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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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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5일(목)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위원회)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최규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규 :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의회 3층 리모델링 자료는 받았는데 이게 저희 1층 공사했던 데지요?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일단 견적은 그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강정수 위원 : 견적만요?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예.

강정수 위원 :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일단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받아야, 가견적이니까요.

굳이 그 업체를 꼭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강정수 위원 : 결재일을 보니까 9월이네요.

미리 다…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그때 의장님께서 1층을 하면서 3층에 대해서도 리모델링을 하라고,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니까 2023년도 예산에 담겠다고 해서 일단 견적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고서 하느라고 그때 바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강정수 위원 : 견적을 한 군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았으면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는 명분을 왜 계속 주고 계십니까.

공사 한 곳에 맡겨서, 편의상 맡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디자인 제안서, 설계도면까지 다 나왔네요. 이래놓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할 수는 있지만 업체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미 9월에 다 정해놓고, 몇 개도 아니고 하나만 집어서.

의장님이 그때 하면서 하라고 하셨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하라는 게 아니라 3층 그쪽 부분이 워낙 음침하고 활용을 못 하니까…

강정수 위원 : 그때 운영위에서 3층 해달라고 제가 제안을 한 번 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예, 그러한 내용입니다.

강정수 위원 : 이게 오해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견적도 여러 군데 받아보고, 도면도 봤어요. 도면도 봤는데 3층 모니터 이런 것도 지금은 다 감안이 안 됐더라고요.

어쨌든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건데 오해의 여지도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시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예산 산출을 낼 수 있는 그런 견적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도면, 내역서 이렇게까지 해놓고 다른 데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업체에서 저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업체 입장이라면 되게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그런 감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충분히 그렇게 보실 만한 소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그때 어쨌든 간에 의원님들의 그러한 요청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1층 리모델링한 업체에, 도대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산출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전혀 감을 잡지를 못하니까.

강정수 위원 : 저희 건설과도 있고 이 정도는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산출기초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하면 얼마 정도 나오냐.

저희가 보통은 견적을 받아볼 때 한 군데만 받아보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노력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오해 살 만한 여지를 남겨두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규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8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정 :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고입니다.

세입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중 미래전략실 67쪽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 1억 3,600만 원, 홍보실 81쪽 LED전광판 설치 500만 원, 평생학습과 97쪽 청년에게 찾아가는 3GO 학습서비스 강사수당 1,148만 원, 평생학습과 97쪽 청년에게 찾아가는 3GO 학습서비스 사무관리비 352만 원, 문화체육과 207쪽 문화공연 및 아트페어 심사위원 수당 160만 원, 문화체육과 207쪽 아트페어 작품 임차료 1,000만 원, 문화체육과 208쪽 샘머리, 보라매공원 중심 아트페어 육성 2,000만 원, 사회복지과 400페이지 발달장애인 VR훈련시스템 운영비 800만 원, 사회복지과 400페이지 발달장애인 VR훈련시스템 설치 지원 5,120만 원, 여성가족과 461페이지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여성가족과 463페이지 학교밖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 1,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533페이지 찾아가는 창업지원 설명회 4,000만 원, 일자리경제과 534페이지 지식창업지원센터 운영 8,200만 원, 산업진흥과 554페이지 특화작물 생산단지 시설 지원 1억 7,378만 원, 공원녹지과 758페이지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 6,000만 원, 주차행정과 955페이지 흑석동 어린이공원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 5,000만 원, 총 16건 7억 89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내부유보금으로 전액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계수조정 내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위원장 최규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75호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776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12월 16일 금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규최지연정홍근정인화
최병순서다운강정수
○출석공무원 11인
주민복지국장  김학준
경제환경국장  이래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보건소장  박경용
평생학습원장  최광옥
의회사무국장  송영보
미래전략실장  최성욱
홍보실장  최영재
감사위원장  김기연
자치분권과장  김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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