정 전망대에서 시내는 물론 도덕봉, 금수봉과 멀리 계룡산이 한눈에 조망되며 경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구봉산은 해발 264.1m 높지 않은 산으로 관저동, 가수원동, 괴곡동, 흑석동, 봉곡동에 둘러싸여 인근 주민들은 구봉산 둘레길을 조성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서대전IC와 가까워 관광객이 접근하기에도 좋은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풍경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사업 공모 등을 통해 국비 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청년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광콘텐츠를 개발·육성하여 주민이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먼저 1단계로 우울증과 불안감 등 코로나블루를 겪고 있거나 어르신·장애인 등 신체가 불편한 건강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산책할 수 있도록 한국발전인재개발원에서 한천리를 경유하여 노루벌캠핑장까지 5㎞ 거리의 저지대 수평 산책로 구간과 구봉산을 쉽고 편안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전망대까지 연결하는 데크로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로 구봉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옛날 어느 선비가 신선들이 내려와 바둑 두는 것을 구경하다가 도끼 자루가 썩는 줄도 몰랐다는 스토리텔링을 접목하기에도 좋은 구봉산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3단계로 구절초, 반디의 숲, 캠핑장 등 노루벌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야간산책을 할 수 있도록 야간경관 조명 설치와 함께 주차장 확보, 화장실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4단계로 모노레일, 짚와이어, 출렁다리, 스카이워크, 물놀이장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전에는 무엇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명소로 알려진 화담숲, 산막이옛길, 청풍호, 단양 산책로, 예당호 출렁다리 등은 완만한 산책로가 있고 모노레일 탑승이나 유람선 승선 등을 통해 산의 정상을 오가며 호수를 조망하는데 공통된 특성이 있으며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봉산이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은 도심 속 휴식과 힐링 공간의 전국적 지역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관광지라고 여겨지며 관광산업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재미로 가득한 도시, 체류형 관광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윤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3인의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제안하신 신중년 정책과 도안크린넷 운영 합리적, 효율적 정상화 제안, 구봉산 둘레길 명품길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 서구행정의 선진성과 구민 편의를 크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