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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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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서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9일(수)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미래전략실

다. 홍보실

라. 감사위원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임인년 첫 번째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라며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3건의 조례안 심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신웅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래전략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미래전략실장 강민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및 1월 26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미래전략실 소속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9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자치법규의 입법, 즉 입법예고, 비용추계 및 공포에 관한 각각의 조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하나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각 부서에서 입법 추진 시 입법경제성과 이용편의성에 부합하므로 이에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각각의 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조례로 제정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자치법규 입법의 목적,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입법예고의 대상,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자치법규의 공포절차, 번호 부여, 공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신웅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섭 : 전문위원 김일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59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5쪽에 비용추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하면 연평균 1,000만 원 미만의 한시적인 경비와 총 3,000만 원 미만일 경우 또는 선언적, 권고적 규정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할 수 없는 경우에 미첨부사유를 제출해서 비용추계를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구에서 연평균 이런 미첨부로 통과될 수 있는 건수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있는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그대로 옮겨놓은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대부분 숫자상으로 대상이 확정돼있거나 시혜 대상자가 확정돼 있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다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포괄적이고 선언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비용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비용추계를 한 숫자와 비용추계를 하지 않은 숫자는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아래의 사안이나 내용에 따라서 사유서를 미첨부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내용이 적절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그것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구청 서기관급 이상하고 기획실장, 감사실장이 참여하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아까 말씀하신 건수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비용추계서가 없는 경우에 금액산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건수는 몇 년도부터…

신혜영 위원 : 최근 3년 정도 파악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예, 알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추이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평생학습원

나. 미래전략실

다. 홍보실

라. 감사위원회

(10시 12분)

○위원장 김신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해당 원·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 1월 1일 자 평생학습원장으로 보임된 김학준입니다.

늘 격려와 응원을 해 주시는 김신웅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대전 서구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1월 26일 자 보임된 팀장급 직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서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시는 김신웅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평생학습원으로 이동하셨는데 김학준 원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사고가 유연하셔서 앞으로 평생학습원의 발전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조례로 발의한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기관 공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 달 정도 업무연찬을 하는 중인데 업무를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왜 해야 되는지,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근거를 봤더니 조례에 근거가 돼 있더라고요.

작년 7월 9일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공고 이런 것을 하기보다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강제조항으로 제8조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자문위원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승인을 얻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까지 그러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고 같은 것은 아직 거치지 않았습니다.

신혜영 위원 : 대덕구하고 유성구에서 2021년도에 민주시민교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서구가 그 내용을 비교, 검토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 올해 신규업무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교육을 잘해야 이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단 타 구의 사례를 봤는데 타 구에서 수요대상자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요.

급변하는 세계적인 정세라든지 시기적으로 많이 요구되는 기후환경 이런 것을 가지고 교육에 많은 참여를 끌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돼서 교육과정은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광역시도 하고 지자체도 하고.

그런 데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상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운영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진행하는 상황이나 과정에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보고보다 진행상황을 궁금해 하시니까 그때그때 연락을 해서 혹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위원님들과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와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이 셋방살이하는 느낌이라 많이 추우시죠?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 추운데요, 마음에 따라서는 따뜻한 면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2023년도를 목표로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1월에 공고하고 지금 시공사 입찰공고해서 낙찰이 됐나요?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 아직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 2월 말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공사업체가 확정되면 3월 중에 착공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현장을 가서 봤더니 현장에 차가 150대 정도 늘 주차돼 있더라고요.

인근 경계석 밑으로 농사짓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전부터 플래카드를 부착해서 언제부터 공사할 예정이니까 주차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고 주민에게 홍보도 하고 있고 옆에 동산아파트 입주민들한테도 홍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차대책이 가장 시급한 상황인데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주차행정과하고 지적과 이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력해가면서 3월 초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늘 주차대수가 150대 정도 있나 보죠?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 예, 늘 주차돼 있습니다.

낮에 가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지금 주차장이 270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돼 있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 예.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150대에서 두 배 가까운 주차장이 확보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추후에도 잘하셔서 공유지에 잘 주차하고 있다가 공사로 인해서 주차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건립이 되었을 때도 지역주민들이 주차장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추진계획 일정에 맞춰서 사업이 잘 진행돼야 셋방살이하고 있는 평생학습원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항이고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잖아요?

