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65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및 답변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대전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70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71호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원·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마친 후 원·실·과별로 질의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상정된 예산안,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으로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웅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웅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5쪽 민선7기 구정 여론조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이런 구정여론조사가 최근에 없었던 거죠?

○신혜영 위원 : 민선7기가 1년 남았는데 결과를 보고 정책에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면접조사로 해서 현장조사와 전화조사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조사방법이 관내에 1,000명 정도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역공고라든지 방법,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런 여론조사는 샘플링이라든지 아니면 조사취지나 의도하는 회사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리서치회사를 수의계약으로 하실 때도 그 회사에서 얼마나 업적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지금 신생업체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메이저급이 아닌 다른 회사도 이런 조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 평가기준을 잘 잡아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중간중간 진행 과정을 피드백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혜영 위원 : 이어서 보충자료 6쪽 대외기관 공모·평가 우수부서 시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2018년도에 73개 243억, 2019년도에 117개 430억, 20년도에 97건 846억 정도 공모사업에 해당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 것 또는 진행된 것이 몇 건인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그런 공모나 평가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에 직원사기진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급기준이 목표달성도에 따라 차등지급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포상과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에서 이번에 보니까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서 1위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2억 5,000만 원 확보하셨어요.

지난해에 이어서 1위를 꼭 확보하겠다고 전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의 노고 아니면 되기 어려운 상황 같은데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른 포상 7,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포상은 인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주셔야지 공모 준비를 하려면 많은 시간을 수고하지 않습니까?

보상이라는 것은 상을 받았을 때도 좋겠지만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도 최대한 줄 수 있는 범위에서 많이 지급해줘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1위 쟁취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11쪽 이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력운영비 세출부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통합관리 관련돼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TF팀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고 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이 사업의 목적인 것 같은데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과 전담 TF팀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고 언제까지 운영할 예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좀 전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이 다른 업무 외에 코로나업무가 계속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 말씀대로 직원들에게 가중되게 업무 외의 시간이나 TF팀도 운영하실 때, 콜센터나 민원을 듣다보면 본인들도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후생이나 안전에 대해서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당부 겸해서 이야기드릴게요.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인쇄자료하는 금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신웅 : 최소한의 금액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데요, 사실 얼마 전 탄소중립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갑자기 예산서 종이인쇄를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차츰 이런 부분은 전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죠.

제가 여러 위원회를 보면서 생각되는 점이 사실 의회나 본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이라고 하는 게 탄소중립법에는 위배되거나 어긋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이가 저희가 20년, 30년 가져가는 자료도 아니고 단순히 한 달 또는 일주일 보는 자료로 이런 예산을 쓴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가 탄소중립법이라는 법 자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당장 없앨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요, 이렇게 줄여주신 노력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 종이 예산서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아마 미래전략실에서 가장 많이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부서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고 고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웅 :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안 69쪽, 보충자료 2쪽에 있는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은 1년 사용권으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매년 지출되는 비용이시죠?

○김영미 위원 : 이것은 필수경비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들어가는 필수경비는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미 위원 : 이렇게 조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올해 12월 것을 정리추경 할 때 편성해서 집행하고 다시 계약을 2022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면 내년 1년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1월에 신속집행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기간을 바꾸면 안정적으로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영미 위원 : 필수경비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보충설명자료 2쪽에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1년 사용권이 1년 단위로 재구매 재계약을 한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과 지금 백신프로그램이 많이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신혜영 위원 : 요즘 시중에서 80%가 안랩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이어서 4쪽에 있는 웹하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목적에는 재택근무 시 또는 사무실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함이라는 좋은 취지이지만 공공기관의 자료나 이런 시스템들의 보안유지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웹하드시스템이 일반적으로 개인별로 할당 기가라든지 전체 테라바이트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런 내용이나 개인별로 저장공간이 필요에 따라서 차등을 둔다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이나 웹하드시스템 이런 것이 공공기관의 보안유지가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홍보실에서 이런 금액을 투자해서 발전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상세히 살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국 소관 및 동 행정복지센터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로 질의 및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신웅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12페이지 구청사 주차빌딩 건립과 관련해서 1번 항목에 운영수당,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예산이 100만 원 정도 있는데 공공건축가에게 어떤 자문을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법에 반드시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돼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동성 : 한 분이 5회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모여서...,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자문을 구하는 사항이 5회에 걸쳐서 할 만한 내용이 이미 설계공모에 들어가면 검토가 다 이루어지고 어차피 그것도 건축가가 설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충분히 설계하는 과정에서 모든 주변상황을 다 파악할 텐데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5회에 걸쳐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이미 공공건축가에 한 번에 자문을 구해도, 필요시에는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법에 근거가 돼있다니까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설계공모라는 특수성이 있거든요.

