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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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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충감사, 강평


일 시 : 2022년 11월 23일(수)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위원회·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위원회·동 행정복지센터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고 실장, 국장, 원장, 위원장님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감사에 임하시느라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SBN명예기자단 활동표가 있는데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를 보면 0건으로 체크가 돼있는데 활동내역이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행감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맞습니까?

○홍보실장 최영재 : 감사자료 제목이 포스팅 건수로 넘어왔기 때문에 0건으로 했습니다.

제보 건수는 있는데 포스팅이라는 표현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하다보니 수치가 0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정홍근 위원 : 그러면 행감이 끝나고 나서 제가 많은 제보를 받았거든요.

20년도와 21년도, 22년도에 제보를 했는데 행감자료에는 0건으로 올라와가지고 이게 착오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누락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최영재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는 제목 그대로 포스팅 건수로 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건수를 포스팅이라고 하기 때문에 SBN명예기자단이 직접적으로 올린 건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고요.

현재 저희 단톡방이 있는데 SBN명예기자단분들께서는 1년에 130∼140건 정도 거기에 올려주시면 그 제보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자료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시스템이어서 저희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포스팅 건수는 0이라고 했고 제보건수로는 1년에 130∼140건 정도 활동하고 계시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사전에 미리 설명을 못 드리고 단순하게 문구 그대로 해석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홍근 위원 : 지금 그러면 자료제출 미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보실장 최영재 : 문구대로 자료를 제출했어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어떤 내용인지 사전설명을 먼저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못 드리고 자료만 제출한 것에 대해서 미비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그전에 홍보실에 박상영 PD님이라고 계셨습니까?

그분께서 “포스팅을 안 하고 제보만 해도 건수로 인정을 한다” 이런 말을 해서 명예기자단 쪽에서는 제보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왔는데 갑자기 감사할 때 실장님께서는 “제보 건수가 없는 상태에서 명예만 가지고 있다”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냐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오해의 소지도 있을 법하지만 실장님께서 저희한테 정확하게 전달도 안 되고 있고 답변도 정확하게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명예기자단 회원분들과 실장님하고의 관계도 어색하고 저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허위보고, 허위증언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면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소상하게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 최영재 : 정홍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계시던 박상영 PD라는 직원분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명예기자단분들한테는 그렇게 전달이 된 것으로 감사 끝나고 추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SBN명예기자단분들은 2005년부터 19년까지 SBN이라는 인터넷방송국이 있었는데 2019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 개국했다가.

그때는 제보만 해주시면 제보하시는 내용 자체를 직원들이 인터넷방송국에 올릴 수 있었는데 바로 방송국이라는 매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단톡방이라는 곳에 사진을 올리고 직원이 기사를 만들고 이런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전 제보의 표현하고 지금 제보의 표현에 갭이 있다보니 그렇게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스팅이 제보까지 포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자꾸 문제가 불거지는데 서로 소통이 안 되었거든요.

○홍보실장 최영재 : 미리 설명 못 드린 저희 잘못입니다.

정홍근 위원 : 기존 명예기자단 회원님들과 블로그나 SN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적은 있으십니까?

○홍보실장 최영재 : 직접적으로 뵌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제가 새로 부임하고 온 뒤 단체가 저희 쪽에 오셔서 같이 연결된 적은 없고 회장님 되시는 분하고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홍근 위원 : 행감 중에 직원 수도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일곱 분이 홍보실에 계셔서 작업을 하셨고 지금 같은 경우는 여섯 분인가 되는데 그 당시 일곱 분일 때도 작업을 계속하셨는데 지금 와서 인원수 때문에 못 했다고 하면 핑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홍보실장 최영재 :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전에 7명이 업무를 하고 있을 때는 SNS채널이 현재처럼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리하는 채널이 적었고 7명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보만 해주셔서 그 제보를 가지고 기사화해서 가지고 있는 몇 개 채널에 올릴 수 있는 양이 되었는데 지금은 주민이 원하는 채널이 워낙 많아져서 유튜브도 다섯 개, 여섯 개씩 관리하고 있는데 직원은 그전보다 줄어서 그런 부분들은 핑계라고 보실 수도 있으신데 1년이면 140건 정도 단톡방에 사진을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그 단톡방에 올린 140건을 기사화해서 만들어주기가 솔직히…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다르겠지만 저희 직원이 140건을 1년 매일 하려면 한 달에 많은 양을 기사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직원한테 그렇게 많은 업무량을 주기가 실장으로서 조금 미안합니다.

정홍근 위원 : 지금 여섯 분이 하는 업무 자체가 개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기자단이라든지 SNS나 블로그 쪽에 매달려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홍보실장 최영재 : 그렇습니다.