아무래도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잘 체크해야 되겠지만 공사범위가 크다보니까 좋은 건설사들이 참여해서 좋은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 이것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동성 위원님하고도 예전에 복수동에 공사하고 있는 어울림유치원 공사 건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나눴는데 그 공간에도 100여 대 정도 주차돼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공사가 시작되니까 그 차가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주차장 활용방안 이런 부분도 팀장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야간 시간대만큼은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아침 8시 전에 차를 빼라고 하고 8시부터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하면 주민들도 거기에 자율적으로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고민을 해서 교육기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기관으로 처음부터 순항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중으로 협력서점 15개소 이내 설치예정이라고 하는데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5개소가 지정된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평생학습원장으로 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도서관을 한 바퀴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돌아봤는데 생각보다 사서직렬 직원들이 상당히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망도서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가 작년에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는데 이미 그때 선정된 때부터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더라고요

33개 지역서점 중에서 15개 서점이 참여의사를 밝혀서 2월 22일 날 업무협약식을 맺어서 3월 중에 오픈하려고 합니다.

손도선 위원 : 지역적으로 편중되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사실 서구민 전체가 혜택을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치중되어 있다든가 또 필요한 곳에 없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지, 골고루 배치되었는지요?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 도서관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도서관별로 지역 동네서점 두세 군데씩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도 어느 곳에 배치돼있는지 잘 모르고 주변에서 물어볼 때 답변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알려주면 저희도 홍보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책이나 이런 부분이 사업비를 받아오고 하는 부분에 많이 노력하는 것은 아는데 의원들이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활동하다보면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시책이나 정책이 내부에서 만들어졌어도 주민에게 피부로 와 닿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 활동하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아까 시민교육이나 동네서점 바로대출 시스템 등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어도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정책은 홍보 면에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구민에게 좋은 시책, 정책이 피부에 와 닿고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 손도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고요.

희망도서 관련 참여서점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공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학습원장으로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일은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어디에 활용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주요업무계획보고 75쪽에 보면 제일 윗줄에 맞춤형 평생학습체계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기간 일제조사를 연 1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연 1회 해서 263개소에 2,881개 프로그램을 조사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사 결과를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이것을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팝업창을 만들어서 모든 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고민을 하라고 늘 직원들한테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적기에 많은 주민들이 소중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2022년도에는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미래전략실장 강민구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96호로 상정된 2022년도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미래전략실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서구비전 2040 그랜드플랜 마련 건하고 2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건해서 두 건의 큰 사업이 있는데 저는 사실 용역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스타일인데 내용에 보면 두 개 다 수의계약을 통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저희가 수의나 제한입찰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실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게 되면 저희들 경험상 단가를 낮춰서 가격으로만 입찰을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때 좋은 기관이 선택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 가격으로만 넣어놓고 용역을 추진하다보면 용역진행이 안 되고 직원들이 대부분 용역을 수행하는 결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대전권역에서 역량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수의나 제한입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경쟁을 통해서 낙찰받기 위해서 가격을 낮춘다는 거죠?

최저가로 낙찰가를 정하기 때문에 그런 최저가로 들어온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결국 공직자분들이 용역업무 수행에 많이 참여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는 뜻이죠?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어차피 가격을 갖고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꼭 최저가로 들어왔다고 나쁜 기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럴 개연성이 크고 저희들이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수의로 지역에서 많은 연구를 했고 이런 역량을 가진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 계약방법을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고 행안부장관 지정 고시기관이라고 표현돼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전문성 있는 업체가 당연히 용역입찰을 할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용역 입찰한 업체가 전적으로 100% 과업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제시하고 직원들이 동원되는 일이라든지 업무에 같이 협업해서, 당연히 기본적인 자료 이런 것은 서포트해 주면서 할 수는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것을 100% 전적으로 가격을 낮게 들어왔다고 해서 직원들의 일이 많아진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입찰방식에 제한을 둔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당연히 전문기관이 들어올 것이고 그 업체를 우리가 선정하면 아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전문기관이라고 하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해당분야에 전문가가 속해있는 모든 기관,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입찰제한 규정을 두면 저희들이 입찰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해당분야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관련기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세하게 제한하다보면, 기술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술 분야를 너무 한정적으로 하다보면 그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보면 입찰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 매우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이 가격입찰만으로는 저희들이 신뢰도라든지 능력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의 또는 제한입찰경쟁으로 가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이미 나름대로 의중을 두고 있는 업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있습니까?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나름대로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되겠죠?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4월에 수의계약을 할 예정인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그동안 각 구나 시 같은 데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던 대전발전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 장단점을 분석해서 계약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아직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대체적으로 물품계약이나 용역 등 관급공사를 할 때 수의계약 이 말 자체가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는 해요, 수의계약!

