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구의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4일(화)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국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 의회사무국)(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창관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도시정책국장 황인덕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관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39쪽부터 347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49쪽부터 35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신웅 위원 :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빈점포 활용 창업육성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이 지금 서구 관내 도마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신 것입니까?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주민역량강화,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행사운영비인데 주민역량강화 쪽으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하니까 미루다가 결국은 못 했어요.
못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을 하고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도마2동 시설비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비하고 감리비 쪽으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빈 점포를 활용해서 창업을 육성하는 이 사업이 코로나 시기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코로나 이후에 특히 도마2동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고 도시재생을 하는 목적 자체가 이 도시가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원도심이 되어 있는 그 이후에 어쨌든 이 도시를 살려보려고 하는 작업들이잖아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예, 맞습니다.
○김신웅 위원 : 당연히 예산에서 감액이 되면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잘했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사업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사업을 많이 감액하셨어요.
4페이지, 6페이지 보면 마을일자리 사업도 있고 8페이지 보시면 상인역량강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업들을 죽이시고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필요한 돈을 썼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혹시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드시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이것이 집합교육을 하고 대면교육을 하고 이러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역량강화 이런 교육을 해야 되고 주민들끼리 모여서 우리 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마을협동조합 육성하고 이러는 교육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못 했어요.
못 했으니까 못 한 것에 대해서 변경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준비가 그전에 많이 되어 있으면 인터넷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미약했던 것이지요.
○김신웅 위원 : 본청에서 모든 회의는 다 비대면으로 하시고 모든 사업들도 다 비대면으로 강의하시고 축제도 비대면으로 하고 공연도 다 비대면으로 하는데 1,000만 원짜리 빈점포 활용 창업육성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이것은, 청년세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도시재생의 목적 자체를 잘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국장님 이야기는 대면교육은 어렵고 비대면은 못 한다는 것인데 사실 비대면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 같거든요.
대면이고 비대면이고 집합교육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위드코로나의 형식과는 맞지 않는 사업들이고 앞으로 코로나가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안 하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왜 삭감됐냐고 저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더 필요한 사업 같은데 아직 그런 생각은 안 드시는 것이지요?
더 붙이자면 사업 자체가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위원님, 이것을 올해에는 감액을 하고 다음 연도에, 우리가 총사업비로 20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감액을 하고 다음 연도에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사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올해는 준비를 해서 하기에는 너무 늦었으니까 우선 감액을 시키고, 어느 면으로 봐서는 미루다 미루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음 연도에도 추진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보통 사업을 시작하는 게 연초에 시작하면 그전에 사업에 대한 준비와 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다음 해에 예산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집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인데 기간이 없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준비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 미뤄졌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업무가 제대로 된 것인지 하는 의문점도 드는데.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하고 같이하는 것이거든요.
빈점포 활용 창업육성 이런 것을 하려면 어쨌든 대면으로 만나야 되는데 코로나19가 그동안 계속 “4인 이상 만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미뤄지다 미뤄지다 결국에 올해 안에는 하기가 어렵고 내년도에 이것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그러면 조금만 더 이어 가겠습니다.
4페이지 다른 내용을 질의드릴게요.
배재시장에 빈 점포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도마1동은 배재시장 주변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재시장에 있는 빈 점포가 12개 대상으로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배재시장 근처에 가장 밀집되어 있는, 그러니까 배재시장 근처에 큰 스폿들이, 학교들이 있고 자취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배재시장에 있는...,
○김신웅 위원 : 저는 그 주변상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실 사업내용을 보면 배재시장 빈 점포 매입 후 리모델링, 창업 컨설팅 제고.
사실 대면과 비대면에 굳이 그렇게 국한 받는 사업은 아니라고 사업내용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지요, 내년에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야기를 드릴 것은 없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코로나 시기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은 많이 올라오고 코로나 시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해서 내년 사업에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일단...,
○김신웅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관 :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일단 올해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여러 명이 모이는 것은 자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내년도에는 올해 미뤄놓은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관 :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61쪽부터 37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3쪽에 갈마문화공원 시설 현대화 사전사용 특교 100%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광장 정비나 블록 정비, 배수로 이쪽만 정비하고 기타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벤치 또는 이런 다른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개선사업이 포함되는 것인가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위원님 이것이 1차 사업으로 체육시설 정비가 인조잔디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2억이 편성돼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바닥데크도 갈고 하는 사업으로 2억 8,000, 그래서 4억 8,000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추가로 5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로 5억을 우리가 확보해서 기존에 4억 8,000 사업을 하고 있고 5억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기존 4억 8,000에 해당하는 그 사업에는 인조잔디나 바닥데크, 다른 시설물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예.
○신혜영 위원 :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이 공원으로 많이 나오세요.
낮도 물론이지만 밤에.
이번 여름 같은 경우도 주변에 있는 공원을 산책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배드민턴 등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노후시설이나 아니면 불편함 등 이런 것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예, 알겠습니다.
