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3건의 조례안 심사, 1건의 계획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3610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코로나19 확진 확산으로 인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07호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 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67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5항 이후로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능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61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능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8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619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능호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9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을 확보하신 후에 갈마1동 지역에서 주차장 부지를 찾느라 굉장히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 계획된 곳에서 난항에 부딪혀서 수차례 재시도 끝에 현재 위치를 제안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필지가 구 보훈회관 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은 존경하는 정능호 위원장님이 앞서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주민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해주신 바가 있고 갈마1동 주민자치회 일부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민공간의 필요성을 몇 차례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설명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구의 고민들을 주민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주신 것이 있는지, 통과가 되면 그 후에 주민분들이 알게 되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공유 차원에서 궁금하거든요?

○서다운 위원 : 지금 주차장의 필요성은 앞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주차난도 심각하고 이면도로가 교행이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서 동장님을 통해서라도 안내를 해주셔야지 추후에 논란이 없을 것 같아요.

당초 어떤 부서가 담당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논의를 했던 그 부서와 협의해서 설명회나 자료로 안내를 해주시는 서비스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서다운 위원 : 지도에서 보면 약간 ‘기역’자처럼 보이는데 혹시 한쪽 필지를 추가 구매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둬서 진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서다운 위원 : 이것은 단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추후에 주변 상황이 바뀌면 추가 논의도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인지하고 있으면 될까요?

○서다운 위원 :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민분들에게 잘 안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능호 :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9호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07호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양주 위원 :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과정이 반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례안 올라온 대로 하자는 이런 의견이에요?

○위원장 정능호 : 왜 그러냐 하면 간담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계속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고 위원 중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한, 못마땅하다기보다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기는 그렇다 해서…

○박양주 위원 : 위원들이 여러 가지 안건을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이 자체를 의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면 확실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실적을 올리겠다고 만들었다고 하면 위원들 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해요.

○위원장 정능호 : 전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부담이 가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박양주 위원 : 우리 위원들이 의견내서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거수를 한다든가 해서 위원들이 찬성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데 이 자체가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정능호 : 최규 위원님 한 말씀해주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

○최규 위원 :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능호 :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양주 위원 : 이의가 없는 게 아니라 토의를 하고 위원들 간 의견을 나눴을 때 문제점에 대한 것을 조목조목 체크하고 만들어서 그 자체에 이런 과정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거지, 왔다고 해서 다 통과시키면 의원들 서로 상반된 과정이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정능호 : 박양주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과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충분한 자료라든가…

○최규 위원 : 전문위원님은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왜 부결을 해요?

○위원장 정능호 : 제가 판단해서 그렇게…

법적인 사항은 문제가 없지만 예산이 계속 수반되고 여러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 생각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주 위원 : 인명보호를 위한 조례안이라고 하면 의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과정으로 엮어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능호 : 건물 신축하게 되면 설계상 거기에 필요한 것을 비치하고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다운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능호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능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산업재해 및 화재 시 인명보호를 위한 산소공급마스크 지원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박양주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박양주 위원 : 이의가 있고 없고 간에 우리 위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발의한 사람하고 위원장님, 집행부와 상의하셔서 좋은 과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능호 : 거기에 대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는데도 서류가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여러모로 부족함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대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