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492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능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2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내동, 변동, 괴정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난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계획을 세워주시고 실행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항상 주차장 만들 때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공영주차장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최규 위원 : 거주자우선주차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최규 위원 : 거주자우선주차는 보통 집 앞이나 이런 데에 가산점이 있고 여러 가지 평가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최규 위원 : 보니까 1월부터 예산을 확정짓고 진행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 조성으로 올라와서 저희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릴 때까지 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역구 의원이 두 분이나 계신데 얼마만큼 설명하고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차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의문이 들고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의회와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설명을 하셨는지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최규 위원 : 이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언제 찾아오나...,

사실 주민분들에게 먼저 얘기를 듣고 물어보셨을 때 저희가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 :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처음에 대전 와서 건양대학교 그 자리에서 근무하면서 40년을 넘게 변동에서 살았는데 옛날 서대전여고 앞에 비포장도로 복개가 안 돼서 도랑이 있을 때부터 제가 살았는데 거기서 10년 넘게 건재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새 몸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1～2년 동안 병원에서 깁스해서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과정에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지역을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도랑 옆에서 10년 넘게 장사하고 처음에 대전 와서 자리를 잡으면서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그 지역에 주차장에 대한 보고를 담당직원들한테 엊그제 받았어요.

그 지역 자체가 재개발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주차장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돈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선 급하니까 주차장시설을 먼저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과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금 당장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을지라도 그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변동중학교 상황을 보면 신성아파트도 있고 그 밑에 도로도 이상하게 났어요.

제가 거기서 살면서 목운택지 개발할 때 다 산이고 그랬는데 계룡건설에서 개발할 때 제가 물건을 대줘서 목운택지를 개발했었어요.

그런데 도로도 엉망이고 목운택지에 도로도 다시 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운택지 안에 있는 주택지도 제가 사실은 한 필지를 사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도로가 터널을 나와서 목운택지로 나와서 경남아파트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그렇게 돼있어서 목운택지 한 가운데로 도로가 돼 있어서 거기도 상당히 불편해요.

그 도로 자체도 잘못 났다, 제가 할 얘기는 많아요.

그런데 모든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할 수 있는 과정도 없고 제가 너무 늦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해요.

처음에 들어오는 입구에 산도 헐어서 산 속에서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담 옆으로 도로를 제대로 냈어야 하는데 목운택지도 가운데로 내다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주차장을 하는 것도 그 지역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거기도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나오는 출구라든가 그게 애로사항이 많고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렇게 해나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전체적인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자체가 큰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골목에 들어가서 6채를 사서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원하니까 해준다고 하더라도 앞에다 도로 재개발 라인을 긋잖아요.

도로 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차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크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미를 하고서 이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제가 거기서 10년을 넘게 살고 있고 그 지역의 구의원이고 그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아쉬운 게 있고 안타까운 게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써주시고 만들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저도 최규 위원님, 박양주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옴과 동시에 우리 추경에도 바로 반영되는 사항이잖아요.

지역구 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신데 앞서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 분 다 모르는 상황인 것 같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을 대변하기 위해서 의회에 진출해 있는 건데 세 분 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의안과 추경안이 동시에 올라온 것은 순서에 안 맞지 않은가, 제대로 된 설명이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추경안을 보면 이미 국비가 일부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국비를 신청할 때라도 상의를 했으면 이렇게 세 분의 의원님들이 아쉬움을 토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밖에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서다운 위원 : 절차적으로 국비랑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한 후에 마지막 절차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거 아닌가요?

○서다운 위원 : 국비 확보는 언제 완료된 거지요?

○서다운 위원 : 국비 확보될 때는 변동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확보된 건가요, 아니면 변동이 확보가 되어있던 건가요?

○서다운 위원 : 그럼 지역구 의원님들이 변동에 주차장이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5～7월에 인지는 하고 있었고 위치를 모르셨던 건가요?

○서다운 위원 : 그럼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확보계획이 동으로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서다운 위원 :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변자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최종과정에서 승인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보고를 해주시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7월에 회기도 있었는데 그때까지 제대로 공유가 안 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갈마1동 그 뒤에 여러 개 동이 있을 텐데 미리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주차수급률 빅데이터 용역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결과는 다 나왔나요?