갈마문화공원 거기가 노후도가 심한 곳이거든요.
○신혜영 위원 : 예, 노후도가 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그래서 투입할 계획을 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보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신혜영 위원 :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석 위원 : 김경석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갈마근린공원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 공무원분들 출근 시간이 몇 시에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저는 개인적으로 8시에 출근합니다.
보통 개인 사정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공무원들은 9시 가까이에 와서 아이들을 맡기고 저같이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일찍 출근하고, 9시까지니까 대개 9시 전에 출근합니다.
○김경석 위원 : 다른 것은 아니고 갈마문화공원 시설 현대화 사업하면서 직원들이 6시 반, 7시에도 와서 변경요구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격려해드리고 싶었고 정말 어떤 분들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시간에 공원에 나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씩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말씀드리는데요.
하여튼 갈마근린공원이 언제 완공 예정이지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준공은 올해 안에, 10월 10일까지 설계용역을 하니까 겨울공사가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석 위원 : 저뿐만 아니고 공원 리모델링되는 과정을 보면서, 현대화 사업하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참 멋있고 깔끔하게 잘하고 있다는 그런 칭찬을 많이 해줘서 듣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잘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관 : 김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3쪽부터 37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79쪽부터 38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석 위원 : 김경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성큰마을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 아파트에서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정말, 공동주택과에 대한 아파트 민원을 몇 가지 접하면서 정말 공동주택과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힘든데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까지 더욱 힘들고 그런데 힘내시고 민원인들 하나하나 만나서 잘 설명해주시고 이해가 될 수 있게 해주시는 특히나 과장님 그리고 최만종 계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힘내시고 열심히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관 :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관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91쪽부터 40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5쪽 폭염대비 물품구입 사전사용 시비 100%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가 그늘막 2개, 쇼케이스 얼음물 냉장고 지원 26대, 야외 냉풍기 6대.
얼음물 냉장고 같은 경우는 동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맞습니다.
○신혜영 위원 : 그러면 스마트그늘막이 이번에 어디어디 설치되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도마네거리하고 가수원우체국 앞에 설치되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스마트그늘막을 서구에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일반 그늘막하고 스마트그늘막하고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비를 교부 받으면서 가급적이면 스마트그늘막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이번에 2개 설치를 했고요.
총 123개 중에서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스마트그늘막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민원이 있는 내용 중에서 고장이 잦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고장률은 어떤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크게 고장은 없고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고요.
어쨌든 그것이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지관리하는 데도 편한 부분도 있어요.
접고 다시 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쉽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야외 냉풍기 6대는 지금 도솔체육관에서 사용하는 그런 냉풍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거기하고 관저보건지소하고 냉풍기를 지원했습니다.
의료종사자들이나 예방접종센터나 관저보건지소 선별진료소에 의료인력의 무더위를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자 이번에 냉풍기를 구입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신혜영 위원 : 냉풍기 설치 시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65세 어르신들 백신접종이 4월 말, 5월부터 계속 진행이 됐지만 6월 정도부터는 폭염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냉풍기가 없었고 그 이후에 설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하려고 한 것인데 어쨌든 시비를 받는 과정에서 받은 다음에는 즉시 사전집행을 했지만 집행하면서 교부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사전에 구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설치 이후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만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01쪽부터 414쪽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489쪽부터 49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15쪽부터 42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보충자료 6쪽, 7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및 무상 안전점검 행사 감액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감액한 사유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서 경찰청 단속이 실시되니까 이용자가 감소해서 안전교육이나 무상점검 수요가 감소됐다.
첫째 이유가 제가 이해한 내용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금년도 5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도 입법발의 중에 있는 사항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포되지 않은 상황인데 도로교통법이 종전에는 아무나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동기 면허를 갖고 16세 이상인 자만 해당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요가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전까지만 해도 무분별하게 아무나 이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원동기 면허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니까 이용자가 많이 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크게 행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이번 행사를 취소하는 것이고요.
또 코로나 영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행사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측면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위에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에 시행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6월에 제정이 됐지요?
이것이 지금 된 것이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22년에 제정이 됩니다.
○신혜영 위원 : 제정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신혜영 위원 : 그러면 그 사이에 거의 1년 정도의 갭이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교육에 대한 어떤 행사는 미비할 수 있으나 지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그래도 매우 시급하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험성이라든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젊은 층이나 또는 이동장치로 많이 상용화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1년의 갭이라든지 법률에 대한 어떤 시정에 따라서 혼선이 있다고 해서 교육을 미룬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이것이 완벽하게 운영관리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이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는 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될 것으로 보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 행사를 다시 가져볼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시점에서는 종전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한 70%가 감해졌습니다.
100명이 타던 것이 30명 이하로 줄어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수요도 적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해봤지만 여기에 대한 무상점검이라는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호응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취소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내년에 법이 개정되어서 다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교육이나 점검행사는 다시 가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시행에 관련돼서 갭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촘촘히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조규식 : 조규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입니다.