설계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당선된 작품에 대해서는 시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설계공모심사위원들도 당연히 거기에 참여해서 선정해야 되는 절차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그런데 공공건축가가 굳이 이렇게 자문을 많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자문의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공공건축가가 어떠한 자문을 주로 하는 거죠?

○부위원장 김동성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상 위원 : 윤준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구청에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봤던 일이 해결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대전시에 이어서 5개 구청 중에 서구청이 가장 먼저 정규직화를 실시했는데요, 그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계약을 원활하게 이끌어 주신 국장님과 과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어려움이 없도록 계약추진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구청사 주차빌딩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차장 공간에 의회 청사까지 복합건물로 짓는 거지 않습니까?

○김영미 위원 :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층의 일부만 의회 사무실로 쓴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층에서 전면을 의회공간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는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의정자문관이 도입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6명을 요구했지만 그다음에는 5명 또 해서 10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도 공간이 많이 비좁아요.

의원 1인실을 함으로 인해서 전문위원실이 없어가지고 5급 상당 전문위원님들이 책상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 예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은 공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공간을 지을 바에는 의회 동에 건축할 때 의회 한 면을 다 쓸 수 있게 해서 전문위원실도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미 위원 : 한 번 건축을 하면 또 바꾸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지 당장 부족한 부분만 메꾸면 항상 부족한 공간에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직원들 밀집도가 너무 높아요.

의회 직원들이 밀집도가 높은 공간에서 열악하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법적인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국회의원님한테 건의하도록 해서 그 부분을 풀도록 같이 노력해서 충분한 공간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직원화합 증진 시책으로 한마음대회를 계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한마음대회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직원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기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적절한 시기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시기는 좋은 시기로 잡으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획했다는 것에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직원들도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외에도 지역에 있는 통장님과 봉사단체회원들이 접종센터에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서구가 원활하게 접종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접종센터에 나가서 해보면 우리 서구가 체계적으로 잘하더라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매우 자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을 바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것을 했을 때 나의 수고로움이 인정받으면 다음에 또 봉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통장님들이나 자생단체분들에게도 힐링할 수 있는 그것도 같이 고민해주시면 좋겠어요.

예산은 세워지지 않았겠지만 정리추경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번 고민해봐 주시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영미 위원 : 그렇죠.

○김영미 위원 :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가볍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주차빌딩 건립 부분에 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이 이렇게 나와서 추진하시고 설계 들어가는 반면에 완공이 23년 8월까지인데 현재 서구청에 주차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여기를 건축 설계 들어가서 시공하게 되면 현재 주차공간도 공사완료 시까지 이용 못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홈플러스에 직원분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홈플러스도 문을 닫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직원들 주차공간이 추가적으로 많이 부족할 거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도선 위원 : 서구청에는 많은 민원인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족해서 민원이 많은데 이때가 되면 그런 불편함이 더 가중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민원인에 불편함이 덜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이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6쪽입니다.

저번에 의정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3개 단체가 갈 곳이 없어서 계속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본부나 적십자 등 4개 기관들이.

그런데 아직도 갈 곳이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대해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손도선 위원 : 그 공간이 좁지 않을까요?