○최규 위원 : 결과를 의회에 주실 수는 없는 건가요?

○최규 위원 :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해야 주시는 건가요, 그런 용역이나 결과보고가 나오면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최규 위원 :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관심없는 의원님이 계실까요?

○최규 위원 : 공영주차장 그리고 주민센터 조성 이런 부분은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 위원 : 7월에 변동에 국비 확보될 때까지 저는 말씀을 못 들어서 조성되는 것조차 못 들었거든요.

저만 못 들었는지 다른 위원님들도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위치 중요하지요.

지역구인 변동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회기 일정이 되어서 회의 날 알아야 되는 사항인 건지...,

○최규 위원 : 빅데이터 나온 거 있으시면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 :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해주셨고 위치 선정을 지도상으로 면밀히 봤습니다만 대로변에서 주택가 안쪽으로 쏠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이곳은 교통통행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한전이나 위쪽에 유등복지관이 위치해 있어요.

유등복지관에 저희가 행사를 갈 때면 주차 면이 굉장히 적습니다.

위치를 주택가 안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유등복지관 쪽이나 다른 쪽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검토는 안 하셨나요?

○김창관 위원 : 44면이지요?

○김창관 위원 : 44면 20억 정도면 다른 주차장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효율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만 공영주차장인데 누가 운영을 하게 되나요?

○김창관 위원 : 그럼 직원을 새로 뽑아야 되나요?

○김창관 위원 : 주 이용대상은 말씀대로 주민들인데 기존 모든 지자체를 보면 거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주차요금할인제 같은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물론 대다수가 지역주민이겠지만 일반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검토하고 계신지요?

○김창관 위원 : 여기도 공영주차장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처럼 번호를 부여해서 전용으로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김창관 위원 : 밤에는 못 댄다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김창관 위원 : 거주하는 분들만 야간에 할 수 있는 거지요?

○김창관 위원 : 월 단위로 받습니까?

○김창관 위원 : 주차요금을 징수 안 하면 관리인력이 상주할 이유가 있나요?

○김창관 위원 : 본인 소유의 번호를 받으면 자율적으로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정도 협조가 안 될까요?

○김창관 위원 :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 하셔서 변동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제가 10여 년 동안 살았고 이 지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도 더군다나 골목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던 과정이라 주차하기도 쉽지 않고 진입하고 출입하는 것도 불편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여기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해서 대는 지역이 많아요.

혹시 사고라도 나고 문제라도 생길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잘 관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질문하고 싶어요.

○박양주 위원 : 위에 올라가면 관리하는 충주 박씨인가, 박씨들 사재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과정에 양옆으로 주차를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번잡하고 쉽지는 않아요.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아도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혹시라도 날 수 있는 사고를 어느 정도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양주 위원 :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박양주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규 위원 :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2호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능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 : 김창관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시행된 지가 10여 년이 넘어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국가정책으로는 도로명주소의 정착화가 최우선인데 지번주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까지 지번주소가 더 익숙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담당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와 개선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번 같은 경우는 토지를 기준으로 했지만 도로명주소는 현대화가 될수록 건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건물 위주로 돼있고 이게 습관화가 되면 도로명주소로 찾는 게 훨씬 수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번주소로 산 몇 번지라는 게 꽤 있어요.

산 전체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도로명주소를 찾으면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입로 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로 하면 장점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문패처럼 무슨길 몇 번지 이런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도농지역에는 노루벌길 20 문패처럼 대문에 달아주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김창관 위원 : 아파트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원룸이나 개인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무슨 길 몇 번지라고 안내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못 찾는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지번을 사용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골지역, 농촌지역은 돼 있다고 생각해요, 자전거 도로를 타고 지나가면 안내표지판 무슨 길 몇 번지 이런 것을 자주 보는데 도심지역에도 그런 안내판이 작게라도 설치가 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떠십니까?

