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신현대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신현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5호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 제4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현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수 :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며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수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손도선 위원 : 안녕하세요.

월평1·2·3·만년동 지역구 손도선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61쪽입니다.

지하차도 배수펌프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번에 배수펌프도 전격 새로운 것으로 교체되는 예산도 올라왔고 원격제어시스템도 새롭게 구축을 하시는 부분의 사업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시스템들을 보완하고 앞으로는 원격제어에 의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많이 도입될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그겁니다.

전년도 스마트 맨홀 시스템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이라고 해서 고가의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사실 그런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새로운 원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성은 참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스마트맨홀도 이제는 사양된 거죠?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안 올라왔어요, 스마트맨홀도.

○손도선 위원 : 어쨌든 그 당시에 스마트맨홀도 적은 예산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된다면 이 시스템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손도선 위원 : 하나 더 질문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전 보도자료에 보니까 행안부 주관으로 한 보행환경정비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으로 40억을 확보하셨더라고요.

○손도선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고와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저동 쪽에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마치광장 쪽에 하는 거 맞죠?

○손도선 위원 :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손도선 위원 : 그동안 이루어졌던 보행자 위주의 거리조성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거기에 시설물이나 이런 것 좀 추가하는 그런 정도?

○손도선 위원 : 그럼 마치광장 주변 전역이 다 포함되는 건가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마치광장 주변이라고…

○손도선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보고 부탁드립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마치광장은 관저동 주민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친화적인, 친근한 그런 곳으로 다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바닥재 부분에 대해서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위원 : 도마동, 복수동, 정림동 지역구 출신 최병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86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병순 위원 : 여기 시설비에 보면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최병순 위원 : 그리고 감리비를 보면 많이 증액됐습니다.

87페이지요.

○최병순 위원 : 사업기간이 21년부터 26년 12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기간이 상당히 길잖아요.

자연재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정말 말하자면 좋지 않은 일로 매스컴을 많이 탔는데 오랜 기간 동안에 장마철이 다시 한번 돌아온다면 이런 재해 피해가 또 한 번 발생할까 봐 우려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많은 고민을 해주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건설과 하면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나오는 사업들이 참 많은데요, 요즘 순환골재 사용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나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 혹시 아시나요?

○손도선 위원 : 많이 사용은 안 하는 건가요?

○손도선 위원 : 많은 부분에서 환경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요새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없어지는 환경적인 골재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폭을 더 확대시켜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여러 방면에서 새로운 순환골재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을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공장들도 많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서도 환경적인 부분을 좀 더 생각한다면 이런 순환골재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많이 쓸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도선 위원 : 갤러리아 주변에 거리가 새로 조성이 되고 얼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사업비가 또 올라왔어요, 보행자도로.

○손도선 위원 : 옛날에 갤러리아 타임월드 보조주차장이 있는 쪽을 2차로 하고 나머지 반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사업…

○손도선 위원 :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서구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곳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직까지 우리 서구가 보행자가 통행하는 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요즘에 보도블록도 새로 교체되고 해서 개선은 된다고 하지만 아직도 곳곳에 보행자가 통행하기에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무가 커서 나무뿌리가 올라오는 부분도 그렇고 보도블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이 주변도 좀 더 깨끗한 환경으로 주민분들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손도선 위원 : 36쪽입니다.

도로편입용지로 해서 제가 이것을 찾아봤더니 월평1동 산6-20번지에서 대전일보 사이 산 쪽에 있는 도로가 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런데 계룡로가 원래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된 건데 이제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손도선 위원 : 그러면 이 땅은 월평공원에 편입이 되지 않은 땅인가요, 거기만?

원래 거기가 사유지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편입이 안 되었던 부분이었나요?

○손도선 위원 : 사실 여기가 본 위원이 그쪽에 거주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름에 집중호우에 의해서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하수관을 막아서 물난리도 많이 났던 부분이었고 현재 아직까지도 옛날 구도로이다 보니까 대형 공사 트럭들이 양쪽에 서 있다 보니까 굴곡이 심해요.

그러다보면 시야확보도 잘 안 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구입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입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손도선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 국장님께서도 나뭇가지가 많이 늘어져서 교통에 많이 방해됐을 때 가지치기 했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그곳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산인가요 그냥 지금 도로난 일부 끝인가요?

○손도선 위원 : 도로 내 그쪽 부분이?

○손도선 위원 : 예, 그런 부분.

그쪽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곳이거든요.

교통단속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4쪽입니다.

