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용준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존경하는 17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 등 편의사항을 제공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경비의 지원대상 사업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안 제7조 장애인체육 편의제공과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설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86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8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86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구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여 한글의 보전·계승으로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서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 공문서 등의 작성과 공공행사 등의 한글표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한글사랑업무를 담당하는 한글책임관 지정 및 해당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용준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86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6조가 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기거든요.

우리 과장님과 같이 배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의 주요 행사들이 대부분 외래어, 합성어거든요.

우리 부서에서 했던 힐링버스킹도 그렇고 힐링아트 페스티벌도 그렇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한글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분명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부서가 갑자기 업무가 확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준비하시는 데 문제가 없으십니까?

○서다운 위원 : 외래어보다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가 일본어에 대한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3∼4년 전에 축제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유래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그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는 페스티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한글화시키다보면 다시 축제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각도로 고민을 해야 하는 조례가 된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면서 또 우리 주민분들이 생각하는 트렌디함을, 트렌드도 외래어기인 한데요, 감수성을 잃지 않으려면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서장님께서 많이 심도 있게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86호 대전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7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과정 중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업무 협조는 된 것인가요?

○서다운 위원 : 미래실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는 따로 관리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받으셨나요?

○서다운 위원 : 양 부서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분야를 먼저 선점했으니까 주도권을 가져가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서다운 위원 : 그러면 미래실에서 확대할 예정인 그 위원회 위원님들과 우리 위촉 예정인 분들과는 아예 구분하실 예정이에요, 아니면 일부 섞여도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다운 위원 : 그럼 중복인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서다운 위원 : 알겠습니다.

새로 신설되고 또 청년 중에 예술 하시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노력하신다고 하시고 또 현직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새로운 서구의 문화, 특히 청년문화에 대해서 내년부터 더 큰 비전방향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진행하여 주시고 지역의 좋은 인재들을 잘 발굴하셔서 묶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조금 있으면 본예산 심의도 하는데 다양한 청년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746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보시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 있고 11항목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인데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정홍근 위원 : 그러면 스포츠강좌와 장애인 스포츠강좌의 가맹업체가 되는 기준은, 장애인 쪽은 기준이 다를 것 같은데 기준이 따로 정해진 게 있으십니까?

○정홍근 위원 : 시설하고는 상관없이, 시설주가요?

○정홍근 위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저희 구뿐이 아니고 전국에서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홍근 위원 : 전국적으로 확인해보니까 대부분 11월에 신청기간을 다 만들었더라고요?

각 시군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 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전혀 기재가 되어있지 않고 메인화면보다가 이걸 찾아들어가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스포츠강좌를 신청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도 이것까지 같이 개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문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홍근 위원 : 지자체별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있던데요?

○정홍근 위원 : (자료를 들며) 보시면 익산시 거거든요.

익산시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메인화면에 떠있거든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모집안내”라고.

○정홍근 위원 : 그러면 다른 시군은 선택적으로 해서, 요금표도 보면 9만 원으로 했는데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1인당 매월 8만 원, 아직도 8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8만 원으로 해놓은 게 2021년도인데 지금 23년도가 다가오는데 1년이 넘도록 관리를 안 하셨고 지금 따로 되어있는 둔산동 이렇게 지역적으로 들어가야 이용권을 찾을 수 있고 참 어렵더라고요, 서구청 홈페이지가.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남겨두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관리를 해가면서 모집만 하고 지난 행감 때 최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모집을 하면 뭐합니까? 관리도 안 하면서 지금 홈페이지도 엉망이고 일단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홍근 위원 : 저희보다 작은 군도 홈페이지를 예쁘게 꾸며놓고 한눈에 들어가서 보면 장애인이라든지 일반인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간, 자격, 금액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까지 해서 누가 봐도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저희 서구청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적인 게 하나도 안 되어있고 그냥 여섯 줄, 열 줄 사이 (자료를 제시하며) 이 상태로 되어있는 상태니까 이런 상태로 과연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잘 이용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요.

기본적인 것이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해놓고 모집을 하면 이용하는 구민들도 편하게 또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모집보다 관리도 중요하고 기본도 중요하니까 세심하게 해서 홈페이지 개편할 때 참고를 해서 2023년도는 강좌이용권을 많은 장애인이 이용해서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홍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가수원, 관저1·2, 기성, 도안동 지역구 출신 최지연입니다.