○김창관 위원 : 도로명주소 개선사업은 해마다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 :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김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여 시행하는데 아직도 찾지 못하는 주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언제쯤 완성될 수 있는지 계획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러면 도로명주소로 바뀐 주소도 100%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아직까지 쉽지 않고 아직 안 된 곳도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은 100% 다 되었다고 하니까...,

○부위원장 김경석 : 산이나 토지 이런 것은 100% 다 되지는 않은 건데...,

○부위원장 김경석 : 언제쯤 지번을 사용하지 않아도 100% 찾을 수 있는지, 언제까지 완성하겠다든지 그런 계획 없나요?

○부위원장 김경석 : 도로가 없고 산이나 논, 밭 이런...,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럼 도로명주소하고 지번하고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부위원장 김경석 : 우리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자고 계속 계도하고 홍보하는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성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에 있어서 구민들한테 잘 숙지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 김경석 : 그것마저 다 되어야지 도로명주소 체제가 완성되었다고 이렇게 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93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는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470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능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다운 위원 :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3쪽이고 예산서는 411쪽입니다.

스마트제설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겨울에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역에서 이동이 어려워서 불편을 참 많이 겪어서 건설과에서도 현장출동 많이 하시고 각 동에서도 현장출동 많이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름이 끝나가는 시기이기는 한데 미리 겨울철 대비를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제설기라고 해서 각 동으로 한 대씩 보급이 되는 것 같아요.

시도되는 것 굉장히 좋고 이면도로와 보도까지도 제설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기대가 큰데 없던 것을 새로 하는 거다보니 23개 동에 교부를 해주면 보관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직원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겨울철 미끄러운 곳에서 운영하는 건데 혹시나 다치면 보험처리는 되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안전해서 그럴 일은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서다운 위원 : 혹시 직원분들 외로 자생단체나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서 기꺼이 봉사하겠다고 하면 빌려줄 도 있는 그런 기계인가요?

○서다운 위원 : 우리가 공용차량은 많지만 대부분 자동차보험이랑 운전자보험이 들어있으니까 피해가 있었을 때 보상이 되는데 이 기계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서다운 위원 : 전체적으로 다 가입되는 건가요?

○서다운 위원 : 그러면 발주가 되면 몇 월에 보급이 돼서 교육까지 완료가 돼요?

○서다운 위원 : 우리나라가 여름철에도 집중호우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하지만 겨울철에도 폭설에 대한 대비를 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강원도 지역만 있었다면 이제는 전국적으로 대비를 하는데 찾아보니 제설기 외에도 도로에 자동으로 제설제를 분사하는 기계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도입은 준비하거나, 우리가 대로가 많다보니까 선제적인 도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서다운 위원 : 우리 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신청했다가 지금 결과가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여름철 클린로드 신청한 적 있잖아요, 국·과장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둔산동은 대로가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클린로드를 하면 폭염도 저감되고 미세먼지도 저감돼서 대전에는 지금 목척교 라인만 있는데 우리도 신청한 적은 있는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서다운 위원 : 우리 구 것을 신청했는데 클린로드를 하면 도로 중간중간에 물을 분사할 수 있게 설치물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겨울철에는 제설제를 발수할 수 있게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단순하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시범사업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서다운 위원 : 스마트도시 대전 서구 아니겠습니까.

발 빠르게 먼저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어요.

서울 같은 경우 기초지자체 열 군데 넘게 설치한 곳이 굉장히 많던데 예산의 규모는 차이가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국비사업이라든지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새로운...,

○서다운 위원 : 특히 탄방동 같은 경우 최근에 전선지중화사업도 확보해주셔서 감사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 위원 : 최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 스마트제설기 관련해서 이게 무상수리가 몇 년인가요?

○최규 위원 :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구입, 운영비, 기름값 세우셨는데 보험은 아까 농기계보험으로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거지요?

○최규 위원 : 올해는 적용이 안 되나요?

○최규 위원 : 이게 나라장터에서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구입은 어떻게 진행하는 거지요?

○최규 위원 : 저희가 한 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지만 도로가 평평하거나 이렇지만은 않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다치고 재산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가지고 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셨지만 동 직원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스마트제설기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동에 남자직원들이 많지는 않아요.