그래서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을 하고 나름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 금액이 1∼2,000만 원에 해당되면 당연히 수의계약이라는 명목이 있지만 8,000, 7,700 이렇게 되는 부분을 특정업체에 판단해서 그 업체가 잘 할 것이다, 객관적으로 나름대로 준비는 하시겠지만 수의계약에 대한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항상 지적사항으로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생각하셔가지고 이것은 얼마든지 추후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나름대로 결정할 부분은 남아있는 거죠?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상당 부분 집행부에서도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분야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제한입찰이라든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13쪽 2번에 해당하는 고객만족행정서비스를 위한 1004 고객만족 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5명을 5개 분과로 7명씩 나누어서 이 사람들이 주민정책참여단 중에서 선발하신다고 사전요약본에서 읽었습니다.

고객만족평가단과 주민정책참여단이 사실은 중복되거나 일을 같이 한다는 것은 성격상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정책참여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민원인들 즉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모니터링 한다 이런 것은 예측 바이어스가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객만족 현장에서 주민들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그동안 행정을 하면서 행정서비스 품질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민원인에 대한 즉각적인 응대 부분입니다.

전화를 했을 때 바로 전화를 받고 전화를 돌려줄 때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해서 돌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고 민원을 응대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동안 추진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고객서비스 고객감동행정을 추진하면서 이것을 민간에서 모니터링해서 우리 구정 내에 환류를 시키면 직원들이 좀 더 긴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응대도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정책참여단이 고객만족평가단으로 참여를 한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정책참여단은 주민들에게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됐던 것이고 저희들이 4기를 모집하면서 공고를 냈습니다.

주민들한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갖고 구정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인력풀을 구축해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해서 시작했던 거고 지금 현재 400여 명이 주민정책참여단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200명 정도는 공개모집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으로 209명 정도 모집을 했고 나머지 200여 명 정도는 인력을 좀더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서에 동에서 추천인원을 넣었고, 다만 동에서도 3개 위원회 이상 참여하는 주민분들은 참여를 못 하게 해서 39명을 제외했습니다.

동에서 활동하는 여러 단체에 있는 분은 될 수 있는 한 배제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렇게 구성했는데 작년 7월 1일에 발족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각종 위원회를 할 때, 균형발전보고회를 할 때 이분들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이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참여할 수 없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적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행정목적인 고객만족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도 고민을 하고 이분들이 어차피 구정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이 기능을 드려서 실질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 결과를 구정에 환류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주민정책참여단을 고객만족평가단으로 35명을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실장님이 길게 설명해 주셨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기업에서도 직원응대 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고 도로공사나 아니면 주택공사, 토지공사 이런 공기업들도 고객 민원을 응대하는 직원모니터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만족도를 하는 평가단은 객관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정책참여단에 있는 주민들이 물론 정책에 많은 관심도 있고 여기에 깊이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객관적인 다른 기관에서, 아까 처음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공무원들이 긴장할 수 있는 객관성이 있는 전혀 모르는 모니터요원이나 모니터기관에서 하면 노출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몇 번 경험하다보니 벌써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면 어떤 패턴으로 누가 어떤 식의 모니터 전화가 올 것이니까 미리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A라고 얘기하던 것을 다시 B로 얘기할 수 있고 평상시의 친절도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객관적인 지수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주민정책참여단 주민들이 여기에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좋지만 모니터링은 모니터링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는 다른 사람들이 미스테리 쇼핑이라고 해서 전혀 모르게 돌발로 전화를 했을 때 민원을 어떻게 응대하냐가 중요한데 미리 준비되어 있고 정책참여단으로서 말투가 있어요.

