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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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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9일(화)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손도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안 4건 등 안건 심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다운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위원장 손도선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5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정질문 시 효율적인 질의응답을 위하여 구정질문서를 질문요지서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7조의2 제5항 및 제6항 “구정질문서”를 “질문요지서”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도선 :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정 :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75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375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다운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신진미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0시 04분)

○위원장 손도선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신진미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진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6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의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위한 경우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9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8조 제7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도선 :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정 : 의안번호 제376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376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규식 의원이 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다운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의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위원장대리 서다운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6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8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안 제28조 의회 직속의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서다운 :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정 : 의안번호 제376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376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도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다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최지연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위원장 손도선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호 제376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서구의회 의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구의회 소셜미디어를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 게시물의 관리 및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제7조 포상 및 개인정보 보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위원장 손도선 :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정 : 의안번호 제376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제376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안은 최지연 의원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10시 17분)

○위원장 손도선 :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의회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 추진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손도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도선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정 : 의안번호 제3773호로 상정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439쪽부터 44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2분)

○위원장 손도선 :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도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손도선서다운최미자강정수
서지원신혜영정현서
○출석위원 아닌 의원 2인
최지연조규식
○출석공무원 4인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의사팀장  정은숙
기록팀장  김순희
의정홍보팀장  류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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