탄방동 2구역 통학로 전선지중화 사업지가 e편한세상아파트부터 탄방초등학교 가는 그 길목이 맞나요?

언제 착공에 들어가나요?

○부위원장 설재영 : 전선을 땅에 묻는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기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쪽으로 통학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그쪽 공사를 하다 보면 우회를 해서 다녀야 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교통통제라든가 그런 계획이 아직은 없으신가요?

○부위원장 설재영 : 일단 사업비가 많이 드는 만큼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잘 되어서 도시미관 쪽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 탄방네거리에서 롯데백화점 가는 쪽에 지금 도로확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설재영 : 거기가 지중화사업인 건가요?

○부위원장 설재영 : 그러면 이것은 언제 끝날 예정이죠?

○부위원장 설재영 : 가끔 그 구간을 지나가다 보면 교통통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이 모범운전자회에서 나와 주셔서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설재영 : 지중화사업도 지금 같이 겸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쪽이 아무래도 전봇대랑 전선이 많아서 지중화작업을 해주실 수 있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차피 계획이 있으시니까…

○부위원장 설재영 : 보행환경과 교통접목 현상을 같이 빠르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46쪽입니다.

이번에 건설과에서 차량구입이 여러 대 올라왔는데 이게 전기차인가요?

○손도선 위원 : 굳이 더블캡은 전기차가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하지만 유지관리용 관용차량은 차종이 뭔가요?

○손도선 위원 : 그런데 전기차를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손도선 위원 : 원래 트럭에다가 개보수해서 추가 옵션으로 넣어서 하는 게 아닌가요?

○손도선 위원 : 그것은 알겠는데…

○손도선 위원 : 그러면 유지관리 관용 차량도 더블캡입니까?

○손도선 위원 : 이것도 더블캡 그 뒤에 그것도 더블캡 다 더블캡입니까?

○손도선 위원 : 그렇습니까.

뒤에 싣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전기차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더블캡 자체가 전기차가 안 나와서?

○손도선 위원 : 뒤에 싣고 다니는 기계가 무거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손도선 위원 : 예, 혹시 건설과에 전기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총 운영하는 자동차 대수가 몇 대나 되나요?

○손도선 위원 : 없어요? 그냥 일반차량인가요?

○손도선 위원 : 그래서 더블캡을 많이, 여기도 더블캡입니까?

○손도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1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동설계반이 운영된 게 몇 년도부터죠?

○손도선 위원 : 계속 운영되던 거군요.

저는 도건위로 처음 오다 보니까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손도선 위원 : 여기서 말씀하시는 설계라는 건 어떤 겁니까?

○손도선 위원 : 자체설계가 많이 있나요?

○손도선 위원 : 특히 자랑하실만한 작년 사업에 뭐가 있었나요?

한번 알려줘 보세요.

○손도선 위원 : 여기는 건설과 직원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각 분야별로 하는데 총괄을 건설과에서 해서 그 예산이 건설과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손도선 위원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동절기에 하시는 부분인 거죠?

○손도선 위원 :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행자위나 다른 여러 부서를 보면 그런 게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사업을 하면 서로 이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다 하는 것도 있고 또 건축을 지을 때 건축물에 들어오는 부분에 부서들이 다르니까 1층은 누가 맡고 2층은 누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설계에 대해서는 서로 미루는 것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도로건설 쪽에 와서 보니까 이런 설계반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뿐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협업해서 하는 부분들이 본 위원한테는 굉장히 좋은 부분으로 다가와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좀 더 좋은 결과들, 많은 사업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손도선 위원 : 63쪽입니다.

이것은 기계에 의한 보험료인가요 아니면 어떤 보험료인가요?

○손도선 위원 : 사람에 대한 보험료인데 사실 제설기라는 것은 짧은 기간에 쓰는 건데 보험료는 1년 치가 다 들어가야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손도선 위원 : 그런데 여기 사업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되어 있어서 보험료가 1년 것처럼 느껴져서 묻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설기를 사용하는 동절기에만 보험료가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손도선 위원 :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감소됐어요, 감소된 원인이?

○손도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72쪽입니다.

겨울이 다가오니까 겨울용품들을 장만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예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에 제설용품이 구비와 시비 해서 증액돼서, 시비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와, 전체 구비와 시비가 이렇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건가요?

○손도선 위원 : 시비가 꽤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손도선 위원 : 그런데 구비는 그대로 증감 없이 예산이 편성되기는 했지만 시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됐을 때 구비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손도선 위원 :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순환선도도시니 이런 것을 해서 결국은 도로에서 눈이 녹아서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을 친환경적인 것으로 바꾸면 예산에 많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손도선 위원 : 친환경 제품을요?