훈련되지 않은 분들이 시나리오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느낌상 “이것 모니터 하는 것 맞구나”라고 생각되면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조금 고민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부분이 모니터링단은 전혀 구정에 관련 없는 분들로 해서 알려지지 않게 구성을 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면 완벽하게 직원들의 친절도를 정확하게 평가해 내겠다는 의도보다는 지속적으로 이런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직원들이 좀 더 친절도가 놓아지고 대응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바란다는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내용에도 있지만 하반기에는 전문기관에 예산을 세워서 한두 번 정도 위탁해서 전문기관에서 모니터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의 주민들로 또 모니터링을 구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구성돼있는 주민정책참여단에 기능을 주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관에 1회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은 평가자료로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35명을 7명씩 분과로 나눠서 연 몇 회를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사실 민원이 발생했을 시점이나 이런 부분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해서 연 6회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연 6회라고 하셨고요.

사실 다른 기관에서 고객만족도 직원평가에 의해서 직원들의 스트레스지수가 많이 높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는데 장점은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가 높아지는 시너지효과가 있겠지만 아까 자료주신 것에서 우수부서 인센티브 및 하위부서 페널티 성과평가 반영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모니터링을 당하는 직원들이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모니터를 하다가 중단하는 곳도 있고 계속해서 유지하되 초반에 이런 모니터를 강화시키면서 친절도가 높아지면 어느 순간 횟수를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계획을 잘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저희들도 그 순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부터 혁신을 하면서 고객만족 행정을 하면서 친절도를 강조했고 그런 모니터링을 오래 지속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직원들 업무부담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잠깐 2∼3년 정도 중단한 경우도 있고 이번에도 3년 정도는 이 사업을 안 했었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응대 부분에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행정품질이 떨어지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잡는 의미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함께 소통하는 청년 참여정책 추진입니다.

1년 서구에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전체 예산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에서 6,000만 원 선에서 할당받기로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청년참여예산제로 6,000만 원 할당 받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청년참여공모제예산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협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청년으로만 6,000만 원을 배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예.

○위원장 김신웅 : 6,000만 원 계상 계획을 갖고 있었던 이유가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의 개수가 정해져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금액적으로 확인이 되신 건가요?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주민참여예산제 전체 예산 풀에서 가용할 수 있는 범위를 협의하다보니까 6,0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협의됐고 사실 사업제안은 청년사업뿐만 아니라 청년을 위한 시설 이런 것까지도 제안을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의제 공모나 이런 소액이 아니고 정말로 청년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처음에는 1억 정도 협의하다가 전체 풀이 크지 않아서 6,000만 원 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체 주민참여예산은 15억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본 위원장이 8대에 들어와서 청년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회기를 보내면서 이야기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모두 인정하는 부분 같고 공직자분들께서 청년을 대하는 태도도 많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해야 되는 세대로 인지해 주시는 것에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매년 이야기를 해도 모자라지만 세대를 많이 불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청년의제가 발굴되고 청년 정책이 생각되고 공유가 되면 이 사업들이 어른들 생각에, 공직자들 생각에, 기성세대의 생각에 이게 되는 사업인가 아닌가 고민하지 마시고 청년의 이야기니까 들어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저희들이 보기에 아마추어 같고 저희들이 보기에 “이런 사업이 되겠어?”라고 하지만 그 세대를 저희들이 100%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세대의 사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한 번씩은 이런 청년들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필드도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공론에서 나오는 여러 사업이 아주 적법한 프로세서 절차에 의해서 많이 사업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없어가지고 그래도 미래전략실에 청년팀이 있고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마음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예산제 관련돼서 청년들이 예산심의할 때 분과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서청넷이라든지 활동하시는 친구들이 예산심의 할 때 분과에 기본적으로 1명 이상 들어갈 수 있게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본회의 때 5분 발발언했던 내용입니다.