그분들 회의실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용문동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과 4개 단체가 쓸 수 있는 공간을 병행해서 거기에 건립될 수 있는지, 지금 용문동청사를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상황이라면 저도 가봤지만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닌데 두 가지를 겸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나올까 하는 우려심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4개 단체뿐만 아니라 용문동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곳이 주민들과 4개 단체분들이 모두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끔 간담회나 충분한 협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도선 위원 : 주민들과 4개 단체의 충분한 협약이 있은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즐거운 공간으로 다시 재탄생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3쪽과 7쪽에 해당하는 구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지원 관련돼서 연인원 3,600명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을 잡고 하루에 4명을 평균으로 해서 환산된 건가요?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환산에 관련돼서 여쭤본 거는 4월부터 소급지급 했다고 적혀있는데 맞습니까?

○신혜영 위원 : 현장에 봉사단체가 로테이션으로 계획표로 움직이고 있어요.

오전 4명, 오후 4명.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쳐가는 거예요.

자원봉사단체들도 개인사정이 있다보니까 임의적으로 본인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동별로 나눠서 가지만 어떤 때보면 그 4명이 안 채워져서 다른 동 다른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4명을 채우고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지쳐있더라고요.

계속 풀로 돌아가고 있어서.

인원수 대비 자원봉사지원에 관한 것 그리고 1만 원이라고 하는데 비가 오거나 날씨가 덥거나 환경적인 상황에서 많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인원파악을 제대로 하시고요, 정말 4명이 잘 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명이 다 돌아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혜영 위원 : 향후 부스터 백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비라든지 자원봉사에 관련된 비용, 예산, 인원에 대해서는 촘촘히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7쪽입니다.

7쪽에 보면 서구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토론회라고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토론회로 1,000만 원 예산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구체적인 뭐가 짜여져 있는 겁니까?

○손도선 위원 : 예, 조례는 저랑 공동발의해서 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손도선 위원 :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추경에 올릴 정도로 시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1식으로만 돼 있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없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옛날에 이런 예산이 하나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있어요.

제가 행자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 그런 쪽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때 충분히 저희가 어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예산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이게 어떤 예산인지 미리 와서 보고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왜 올라와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까지 보고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 예산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제가 공동발의해서 제정한 의원인데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업인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다 추경이라고 하면 뭔가 시급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론회나 이런 것은 좀 더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시급성을 띄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손도선 위원 : 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도 지금 해야 될지 어떨지 위급한 코로나 상황에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급하지도 않은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서 더 튼실하게 잘 준비해서 본예산에 나와서 내년에 하면 어떤가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손도선 위원 : 본 위원이 청년문화예술은 활성화 돼야 된다는 것을 조례로 발의했지만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서 하기에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8쪽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공동발의한 건데 공정관광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도선 위원 : 지금 그 정도의 상황에 와 있다고는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선정되어 있고 1차 위원회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용역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고 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손도선 위원 : 공정관광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때도 많은 토론과 찬반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무마할 수 있게끔 좀 더 세밀하게 위원분들이 충분히 활용해서 용역 부분이나 이런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끔 또 앞으로 공정관광이 다른 어느 지역에 못지않은 우리 서구만의 특별한 공정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지도 관리 부탁드리고 중간중간 진행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오늘 보충자료에 내용은 없는 건데 공정관광 관련돼서 용역 한 것 있죠?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위원장 김동성 : 그게 9월 중에 이뤄지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럼 올해 안에 다...,

○부위원장 김동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 :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123쪽, 보충자료 9쪽에 있는 장애인체육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공공요금이 10만 원씩 해서 12월분이 계상됐고 일반운영비는 68만 3,000원씩 해서 820만 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미 위원 : 그런데 생각보다 공공요금하고 운영비를 굉장히 많이 인상요구를 했거든요.

