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1차 회의 때와 같이 실·국·소·원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관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관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97쪽부터 30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11쪽부터 33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관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63쪽부터 17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참고자료 9쪽에 보면 재해복구지원 및 응급구호비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자가격리를 겪은 친분 있는 분이 1개의 식료품 키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번에 배송비를 포함해서 1개의 키트가 6만 3,000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이번에는 “한 상자에 5만 원 이내”라는 것은 배송비를 빼고 5만 원의 내용물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신혜영 위원 : 6만 원이 그러면 배송비를 포함해서 6만 원입니까?

○신혜영 위원 : 시 지원금으로 구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것 맞지요?

○신혜영 위원 : 지역상인들 판로를 이용하시는 것입니까?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여기 자료에 있는 “한 상자 5만 원 이내”라는 것이 아니라 5개 구가 통일적으로 6만 원으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신혜영 위원 : 주민들이 응급구호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내용물을 살펴보시고, 어차피 5개 구가 똑같아야 한다면 그 내용물들을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해서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 보훈회관 물품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훈회관 물품구입비로 1억 2,000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미리 물품구입내역서를 뽑아달라고 해서 보았습니다.

캐비닛, 의자, 소파, 회의용 탁자 이렇게 해서 개수와 금액을 환산해서 주셨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면 정보화장비로 3, 4층 사무실에 컴퓨터 20대, 모니터 20대 그래서 수는 40개라고 하기는 했는데 어차피 컴퓨터와 모니터는 세트이기 때문에 20대가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신혜영 위원 : 그런데 지금 예산이 2,500만 원이에요.

물론 부가적인 OS도 깔고 또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20대의 장비를 2,500만 원으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혜영 위원 : 그런데 그 조달가가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나라장터에서 계약이 되지만 시중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 회사나 일반인들이 컴퓨터 20대를 사면 2,500만 원까지 안 들어가거든요.

○신혜영 위원 : 산출내용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지만 과다지출이나 예산 외에 어떤 지출들이 있는지 촘촘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5쪽부터 197쪽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461쪽부터 47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9쪽부터 21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웅 위원 : 안녕하십니까, 보충설명자료 17페이지입니다.

여기 여성안심지킴이집 운영이라고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안심비상벨이 지금 이번에 설치하는 곳 말고 또 다른 곳들이 있습니까?

갈마동에 여성가족과에서 설치한 안심택배 있잖습니까?

○김신웅 위원 :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한번 들러서 택배보관함 앞에 “위급 시 버튼 누르세요.” 해서 눌러봤는데 아무런 변동이 없더라고요.

문이 닫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조작을 잘못한 것인지 다른 상황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밖에서 눌러보고 안에 들어가서도 눌러보고 했지만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데 혹시 이런 안심비상벨 같은 설치물들을 설치하고 나서 정기적으로 확인과 검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어떤 조사를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사후처리가 되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듭니다.

○김신웅 위원 : 지금 안심비상벨이라든지 안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것을 설치해놓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안심벨들을 단체나 용역들이 확인한다고 해도 본청에서 직접 가서 한 번씩은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이라도 안심택배 “위급 시 버튼 눌러주세요.” 버튼 작동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작동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잘못 작동을 한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제가 바로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은 타이밍 보고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고 정신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 드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꼭 확인을 해주시고, 이것은 내일도 아니고 오늘 당장 필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김신웅 위원 :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신웅 위원 :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18페이지입니다.

장난감공유센터 장난감 구입에서 약 750만 원 구비 계상하셨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되는지 안되는지 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증액사유가 “1년 단위 연회원으로 가입된 회원들이 1년이 도래하여”라고 하셨는데 사실 연단위 인원이 몇 명인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월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가 4단계, 3단계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몇 달이었어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운영이 됐고 이런 부분들이 굳이 꼭 필요한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김신웅 위원 : 좋은 예산이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쓰는 것 자체는 전혀 다른 생각들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기에 맞물려서 방역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필요 예산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확인하셔서 선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208쪽이고 보충자료 20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20억이지요?

○서지원 위원 : 이것을 지금 설치하게 되면 20억이 다 리모델링비로 쓰이는 것인가요?

