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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7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2022.0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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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서구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9일(수)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4.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정현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운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1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10시 05분)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안녕하십니까, 손도선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6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해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시행계획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월 29일부터 2022년 2월 4일까지 7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정현서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603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03호 대전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은현 : 주민복지국장 박은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손도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지원 체계의 구축과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03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2항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은현 : 의안번호 제3600호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에 따라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에 관리동 어린이집을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제28호로 위탁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서구 계백로 1473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에 위치한 가칭 포레나어린이집으로 현재 소유자는 도마·변동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보육정원은 76명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개원일로부터 5년간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위원장 정현서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600호로 상정된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00호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00호 도마e편한세상포레나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정현서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은현 : 의안번호 제3601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등학생 아동들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 구봉산북로 52 관저더샵2차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내에 약 130㎡ 규모로 설치할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 11월 2일 대전광역시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의거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고자 하며 서구 구봉로 92 메아리침례교회 1층에 약 295㎡ 규모로 설치할 다함께돌봄센터는 해당 교회법인 위탁을 조건으로 시설을 무상임대하여 지정위탁하고자 합니다.

2개소 모두 올해 8월 개소 예정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소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위원장 정현서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60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01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바로 대전사회서비스원이나 법인단체에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결격사유만 없으면 바로 주겠다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국장 박은현 : 그렇지요, 심사를 해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되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70점 이상…

○위원장 정현서 : 현재 4개소 운영하는 것은 아이들의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국장 박은현 : 4개소가 전년도 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개소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용에 대한 부분은 50%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도안리슈빌센터는 지금 현원이 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주민복지국장 박은현 : 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은 13명.

○위원장 정현서 : 그러면 여기는 50%밖에 안 찼네요?

○주민복지국장 박은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아이파크는 어때요?

○주민복지국장 박은현 : 아이파크 정원은 33명인데 현원은 1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누리다함께돌봄센터가 24명 중에 현원이 16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소가 9월이다 보니까 전년도 몇 개월 안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 면에서 더 홍보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도안지역 아이파크와 리슈빌의 정원과 현원을 보면 50%가 거의 안 차고 운영이 조금 저조한 면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은현 :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현서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01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주민복지국 소관

(10시 22분)

○위원장 정현서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은현 :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현서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현서서지원강정수전명자
조규식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손도선
○출석공무원 6인
주민복지국장  박은현
복지정책과장  정인서
사회복지과장  홍윤자
여성가족과장  안명옥
아동복지과장  조수희
위생과장  박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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