서구에 있는 여러 위원회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이유가 방금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내용과 맞물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지만 실장님이 동에서 인원을 추천받을 때 3개 위원회에 겹쳐있는 분은 제외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사실 의원님들도 하나의 위원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그 위원회의 의제나 안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는 시간적인 범위도 제한이 되어 있고 사실 전문적으로 의원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만 주민분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본인의 생업이 아니고 생업에서 엑스트라의 시간을 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혜영 위원님이 방금 걱정하셨던 부분을 조금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객관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똑같은 활동을 하고 똑같은 곳에서 인사를 하고 똑같은 행사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똑같은 토론회장에서 그분들을 또 뵙고 있고 동네 행사를 가면 또 그분들이 있고 자생단체에 또 그분들이 있고 항상 이렇게 했던 분들만 또 하고 또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주민들이 이런 행사에 관심을 갖고 나도 참여해봐야겠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위원회나 참여단을 구성하실 때 조금 더 세대의 스펙트럼을 넓혀주면 좋겠습니다.

20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위원회에서 필요한 세대와 연령이 필요하고 필요한 직업군이 있듯이 이렇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 전문적인 분들도 필요하실 거고 아마추어분들도 필요하실 거고, 이런 고민을 다각적으로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 어제 5분 발언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기본적으로 3개 이상 위원회는 참여를 못 하도록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 부분에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을 계기로 위원회를 다시 한번 정비하려고 어제부터공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수혜대상인 경우에도 그 위원회에 최소한 일정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례 개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신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최성욱 :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6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보임한 홍보실 소속 6급 팀장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최성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신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3596호로 상정된 2022년도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김동성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홍보실에서 해야 될 사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서구가 보다 전국적으로 상당히 잘하고 있다는 모습은 홍보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오신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먼저 드립니다.

34페이지 서구 홈페이지 재구축 건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5억 5,100인데 사업비가 홈페이지 구축하는 비용치고는 상당히 많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홈페이지를 아무리 잘 구축한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아질까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워낙 방대한 자료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축돼 있다보니까 우리가 접근했을 때 저 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답답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 찾기도 힘들고 전문가 수준이 아니면 빨리빨리 찾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홈페이지 구축할 때 당연히 사업자선정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죠?

○홍보실장 최성욱 :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공개입찰을 하기전에 여러 가지 절차사항이 있겠지만 저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를 사전에 불러서 사전설명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 것이고 구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통상적으로 입찰을 하면 큰 공사는 사전에 설명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적극 활용해서 입찰에 앞서 업체에 좋은 설명을 통해서 내용이 참신하고 좋으면 가점을 주는 부분도 공개입찰에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실장 최성욱 : 서구청 홈페이지가 구축된 지가 2014년 3월로 5개 구 중에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편에 속해서 구축이 필요하고 절차는 조달청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5억 5,000만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쓰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에서 여러 가지 입찰을 통해서 판단하겠지만 거기에서 낙찰자를 선정해서 업무를 주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제가 사전설명회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 각도로 홈페이지 구축이 잘 될 수 있도록, 더군다나 서구는 워낙 인구도 많고 23개의 행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각 동별로 홈페이지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으로 홈페이지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존경하는 김동성 부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작년에 빅데이터팀 자문위원회에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실장님, 그때 같이 참석하셨나요?

○홍보실장 최성욱 : 그때는 제가 빅데이터 위원회에는....,

신혜영 위원 : 빅데이터팀에 자문위원회에서 내용이 많이 나왔어요.

홈페이지 연동 관련되어서 어떻게 미래에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서 빨리 근접해서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는가, 연동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홍보실에서 개별로 할 것이 아니라 팀별로 홈페이지 구축하는팀, 빅데이터팀, 정보화팀 이렇게 해서 팀별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다가 홈페이지 공고가 나서 사전에 설명회가 있거나 하면 그것을 취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실장 최성욱 : 이번에 홈페이지개편은 대표홈페이지를 비롯해서 67개 사이트를 전면 통폐합 개편하는 것인 만큼 로딩속도 개선이나 가독성, 접근성 특히 모바일기기를 사용했을 때 화면표출 부분 등등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모바일 말씀하셨는데 29쪽에 “효과적인 비대면 홍보로 ‘소통하는 서구’ 이미지 제고”에 아까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한다고 하셨잖아요?