○서지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안동행정복지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서지원 위원 : 그러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15억 원이 거기에 들어갈 것이고 추후 관련된 것이 내부마감을 할 즈음에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서지원 위원 :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서지원 위원 : 그러면 도안동행정복지센터에서 이 부분은 다 빠진 빈 공간으로 놔두고 따로 공사가 진행된 것인가요?

○서지원 위원 : 도안동행정복지센터 시설 기준에 관련된 것에 맞춰서 어쨌든 시설비가 들어가겠네요?

○서지원 위원 : 육아지원센터가 영유아들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또 가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지원센터가 잘 설치되길 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면적이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비슷한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을 자세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리모델링을 하면 그 위탁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서지원 위원 : 그러면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서지원 위원 :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어린이집 관련된 분보다는 어린이집 학부모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육아지원센터의 기능이 어린이집 전반에 대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잘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지원 위원 :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수탁심의를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서지원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거의 60%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문교수는 두 분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육아지원센터의 그 기능이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적인 것이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를 제안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학부모들은 육아지원센터의 기능이나 전반적인 운영을 잘 모르십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제안합니다.

○서지원 위원 : 그러면 그냥 보육정책심의위원회로 심의는 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서구 전체의 어린이집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체가 육아지원센터라고 하고 저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또 서구가 앞서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탁심의를 하실 때 어린이집 운영의 총체적인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육아지원센터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한번 검토해보자는 말씀이고요.

추후에 임기가 다 됐을 때 하는 것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고 여성가족과가 하는 일이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지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18쪽 존경하는 김신웅 위원장님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난감공유센터 장난감 구입 관련해서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별로 그다음에 학령에 맞춰서 아이들의 장난감 규격사이즈가 다양하지 않다는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사이즈로, 연령별로 맞춤 장난감을 구입한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이와 별개로 제가 행복문화공간 사랑애와 관련해서 이용공간에 대해서 이용료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공유주방을 대여할 때 1회 3시간 기준 1인당 2만 원이 맞습니까?

○신혜영 위원 : 그리고 1시간 추가당 또 1만 원 맞습니까?

3시간 기준으로 2만 원에다가 1시간 추가할 때 1만 원을 또 받습니까?

○신혜영 위원 : 그렇게 냈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유주방에 가서 물이나 가스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하지만 어떤 단체에서 4명이 가서 만약에 3시간 동안 공간을 이용했다고 하면 총 8만 원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단체에서 재료들도 직접 사서 가야 되고 단체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2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작업을 할 때 5명이 만약에 이용료로 10만 원을 내고서 이용한다면 20만 원 사업비에서 대여비 10만 원을 내고 재료비를 거기에서 빼면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어찌 됐든 공유주방이 3시간에 기본 1인당 2만 원이라는 이 대여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혜영 위원 : 지금 준비 중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신혜영 위원 : 추진 중에 있습니까?

○신혜영 위원 : 바로 전주에 그 공간을 이용했던 분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유주방을 우리가 만들었던 것은 서구 주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그 공간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또는 만들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행복문화공간 사랑애라는 기준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이 부담스러워서 끝나고 나서 불쾌했다는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신혜영 위원 : 금액에 대한 부담감으로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주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17쪽부터 23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32쪽 아동학대 조사 상담실 설치 구비 100%, 500만 원 계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에 관련된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이 되었지요?

○신혜영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 조사에 관련해서 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된 것이지요?

○신혜영 위원 : 아동학대 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 행위자를 상담하는 곳이에요.

그게 상당히 민감하고 사생활이라든지 또는 환경의 안정성에 대해서 중요한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서 물론 구청의 공간 부족도 있겠지만 아동이나 그런 피해학생들이 이렇게 딱딱한 구청의 분위기에서 더군다나 2층이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미리 한번 질의를 드렸더니 공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찾아봤어요.

광주시 서구에서도 지금 구청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리모델링을 흡음재 같은 것도 상당히 좋게 해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환경적으로 편안하게 잘해놓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 고민스러운 것은 아까 한울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혜영 위원 : 그곳이 여직원 휴게실로 쓰였던 곳인데 그러면 여직원 휴게소는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까?

○신혜영 위원 : 일단은 장소가 2층밖에 없다고 하니 충분히 적합한 장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촘촘하게 그리고 또 안정된 분위기로 잘 꾸며서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편안하게 상담을 받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동학대가 위급한 상황일 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24시간 보호할 수 있는 상시 근무체제가 지금 확보되어 있나요?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석 위원 : 김경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몇 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수원에 있는 피해아동쉼터가 무엇이지요?