존경하는 정홍근 위원님 내용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되고 개월 수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정말 기쁜 소식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사실 동일한 중앙 기준으로 해서 홍보내용이 전국 지자체 똑같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배너나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홈페이지처럼 보일 수는 있는데 링크를 타게끔 배너 하나 정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분께서 그동안은 사실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했던 부분이 자꾸 신청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나 봅니다.

올해부터는 큰 금액이 내려오다보니 다양한 인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지금 정홍근 위원님이 잘 살펴봐주신 그동안 홍보가 안 되었던 부분을 고민해보신다고 하셨어요.

홈페이지 개편이 아니고 원래 링크를 하긴 하는데 배너 정도 고민을 해서 같이 연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지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현대 위원 :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권을 카드로 결제하고 있잖아요.

카드가 전용카드잖아요, 전용카드이다보니까 이것으로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부모님들이 이 카드를 시설에 맡겨놓는 거예요.

유치원교육비 카드라든지 다른 카드는 본인의 신용카드와 연동이 돼요. 그래서 본인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를 절대 맡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 같은 경우 이것으로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시설에 맡겨놓고 그러면 그 시설에서는 아이들이 이용하든 안 하든 결제를 하게 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신용카드와 같이 연동을 하거나 본인이 쓰는 카드와 묶어서 맡겨놓지 않고 매번 사용할 때마다 본인이 가서 결제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현대 위원 : 본인이 결제를 하는데 그럼 저번에 그런 일들…

○최지연 위원 : 카드결제는 없고 인터넷에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승인을 해야 하는데 저번에 갔던 부분은 사실 업체가 폐업을 했는데 폐업한 데까지 요청을 해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결제는 없었습니다.

○신현대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용준 위원입니다.

서구 대표축제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서구 대표축제에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인상이 되어있어요.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보충설명자료 38페이지부터 시작인데 전반적으로 금액이 다 인상이 많이 되어있어요.

인상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축제 문화를 할 때 항목마다 다 인상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문화공연 및 아트페어 심사위원 수당, 아트페어 작품 임대료” 이거 1,160만 원 인상되었네요?

○부위원장 박용준 : 그럼 이게 서구 대표축제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용준 : 문화공연행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박용준 : 그러면 구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42페이지 관련해서 서구민을 위한 토크콘서트 4,000만 원 예산이 들어와있어요, 2,000만 원 두 번 해서.

이것은 어떤 토크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넣은 것인가요?

○부위원장 박용준 : 문화행사를 하는데 버블쇼나 음악회 이거 하는 중간 중간에 토크콘서트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용준 : 각각의 사업에서 진행하겠다?

○부위원장 박용준 :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국민의힘 소속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0페이지입니다.

길거리 문화공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3,000만 원에서 올해 5,000만 원 책정되었지요?

○오세길 위원 : 전년도까지는 거리공연 중에서 비긴어게인 in 서구 힐링 버스킹 이런 행사들을 주로 했지요

2,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내용의 예산입니까?

○오세길 위원 : 본 위원도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기존 거리공연을 전문대행업체에 해서 추진했잖아요. 거기다가 전국 규모의 대회를 플러스 해서 단지 2,000만 원 증액된 것을 그 업체가 진행할 예정입니까?

○오세길 위원 : 버스킹 문화행사 말고 전국적인 경연대회, 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거리 이런 지역의 특성 있는 거리의 문화를 상징하면서 전국 규모이니까 각 지역의 상징성 있는 전통이나 그런 공연물을 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해요.

거리쇼도 있을 수 있고 스턴트쇼도 있을 수 있고 행진쇼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풍물, 전통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런 전국 규모의 행사에 참가하려면 그분들이 연습도 많이 하고 예산도 많이 들여가지고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2,0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참여하는데 문화행사가 퀄리티가 떨어진다든지 하고도 하는 둥 마는 둥 예산의 타이트한 그런 부분에서 한다면 성황리에 끝마칠 수 없고 효과가 떨어진다, 2,000만 원 들여서 전국적으로 잘 해보겠다고 서구를 알리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안한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경연에서 우수상을 받든지 장려상을 받든지 하면 포상금도 비용이 들어간 만큼 당연히 줘야 돼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세길 위원 : 2,000만 원 가지고 이런 다양한 전국 규모의 행사를 한다는데, 포상금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2,000만 원으로 한다면 준비가 소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벌써 느끼고 하시는데 한다면 성공적인 엔터테인먼트 문화공연이 되도록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오세길 위원 : 충분히 준비하셔가지고 성과를 내도록 예산이 필요하다면 다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 위원 : 정홍근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18쪽 1번 시설비 옥녀봉체육시설 암벽등반장 시설개선 사업비 이게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가 되어가지고 과장님도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본예산에 2억 5,000이라는 큰돈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실시를 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홍근 위원 :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억 5,000이라는 큰돈이 들어가서 시설개선이라고 했는데 개선보다는 완벽하게, 이왕 구 예산이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완벽하게 개선할 것은 개선해서 유료가 되든 무료가 되든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고요.