○손도선 위원 : 어쨌든 도로에 뿌려지는 그런 것을 볼 때 도로가 하얗게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해서 교통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환경이 얼마나 오염될까 하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되더라도 되도록이면 친환경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손도선 위원 : 그것과 관련해서 옆에 살포기가 있는데 살포기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겁니까?

○손도선 위원 : 그럼 1식이라고 했는데 몇 개나 어떻게 구입하는 것인지?

○손도선 위원 : 그럼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바꾸시는 건가요?

○손도선 위원 : 15톤짜리 3대.

100쪽입니다.

올해는 공공형일자리에 의해서 하천환경정화인부가 많았던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공공형일자리사업 시행이 안 되는 관계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확보된 인원은 6명입니다.

그런데 20명이 하던 일들을 6명으로 많이 줄인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나, 6명으로 해도 되는 분량의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손도선 위원 : 한두 분의 일을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20명이 하던 일을 6명으로 줄여서 한다는 것은 과한 분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 해왔던 일을 못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다른 일도 아니고 하천의 환경정화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게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인원 확보였는데 6명으로 줄여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하셔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보충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최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2페이지고요.

볼라드 정비사업, 볼라드 구입 올라왔는데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지적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매하실 예정인지요?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최규 위원 : 한 번에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나눠서 사시나요?

○최규 위원 : 공사비용까지 같이 포함돼서…

○최규 위원 : 공사비용에 관리비용도 포함되나요?

○최규 위원 :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또 기존에 쓰던 업체 것을 계속 쓰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최규 위원 : 그러면 차라리 입찰을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할 수 있는 가능 범위 내에 있는 디자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업체들끼리 모아서 입찰을 한번 붙이는 게…

○최규 위원 :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특혜가 또 있을까?

○최규 위원 : 이게 아무리 시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거라도 대전시에서 한 업체를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서는 받아서 시행만 하시지만 예산 세울 때부터 이미 업체가 정해져 있는 이런 예산 사실은 저는 처음 봤거든요.

○최규 위원 : 어떤 게 현명한 판단이신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고요.

글쎄요, 도시에 하나의 디자인으로 된 볼라드를 쭉 깔아놓았다는 게 사실은 통일성도 있겠지만 썩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공원이나 이런 데서 파고라나 시설물이라든지 다 똑같은 것으로 해야지 맞죠.

다양성이라는 것도 있고 물론 이런 시설물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업체를 쓰는 것이 장점도 있겠지만, 그리고 중간에 다니다 보면 볼라드가 뽑혀 있는 것도 되게 많고 훼손된 것도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관리가 뚜렷하게 잘 되는 편도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 주셔서 하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장비에 대해서 제설하는데 사실 저도 오랫동안 계속 말씀드렸고 똑같은 지적사항이라든지 사실은 매년 비슷합니다.

친환경 제품 구매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르겠습니다, 구입할 때 싸게 구입했다고 해서 과연 이게 예산절감인지는, 왜냐하면 그것을 뿌려놓으면 도로가 파손되고.

물론 친환경 제품을 뿌린다고 해서 파손이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 보수하는 금액이 또 들어가고 연간단가 보니깐 또 하시더라고요.

그걸로 충분치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또 뭘 부탁해야 되고 다른 거 할 때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야 되는데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판단을 하셔서 구매할 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이게 도로 파손이 덜 된다 하면 그런 연구나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위주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수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위원 : 최규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2페이지고요.

자동차무상안전점검 관련입니다.

200만 원 증액하셨네요?

○최규 위원 : 관련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올랐을 테고 보니까 내년 추석에 예정되어 있는데 혹시 내년 설에는 예정이 없습니까?

○최규 위원 : 설 때는 안 하시고요?

○최규 위원 : 사업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고요,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원래 이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용품 관련된 것만 일부 지원하는 거고 나머지 인력 이런 것은 직접 본인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규 위원 : 혹시 급량비나 다른 것도 지원을 하시나요?

○최규 위원 : 그러니까 자원봉사로 하시는데 급량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최규 위원 : 좋은 일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해서 많은 우리 서구민들이, 올해는 물론 코로나19 사태 끝나고 나서 대수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저도 행사장에 와서 보기는 했었는데…

○최규 위원 : 내년에는 홍보도 많이 해주셔서 많은 서구민들이 참여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차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는 내년도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수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0쪽이고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독주택 담장이랑 대문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잖아요.