○홍보실장 최성욱 : 예.

신혜영 위원 : 지금 시대 흐름이 모바일로 거의 모든 정보와 소통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것은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게 된다면 계획이 어떠십니까?

카드뉴스 정도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을 서구 주민 말고 아니면 어디까지 연동해서 확대를 시킬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실장 최성욱 : 카카오톡 채널은 1월 말에 시범적으로 개설을 했고 계속 친구추가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새올게시판에 올려서 직원들 가입을 독려했고 친구추가해서 채널가입자 수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1,145명 정도가 가입된 상태입니다.

많은 편은 아니고 유사한 것을 먼저 시행했던 대덕구의 경우는 6,000명이 넘으니까 계속 홍보해서 채널가입자 수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서구 홈페이지와도 연동되고 행서통 같은 SNS 그리고 서구의 페이스북, 유튜브채널 그런 SNS채널과 전부 연동되게끔 만들어서 카카오톡으로 정보를 받으신 분이 서구 SNS채널을 전부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설계하고 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아까 공직자 여러분들 한테는 공지했다고 하셨는데 동으로 파급해서 자생단체나 어떤 회의시간에 이런 것이 있다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채널을 확대시켰으면 좋겠는데요.

○홍보실장 최성욱 : 홍보를 한 것이 1월 말에 구축해서 2월 들어서 시작한 부분이라 지금 그 단계도 더 확장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관내 1인 이상 사업체조사를 하고 계시죠?

○홍보실장 최성욱 : 2월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2월 9일이면 오늘인가요?

○홍보실장 최성욱 : 예, 오늘부터입니다.

신혜영 위원 : 교육이 이미 끝났나요?

사전조사인가요?

○홍보실장 최성욱 : 2월 4일부터 업무부분이나 사전작업은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지하 다목적실에 상황실을 운영 중입니다.

신혜영 위원 : 매번 사업체조사나 기업체조사를 할 때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어찌 됐든 교육이나 조사원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본인이 이 업체에 가서 이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 그리고 정확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자부심 이런 것을 교육에서 꼭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실장 최성욱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체조사하기 이전에 채용단계부터 역할을 잘하실 분들로 선정을 했고 이 조사가 구정 정책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만큼 조사원들에게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교육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 요청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이야기드릴게요.

“데이터기반행정을 선도하는 구정서비스 구현” 큰 제목인데요, 구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인구밀도맵 있죠.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는지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실장 최성욱 : 빅데이터로 보는 서구라고 해서 서구 빅데이터를 총괄적으로 담은 홈페이지를 별도로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고요.

유동인구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구지역의 시간, 요일, 지역별 현황을 시각화서비스를 하는 유동인구맵을 작년 5월부터 오픈해서 대민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애초에 공공데이터뉴딜사업이라고 해서 행안부가 주관하는 사업에 저희가 선정돼가지고 그 예산으로 데이터를 구매한 다음에 작년 5월에 지역, 시간, 요일별 유동인구를 시각화해서 대민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행정의 효율성이나 홍보, 광고 효과, 소상공인에게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터인 거죠?

○홍보실장 최성욱 : 이 유동인구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CCTV 보안등 설치 최적지 선정이라든가 동 행정게시대 설치, 안전비상벨 이런 것을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고견을 주셨듯이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창업 적합장소를 선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제가 알기로 올해 예산에 빅데이터 구매 예산이 있었어요.

2,200만 원 예산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홍보실장 최성욱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현재 아직 구매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인구밀도맵 안에 있는 데이터는 언제 데이터인가요?

○홍보실장 최성욱 : 현재 데이터는 2019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2월 중에 2021년에 유동인구 데이터를 구매해서 현행화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현재가 2022년도이고 인구밀도맵은 2019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 연차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홍보실장 최성욱 :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특히 2019년과 2021년은 코로나 전후라는 그런 상황적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매년 데이터를 구매해서 추진하면 좀 더 정확하게 정책수립이나 여러 가지 과제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사실 지금의 모든 행정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계획, 공공기관이 상품이란 단어를 써서 좀 그렇지만 어차피 홍보를 하고 광고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아쉬운 것은 이런 인구밀도맵이 2019년도 자료를 토대로 2022년도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뭔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문제인가요?