○김경석 위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리 구와 관계가 없나요?

○김경석 위원 : 그러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김경석 위원 : 지금 여기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김경석 위원 : 7명 있어요?

7명인데 종사자도 7인인가요?

○김경석 위원 : 운영비가 2,800만 원 삭감되면서 인건비가 2,800만 원, 1명이 더 늘어나면서 인건비 계상이 됐는데 운영비는 감액하고 인건비는 늘어나고 이것이 맞아요?

○김경석 위원 : 아이들이 줄어들면 운영비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김경석 위원 : 조금 이해가 어려운 게 운영비가 줄어드는데 1인이 추가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김경석 위원 : 아이가 줄면 지금 인건비도 사실 예를 들어서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김경석 위원 : 아니, 아이들 말고 종사자.

종사자가 6인에서 7인으로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김경석 위원 : 그런데 아이들이 줄어들면 종사자들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김경석 위원 : 그러면 대비인력이에요?

○김경석 위원 : 그러면 피해아동이 들어오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떻게 되지요?

쉼터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조건

○김경석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쉼터에 7명이 있다고 했나요?

○김경석 위원 : 7명이 있는데 최장기로 있는 것이 며칠 정도 된 아이이지요?

○김경석 위원 : 6개월까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있는 아이 중에서 최고 오래된 아이가 3개월 됐다든지.

○김경석 위원 : 벌써 7명이 그렇게 됐어요?

○김경석 위원 : 그러면 언제 돌려보내는 것이에요?

○김경석 위원 : 일전에 한번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사설기관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아이가 있어서 저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경찰서 가서 조사도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피해아동이 부모한테 학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부모가 아이한테 손을 댔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심한 욕설,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울면서 자기들이 반성하고 있고 아이한테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손을 댔다든지 그랬으면 경찰서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없었고 그냥 부부가 싸우는 가운데 아이가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3개월 동안 떨어져 있다고 부부가 울면서 자기들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안 그럴 건데 우리 아이를 보고 싶다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그럴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김경석 위원 : 여러 번 싸웠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아이가 정서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분리를 했다고 하길래, 그런데 그 부부는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고 정말 울면서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심사를 하나요?

○김경석 위원 : 부모들이 요청을 하면 그 심의를 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1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3개월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경석 위원 : 요청이 들어오면요?

○김경석 위원 : 쉽지 않은 것이지만 아이들 보호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매스컴에서 관할구청이나 관청에서 학대아동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이 반성하는 이런 것으로 돌아가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고 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예도 있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참 쉽지 않은 숙제 같아요.

인건비는 늘어나고 운영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비 인원으로 지금 7명으로 두고 있는데 운영비는 왜 상비로 안 두고 이것을 줄여서 인건비로 대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김경석 위원 : 그러면 추후에 또 아이들이 늘어나면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증가시키나요?

○김경석 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관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3쪽부터 242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관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45쪽부터 25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23쪽 스마트슈퍼 육성사업 시비 50%, 구비 50%에 대한 사업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 업소는 결정이 났나요?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본인의 동의하에 자기 업소에 이런 스마트슈퍼에 관련된 사업을 자부담을 내고 추진하겠다.

○신혜영 위원 : 자부담이 있나요?

○신혜영 위원 : 10%?

○신혜영 위원 : 지금 스마트슈퍼에 관해서 많은 사람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요즘에 아이스크림 가게나 주류판매점 그런 가게와 비슷한 유형 맞습니까?

○신혜영 위원 : 무인판매 기준으로요?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직접 운영을 하다가 어느 특정 시간부터 비대면이나 무인으로요?

○신혜영 위원 : 얼마 전에 매체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아이스크림 가게 절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습니까?

밤 시간대의 보안이나 치안 같은 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신혜영 위원 : 하여튼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밤 시간의 인건비를 줄여서 자영업자들한테는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장점에 반해 아까 말씀드린 치안에도 대책을 마련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24쪽부터 30쪽에 해당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각각의 어떤 세밀한 사업보다 전체적인 사업의 설명을 또는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말씀해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이게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었나요?

