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조례안과 동의안,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6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축제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 안전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축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제3항의 제3호 현행 학계·언론계·문화계 등 분야별 전문가에 안전관련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6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조례에 없던 우수자원봉사자와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2 우수자원봉사자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의3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6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4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43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입안해 주신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당초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던 것을 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위원회의 구성 등을 명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조례로는 문화예술협의회가 있으나 우리 미래실에 속해져 있는 청년정책협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 우리 문화체육과 소속으로는 따로 문화예술협의회가 있지는 않았던 것이지요?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청년지원협의체에서 이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따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서다운 위원 : 우리 존경하는 서철모 구청장님의 정책과 흐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책을 들며) 이 책자 얼마 전에 공약발표회 하면서 민선 8기 공약사업실천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중 158쪽이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으로 미래실에서 지난 회기 때 청년지원협의체의 이름을 청년정책위원회로 바꾸면서 그 안에 문화 분과를 신설하는 것이 공약에 있어서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실 산하에 있는 청년정책위원회 안에 문화 분과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미래실이랑 이 조례에 관련해서 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분과와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달리할 수 있을지 우리 구청장님 공약을 이행할 때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것이 맞는지 이런 논의가 혹시 있었나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어요?

○서다운 위원 : 우리 미래실에서 구청장님 공약을 담을 때 분과별, 그러니까 문화를 포함해서, 일자리·문화·주거 이렇게 분과가 있거든요.

분과별 전문성 및 활동 경력을 고려한 배치로 청년정책을 다양하게 활성화하겠다 이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직 미래실과 디테일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면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 하나 더 말하자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께서 여러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분야별로 쪼개져 있는 위원회의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현 정부의 기조이기도 하고 우리 구청장님의 기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이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청년정책을 결집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문화 분과에 대해서 기 위원회와 어떤 차별성으로 분리할 수 있을 것인지는 미래실과 협의가 된 뒤에 올라와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서다운 위원 :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7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신·구조문대비표로 확인을 해 보시면 현행에는 골프연습장이 1개월에 청소년, 어린이 같은 경우 5만 원에 한 박스를 이용했던 것 같고 검토의견 주신 것에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골프연습장 리모델링을 통하여 가상 시뮬레이션 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물가상승을 반영한 것 같은데 개정안에 보면 1회 이용료가 1만 2,000원이고 월 회원 1개월에서 성인, 청소년, 어린이 동일한 조건 13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에 이용을 했던 가상 시뮬레이션 장비 활용 말고 일회용 한 박스 내용은 아예 삭제가 되는 것인가요? 또 골프연습장 이용이 그 전에 얼마나 이용을 했었습니까?

현행 기준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국장님 제 말씀은 가상 시뮬레이션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가상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지 않고 기존 방식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수요자도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별표 3에 보시면 이 문항을 삭제하고 모든 시설을 가상 시뮬레이션 장비로 활용해서 운영을 계속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전 이용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시설 보완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최지연 위원 : 최신화는 당연히 선제적이고 새로 현대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이용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얼마나 이용했고 이 부분이 아예 삭제가 되고 이렇게 13만 원, 1회 1만 2,000원이라는 비용을, 구 재정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현대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이용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지연 위원 :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자체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용자들 중 예전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못 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최지연 위원 : 혹시 가상 시뮬레이션 장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최지연 위원 : 2억 6,000.

○최지연 위원 : 현대화 사업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화 사업을 했으니 이 시설을 운영하되 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려고 오는 유입 수가 많은 것에 비해 서구 갑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나 학생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체육시설도 많기 때문에 아까 가상 시뮬레이션만 활용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잘 운영을 해 보시고 추후에 관내 다른 쪽 서구 갑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동 구의원 박용준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박스로 하는 것은 야외 골프장에서 주로 박스로 하고 있지요.

실내에서 시뮬레이션할 때는 시간으로 많이 하고 지금 추세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용준 : 시뮬레이션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시간당 1만 2,000원이잖아요, 박스는 없어졌고.

13만 원은 적정한 가격인가요?

○부위원장 박용준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74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769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9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769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773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774호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기금안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동순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박용준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국제협력관 운영 관련해서 국제우호도시인 중국 온령시와의 관계에서 예산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박장시하고 다시 우호관계를 하시겠다고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를 온령시하고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부위원장 박용준 : 취소한 것은 아니라고요?

○부위원장 박용준 : 그럼 유지하면서 박장시하고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부위원장 박용준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123쪽이고 보충설명자료 7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통반장 사기진작 및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감액사유를 확인해보시면 통신요금 또는 신문구독 지원 수요조사 결과, 통신요금 선택으로 신문구독료 미지급 예산 전액 반납이라고 해서 900만 원 전액이 반납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신문 구독수 수요조사가 통신요금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통신요금에 대해서 지원이라든지 다른 방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까?

○최지연 위원 : 예, 지금 감액사유를 토대로 말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수요조사 결과가 신문구독은 아니고 통신요금으로 수요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통신요금에 대한 지원을 했는지, 신문은 앞으로 삭감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최지연 위원 :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가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주민들에게 반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올해는 신문구독료를 삭감했기 때문에 다른 지원은 없었다는 게 맞습니까?