활용도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자생단체도 같이 교육을 진행하셔야 되는 건지...,

직원분들은 이동이 잦기 때문에 이분들 교육을 시키고 새로 오면 또 교육을 해야 하고 교육받은 분들이 동에서만 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활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최규 위원 : 이 스마트제설기를 운전하려면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있어야 되나요?

○최규 위원 : 아무리 쉽다고 하더라도 도로에서 어떤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자동차도 그렇고 운전기술은 굉장히 쉽잖아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땡기면 나가는데, 아무리 속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이건 땅을 긁는 것이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안전사고가 분명히 우려가 되거든요

○최규 위원 : 보험도 보상이 크게 나오는 보험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신주라든지 이런 것도 건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이 방심하다보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석 : 김경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던 하수관로나 오수관로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이것을 보면 추진배경에 “최근 지반침하 발생으로 인한 시민불안감이 조성된다고 해서 대안을 강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다”고 13.4㎞ 정도 하는데 13.4㎞ 자체에 지반침하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부위원장 김경석 : 하수관로 정비사업하고 지금 가장동, 변동, 내동 쪽으로 오수관 신설사업을 하고 있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이 하수관로가 오수관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김경석 : 오수관 신설은 없어서 신설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경석 : 지금 가장동이라든지 내동, 변동 아파트에서 오수를 관로로 내보내는 작업을 새로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현재는 오수관이 없어요.

정화조시설로 돼있어서 아파트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지 않나요?

○부위원장 김경석 : 노후관로를 개량하면서 오수관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 같은 것을 하지 않나요?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러니까 그거하고 같은 작업이지요?

작업명칭이나 이런 거는 다르지만.

○부위원장 김경석 : 그럼 오수관 만드는 공사하고 이거하고 공사기간이 같나요?

23년 8월까지 준공한다고 돼있는데?

○부위원장 김경석 :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오수관은 언제 완성되나요?

○부위원장 김경석 : 어차피 이건 다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경석 :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설계가 끝나고 공사발주를 하겠다고 현장사무실까지 갖다놓고 시작한다고 했다는데 그 시작하는 지점을 못 봤어요.

그게 벌써 두 달 지났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지...,

○부위원장 김경석 : 그건 지금 말씀하신 오수관 사업이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그걸 하면서 하수관도 오수관으로 같이 하는 게 있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그 공사가 2025년에 끝나요?

○부위원장 김경석 : 하면 교통에 불편이 있겠네요?

○부위원장 김경석 :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한번 과장님이 직접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범죄취약지 조도개선사업에 LED 조명개선 야간통행 시민불안감 해소하는 이 사업 있잖아요.

조도개선이라는 것은 밝기만 개선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위원장 김경석 : 밝기만 조절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이거 말고 길바닥에 죽 박아놓는 거 있잖아요.

그건 명칭을 뭐라고 합니까?

길바닥 골목에 죽 박아놨어요.

사진 보여드릴까요?

이것도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것 맞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횡단보도는 아니고 이거 한번 보세요.

<자료 제시>

○부위원장 김경석 : 이것도 우리 구에서 설치한 거 맞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색깔 자체가 녹색 하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녹색등을 보면 사람 얼굴도 시퍼레지고 더 무서울 것 같은데 그 점 참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부위원장 김경석 : 건설과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김경석 : 알겠어요.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27쪽, 예산서 412쪽 보면 관내도로 물고임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도로시설물 측구가 뭐예요, 시설물을 파낸다는 얘기인가요?

○부위원장 김경석 : 상습적으로 물고임이 생기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도로를 포장하고 할 때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경석 : 측구도 차량이 다니면서 그렇게 되나요?

○부위원장 김경석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 여기를 보면 둔원지하차도 환경 정비사업 292만 5,000원 이건 어떤 거지요?

보충설명자료 30페이지.

○부위원장 김경석 : 292만 원 남았다는 얘기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무엇무엇을 했지요?

○부위원장 김경석 : 조명은 더 밝게 하고 그런 것은 없었나요?

○부위원장 김경석 : 아이들이 다니고 여성들이 다니는 지하차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고 하니까 왜 반납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고 조명도 밝게 하시고 깨끗하게 했다니까 감사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요구목록의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더 심도 있게 작성하기 위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개회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