옥녀봉 시설개선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안동 주민들도 그렇고 관련 단체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빨리 개선이 되고 활용할 수 있게끔 되면 너무 좋겠다고 하시고 언제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시행이 되면요?

○정홍근 위원 : 6개월 이상 걸리나요, 시작부터 끝까지?

○정홍근 위원 :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구민이나 단체들이 거기에서 편안하게 운동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겠지요?

○정홍근 위원 : 예산이 세워진만큼 세워진 대로 알차게 세심하게 꾸려서 도안동 주민이나 암벽에 관련된 단체가 많이 이용해서 주민이 호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쪽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관련해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 수탁료가 감액이 된 것으로 보이고 7번, 8번 확인해보시면 도마실국민체육센터수탁료와 관저다목적체육센터 수탁료를 확인보시면 대략 60%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따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곳에 비해 기준이 줄어든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위원 : 원가계산용역은 페이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그것을…

○최지연 위원 : 앞으로도 계속 도마실체육센터와 관저체육관은 수탁료가 현행보다 많이 변경이 되는 겁니까?

○최지연 위원 : 확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8쪽, 보충설명자료 42페이지 하단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산출기초에 서구민을 위한 토크콘서트 2회 4,000만 원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1회에 2,000만 원 정도 든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최지연 위원 : 대상이 전혀 안 되어있고 MC가 나와서 토크를 할 때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와서 무엇을 하겠다, 아무 것도 안 되어있고 일단 이 금액을 계상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는 앞으로 방향을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최지연 위원 : 장소나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있고 금액만 계상하신 겁니까?

○최지연 위원 : 다음 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민간예술행사 개최인데 산출기초에 찾아가는 음악회 경로당 해서 100만 원씩 17회, 총 1,700만 원 계상한 것과 서구청 아침행사 식전공연 이 두 가지를 계상하셨는데 특히 경로당 부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문도 닫고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고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겠으나 17회를 계상한 이유가 어떻게 이것을 정해서 이 많은 경로당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서?

○최지연 위원 : 왜냐하면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스러운 게 어르신들은 100만 원의 금액으로 음악회를 진행하면 솔직히 소규모로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경로당은 가고 하다보면 어르신들끼리 분란이 생길 수도 있고 경로당이 많은데 17회를 계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실 것인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보편적으로 모든 경로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지연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 39쪽, 예산서 207쪽입니다. 그 뒤에 40쪽, 41쪽까지 다 해당되는데요.

새로운 신규사업입니다. 문화 관련해서 아트페어 육성인데요.

샘머리·보라매공원 중심으로 예술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공간과 구간을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맞으시지요?

○서다운 위원 : 39쪽 추진일정을 보면 7월, 8월에 선정하고 가을에 이 사업을 실시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서다운 위원 : 앞서 몇 가지 말씀주셨던 대표축제는 봄에 하고 이것은 가을에 하고 이런 것이지요?

○서다운 위원 : 같은 공간인 거지요?

○서다운 위원 : 그럼 힐링아트 페스티벌에서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잖아요.

거기서 일부 섹션은 전문가 섹션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예술인에 대한 섹션이 따로 있었단 말이지요.

○서다운 위원 : 그것으로 부족해서 가을에 한 번 더 그분들의 공간과 판매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서다운 위원 : 실은 앞서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구 규모와 우리 주민분들의 문화수준을 생각했을 때 문화예산이 너무 적은 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백번 공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청년예술인들에 대한 홍보 차원, 돈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는 상시 프로그램이었으나 부득이하게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힐링아트의 아류 느낌밖에 안 들 수 있지 않을까 5월에 화려하게 쭉 봐서 새롭게 너무 좋은 작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10월에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가보자 했더니 너무 규모가 작고 혹은 열악하고 이러면 생각보다 별로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지요, 오히려 작게 하다가 크게 하면 반대일 수 있지만, 기대치가 확 떨어질 수 있지요.