○신혜영 위원 : 물론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도 있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24쪽부터 30쪽에 해당하는 이 사업의 꼭지들이 몇 개로 쪼개지기는 했지만 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영개선 컨설팅이라든지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각각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무형, 유형이라고 본다면, 물론 계획도 잘 짜야 되고 홍보도 잘해야 하지만 컨설팅과 마케팅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따로 사업이 3,000만 원, 3,000만 원 비용이 적은 돈이 아닌데 굳이 나눠야 하는지 생각도 들고요.

또한 25쪽 하고 27쪽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손 소독기를 50개소에 30만 원 구입하고 그다음에 27쪽에는 코로나 대비해서 50개소에 방역을 10만 원씩 해서 3회를 한다.

이것도 산출할 때 디테일하게 잡지 않고 막연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5쪽 손 소독기 같은 경우는 30만 원, 50개소, 지금 손 소독기 있는 곳도 그곳에 꽤 있어요.

○신혜영 위원 : 상인회와 지금 간담회나 논의가 있었던 것입니까?

○신혜영 위원 : 일단 방역소독 비용에 10만 원은 조금 높게 올린 것 같고요.

횟수를 늘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모사업이 사업내용만 쪼개져 있지 각각 사업을 합치면 꽤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마사회 문제로 주변상권 공동화라든지 침체되어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고요.

카이스트가 들어오면서 지금 주변에 많이 낙후되어 있는 것들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 없이 촘촘하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김신웅 위원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사회 건으로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 골목상권인데요.

사실 카이스트에서 무엇이 들어오는 것이지요?

○김신웅 위원 : 무엇이 들어오는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이 무슨 말이신가요?

○김신웅 위원 : 그러면 예산을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올리신 것이고...,

○김신웅 위원 : 지금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셨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26페이지입니다, 온라인마케팅.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온라인마케팅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떤 사업이 되는지 모르는데 어떤 활성화 지원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그런 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카이스트에서 창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창업에 관련되어서 온라인마케팅 골목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인데 어떤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아직 계획 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김신웅 위원 :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 정확히 맞아요.

사실 그 창업 쪽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그 주변상권들은 젊은이들에 의한 상권이 분명히 나올 것인데 그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 골목상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지금 카이스트가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창업벤처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유성의 팁스타운과 월평마사회의 창업타운, 그다음에 충남대까지 이어지는 창업구역이 생길 것이란 말이지요.

거기에 둔산동까지 연결하면 청년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 정도는 예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신웅 위원 : 잠시만요.

그러면 예산을 왜 올리신 것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고민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하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떤 당부를 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이 주변상권이 청년들을 위한 상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보면 경영개선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인회와 연결하는 것은 되게 좋은데 방금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공실이 많아요.

그 공실에 다른 업장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 업장에 대한 경영컨설팅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 앞으로 그 공실과 변화된 업종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구체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신웅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제가 이해를 못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국장님한테 아무 이야기도 안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앞으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김신웅 위원 : 국장님, 제가 질문 자체를 아예 안 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어떻게 이런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벌써 저렇게 대답을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제가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위원장 김창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9쪽부터 274쪽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501쪽부터 51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5쪽부터 28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85쪽부터 29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참고자료 5쪽 AI 분리배출 기기 설치와 관련해서 구비 100%, 3억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것이 2021년 시범운영 후에 22년 설치 확대 예정이라고 하는데 액수가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는 조금 들었지만 1대당 가격이 3,200만 원, 10대 이렇게 해서 3억 2,000만 원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구에서 10대를 구입하고 조달청에서 10대 지원 받고 그러고 업체에서 1대 플러스 해서 21대가 저희 구에 설치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신혜영 위원 : 글쎄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고가의 기계를 설치했는데 기계가 고장나거나 활용도가 높지 않다면 사실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신혜영 위원 : 요즘 대형마트에서도 공병을 수거할 때 마일리지로 해서 인센티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통 일반 주부들이 우유팩을 말려서 300개 정도 가져가면 두루마리 화장지 1개와 교환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이런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에 관련해서 앞으로 아주 민감한 사항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다른 구도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지요?

○신혜영 위원 : 서구가 항상 이런 것에 빨리 대응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 참여도가 낮은 상태라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하여튼 고액의 기기가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요.

각 과에서 담당자분께서 A/S나 관리, 유지보수 이런 것들을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9월 14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