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현서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4쪽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체채취요원인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지금 코로나가 계속 늘어나지 않나요?

○조규식 위원 : 그러면 채취요원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인원을 줄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만 줄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내년에는 선거도 있고 그래서 추경이 바로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감안하신 것입니까?

○조규식 위원 : 또 오면 그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규식 위원 : 계속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감액됐다는 것이 안타깝고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예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이한영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 때도 당부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이 코로나 관련해서 정말 고생이 많고 하신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고생하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지난번에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보건소 인력에 결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이한영 위원 : 휴직한 인원을 임시로 기간제로 대체하시다 보면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이, 또 직원들 간에 호흡도 맞고 해야 되는데 그런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결원 부분은 채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구청에서도 조직 정비를 새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만의 업무 특성이 있는데 그 부분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결원에 대한 부분은 보충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한영 위원 : 코로나로 인해서 대전 지역 중증환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전국적으로도 늘어나고 있는데 병상확보나 이런 것은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대전도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고 한다는 언론 보도가 종종 나오고 있고 코로나 확진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한영 위원 : 지금 말씀하신 것이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등 종합병원들이 중증환자 대비해서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병상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고 환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협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예산 관련해서 설명자료 87쪽에 공용차량 관리 보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앰뷸런스가 2대로 나와 있어요.

○이한영 위원 : 이 2대가 몇 년식, 몇 년식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이한영 위원 : 지금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2대 가지고, 그중 1대는 2012년식이라 10년 된 차량인데 10년 됐으면 교체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한영 위원 : 2대 가지고 운영하는 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한영 위원 : 지금 말씀 중에 국가에서도 재택 들어가라고 하는데 재택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책임 못 지니까 집에서 알아서 치료하라고?

○이한영 위원 : 재택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의사하고 대화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고 한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병상이나 병원을 확보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앰뷸런스가 2012년식이면 차량 내부 시설이나 이런 것이 최근에 나온 것은 많이 현대화되어 있고 한데 이런 부분도 내년도에 더 예산 확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 아무쪼록 서구 구민들의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 : 전명자 위원입니다.

연일 위드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만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줄어들고 저희도 우리 직원들 마주할 때 마음 편하게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노고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서구민을 보호해주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서구의회 전 의원님들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전명자 위원 :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9쪽, 예산자료 607쪽입니다.

격리입원치료비로 해서 3억 3,000이 계상됐는데 요새 서구에서 날마다 50명 이상씩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서 자가격리와 입원은 경중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지요?

무조건 입원이 아니라 증상에 따라서 자가격리하고 병원에서 치료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이지요?

○전명자 위원 : 재택치료.

○전명자 위원 : 저희 서구만 해도 하루에 50명씩, 대전시가 150명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3억 3,000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지금 50명 이상씩 늘어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3억 3,000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으로 가능한지, 본 위원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명자 위원 :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전명자 위원 : 우리가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자가격리도 치료잖아요.

하루에 3번씩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전명자 위원 : 일부 간단한 키트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있지요?

○전명자 위원 : 그러면서 가벼운 경상부터 중상, 병원에 입원하는 것까지 대부분 1인당 치료비가 얼마 정도 소요돼요?

○전명자 위원 : 그분들은 전액 국비로 다 해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입원비, 진찰비 이런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100% 다 지원해주고 있지요?

○전명자 위원 :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지만 50명 이상 발생할 때 서구에서 특별한 대책을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전명자 위원 : 재택격리는 가장 경상으로, 가벼운 증상으로 보면 되지요?

○전명자 위원 : 항상 서구민의 보건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는 보건소 전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전명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요즘 다시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바람에 또 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노고 많으시고요.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8페이지입니다.

해충유인살충기, 포충기이지요,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증이 됐네요.

○강정수 위원 : A/S 기간이 끝났다는 말씀이시지요?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의 점검이나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강정수 위원 : 주기가 1년에 한 번씩 되는 것인가요?

○강정수 위원 : 2년 정도 되는 것이네요?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보통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5월부터 여름, 10월까지 주로 쓰이는 것이잖아요?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저희 포충기 개수가 전체 몇 대이지요?

○강정수 위원 : 뒤에 보시면 동특성화공모로 해서 복수동 9대, 변동 2대 추가되어 있네요.

○강정수 위원 : 그러면 내년에는 거의 125대 정도가 되는 것이네요?

○강정수 위원 : 110개가량에 600만 원이면 유지관리비에 관한 예산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강정수 위원 : 늘어날수록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강정수 위원 : 수지타산이 맞을까요?

○강정수 위원 : 주민 만족도에서는 참 좋은데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강정수 위원 :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살충도 중요하지요.

살충도 중요하지만 방역하고 예방을 저희도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 더 중점을 둘 수 없는 것인가 싶어서...,

○강정수 위원 : 저희가 방역을 100%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적절히 배분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만년동에 기피제함이 올라와 있네요.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물리적 살충방법으로...,

○강정수 위원 : 기피제함이라는 것은 약통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강정수 위원 : 모기기피체처럼 뿌리는 통을 구비해 놓는 것이지요?

○강정수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약품이 그냥 기피제 정도인가요?

○강정수 위원 :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건강에 유념할 수 있도록 항상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현서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밤 9시가 넘어서도 사무실에 계시던데 통화하면서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밤늦도록 솔선수범하는 모습에 감동받았고 늘 긴장 속에서 비상근무하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