10월에 날이 아무리 좋아도 외부 환경은 어려운데 거기 계신 청년작가들은 외로움에 떨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상설로 가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재작년인가 한번 꿈이룸센터라고 해서 일반상가들을 빌려서 1∼2년 정도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게 둔산동에 두 개 정도 열었던 적이 있어요, 타임월드 부근 1층 상가에다가.

거기서 새로운 작품들, 디자인상품들 공개해서 판매하게 했었거든요, 작가들 상주해서.

아늑하기도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되고 유동인구가 워낙 많으니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예산이 없다고 하면 다른 공간이라도, 작더라도 언제나 여기를 가면 새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고 작가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가야 구청장님의 공약도 실현되는 거고 이것은 구청장님의 당초 계획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서다운 위원 : 문체과 예산…

○서다운 위원 : 전체 비율 중에 1%인가요?

수치를 제가 잘 읽은 게 맞나요?

○서다운 위원 : 체육 및 문화재까지 포함해서 문화 및 관광의 1%밖에 안 되고 문화예술로 치면 0.5%네요.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다운 위원 : 그래서 의지를 갖고, 일단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작게 시작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보여줘야 하고 시작할 때 제대로 해줘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청년들도 나도 신청해봐야겠다, 나도 가봐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취지는 좋으나 방향성을 고민하여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다운 위원 :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기간 내 설명을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8페이지 한국 민속예술제 참가, 기금·시비·구비 이렇게 나와요.

보니까 서구가 처음 참가하는 거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민속예술제에 나갈 때 서구의 문화도 같이 전국에 홍보하는 효과가 있어요.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서구의 문화가 잘 전달되고 문화행사에 외부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221쪽, 보충설명자료 116페이지입니다.

앞서 세입 관련 했을 때 살짝 언급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공공위탁시설 관리 원가분석 용역비 대상시설을 4개소에서 3개소로 진행했는데 과장님, 원가분석표를 혹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최지연 위원 : 앞서 2개 정도 말씀드렸던 세입에 대해서 줄어든 다목적체육관인데 도마실체육관도 포함이 되어있는 거지요?

○최지연 위원 : 원가분석용역 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세하게 나와있나요?

○최지연 위원 : 과장님 그 부분도 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다음 페이지 119페이지인데 관저체육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보수, 혹시 이전에 인조잔디 보수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얼마나 되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최지연 위원 : 브러싱과 충전재 세부내역 봤을 때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년 안 된 것 같은데 얼마에 한 번씩 교체를 하나요?

○최지연 위원 : 그동안 진행 안 했던 부분입니까?

○최지연 위원 :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이 조금 조금 계속 들어가는데 계속 보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충전재 보수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꼭 잘 지켜봐주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보충설명자료 43쪽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시설비로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보라매공원에 상반기에는 힐링아트 페스티벌, 하반기에는 크리스마스 시즌 즈음에 야간 경관조명 설치하는 예산이지요. 맞지요?

○서다운 위원 : 올해는 힐링아트 페스티벌을 가을에 하다보니 최근에 조명을 바꾸신 것 같아요. 맞으시지요?

○서다운 위원 : 부처님오신날에 우리가 조명을 설치해요?

문체과 예산이었어요?

○서다운 위원 : 그게 문체과 예산이었어요?

○서다운 위원 : 기억합니다, 과장님. 연등이랑 같이 했던 것.

제가 내용은 잘 숙지 못 했는데 어쨌든 겨울 것을 설치하셨잖아요.

힐링아트 것이 장기 지속된 다음에 최근에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유성구청 최근에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한 것 보셨습니까?

○서다운 위원 : 크리스마스 마켓행사요.

야간조명과 해서 트리를 굉장히 예쁘게 꾸몄는데 저희와 큰 기간 차이는 안 나는데 예산은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어요.

○서다운 위원 : 우리도 매년 하는 것이긴 한데 그렇다보니 크게 개선되지는 않고 그 수준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서다운 위원 :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처럼 예쁜 큰 트리 있는 공간이 없는데, 우리도 겨울행사도 추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조명관리가 조금 더 잘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힐링아트 페스티벌을 할 때는 조명이 어울리고 예뻤는데 한 달 이상 진행되다보니 색도 바라고 어울리지 않고 계절감이 들어가지 않아서 올해는 특수상황이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겨울시즌에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조명을 조금 더 잘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서다운 위원 :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 확보를 우리 부서에서 적극 추진하여 주시면 저는 적극 환영하는 바이니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최지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서는 216쪽이고 보충설명자료 8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강사 운영 및 보상 관련인데요.