정홍근 위원 : 어떻게 보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묻힐 수도 있는데 홍보실하고 명예기자단하고 소통하려는 방법은 생각해보셨나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게 앞에 계셨던 실장님과 피디님의 관계라든지 지금 명예기자단분들하고의 관계와 소통이 안 되고 묵인해 왔으니까 그리고 기자단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쭉 해왔는데 왜 지금 와서 문제를 삼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시면 그것을 바꿀 수 있게 먼저라도 한번 정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보실장 최영재 : 향후에 꼭 자리를 마련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통의 문제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행감이 끝난 다음에 며칠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민원이나 제보가 들어오고 했는데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획을 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홍보실장 최영재 : 행감을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설명을 미리 못 드린 점은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제출해도 어떤 의미로 제출되었는지 미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SBN명예기자단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소셜기자단이라고 해서 70명 정도 되는 전체 기자단과 동일하게 판단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기자단과 명예기자단이 같은 기자단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한 것이 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자단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올리고 하는 것에 보상금을 주면 거기서 보상을 받는 건데 명예기자단분들은 본인들의 명예를 중요시한다는 부분은 제가 미처 판단하지 못한 것은 저의 실수라고 생각하고 행감이 끝나고 나면 기자단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으로 사소한 것 가지고 오해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관저1·2, 가수원,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최지연 위원입니다.

자치분권과 하겠습니다.

우선 서구청 각 국·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번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충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사항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이번 행감 때 협력관 6명이 없어지면서 관내출장비도 확인을 해보니까 줄어든 상황이고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서 기존 나가서 지원하는 것보다 3배 정도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한 가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업무추진비 규정을 보면 5인 이하 10만 원에서 15인 이하는 25만 원, 30인 이하는 3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에는 본인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비해 모든 게 삭감이 되고 협력관까지 지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가 2021년도에는 25만 원, 22년도에는 20만 원, 2023년도에는 15만 원 책정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업무추진비 구간에 비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것인지 추후에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간담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업무추진비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 예산편성방침에 따라서 미전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협력관들이 올해 같은 경우 초과근무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그렇게 양이 많은 거냐 봤더니 아무래도 열정이 있으시다보니 낮에 다른 행사들을 거의 다 참석을 하세요.

사실 본인들 관련된 행사 외에도 관심이 있으셔서 행사진행 방식이라든지 보고 싶으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낮에 그 많은 행사를 참여하시고 들어와서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들도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더 한 것 같아요.

최지연 위원 :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현장을 가보면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서 오후 7시 이후에 계획단계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항상 그분들도 저녁 7시 이후에 업무가 많다보니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두둔하는 게 아니고 그때도 자료를 다 보여드렸다시피 추가근무시간도 실제 근무시간보다 많고 지금 관내출장비도 깎인 상황이고 업무추진비도 하향세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때도 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처럼 미전실과 상의해서 2023년도에 15만 원으로 삭감된 이야기는 어떤 논의를 통해서 업무추진비가 삭감되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 업무추진비 변동내역은 정확히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지적하시는 요지는 실질적인 일의 양에 비해서 예산편성 부분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마을자치협력관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6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1년 해봤으니까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하니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미진하다고 판단이 되면 3월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업무추진비 구간이 정해져있고 다른 구도 인원수에 대비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얼마 추진되었는지 모른다고 하셨으니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추가로 본 위원장도 예산을 검토해봤는데요.

업추비가 25만 원이었다가 15만 원으로 10만 원이 삭감된 것으로 봤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팀장님과 그리고 협력관, 마을넷 대표님 해서 간담회 개최할 계획으로 주목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 촘촘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위원회·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자료를 만들어주시고 직원분들도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감사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성실히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은 보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구정을 잘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박용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 자료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감사위원회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우리 시스템 중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그리고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이 부분이 참 잘 되어있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이 시스템 목적이 “청렴청탁금지법, 공직윤리 부패, 공익신고,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리마인드 습관화해서 전 직원 청렴의식 제고, 투명한 클린구정을 펼치겠다”는 목적을 두고 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스템은 있되 운영이 잘 안 되면 유명무실하고 예산만 들어가고 있으나 마나 할 수 있지요.

이 시스템이 좋은 만큼 이 부분에서 효과가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청렴골든벨 이런 것이고 저는 누차 이야기했는데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고객만족을 넘어서 고객감동 쪽으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 직원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부서별로 인식제고 이런 것을 위해서 팀별 경진대회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실수한 부분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마음으로 해서 시스템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서구청의 청렴등급 한 등급 상향을 위해서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촘촘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밤늦도록 열정적으로 준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자료를 비롯하여 답변 등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민선 8기 출범 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정책 운영방안을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감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사항들은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 관행대로 틀에 박힌 행정에서 벗어나 구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비전이나 변화에 대한 도전의식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논의된 건의와 시정사항은 앞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과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서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미래전략실장님, 평생학습원장님이 집행부를 대표로 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더불어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신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넘어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 모습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얼마만큼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했던 일들을 되짚어보고 수요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적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각종 현안에 대해 애정 어린 고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여 주신 미흡했던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꼼꼼하게 챙겨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평생학습원장 최광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함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신혜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신 시정사항이나 미진한 부분, 촉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함과 동시에 촘촘하게 업무를 챙겨서 구정 발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감사합니다.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0시 28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7인
신혜영박용준최지연신현대
정홍근오세길서다운
○출석공무원 10인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총무과장  정인서
회계과장  전재형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문화체육과장  신은영
세정과장  최양수
세원관리과장  신미숙
민원여권과장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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