증이 많이 됐네요.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스티커를 찍고 범칙금 납부율은 많아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러는데.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현재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해서 징수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조금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에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단방치차량이 안 나오면 좋지만 무단방치차량이 나올 경우에는, 연도마다 어떤 때는 많을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정예산액보다 조금 더 늘어난 것은 무단방치차량이 많다 보니까 범칙금이 많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조규식 : 고생 많이 했고요.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 캠핑카의 트레일러를 요즘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것을 단속할 근거는 아직 없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 부분이 저희들도 많이 고민입니다.
단속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트레일러를 아파트 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사람도 있고 도로변에 설치하는 사람도 있는데 폭이 넓다 보니까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캠핑카 주차장을 별도 조성해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갑천변의 하천부지나 이런 쪽에 캠핑카 주차장을 만들어보려고 현재 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규식 : 요즘에 정림동 갑천 도로 쪽에 화물차가 조금 준 대신 캠핑카 트레일러가 또 잠식을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조규식 : 잠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주차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조규식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관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25쪽부터 434쪽까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473쪽부터 48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서 위원 : 이번 2회 추경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요.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그동안 공영이나 노상이나 공한지의 주차장 조성현황을 살펴봤는데, 특히 가수원지역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타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수원동 같은 경우에 도안지역에 공한지1, 공한지2 해서 2016년에 조성을 해서 130대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은 도안동으로 어차피 분동이 되니까 도안동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가수원동 같은 경우는 2018년에 공한지무료주차장해서 가수원동 806-19번지에 5대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가수원동 상가 중심거리는 정말 주차난이 심각하고 해서 버스 운행도 어렵고 거기 상권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주차난 심각구역이나 이런 곳을 갖다가 우선순위를 매겨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수원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장 같은 경우도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떤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 토지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려면 동의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면적도 맞아야 되고 진출입로도 맞아야 되고 수급실태에 따라 주차장 부족상황도 몇 프로를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제반여건이 맞아야 하거든요.
가수원에 지금 주차장이 시장 주변으로 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주차장 같은 것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단지 내니까 크게 필요가 없지만 그 이외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아무튼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 가수원 상가가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로변 건너서 도안지역은 상가형성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편리한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해서 그런 불편한 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이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 이전에 가수원 시장 내에 일부 주차장을 조성해놓은 데가 있어요.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 주차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저희들이 현장 여건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신웅 위원 : 보충설명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하나 궁금해서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바닥신호등이 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구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시비로만 이루어집니다.
어린이 보호개선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학교나 유치원의 보호구역 지정된 개소에 따라서 지정이 됩니다.
지정되는 대로 어디가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수요 조사를 해서 설계용역을 거쳐서 그다음에 바닥신호등이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어떤 시민제안공모사업이나 동 특성화사업에 가끔 반영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주민들께서 직접 요청해서 거기에 사업비가 편성돼서 설치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그러면 서구 관내에 지금 서구 갑, 서구 을 해서 파악해놓은 자료들이 있나요?
어떤 곳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어있지 않고 하는 것들이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그것은 있습니다.
LED바닥신호등이 어디에 설치됐는지 그 장소는 있습니다.
○김신웅 위원 : 다름이 아니고 양동석 팀장님과 유기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고 많이 도움을 주셔서 둔산동 일대에 필요한 지역 몇 군데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시특교로 진행할 사업에 문정초등학교 앞에, 그다음에 한밭초 앞에 국화삼거리 약국에서 넘어가는 쪽 이렇게 세 군데를 신청할 것인데 사업이 승인되고 하면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학기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 올해 안에 정리해야지 내년 신학기에 새 학생들이 들어오면 자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LED바닥신호등이 보통 야간에 많이 운영이 되잖아요, 동계에.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예, 그렇습니다.
○김신웅 위원 : 동계에 잘 쓸 수 있도록 빠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알겠습니다.
○김신웅 위원 : 잘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관 : 김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35쪽부터 44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래권 : 의회사무국장 이래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관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47쪽부터 45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관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70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471호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9월 15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김창관조규식신혜영김신웅 |
| 서지원정현서김경석 |
| ○출석공무원 20인 | |
| 자치행정국장 주용석 | |
| 주민복지국장 곽승근 | |
| 경제환경국장 황종균 | |
|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
|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 |
| 평생학습원장 박은현 | |
| 보건소장 박경용 | |
| 의회사무국장 이래권 | |
|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
| 홍보실장 전재형 | |
| 도시계획과장 김수태 | |
| 도시재생과장 이동헌 | |
|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
| 건축과장 박찬용 | |
| 공동주택과장 이규선 | |
| 재난안전과장 우준호 | |
| 건설과장 이태진 | |
| 교통과장 최무열 | |
| 주차행정과장 김완기 | |
| 토지정보과장 손해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