물가인상률로 인해서 강사수당이 매년 어느 정도 동결되어서 똑같은지 몇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사수당료가 현장에 있는 분들이, 특히 스포츠 관련 강사들 강사수당이 다른 음악하시는 분들에 비해 많이 열악한 건 사실이거든요.

강사수당 58만 원이 몇 년째 동결 수준이고 몇 시간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과장님도 요즘 아시다시피 이동하는 유류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코로나가 많이 종식되면서 활동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집중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몇 년째 스포츠생활체육교실 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저희 구뿐 아니고 금액이 계속 동결되어있고 오름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 증액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현장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사실 금액이 낮은 편이데 물가상승률을 고민해보셔서 현장을 뛰시는 어려운 분들을 배려해주셔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되지 않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생활체육활동비, 지도자활동비는 시를 통해서 조금 인상이 된 부분은 있더라고요.

현재도 많이 취약한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례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다보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활동비 관련은 전반적으로 추후에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유성구 같은 부분은 조례에 명시를 해놨지만 예산이 수반되다보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신현대 위원 : 신현대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46페이지 청춘컬렉션 청년예술작가전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전시전 이게 기존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 운영하시는데 청년들의 참여도가 높습니까?

○신현대 위원 : 여기 보니까 분기마다 테마를 다르게 전시한다고 써 있어요.

한 번 공모에 참여한 작가들이 다음 공모에도 계속 참여할 수 있을까요, 테마가 다르면?

자격에 공모를 선정하실 때 청년 작가가 한 번 공모에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테마를 다르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참여할 수 있나요?

○신현대 위원 : 제가 왜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이 되면 청년작가들의 이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신현대 위원 : 이렇게 이력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한 번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실력이 좋다고 계속 이분한테만 기회가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확대 운영이라는 취지가 있잖아요. 그런 확대 운영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청년들에게 시작이라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공모 선정하실 때 아까 그 기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32쪽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특히 27번 장애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장려금 이게 지금 전담지도자 네 명이 적혀있는데요. 네 명의 증감액이지요?

○위원장 신혜영 : 그러면 서구에 있는 장애인 전담 체육지도자가 토털 네 명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신혜영 : 서구의 장애인들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네 명이라는 뜻인가요?

○위원장 신혜영 : 이거 외에 다른 종목은 또 다른 전담 체육활동지도자가 있다는 뜻인가요?

○위원장 신혜영 : 본 위원장이 잠깐 검색을 해보았는데 대전시의 전체 인구 중에서 서구의 장애인 등록 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47만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등록인구가 4.3%이고 장애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서구는 장애인 등록 수가 2만 644명으로 28.7%, 중구가 19.3%, 동구가 20.1% 상당히 서구가 장애인이 많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생활체육에 대한 확대가 커지고 있지만 장애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상당히 적다고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신혜영 : 얼마 전 기회가 닿아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와 간담회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도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특히 일반인들보다 장애인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만 더 좋은 환경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특히 서구에 몸담고 있는 지도자를만났고요.

전체적인 장애인 등록 수, 장애인 대비 장애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가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종목에 대한 것도 이거 외에도 다시 늘리고 해서 확대시키는 방향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위원장 신혜영 :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요.

보충자료 127쪽, 얼마 전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함께 서구 국민체육센터 현장방문 했지요.

특교금과 구비까지 해서 10억 예산으로 낙후시설 설비개선을 하고 있는데 과정이나 계획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위원장 신혜영 : 지난번에 재난안전과이기는 하지만 옥상에 기상경고장치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신혜영 : 동시에 우리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에 다시 공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신혜영 : 그런데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전문가는 아닌데 공사 끝난 다음에, 그게 옥상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전상 또는 불편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신혜영 : 큰돈이기도 하고 또 구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촘촘하게 사업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47페이지 장애예술인 미술작품 전시회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 편성돼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용준 :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전시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서구문화원이나 이런 데에 보면 미술작가초대전이나 대한민국여성미술대전 초대작가 전시회 같은 경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작품도 거기에 접목해서 전시해도 되지 않겠어요? 장애인만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소외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시회를 할 때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위원장 박용준 : 부스만 더 넓히면 될 것 같고 장애인 작품도 거기에 첨부해서 하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작품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장애인만 한다고 하면 과연 일반인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해서 전시회에 관심을 갖겠어요.

