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2.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정현서 의원 외 찬성의원 18인)
(10시 01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규식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조규식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1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5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조규식 의원님과 정현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한부모가족, 등록 장애인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대상을 확대규정함으로써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에게 정신건강상담 등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추가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비롯한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별도 추가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59호 대전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의안번호 제3749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항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재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3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에 따라 위원회 수당 약 14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49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9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즉 상위법 개정으로 보육정책위원회가 15명에서 20명 이내로 개정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확대 모집을 할 때 모집 방식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존경하는 정현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 위촉 사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단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이나 임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감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주셔서 공개모집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알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위원들 여비에 관한 사항인데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와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는 각각 현재 얼마로 지급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여비가 아니라 수당을 주는데 1시간 이내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지급을 안 하고 민간인만 7만 원 이내로 주고 그다음에 1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추가로 3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1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제10조가 수당 이야기이고, 지금 저희 주신 자료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의 제10조를 말씀하셨고 14조에 여비규정도 따로 있거든요.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제14조에 여비규정이요?
○부위원장 신진미 : 예.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이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위원님들 중에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가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공무원들 여비 규정에 준해서 주게 됩니다.
타 시도에 보육사업이 잘 된 곳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이분들이 가게 된다고 하면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수당을 따로 받고 출장을 갈 경우에는 여비를 또 따로 받는다고요?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위원회를 대표로 해서 가신다고 하면 이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49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국·소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73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계속해서 기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4호로 상정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경용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서지원신진미홍성영정인화 |
| 최미자정현서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
| 조규식 |
| ○출석공무원 9인 | |
|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
| 보건소장 박경용 | |
| 복지정책과장 김완기 | |
| 사회복지과장 홍윤자 | |
| 여성가족과장 조수희 | |
| 아동복지과장 안명옥 | |
| 위생과장 박영우 | |
| 보건행정과장 임인빈 | |
| 건강증진과장 김영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