○부위원장 설재영 : 공사비의 몇 %를 지원해주시죠?

작년에는 90%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같나요?

○부위원장 설재영 :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를 보면 도마·변동 재개발지역 신청대상 제외로 신청 감소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1,000만 원 줄인 것으로 지원한도액을 높여 주실 수는 없으신 거죠?

○부위원장 설재영 : 예, 알겠습니다.

주택이라 집 대문이나 담장을 주차장 조성 때문에 없애면 불편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참여하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부위원장 설재영 : 주차밀집지역에는 주차 스트레스가 항상 기반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되게 의미있는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적극 홍보해 주셔서 지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설재영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집 주차장은 일반 가정주택뿐 아니라 오래된 건축물 그러니까 상가건물이죠,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 놓은 곳이 있지요?

○손도선 위원 : 그런데 그 기계식 주차장을 제대로 활용 안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위험부담도 있고 노후화되니까 이것을 다시 설치하기보다는 아예 폐쇄해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해주셔서 그 기계식 주차장을 일반주차장으로라도 교체할 때 지원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손도선 위원 : 그것을 완화시켜서 지금 주차장이 너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기계식 주차장을 갖춰 놓은 곳에 아예 폐쇄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기계식 주차장으로 설치돼 있으면 그 앞에 공간이 있어도 세울 수 없게 되거든요.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확대해석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확대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손도선 위원 : 서구가 전면적으로 주차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 면이라도 더 확보하는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도선 위원 : 19쪽입니다.

불법주차 CCTV 상황실이 유성에 있다가 이쪽 스마트도시통합센터 내로 이전하는데 이전하는 이유가 뭔가요?

○손도선 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 가져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무작정 앞으로는 “니네가 운영해” 해서 밀어내기보다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손도선 위원 : CCTV 설치를 우리가 매년 해서 증가된 그런 것도 원인이 될까요?

○손도선 위원 : 그럼 아직 사무실이 확보된 것이 아닌가요?

○손도선 위원 : 지하에 마을지원센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간은…

○손도선 위원 : 그렇죠. 공기 때문에도 그렇고 사무실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조속하게 마련은 해야 된다면 이게 그 시설비로 생각하면 될까요?

앞에 거랑 설치비하고 가구 구입비.

○손도선 위원 : 주차행정과에서는 불법단속에 의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국민신문고라는 것을 해서 너무 억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도 민원을 참 많이 받거든요.

국민신문고에 불법주정차 등 이런 불법에 대한 민원 대응방안을 새롭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손도선 위원 :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된 부분들은 다 과태료가 부과돼서 나가는 건가요?

○손도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10쪽에 인수검사비라는 것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비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 중간 단계 인수를 위한 검사비입니까?

○손도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조규식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8쪽입니다.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요, 지금 서구에 장애인보호구역이 있나요?

○조규식 위원 : 없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조규식 위원 : 꼭 신청이 들어와야만 하는 건가요?

○조규식 위원 : 사실 장애인들은 본인들이 신청할까요?

우리가 찾아서 하면 좀 힘들까요?

○조규식 위원 : 장애인시설 쪽에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홍보한 적이 있어요?

○조규식 위원 : 앞으로는 홍보해서 장애인 쪽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손도선 위원 : 6쪽입니다.

갑천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도로정비사업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시설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손도선 위원 : 안전시설물이라는 것은 방지턱?

○손도선 위원 : 보통 학교 주변에서 설치하는 음성신호등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손도선 위원 : 같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손도선 위원 : 학교 주변이나 길거리를 보면 신호등 내에 안전시설물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서구 관내에서도.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놓은 곳도 있고 어디 가면 또 쏠라표지병으로 횡단보도에 박아놓은 데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학교 주변은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는 건가요?

○손도선 위원 : 그 지역의 학교 상황이나 주변 시설물에 맞게 정비를 하시는 거죠?

○손도선 위원 :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설치한다는 것은 과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바닥신호등도 있고 쏠라표지병도 있고.

두 가지가 물론 사용하는 방법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바닥신호등은 신호등에 의한 것이고 쏠라표지병은 밤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갈 때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30km 도로제한 속도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학교 주변은 밤늦게 그렇게 쏠라표지병까지 박아서 표시해 줄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곳보다는 노인보호구역 이런 데는 표시가 가능해요, 어르신들은 늦게라도 다닐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 생각을 하시면서 주변 환경에 맞게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보고는 내년도 계획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수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 및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한 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