제 생각에는 일반 전시회에 접목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그렇게 전시회를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생각돼서 전시회 할 때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립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가셉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안녕하세요, 세정과 업무보고 자료 질문드릴게요.

저희한테 주신 것으로는 42쪽인데 세정과 자료 첫 페이지예요.

세정과가 징수를 많이 해주셔야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신데요.

자료 제출하여 주신 것 첫 번째 단락에서 내년도 징수목표액이 있고 표로는 두 번째 표가 세정과의 목표액이에요.

지금 구세가 68억 정도 증가해서 비율로는 적은지 큰지 확실치는 않지만 늘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을 거뒀던 것 같은데 68억 크게 증가가 있는 것 같은데 목이 달라지는 게 있나요?

○서다운 위원 : 실은 저도 엊그저께 그 기사를 보고 재산세가 줄어들 것이다, 서민경제의 세금 부과를 줄이려는 노력이 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오히려 재산세가 늘었는데 줄인 게 줄인 게 아닌 거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요?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우리 구민들 중에는 현재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하에 해당해서 재산세를 삭감받을 수 있는 구민이 별로 없으신 거네요?

○서다운 위원 :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재산세를 인하시켜 주겠다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가 더 된다고 하면 주민분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괜찮으신가요?

○서다운 위원 : 내년도 업무하시기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요.

실무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은 벌써부터 염려가 되는데 실은 잠깐 설명들어도 어렵습니다.

○서다운 위원 :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저항이 크지 않게, 주민분들도 어렵지만 직원분들도 일하실 때 너무 어려우시니까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한 질의하여 주시고 세원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요.

지난연도수입 부분입니다.

전년도 12억 7,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2022년도 체납액 징수 예정액이 얼마이고 징수율은 얼마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오세길 위원 : 지난연도라고 하면 2022년 올해지요, 올해 10월까지밖에 징수액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체납액 징수목표액과 징수율.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산출기초가 4년 체납액 평균 21억 3,000에 60.22%를 징수율로 보고 내년도도 예산을 이 기준에서 책정한 거 같아요. 그러시지요?

○오세길 위원 : 올해 징수 예정액을 알아야 비율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1,3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세길 위원 : 목표징수율을 여쭤봤어요, 올해 연말까지.

○오세길 위원 : 연말까지 올해의 목표는 얼마지요?

내년도는 60.22%니까 올해를 알고 싶어가지고.

2021년은 52.76%였고.

○오세길 위원 : 왜 여쭤봤냐 하면 2020년도가 58.71%, 21년도가 52.76%였잖아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22년도는 60% 정도라고 보니까 약간 상향되고 있는데 물론 상향률에 따라서 2023년도 징수율을 60.22%로 잡았잖아요. 그만큼 상향시키겠다는 목표치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투입되는 겁니까, 증액된 예산이?

○오세길 위원 :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게 징수율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요.

단순히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상승률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시켰는데요.

여쭤본 취지가 그것입니다. 과거 지난 연도 징수율이 떨어지면, 해마다 떨어지면 지난 연도 부분이 반영돼서 정리보류액이 증가하는 상태로 되었지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 연도 수입을 늘려야 된다 이런 취지지요.

그런데 늘리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나빠지고 경제적으로 개인별 생산성이 떨어져서 이런 이유가 있지만 지금 방금 추세로 조금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우리 바람대로 올라간다, 이렇게는 예측이 안 돼요.

오히려 지난 연도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지난 연도 체납액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징수액이 예정되는 퍼센티지를 잡아서 예산을 잡아서 평상시 하는 그대로 계산을 관례적으로 하면 지난 연도 수입이 늘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나 방안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면 하고 이런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데 단순히 관례적인 측면의 징수액 수치에 의해서 예산을 해놓으면 항상 똑같은 형태로 간다는 것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정리보류액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난 연도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해주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년도부터 쭉 예산이 편성된 것에다가 이번에 1,300만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까지 합쳐서 충분히 예산을 잘 활용해서 기법을 통해서 징수액을 높이고 정리보류액이 줄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안은 간담회에서 충분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처리 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