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국·소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국·소장님을 지명하여 감사해 주시고 해당 국·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위원 : 정인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성가족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심사를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에 대해 추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공립어린이집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계속적인 수탁심의로 재위탁 받은 것에 대해서 저는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알고 보니 리베이트로 감사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은 그런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적인 재위탁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인화 위원 : 적격심사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감사를 하지 않고 책자나 PPT 이런 것으로 하는 것 맞지요?

○정인화 위원 : 현장방문도 합니까?

○정인화 위원 : 운영관리를 지도점검 나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인화 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인 지도점검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최초 위탁을 하고 공개모집 이후 재위탁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부서에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지원 : 정현서 위원님.

○정현서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부서에서 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 대상이 되는지 가능한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청했던 행복문화공간 사랑愛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받았습니다.

추가자료를 받아보니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수정되어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보였어요.

다둥이사업을 한 결과를 보면 에어바운스 강사가 3급 강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여기는 강사 자격증이 하나도 없고 사회 공헌한 바도 없는 분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이것은 이쪽에서 이 서류를 올렸으니까 그대로 가져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아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적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강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을 사용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제재시켜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저는 이 행감을 하면서 사실 우리 집행부 공직자분들이 너무 고생하시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초선의원들이 사실 의회 활동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적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우리 직원분들이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예고 없는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보고 듣고 또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지 공정하게 운영을 하는지 현장을 미리 예고 없이 감으로 인해서 평상시 모습을 그대로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현장 방문을 하면 미리 예고를 해서 준비하고 틀에 맞춘 요식행위처럼 형식적인 방문이었다면 이번에는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는 방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동료 위원님들하고 자료를 살펴보면서 컵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고 자장면도 시켜 먹고 하면서 서로 더 돈독해지고 주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우리 김수경 계장님,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천혜숙 전문위원님, 예림 씨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류 준비하시느라 애쓴 우리 공직자분들 정말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주민복지국장님, 경제환경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담당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또 내년 예산 심의 때문에 갈 길이 조금 더 있기는 하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라면 최대한 준비를 하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서구청 행정구호가 변화와 혁신이에요.

서구 의정구호가 역동적인 변화예요.

변화라는 말이 구청에도 우리 의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과정이지만 고통스럽더라도 바른 행정을 위해서 또 2023년에 변화된 행정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신진미 : 감사기간 동안 열심히 답해주시고 열심히 자료 준비해주시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일도 좋지만 늘 항상 누구에게나 건강이 먼저라는 것, 건강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감사하는 동안 본 위원이 초선이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혹시 불편을 드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초선이라는 점 감안하셔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두 가지 정도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2019, 20, 21년도 지적사항들을 죽 보면 계속해서 같은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중간에 한 번쯤은 크로스체크해서 내년도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나머지 하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볼 때 제가 아는 것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너무 요약된 자료가 오고 그래서 제가 자꾸 더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추가감사자료 요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행정감사자료를 충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올해가 마무리 단계인데 경제복지는 어쨌든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복지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끝까지 따뜻한 행정 잘 펼쳐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내실 있는 감사 준비하신 의욕적이고 열정이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본연의 업무로 바쁜 상황 속에서도 수감 준비를 비롯해 구체적인 자료 제공, 답변 등 성실하게 수감해주신 각 국장님,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서구의 경제, 복지, 환경, 보건 행정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주시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당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금년도 사업 성과에 대한 보고는 꼭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까지 논의된 건의와 시정촉구 사항은 앞으로 우리 경제복지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오는 11월 25일에 감사결과보고서로 채택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구민 모두가 온정 가득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기간 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집행부에서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복지국장님, 경제환경국장님, 보건소장님께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감사합니다.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시고 2022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