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도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도선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도선 :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서다운 : 갈마1·2동, 용문·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임시회 자료 준비하여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출하여 주신 자료 중 5쪽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여러 가지 업무해주셨고 앞으로 해주시겠다고 말씀주시고 계신데요, 그중 1의 두 번째 동그라미 마지막 줄입니다.

의장 업무용 차량 준비로 카니발 임차라고 되어있는데 이미 임차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지요?

○부위원장 서다운 : 제가 작년 본예산 편성했을 때 이 의장 업무차가 몇 해에 걸쳐서 조금 갑론을박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몇 차례 노출이 되면서 의회에서 의원들 스스로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끝에 제 기억으로 자산취득비로 의전차량 구입으로 통과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지금은 임차라고 되어있습니다.

임차면 편성목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서다운 : 편성목이 자산취득비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공공운영비에서 나갑니까?

○부위원장 서다운 : 예산의 이용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부위원장 서다운 : 예산의 이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서다운 : 9월 추경이 있을 때 자산취득비를 감하고 공공운영비를 올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부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이건 예산의 이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예산의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임의로, 운영비가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쓰고 추후에 승인을 받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동의만 구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부위원장 서다운 :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편성했을 때 써야 할 몫이 있고 차량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도하게 쓰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급하게 쓸 일이 없다고 하시긴 하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5,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임의로 배정해서 쓰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해주셨던 부분들, 임차가 관리하기 편하고 추후에 감가상각 하지 않아도 되는 유리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은 분명 있습니다. 그 논의를 지난 8대 의원들이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자산취득비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때 그냥 통과가 되었던 건데 이것을 9대 의원들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예산의 이용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비에서 쓰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뒤에 팀장님도 계신데 동의 절차를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의회 것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게 예산의 이용과 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고 가셔야지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17쪽입니다.

의회 리모델링 좋습니다. 쉼터 조성하시는 것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얘도 제 기억에 본예산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작다고도 볼 수 없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예산으로 하십니까?

○부위원장 서다운 : 추경에 아직 담지 않았는데 업무보고를 세우셔도 됩니까? 추경이랑 같이 업무계획 세우셔서 보고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서다운 : 업무보고가 하시겠다는 거고 하실 것을 확정지어서 말씀해주시잖아요.

업무보고 올라온 것을 저희가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 실은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이 확정되어 있거나 어느 정도 가배정 받았을 때 절차적으로 그다음에 업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추경에 올리지도 않은 것을 업무보고라고 하니 저는 반영된 바가 없는데 왜 올라왔는지 궁금증이 드니까요.

이 부분은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절차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다운 : 추경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서다운 : 업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얘만 담을 것은 아니잖아요.

추경에 담을 것 중 하나만 공유하여 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공유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올릴 거면 같이 올리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추경이 얼마 남지 않았고 9월에 회기하면 우리 의회도 어느 정도 본예산 편성도 얼추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 공유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위원장 서다운 : 하나만 더 부탁드리는 건데요.

작년에 법이 바뀌면서 의원별로 정책개발비 500만 원 배당받은 게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에 500만 원씩 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선거도 있고 바로 첫해여서 500씩은 어렵고 250씩 배정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도 있고 올해도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게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은데 내년도 본예산을 10월이면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는 500씩 20명 다 사용할 수 있게 배정을 해주셔서, 내년도에 대부분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예산 적지 않게 충분하게 계획 수립해서 사용할 수 있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서다운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도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둔산동 구의원 신혜영입니다.

참고자료 16쪽 정책지원관 충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서구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정책지원관 및 의회 인사 및 정책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고 대전에서도 선도적으로 저희가 빨리 논의를 해서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장단 회의 있기 전에 의회에서도 많이 상의를 했고 의장단에서도 많이 상의를 했지만 지금 일반직과 임기제를 놓고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것이 100% 좋다라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 지금 3명을 일반직으로 했을 때와 임기제로 했을 때의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직의 장단점 중에서 저희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은 일반직으로 오는 정책지원관의 수준이나 능력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촘촘하게 매뉴얼을 정리해서 좋은 인력이 의회로 올 수 있도록, 일반직 3명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2023년도에 5명의 정책지원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일반직으로 5명을 꾸리지만 내년에 5명은 일반직일지 임기제일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지요?

○신혜영 위원 :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회 살림을 할 때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정도까지 회의나 아니면 확대된 개방적인 대화들이 많습니까? 지금 전문위원님들과 이런 내용들을 상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신혜영 위원 : 앞으로 다른 일들을 할 때, 의회는 조금 특이하잖아요. 구청에서 하는 일과는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 전문위원님들도 의견들이 있을 테니까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신혜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도선 :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쉼터 리모델링 추진 건, 이건 계획 상태인 거잖아요?

계획 상태이면 약 2,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인테리어를 계획했을 때 현재 1층만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강정수 위원 : 그러면 휴게공간이 많이 필요한데 심지어 직원들 공간도 없어서 여러 부서나 직원들이 밀집해서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의회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이지 못하는 공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 본회의장 방청석 입구 공간도 보면 방청석 들어오시는 분들이 보기에 너저분하잖아요. 이미지도 안 좋고.

지금은 아니지만 추경에 담을 수 있는지는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담게 된다면 그 휴게공간을 같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3층 휴게공간은 1층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휴게공간이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놓으면 그 공간이 쓰이게끔 하는 게 휴게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고려해주시고 주차타워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직원들 불편 없이 밀집해 있는 직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주시고 예산 반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너무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도선 :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업무보고 15쪽 의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대 하반기 의정백서가 배부가 된 상태인데 추가로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 이쪽으로 100부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인쇄를 하는 겁니까?

○신혜영 위원 :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에서는 대수별로 의정백서가 나옵니까, 상반기, 하반기 묶어서 한 번에 나오는 거지요?

○신혜영 위원 : 그게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의정백서를 2권을 다 볼 수가 있지만 한 번에 묶어야 어떤 흐름이 있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볼 수 있는데 후반기 것을 별도 예산으로 따로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묶어서 1권으로 통합하는 시기를 정하면 안 됩니까?

○신혜영 위원 : 이번에는 따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를 또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혜영 위원 : 의정백서를 1년으로 묶든지 1년이 아니라 대수로 묶든지 검토해주시고 또 하나는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정을 본다고 해도 오타나 또는 잘못된 것이 많더라고요.

작년 상반기 때 오타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하반기 때 500페이지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교정을 꼼꼼하게 보시고 잘 인쇄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도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공통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과 의원들 간 소통의 부재가 많이 있는 것들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의전용 자동차 건이나 의정백서 건이나 휴게장소 건 세 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의원과 추진하시는 분들과의 소통에서 많은 부조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원칙에 맞게 더 많은 소통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과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