○홍보실장 최성욱 : 처음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한 이후에 계속 이것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에서 1년이 지나고 이듬해 구비를 세워서라도 하자 이런 결심이 서서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가 정부에서도 강조하는 디지털뉴딜 데이터기반혁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매년 구입해서 최신 업데이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얼마 정도 드나요?

예산을 예측해보셨나요?

○홍보실장 최성욱 : 과년도 데이터를 구입하면 2,200만 원 정도 들고 당해연도 데이터를 구매하면 1.5배가 더 들어간 3,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신웅 : 엄청 빠르게 정보속도가 변하고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데 과년도 자료를 사서 올해 투입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21년도 자료를 사서 2022년도 12월에 시행을 하면 정확히 1년 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정보에 왜곡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홍보실장 최성욱 :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1년 지난 것이 지금 입장에서 부분적으로는 유용하겠지만 100% 일치하는 정보라고는 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사실 어떤 부분이든 선도하려면 정보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정보를 빠르게 가져오고 그 정보를 빠르게 활용하는 방법이 선도할 수 있는 구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회를 빌려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실장님께서 이런 데이터를 구매하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추경에라도 고민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는지 연구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여러 간담회를 통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인지에 대한 것,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어떤 실에서 업무요청이 되고 업무가 확대될 수 있는지 고민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홍보실장 최성욱 :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민하신 내용들 서로 교감했으면 좋겠고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홍보실장 최성욱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이상입니다.

김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차별화된 서구소식지를 하는데 서구 위상이나 소통 강화의 의미로 말씀하셨는데요, 서구소식지 배부를 주로 어디에 하나요?

○홍보실장 최성욱 :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소식지는 우편발송으로 되는 것이 6,500부 있고 동으로 가는 것이 1만 4,000부 있고 구청 실과, 서구도서관, 문화원, 평생학습원, 관저문예회관, 보건소, 체육회, 체육시설 등 서구의 주요기관에 약 20∼30부 정도씩 비치하는 것으로 총 2만 1,000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각 동으로 배부하는 것은 통장님들 손을 통해서 음식점이나 아파트 이런 데 많이 배부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제 제가 관저동 시골밥상이라는 식당에 갔는데, 2월은 다 배부가 됐죠?

그런데 1월 소식지가 손소독제 테이블 위에 20권 정도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식당도 20부 정도 쌓여있는데 이렇게 불필요하게 쌓여있는 소식지가 상당수 있다고 어제 그것을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발행부수는 2만 1,000부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한 부씩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쌓여 있다가 월이 지나면 폐기처분하거나 재활용수거하는 데 버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차피 예산 들여서 만든 것을 보지도 않고 깨끗한 것이 그대로 재활용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동안 수고한 의미가 많이 퇴색되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점검을 잘하셔서 1인 1부씩 잘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최성욱 : 예,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편배송 주소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예산낭비가 없이 도달률을 높일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동성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고강오 : 감사위원장 고강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6일 자 정기인사에 따른 감사위원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96호로 상정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2022년도 주요무계획보고>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위원 : 얼마 전에 강동구청 공무원의 115억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청직원의 그런 큰 횡령이 있을 때까지 그 당시에 시스템 자체로 전혀 검증이 안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공직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인정하고 믿고 있지만 혹시 서구청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고강오 : 저희 같은 경우도 내부통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렴-e 이라는 내부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보면 각종 회계라든지 지출과 관련된 시스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강동구청에서 있었던 일처럼 세세하게 매일 그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더욱 철저하게 감시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날마다는 못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주기적으로 한다면 나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믿고 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주기적인 기간을 정해서 이런 것을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위원장 고강오 : 그 사건이 발생한 후 더욱 신경을 써서 저희들도 확인을 하겠고요.

그전에도 서울 모 구청에서 있었던 주민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자료를 유출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와 관련돼서 전반적인 시스템조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위원 : 촘촘히 잘 살펴서 이런 일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신웅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신웅김동성신혜영강노산
윤준상손도선김영미
○출석공무원 5인
평생학습원장  김학준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홍보실장  최성욱
감사위원장  고강오
도서관운영과장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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