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5일(금) 10시 00분
장 소 : 경제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5.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2.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진미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지원 의원 외 찬성의원 13인)
○위원장대리 신진미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제3762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물보호법 및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에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2년 11월 9일부터 2022년 11월 13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진미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62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진미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62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경제환경국장 이래권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서지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지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762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항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안 제11조 제2항은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되지 않고 성숙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에 대한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진미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전체 가구 수의 15%가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서구는 몇 퍼센트예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3만 3,000마리 정도 됩니다.
○정현서 위원 : 가구 수로는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거의 한 가구에 한 마리 정도, 많이 기르면 두 마리 정도 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서구 가구 수마다 다 있다고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아니요, 3만 3,000여 마리가 한 집에 보통 한 마리 정도 사육을 하고 있고요.
○정현서 위원 : 그러면 3만 3,000가구라는 이야기네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3만 3,000가구는 안 되고 3만 가구쯤 되겠습니다.
○정현서 위원 : 3만 가구면 몇 퍼센트예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7% 정도 되겠네요.
○정현서 위원 : 통계청에서는 15%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구는 전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네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맞습니다.
○정현서 위원 :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놀이터가 필요는 한데, 우리 서구 관내에는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장소는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가 월평공원 쪽에 도시공사에서 갑천지구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한 1,000㎡ 정도, 300평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생태공원이 착공을 했는데 생태공원이 완공되는 것은 2025년 4월에 완공되는데 그때와 맞춰서 거기에 1,000㎡ 정도의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진미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762호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의안번호 제375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 감면용 무상제공 봉투 1인당 지급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무상제공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제1항은 종량제봉투 제작사항 변경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여 별표 4 공공용 100ℓ 종량제봉투에 관한 사항과 별표 5 일반용, 공공용, 특수규격 봉투에 대한 제작안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28조 제1항은 수수료 감면용 무상제공 봉투 1인당 지급량을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28조 제1항 제7호는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대상자인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28조 제3항은 조문의 단순 오기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22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혜숙 : 전문위원 천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5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5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51호 대전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경제환경국장 이래권입니다.
존경하는 서지원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제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입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스마트기술보급 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시비, 구비해서 1억 3,1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만년동 상점가에 쉽게 이야기하면 셀프계산대를 설치해서 본인이 주문하고, 인건비 절감 효과 그런 것을 노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 아닌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이게 양면성이 있지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있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약 차원이 있는데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 지출을 조금이라도 덜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현서 위원 : 61개소 점포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해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신청을 받았습니다.
○정현서 위원 : 얼마나 신청 받았어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신청 받은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현서 위원 : 총 신청을 61개소 받았고 61개소를 다 지원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예, 맞습니다.
○정현서 위원 :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신청될 수 있고 장사가 안 되는 곳도 신청될 수 있고 그런 형평성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이것 관련해서 상인회와도 면담을 했는데 식당가거든요.
젊은 분들이 카페나 편의점 이런 쉬운 곳은 많이 지원을 하는데, 특히 이쪽 만년동이 식당가이거든요. 식당 쪽은 아무리 최저 이상으로 줘도 인력 충원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신청한 데는 필요성이 많이 있어서 요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예.
○정현서 위원 :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겠네요.
언제 시행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이 사업 추진주체는 소상공인진흥재단이고 그쪽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사업평가를 받아서 올해 하반기에 두 군데인데 저희 구하고 다른 지자체가 선정되어서 전체에서 국비가 70% 지원이 돼요.
그래서 시비와 구비로 나머지 15%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돈을 보내면, 이미 대상선정을 하고 컨설팅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70%를 하는데 그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왜냐하면 이 사업주체가 소상공인진흥공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정현서 위원 : 8월 5일에 선정을 하기는 했네요.
그러면 시행을 언제하는지는 모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지금 그런 제반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진흥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3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74호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협의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서지원신진미홍성영정인화 |
| 최미자정현서 |
| ○출석공무원 12인 | |
|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 |
|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 |
| 보건소장 박경용 | |
| 복지정책과장 김완기 | |
| 사회복지과장 홍윤자 | |
| 여성가족과장 조수희 | |
| 아동복지과장 안명옥 | |
| 위생과장 박영우 | |
| 일자리경제과장 국현승 | |
| 산업진흥과장 김충회 | |
| 기후환경과장 김형철 | |
| 자원순환과장 조희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