○최지연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상황에 맞는 집행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출신 정홍근 위원입니다.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통반장 사기진작 및 활동지원에 보시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요. 지급대상이 57명 나와있고 지급 기준이 장학생 심사기준에 따른 고득점자라고 그랬는데 이 고득점자라는 표현이 대학생 같은 경우는 학점일 테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점수로 할 텐데 기준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정홍근 위원 : 예, 기준표를 따로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 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보고 하려고 했더니 자료가 없어서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 위원 :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민원단축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금이 있는데 추진배경이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단축처리 실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정홍근 위원 : 그러면 3일, 5일, 7일이면 그 기준일에서 이틀 단축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포상을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정홍근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치행정국장님이 오랜 기간 동안 공직에서 생활하시다가 행감 이후에 마지막으로 나와주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고요. 국장님의 소회를 저희가 한마디 듣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저도 말씀 들으면서 잠깐 울컥했는데요. 본 위원장도 의회 오거나 본청에 갈 때 늘 큰 산처럼 버텨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오랫동안 저희의 큰 어른이셨고 그리고 또 많이 존경받을 만한 공무원이셨습니다.

제2의 인생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하는 저희의 기원 함께 모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86쪽의 세출예산서와 보충설명자료 10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사전사용한 내역에 보시면 추진실적 세부내역이 쭉 있는데 본 위원이 처음 예결위 할 때 사전사용에 대해서 전혀 표기가 없는 부분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정말 정리를 너무 잘해 놓으셔서 사실 이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앞 페이지인 9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인지하기 좋았습니다. 이 부분 감사드리고요.

9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본예산에 4,806만 3,000원을 당초에 했었고 지금 추경 예산액에 2,000만 원 갈마도서관 보관서적 이전 필요 관련하여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다시 이전을 하는 비용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인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이 보관서적을 2,000만 원 들여서, 1만 8,000권을 옮기는 이전비용이 2,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옮기고 나서 공사가 끝났습니다, 다시 그럼 제 자리로 이 보관서적 1만 8,000권을 옮겨야 되는데 2,000만 원에 그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지연 위원 : 두 개 다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만 8,000권을 180권 했을 때 한 박스당 20만 원 정도 되는데 또 추가로 비용이 청구될까봐 여쭤본 것입니다.

이 부분 확인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이번에 평생학습과와 도서관운영과 함께 질의답변 하시는 것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8페이지 도서진흥 및 문화행사운영관련해서 증액이 2,125만 원이잖아요.

시비인데 영아 출산이 조금 증가됐다는 뜻인가요?

○부위원장 박용준 : 예, 여기 보면 책 꾸러미를 책 두 권과 에코백을 택배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증가했으니까 유아인구가 증가가 됐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시비로 지출하는데 그만큼 많이 신생아 출생률이 높아졌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출생률하고는 관계 없나요?

○부위원장 박용준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사업명세서는 75쪽, 보충설명자료는 3페이지입니다.

사이버평생학습 운영 두 번째 행복서구 역사문화 알림이 강사수당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단에 보면 감액사유가 학교 내 자체 프로그램 진행으로 역사문화알림이 신청 저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도 약간 삭감을 해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올리셨더라고요.

감액 사유가 학교 자체 내 프로그램으로 저조하고 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이것을 감액을 하다보니 본예산에도 금액을 줄여서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도 신청이 저조할 것 같다는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 올해도 학교에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동일하게 그대로 올라와서 이것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 괜찮습니다.

○최지연 위원 : 말씀하신 부분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지금 계속 프로그램을 학교에서도 자체로 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학교에서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신청하는 학생 수가 중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줄어들고 찾는 친구들이 없는데도 본예산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금액은 적더라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예산은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더 관심 있어 하니 학교와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아이들의 흥미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3쪽, 보충설명자료는 3페이지입니다.

지금 구민감사단 감사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감액사유가 2022년 자체감사 일정의 탄력적 조정에 따른 절감액이라고 하셨고 방금 설명을 하실 때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감액사유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 정확하게 감액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기존에는 상반기에도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최지연 위원 : 감액사유가 자체감사 일정의 탄력적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의미가 따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는 매뉴얼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확산이나 일정 조정을 통하여 하는 것입니까?

○최지연 위원 : 그러니까 매뉴얼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최지연 위원 : 사유를 이렇게 써 놓으시면 감사기준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반기에 추진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진행을 안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자면 참여분야가 건축·토목, 세무·회계, 사회복지인데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790여 개 정도 되는데 거기를 4년 주기로 돌며 계속 감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여인원이 4명에 전문분야는 1명인데 참여인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확대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지연 위원 : 원장님, 정말 중요한 게 감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설을 갔을 때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어느 정도 위원회가 구성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다른 위원회는 구성이 많은데 이거는 사실 활동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그냥 감사활동 보상금이나 구민감사단만 해놓고 나머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에서 논의를 통하여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연 위원 :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그전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냐 하면 건축·토목, 세무·회계, 사회복지 그리고 보건직도 있으셨지요, 보건 관련 전문직?

○위원장 신혜영 : 같이 묶어서요?

○위원장 신혜영 : 2인 1조로 나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한 기관에?

○위원장 신혜영 : 두 명이서 한 기관을 감사를 하겠다고 나가시면 사실 객관성이 흐려질 것 같습니다.

인원이 좀 증원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아마 회계사, 세무사, 간호사, 복지사 이런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이시죠?

○위원장 신혜영 : 그렇다 보니까 사실 본업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메리트가 없거나 활동이 보상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은 여러 분들과 함께 숙의를 통하여 확대할 수 있는 논의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