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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0회 제2차 본회의(2022.07.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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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6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4.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도시재생 근린상권 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21.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도시재생 근린상권 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1.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신혜영·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5분 자유발언(손도선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전명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소개 및 인사는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철모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0회 임시회 회기동안 꼼꼼하게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사해 주셔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며 지난 7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위원회별 회부된 안건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혜영 의원과 박용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철회 건의안과 손도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박용준 의원님,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진미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설재영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를 거친 안건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과 토론이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신혜영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신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35호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 의안번호 제3637호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38호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40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4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42호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4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45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36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업무추진 우수부서 포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인용법령 개정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1.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3분)

○의장 전명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서지원 :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지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0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7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문화공간 사랑애 시설 이용료 및 장난감 대여료를 현행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8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에 대해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49호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안전부 저신용·소상공인 소액금융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원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65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7조 정신이상자의 입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정신질환자도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16.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도시재생 근린상권 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강정수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 : 도시건설위원장 강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51호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수수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52호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도시재생 근린상권 주차장 민간 위탁 관리 동의안은 도마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도마1동 도시재생 근린상권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53호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포괄적 범위로 규정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봉사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구민의 신체·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54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철거가 가능한 기계식 주차장치의 종류를 확대·적용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655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주차 편의제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여 주차 순환율을 높이고 민간위탁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도시재생 근린상권 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1동 도시재생 근린상권 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영유료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21.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신혜영·박용준 의원 외 찬성의원 8인)

(10시 26분)

○의장 전명자 : 의사일정 제21항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철회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안녕하십니까?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용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철회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대전시는 내년 주민참여예산을 당초 계획의 절반인 100억 원으로 축소한다는 공문을 5개 자치구에 내려 보내면서 자치구에서 규모조정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변경하여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의 실질적인 주인인 주민이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제도로 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최근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주민이 예산을 직접 제안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7년 대전시에 도입된 이래 민관 협력 속에 성장해 오고 있으며 참여한 주민과 공무원의 노력의 결과로 대전시는 작년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출확대 및 대규모 투자사업 등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2023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절반으로 조정하여 지원예산을 대폭 줄임에 따라 자치구의 상당수 주민자치사업이 통폐합될 것으로 보여지고 주민들의 협의하에 이미 결정된 내년도 사업 계획도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내년 예산에 동별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지역 주민이 스스로 예산참여를 하고 과제를 찾고 토론을 통해 투표로 사업이 선정되었고 주민 총회도 80%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번 주민참여예산 축소결정은 행정의 지속성, 예측성을 위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 판단됩니다.

대전시의 이번 결정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주민과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축소한 것은 잘못됐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제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 주민들도 지방재정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일방적인 삭감은 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와 편협함을 드러낸 것으로 지난 15여 년 간 많은 구민이 참여하고 대전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만들어온 주민자치회, 마을만들기, 민관 협치 등 다양한 구민 참여형 사업들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로 주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서구의회는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축소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주민참여와 마을공동체가 더 꽃피울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집행부에서도 주민 참여형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 축소방침이 단순한 예산삭감이 아니라 구민과 민주주의를 져버리는 것으로 민선 8기를 주민의 의견청취나 참여를 배제한 채 시장의 일방적 지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주민자치와 재정민주주의,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거버넌스의 구현이라는 목표로 15년 가까이 소중하게 키워온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축소방침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대전시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철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철회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의장 전명자 : 신혜영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 축소 철회 건의안을 신혜영 의원님과 박용준 의원님이 발의하고 8인이 찬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전원 찬성)


∙5분 자유발언(손도선 의원)

(10시 32분)

○의장 전명자 :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도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전명자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손도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명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철모 구청장님과 무더위 속 최일선에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은평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공원은 대표적 공공시설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일 뿐만 아니라 조경 대상지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도시공원의 기능에 따르면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곳입니다.

1988년에 조성된 월평동 은평근린공원은 갑천 수변길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각종 편의시설 및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이 잘 갖추어져 지역주민의 많은 사랑을 받는 공원일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닫혀있던 물놀이장이 2019년 이후 3년 만에 재개장되어 온 가족이 함께하는 놀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힐링 공간인 은평근린공원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네 가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은평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월평루정자는 1997년 설치된 이후 공원이용객의 쉼터로 활용되어 왔으나 본래의 기능과는 달리 주민들의 생활체조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정자로써의 기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공원이용 편의를 높이고 공간의 효율성을 위해 월평동 주민들을 위한 여가, 공유, 휴식,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복합생활관 건립으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중심으로 문화, 예술 등 다목적 복합시설로 활용하여 시민들의 스포츠 생활화와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은평근린공원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 시설의 경우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눈높이를 반영한 시설물로 개선하여 누구나 건강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공원 야외무대를 활용하여 체육센터와 보건소가 함께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으로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 내부의 다기능화로 이용 빈도를 높이고 야외 건강활동이 주는 유익을 얻게 되어 공원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지역민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건강활동의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방식의 건강 프로그램의 활성화 운영을 제안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공원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 공원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앞으로도 도시공원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적 시설 설치와 프로그램을 통한 공원 운영은 중요한 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에게 건강증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명자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전명자설재영홍성영최지연
신현대정홍근신진미정인화
박용준최병순최미자오세길
서다운강정수서지원신혜영
손도선조규식최규정현서
○출석공무원 11인
구청장  서철모
부구청장  정해교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보건소장  박경용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정책보좌관  최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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