왜 이렇게 공공요금하고 일반운영비를 많이 증액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지금 공공요금이 10만 원에서 35만 원이면, 45만 원씩이면 굉장히 과다하게 잡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준이 되면 다음 본예산 잡을 때 기준이 될까 염려스러워서 그렇거든요.

충분히 고지서를 확인하셔서 평균적인 금액으로 산정해서 산출기초를 잘 잡아주시고 집행도 고지서에 의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비도 필요하면 우리가 지원해야 되겠지만 갑자기 추경에 35% 인상, 6개월분에 35%면 실질적으로는 6개월분에 70%의 인상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김영미 위원 : 그러한 특별한 이유 없을 때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싶으니까 다음에 본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13쪽에 보면 공공위탁시설 관리에 대해서 지원해 주셨거든요.

9,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지원근거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8조에 근거해서 지원해줬다고 하는데 8조는 계약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8조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저는 조금 적절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왜 지원해 줘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추진근거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미 위원 : 이것에 대한 산출기초를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위원 :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본 위원도 보충자료 13쪽에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과 더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정에 따른 공공요금지원인데요, 실외체육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의 기준이 달랐지 않습니까?

휴장하는 기간도.

○신혜영 위원 : 9,800만 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산입니까?

○신혜영 위원 :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13쪽에 있는 표 이런 산출기준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혜영 위원 : 예.

○신혜영 위원 :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신혜영 위원 : 공공요금 필수경비 지원 외에 휴장할 때 인건비 그리고 또 다른 비용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신혜영 위원 : 본 위원도 산출기초에 대한 내역서를 보고 싶습니다.

○신혜영 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의정간담회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랑 공통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미리 설명해 주시고 특히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와 관련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미리 잘 확인하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3쪽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 우수직원 시상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단축처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민원의 강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기간 2일 이상 유기된 경중을 제외한 날짜에 관련된 기준입니까?

○신혜영 위원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금을 위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보니까 청 내에 있는 민원을 대상으로 있는 대면 공무원들에 비해서 사실은 3명, 4명 이 정도의 포상 또는 시상금이 수여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 민원을 빨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민원인들이 칭찬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떤 피드백이 있어서 우수한 점수를 고가로 하는지 그것도 반영됩니까?

○신혜영 위원 : 어떤 공무원 한 명이 유기한 날짜를 단축처리했으면 그게 누적이 돼서 1건 했다, 2건 했다 해서 많은 마일리지를 쌓은 공무원한테 최우수 또는 우수 이렇게 해서 선발하는 겁니까?

○신혜영 위원 : 포상하고 사기진작에 대한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민원들이 아까 말씀에 기초한 것이 날짜를 단축해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들이 정말로 만족도가 높은 것, 정말 빨리 신속한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끝까지 해결을 잘 봤다는 이미지로 민원이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신혜영 위원 :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신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러면 최우수로 선정되면 건수로 최우수, 우수를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수.

최우수 하신 분이 민원을 빨리 단축해서 했던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최우수에 도달하는 대상자가 몇 점 정도 돼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어요.

건수로 판단한다고 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점수치에 도달하면 최우수가 되는 지 그것이 갑자기 궁금해서...,

○부위원장 김동성 : 이따 알려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동성 : 주로 어느 부서에서 최우수자가 많이 나옵니까?

○부위원장 김동성 :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제일...,

○부위원장 김동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70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71호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들!

저희가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했던 내용이 있어요.

사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대다수 생각했던 부분이 위원님들께 얘기를 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사업을 진행할 때 특히 의원발의됐던 조례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원님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계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 관심에 대해서 매일매일 매번 건건마다 보고해달라는 의견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이 확인되고 어떤 피드백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씩 오셔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했던 사업이 많았지만 위원님들이 다 한마음으로 어려운 시기 때 잘 넘어가자는 식으로 예산안 커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회기기간에서 위원님들과 본청의 관계가 아니고 회기 전에도 위원님들과 본청의 관계가 항상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을 서로가 갖고 협력하고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 : 위원장님이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신웅 : 꼭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요구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은 제3차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