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께서는 답변에 필요한 최소의 인원만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보건소 현안사업인 리모델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보건소 기성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최미자 위원 : 예.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준공 일정이 확정된 것인가요?

○최미자 위원 :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민원이나 직원들의 불편한 점은 없으셨나요?

○최미자 위원 :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신진미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명 정도이고 세계 최하위를 몇 년째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셋 낳았는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저도 하나만 낳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를 낳아서 키우다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첫 아이 키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을 낳고 걔를 키우면서 또 재미있어서 셋을 낳았는데 이제 그런 홍보를 한번 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만이라도 낳아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런 홍보 운동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우선 하나만 낳아보는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신진미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아마 저출산 문제는 소관부서가 보건소는 아닌 것 같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요즘 재확산세가 너무 커지고 있지요?

어제도 대전 2,000명 중에서 서구가 671명 발생으로 확산세가 커지고 더블링이 지속되고 있는데 요즘에 백신을 맞아도 감염된다는 백신 회의론도 있고 해서 4차 접종을 꺼리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구 47만 중에서 어느 정도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확진 후에 재확진률은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구별로는 통계가 안 되고 있나요?

○정현서 위원 : 지역별로 통계를 합산해야 전국 통계가 나올 텐데 왜 구별로 통계가 안 나오지요?

○정현서 위원 : 그렇습니까?

아무튼 지금 확산세가 너무 빠르게 증가되고 있어서 여름철 휴가가 끝나고 나면 확산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상당히 커요.

특히나 우리 보건소가 23억 예산 들여서 그린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혹시라도 코로나 대응에 앞으로 문제가 없을지 그리고 건강취약계층 진료 중단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준공일이 아까 11월 말인데 공정률이 거의 다 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3주 전에 갔을 때는 한창 공사 중이라서 어수선하고 직원들이 이런 여건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나 사실은 우려가 됐었어요.

언제 완공될 것 같아요?

○정현서 위원 : 아무튼 하반기에도 우리 보건소 역할이 정말 많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구의 보건체계가 제대로 대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정인화 위원입니다.

156쪽 4번에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문전담인력 지역담당제가 상반기에 6명으로 6,734건 운영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6명 외에 다른 인력이 보충이 되었는지, 만약에 인력이 보충되지 않았다면 6명으로 상반기에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았는지 질의드립니다.

○정인화 위원 : 혹시 하반기에 인력보충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정인화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업무가 많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주요업무보고 154쪽입니다.

건강한 임신 안전한 출산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10개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관 선정에 대한 기준이 궁금하고 기관에서 하시는 주요업무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미리 신청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는 일인가요?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이 기관에서 주 업무로 하시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최미자 위원 : 산후도우미가 주 업무예요?

○최미자 위원 :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입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신진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9쪽 4번 보면 신용등급이 595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용점수가 맞을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신진미 : 129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서 신용등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신용점수로 표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두 번째 질문드릴까요?

○부위원장 신진미 : 그다음 줄을 보면 “신용보증수수료 연 1.1% 2년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신용보증수수료는 신용보증발급할 때 한 번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요?

○부위원장 신진미 : 그런데 신용보증수수료가 1.1% 2년분인데 신용보증서를 끊는 것은 한 번 끊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보증서 한 번 끊을 때 수수료를 내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저희가 2년 대출하는 데 신용보증을 한 번 끊어서 1.1%씩 2년에 대해서 2.2%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고 하면 신용보증을 끊을 때 만약에 10년치 보증을 끊는다고 하면 1년에 1.1%면 보증수수료만 11%가 되는 것이잖아요?

○부위원장 신진미 : 예.

○부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이 신용보증수수료 내는 것은 매년 1.1%를 내는 것이네요?

○부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보증서 끊는 것과 관계 없이 1년에 1.1%로 하는 거네요?

○부위원장 신진미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을 보면 여기 연 2%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자가 많이 올랐잖아요?

3% 후반대가 될 것 같아요.

3개월 CD물에 추가이자가 1.6%이면 3개월 CD물 계산, 오늘 보니까 2.22 정도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추가이자 1.6% 하면 3% 후반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2%이지만 뒤에 보니까 3% 되던데 3%만 지원이고 나머지 1% 가까이 되는 것은 소상공인 본인이 부담하는 것인가요?

○부위원장 신진미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에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132쪽 탄소발생이나 온실가스 진단을 위해서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에 대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최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기준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어떤 것으로 그 기준을 삼으시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최미자 위원 : 예, 감사합니다.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지금 저조하다는 게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보다도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최미자 위원 :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정인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합니다.

여기 129쪽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 촉진 및 자립기반 강화에 있어서 판로지원 및 홍보 강화를 보면, 물론 발굴도 중요하지만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판로지원에 보면 홍보자료 서구 소식지 게재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서구 소식지 외에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밑에 착한가격업소 보면 착한가격업소의 기준이 여러 가지 상품 중에 한 가지만 착한 가격인지 아니면 모든 상품이 다 착한 가격인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합니다.

○정인화 위원 : 모든 상품이 다 동일하게 착한 가격입니까?

○정인화 위원 : 제가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지 상품만, 우리말로 유인상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드라이비용이 5,900원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착한 업소이기 때문에 착한 가격이라고 예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다른 커트나 드라이비가 타 업소에 비해서 5,000원 이상 현저하게 높다면 그것은 착한가격업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인화 위원 :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인화 위원 :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정인화 위원 :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에 관련해서.

○정인화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둔산1·2·3동 구의원 홍성영입니다.

