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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6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2.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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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9일(수)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김경석 부위원장님은 내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도 함께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건의 조례안 심사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는 2022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도시정책국

(10시 01분)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596호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도시정책국장 황인덕입니다.

행복동행 대전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2022년 1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참고로 도시재생과장으로 보임된 박찬용 과장은 자가격리 재택근무로 인해 추후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능호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 :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공직자 여러분께 서구민을 대표해서 큰 수고를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 소관 구봉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갑 쪽은 서구 을보다 실질적으로 도심 공원이 없는 게 사실이면서 노루벌을 축으로 한 구봉산 쪽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 테마파크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적십자 수련원도 그렇고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구봉산이 그쪽 주변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노루벌하고 적십자생태수련원 이런 데와 같이 연계돼서 진행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현재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현지 조사결과 여건상 사유지를 많이 통과해야 되고 높지 않고 낮은 지역으로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다 수용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둘레길을.

어차피 예산은 13억이니까 13억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주민하고 의견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앞으로 어느 정도 기본계획은 나왔으리라 생각하고 사업기간은 바로 1월부터입니다.

지난번에 설계용역은 추진해서 아직 끝나지는 않은 거지요?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아직 시작은 못 했고요.

일단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되어야지, 의견 수렴을 해서 13억 원에 대한 예산을 어디까지 쓸 것이냐, 주민 의견은 적십자수련원까지 걸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조성해달라는 그런 의견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관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녹지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노루벌 진입로 상보안유원지 그쪽으로 진입로가 지금 취약할 겁니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둘레길을 정비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 쪽에서도, 캠핑장에서 노루벌 들어가는 길도 차가 간신히 들어갈 정도고 자전거도로도 접해 있고요.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충분히 같이 유관부서와 협의하셔서 진입로 부분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현재 노루벌적십자생태원에 대해서는 거기가 그린벨트라 그린벨트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량까지 넣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진입로는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교량을 놓으려고 하니까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그런 딜레마가 있거든요.

어쨌든 환경과에서 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 위원 : 잘 해주시리라 믿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봉산은 서구 갑 쪽에 있는 관저동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순환로이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코스입니다.

서구 을 쪽에 갑천변이 있다고 하면 그쪽 구봉산 도로는 서구 갑 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즐겁게 찾을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사업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명품 둘레길이 만들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사업비 지원이 가능한지? 9세대로 되어 있는 연립주택입니다.

약 40년이 넘어서 지금 어려운 가정들인데 옥상 방수가 갈라지고 방 천장에 물이 새고 도배장판이 낡았는데 지원이 가능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대개 10세대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을 보고서 지원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어쨌든 신청을 해야 되니까 주민동의도 있어야 되고 얼마 정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정능호서다운최규박양주
김창관
○출석공무원 6인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도시계획과장  김수태
도시재생과장  이동헌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건축과장  유병철
공동주택과장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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