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서구의회

제268회 제2차 본회의(2022.03.31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대전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8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31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꿀벌소멸에 따른 양봉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2.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개통 예정 관련- 월평동 215번지 일원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정류장 종점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꿀벌소멸에 따른 양봉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개통 예정 관련- 월평동 215번지 일원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정류장 종점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신웅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1.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 신상발언(김신웅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선용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용 의원과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꿀벌소멸에 따른 양봉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이한영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개통 예정 관련 월평동 215번지 일원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정류장 종점 설치 촉구 건의안, 김신웅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이 접수되었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조규식 의원님, 전명자 의원님, 윤준상 의원님, 정능호 의원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꿀벌소멸에 따른 양봉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10시 02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1항 꿀벌소멸에 따른 양봉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공동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용문동, 탄방동, 갈마1동, 갈마2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선용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꿀벌소멸에 따른 양봉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 이후 양봉농가는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90%까지 꿀벌 개체 수가 줄어드는 꿀벌 집단 실종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양봉농가의 피해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년 1∼2월 두 달간 전국 9개 도, 34개 시·군 99호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양봉협회와 월동벌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꿀벌응애류,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기후변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사의 원인인 응애류는 발육 번데기에 기생하였고 말벌류는 벌통 출입구에서 일벌을 포획해 막대한 피해를 준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9∼10월 저온현상은 꿀벌의 발육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였고 11∼12월의 고온현상은 꽃이 이른 시기에 개화하게 하였습니다.

벌꿀 실종으로 양봉농가의 경영 여건은 악화되어 가고 있으며 농가의 소득은 계속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2020년 8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고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의 사육 규모는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등록된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시설·기자재 등 양봉장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발굴하고 밀원 식물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양봉산업을 지속하기 위한 정부 지원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 서구의 양봉농가는 2021년 12월 기준 기성동을 주축으로 20농가 2,369군이 있으며 작년 한 해 양봉산업에 필요한 화분·사료 등 구입 지원과 개량벌통 등 지원으로 7,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도시형 양봉농가는 농촌보다 사업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조사업 지원금이 매년 부족한 상태였으나 올해의 경우 채취할 꿀벌이 사라지다 보니 농가들이 신청 자체를 포기한 상태이고 이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많은 양봉농가들은 정부의 특별한 지원정책이 없으면 양봉산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대전 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꿀벌 개체 수 감소로 양봉을 포기한 농가를 조사하여 양봉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피해자금 지원 등 보상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꿀벌 질병 방제를 위한 약제를 신속히 지원해야 합니다.

하나, 피해 농가의 양봉산업 지속을 위한 봄벌 증식과 구입자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하나, 선진 사육 기술과 질병 방제 관련 연구를 통한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꿀벌 소멸에 대한 문제는 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농업 자체가 파괴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양봉농가를 지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꿀벌소멸에 따른 양봉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꿀벌소멸에 따른 양봉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서다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꿀벌소멸에 따른 양봉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을 이선용 의원님과 서다운 의원님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개통 예정 관련- 월평동 215번지 일원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정류장 종점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10시 08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2항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개통 예정 관련 월평동 215번지 일원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정류장 종점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개통 예정 관련 월평동 215번지 일원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정류장 종점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 월평동과 유성구 원신흥동 사이를 잇는 도안대교는 하천 수변의 울창한 녹지로 덮여있는 갑천변을 재정비해 교량을 신축하고 자연친화적 경관으로 2022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안동로와 계룡대교는 특히 출퇴근 시간대 차량정체 등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안고 있던 곳으로 대전도시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도안대교와 연결도로는 2022년 1만 6,745대, 2025년에는 1만 9,958대, 2028년에는 2만 45대의 교통수요가 예측되고 있어 향후 도안대교가 들어서면 월평동 계룡대교와 원신흥동 도안동로의 극심한 교통체증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도안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유입 증가와 도심확장에 비해 대중교통 확충 방안은 다소 미미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여전히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반기 완공예정인 도안대교를 경유하는 그 일대의 교통 혼잡 완화와 대기질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시민들의 교통복지실현, 도심권 차량 증가 억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등을 위해 공공교통 서비스의 일환인 버스노선 신설 및 정류장 종점 설치로 교통수요의 효율적 분담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사전검토작업으로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비교, 분석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개통 예정 관련하여 교통체증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건의하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갑천친수구역 내 조성될 공동주택과 호수공원으로 인한 유입인구 및 차량 증가 등에 대비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월평동 215번지 일원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버스정류장 종점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버스정류장 설치에 대하여 버스를 이용함에 있어 버스노선 수요조사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교통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개통 예정 관련 월평동 215번지 일원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정류장 종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개통 예정 관련- 월평동 215번지 일원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정류장 종점 설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이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안대교 및 연결도로 개통 예정 관련 월평동 215번지 일원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정류장 종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1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신웅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5.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0인)

6.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성 의원 외 찬성의원 12인)

(10시 13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다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서다운 :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서다운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2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신웅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4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10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성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다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10시 16분)

○의장 이선용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신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신웅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신웅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1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12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수원동의 분동으로 신설되는 도안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1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20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간사자격 확대 및 실비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안 제17조의 1항, 안 제34조 2항과 5항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신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정현서 : 경제복지위원회 정현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68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6호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명, 인용법령 및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현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이선용 :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김경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경석 :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6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신설에 따른 지하수 누수 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하고 세출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1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용어를 상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19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갈마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계획안을 수립하고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으나 예산 수반사항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미흡하다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이선용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발언(김신웅 의원)

(10시 27분)

○의장 이선용 :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김신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웅 의원 : 둔산1·2·3동 김신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이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1993년 엑스포를 구경하러 처음 와봤던 대전입니다.

그 후 첫 취업으로 대전에 올라와 회사를 다녔고 창업을 하고 가정을 일구고 그토록 배우고 하고 싶었던 정치를 시작했던 모든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8대 서구의원에 당선되어 매일 아침 출근은 저에게 감사함이자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주민들의 대표다’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며 주민들을 만나러 가는 길, 의회로 출근하는 길,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반갑게 맞아주시는 공직자분들과 인사하는 것조차도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습니다.

약 4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한 청년특위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의 과분한 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저의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의회 공직자분들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과분한 관심과 격려를 제가 받았습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스스로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행동이 나태하지 말자. 배움에 게으르지 않기 위해 저는 섬세했고 치밀했습니다. 행동이 나태하지 않기 위해 저는 더 적극적이었으며 대담했습니다.

제 이런 열정과 신념이 함께 했던 공직자 여러분께 날 선 말결로 그리고 행동으로 느껴지지 않았는지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함과 그동안의 감사함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8대 서구의원직을 사퇴하고 젊은 대전, 강한 서구를 위해 둔산동 시의원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의 무게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4년 동안 주셨던 관심과 격려의 힘을 벗 삼아 씩씩하게 정진해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저도 꼭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선용 : 김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8대 서구의회가 오늘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48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성기문 서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 모두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대 의회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오랜 기간 지방의회가 요구해 왔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 지방의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관과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안건 및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건의안, 결의안 및 5분발언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과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비롯하여 제9대 서구의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서구 23개의 전 동 주민자치회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서구의회 의원 모두 임기 마지막까지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데 집중하였고 많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한 제8대 서구의회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해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 앞날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이선용김동성신혜영서다운
김신웅강정수서지원강노산
손도선최규정현서박양주
김경석김창관이한영김영미
○출석공무원 8인
구청장권한대행 성기문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주민복지국장  박은현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도시정책국장  황인덕
안전건설국장  유용희
보건소장  박경용
미래전략실장  강민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