경제환경국에서 깨끗한 서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서구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또는 생활쓰레기로 인해서.

며칠 전 저희 서구의회의 민원게시판만 하더라도 7월 18일 날짜에 관저동 초등학교 학생들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도 있고 그 민원 제기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쓰레기통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달라.”, 두 번째는 “CCTV를 확보해달라.”였습니다.

CCTV 확보에 관한 내용들은 자원순환과 135쪽, 136쪽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저희가 쓰레기통이라고 하면 보통 버스정류장 주변에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를 하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획이 없다고 하면 왜 설치를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홍성영 위원 : 작년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발표한 대전시 버스정류장 쓰레기 배출 특성 연구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쓰레기통이 있고 없고의 유무에 따라서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통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쓰레기통이 있는 경우에 일반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저런 민원들,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일례의 문제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 서구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러한 보고서를 확인해서 정말로 쓰레기통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우리 구청 내에서도 이런 보고나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일단 첫 번째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결도우미가 일곱 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영 위원 : 23개 동을 이 일곱 분께서 전부 다 돌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민원 제기가 있을 때만 그곳에 가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홍성영 위원 :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청결도우미 일곱 분은 도안동에 한해서만…

○홍성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우리 국현승 과장님 오신 것 환영드리고요.

조희선 과장님, 김충회 과장님, 김영철 과장님, 업무에 신속하고 발 빠르게 민원도 해결해주시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크린넷시설 이용 불편 민원이라든가 청결관리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현장점검도 나갔었잖아요.

나갔는데 도안지역 아파트단지 내에 크린넷시설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 이용 불편을 겪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지난 주, 한창 더울 때도 4일 정도 가동이 안 되어서 쓰레기도 방치되어 있고 악취도 나고 많은 어려운 여건이 있었는데 지금 상가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원·투룸용이 있고 아파트 단지용 크린넷시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크린넷시설이 대형봉투가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리어카로 이동을 해서 옥녀봉 체육공원까지 싣고 가서 대형용량으로 투입을 하고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관로가 3개라고 그래요.

음식물용이 있고 일반 쓰레기용이 있고 또 쉐어용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서구는 관로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정현서 위원 : 하나지요?

○정현서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막히다 보면 이용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단지 내 설치된 크린넷시설이 고장나면 비용이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부담되는가 봐요.

○정현서 위원 : 그래서 지난번 선거 때도 다녀보면 주민자치회 동대표회장단회의에도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장님께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부담이 아니라 기관에서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나요?

○정현서 위원 :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비용을 내고 구입을 해서 버리는데도 우리가 또 수리비까지 내야 하느냐, 차라리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수거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주민 부담의 반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개선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현서 위원 : 조만간 우리 주민들 아니면 동대표단 회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예고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현서 위원 :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AI페트병분리배출기 관련해서 지금 설치를 해서 6개월 정도 사용을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까?

○정현서 위원 : 경제성이나 실효성에서 우리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당연히 동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말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정현서 위원 : 제가 토요일 5시 반쯤에 203번 버스를 타고 구청 후문에서 내려서 들어오는데, 여기 구청 옆에 기계가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분들이 봉지에 이만큼 담아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그것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 그냥 싣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투입구를 한번 봤어요.

봐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한 대는 “용량초과로 이용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대는 “기기 오류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토요일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요일은 법정공휴일로 휴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토요일은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서구청에 있는 시설이 용량이 너무 작아서 더 설치가 필요한 그런 지역인지?

○정현서 위원 : 그러면 매니저들이 타 동 같은 경우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든가 그랬을 때 거기는 한 번을 가더라도 이쪽은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와서 수거를 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정현서 위원 :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9호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신진미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 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것을 보는 동안은 제가 소상공인 입장에서 한번 쭉 봤거든요.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이 생겨서 요약해서 지금은 한두 가지만 여쭤볼 것인데요.

지금 이게 초단기대출이라 2년 만기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2년 만기에 전체적으로 상환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년 만기가 지나면 하나은행에서 기존대로 이자 혜택을 그대로 주는지, 구에서는 1년만 이자를 보증해주잖아요, 지금 현재는 3%.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에 만기 상환이 안 되었을 때 이자율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대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1년.

○부위원장 신진미 : 최대 만기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에 만기 상환을 못 하면 이자율이 바뀌는지 은행에서 혜택을 그대로 이자율을 삼점몇 퍼센트로 주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옛날에 어느 보도자료에서 봤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인도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저생계비 지원을 무이자로 해서,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부위원장 신진미 : 예, 노벨평화상을 탔던 기억이 나서 제가 그때도 이런 것은 참 좋은 거다, 누군가 우리나라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는 신용점수가 595점 이상만 혜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595 미만, 그러니까 7, 8, 9등급은 완전히 소외된 계층이고 이게 595점이라고 하는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신용점수가 됐는데 저도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신용점수 관리를 거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수를 평가하는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 아차해서 놓쳤던 것들, 억울하게 590점이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그분들은 신용점수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긴급자금으로 해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95점이라고 하는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점수인데 2년 안에 이것을 상환을 못 하든지 이자가 연체된다든지 해서 이 대출 건으로 인해서 신용점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저희가 신용보증기금에 11억을 출연했고 이번에 또 1억을 더 출연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출연금이나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재단하고 해서 저신용등급, 진짜로 10등급, 9등급, 8등급인 분들도 혜택이 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649호 2022년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5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650호 대전광역시 서구 노루벌적십자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