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최미자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5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5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경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안 제3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관한 사항과 추진계획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에 관한 내용과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전문위원 이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375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미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최미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내용 즉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시 주민의견수렴 반영, 예산 편성 및 업무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반영 그리고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구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마련해 서구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58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래전략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며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과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명으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협의체의 기능 및 인원의 확대를 통해 그 위상을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민관협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6조는 청년지원협의체의 명칭을 청년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제6조 제2항에서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3항은 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73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39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40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래전략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의안번호 제3740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는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형식적 법적합성을 높이고 구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와 제10조는 상위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4조는 인용된 규칙의 제명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용법령 및 조례의 제명 띄어쓰기에 따른 정비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단순한 표현과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740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0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40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래전략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의안번호 제37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8기 주요사업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시정과제 대응, 공통지원 기능 축소와 주민접점 서비스 분야 강화 등을 위한 2023년도 상반기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계획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1,157명에서 1,165명으로, 집행기관 정원을 1,113명에서 1,116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33명에서 38명으로 조정하고 안 별표 2에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며 안 별표 3에서 총정원 조정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22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정원조정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777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7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77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래전략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의안번호 제377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심의하신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같은 사유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미래전략실을 기획조정실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총무과를 운영지원과로, 자치분권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하며 안 제8조에서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여성가족과를 여성가족복지과로 명칭 변경하고 안 제9조에서 일자리경제과를 전략사업과로, 산업진흥과를 지역경제과로, 안 제9조의2에서 도시재생과를 도시정비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2023년 상반기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계획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타 부서 조례 개정사항도 부칙을 통해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22년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778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77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7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홍보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최영재 : 홍보실장 최영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37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보의 명칭 및 게재사항, 광고 관련 조항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경·삭제하고 관련 위원회 설치를 현실화하여 구보 제작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구보명칭을 “서구소식”으로 변경하고 발행인을 구청장으로 명시하며 안 제3조는 구보 게재사항을 시대변화에 맞도록 변경하고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구보발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구보편집위원회 대신 구보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11조는 자료수집과 원고료에 대한 내용 정비, 안 제13조와 제14조는 광고게재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지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 의안번호 제374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7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신혜영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773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774호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미래전략실장 최성욱입니다.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혜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773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774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최영재 : 홍보실장 최영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자료 5페이지 소셜기자단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감액사유에 제보건수가 감소되어서, 영상기자단도 그렇고 건수가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감소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보실장 최영재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아직 코로나의 영향이 많기 때문에, 기자단들이 외부 활동사항이 많아야 제보를 하고 영상제작도 하는데 일단 외부활동이 적기 때문에 건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현대 위원 : 그런데 활동하는 내용이 외부활동도 있지만 생활정보, 각종 정책, 서구의 명소 포스팅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 행감자료를 봤어요.
영상기자단이 어떤 영상들을 제공했는지 확인을 했더니 “모두가 함께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 자전거 타고 떠나요! 추억의 원정역, 눈으로 즐기는 한밭수목원, 영상기자단 역량교육 듣고 왔어요, 집에서 걸어요 서구숲, 온택트로 감상하는 2020대전비엔날레, 겨울왕국이 된 갑천과 엑스포다리” 이런 것을 보면 코로나와 상관없는 그런 영상들이 계속 기재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러면 제가 SBN명예기자단을 확인해보니까 올해 140건 올려놓긴 했는데 실장님 말씀으로는 포스팅을 안 해서 0건으로 기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들도 중간에서 PD님들이 수정을 해주시나요, 이분들은 그냥 올리시는 거지요?
○홍보실장 최영재 : 예.
○신현대 위원 : SBN명예기자단은 140건씩 올리는데 홍보실에서 중간에서, 이분들은 현장에 가깝게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포스팅을 안 해주시고 PD가 역할을 안 해주셔서 0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홍보실장 최영재 : 활동보상금과 PD가 작업을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신현대 위원 : 활동보상금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활동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활동건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코로나라고 하기에는 이분들이 한 것을 보면 생활정보는 코로나와 상관없는 것 같고 각종 정책도 코로나와 그닥 가까워 보이지 않고 서구의 명소를 포스팅하는 것도 자기가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건데 코로나와 상관이 있나요?
○홍보실장 최영재 : 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70명의 소셜기자단을 가져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기자단 전체의 인원을 줄이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원래 목적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구정을 홍보하는 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중간에서 포스팅을 안 해줘서 그것은 그냥 안 되고 이렇게 활동비가 나가는 이분들은 도대체 왜 활동을 안 하는지…
이것은 홍보실에서 실장님이 더 고민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SBN 그분들이 올리는 것을 PD님과 상의하셔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실장 최영재 :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내년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3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44호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는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신혜영박용준최지연신현대 |
| 정홍근오세길서다운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
| 최미자 |
| ○출석공무원 5인 | |
| 자치행정국장 김현호 | |
|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 |
|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 |
| 홍보실장 최영재 | |
| 감사위원장 김기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