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도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도선 :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도선 :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정현서 위원 : 10쪽에 보면 3층에 공간 쉼터를 리모델링한다고 하셨는데요.

3층에 올라가면 우측, 좌측 출입로가 있잖아요. 거기가 무슨 소굴도 아니고 컴컴해서 의원님들이 다니기도 그렇고 정책지원팀이 거기에 입주를 했는데 양쪽 복도가 너무 어두워서 조명을 개선시켜서 다른 층처럼 밝게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본청과 우리와 중간지점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문을 열면 본청 쪽은 훈훈해요.

그런데 의회 쪽으로 들어오면 너무 썰렁하잖아요. 1층도 썰렁하고 2층도 썰렁하고 3층도 썰렁하고 복도가 전부 썰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의회에는 난방시설이 되어있어요? 안 되어 있잖아요.

○정현서 위원 : 지금 복도에 되어 있어요, 층마다?

○정현서 위원 : 있는데 전혀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정현서 위원 : 사실은 우리 의회청사도 지금은 의원님들이 회기 아니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출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한 겨울에는 너무 찬기를 느끼고 서늘함이 느껴져서, 화장실 가기도 불편할 정도로.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1층에 쉼터 만들어놓고 예쁘게 해놓고 겨울에는 이용조차도 못 할 정도로 차가운 냉기를 느끼고 있는데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면 의원님들도 의정활동하기 불편하고 직원들 근무하는 여건도 불편하고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청사관리팀에서 조절을 해주기를 바라는 얘기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도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도선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규칙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이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별표의 전문위원별 직급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운영전문위원의 직급에 지방사회복지주사를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손도선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2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도선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전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2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분할사용 가능 횟수 규정을 삭제하고 재직기간 산정의 근거법령 및 공직자 행동률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및 별표 2 공직자 행동률을 공무원 헌장에 규정된 사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14조 제3항 장기재직 공무원 특별휴가 분할사용 가능 횟수 규정을 삭제하고 재직기간 산정의 근거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도선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명자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명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27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명자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도선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신혜영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2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해당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 조례에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중 “제41조”를 “제53조”로 규정하고 별표 중 “(제17조의2 제1항 관련)”을 “(제17조 관련)”으로 규정하며 별지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도선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823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혜영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다운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 및 결석계를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제1항 의원의 청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 제4항은 의원의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서다운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830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도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다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도선 :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변경계획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이신 박용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서구 자치법연구회 대표의원 박용준입니다.

연구활동 계획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계획에 의원정책개발비가 미책정되어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책정하고 세부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 1인당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연구활동 변경계획서>

○위원장 손도선 :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된 연구활동 변경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의원님께서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변경계획서 심의의 건은 서구 자치법규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도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정책연구용역 제안과제는 의원연구단체 서구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제출되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후 연구단체의 제안과제를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이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연구용역 제안과제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 박용준입니다.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연구용역 과제를 제안,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 저촉 및 불합리한 규제 여부 등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제·개정이 되어왔으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 제·개정에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정리가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주민에게 규제나 불편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조례는 지역발전 및 효과적인 행정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주민규제 및 부담불편사항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중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 조례 195개를 분석·검토하여 상위법령 위반, 불합리한 규정, 주민불편 및 규제, 규정 등을 정비하여 규정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연구용역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연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본 연구용역을 통해 의원의 조례 제·개정 발의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서구의회 의원의 정책개발 역량이 강화되는 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구 자치법규회가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서구 발전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제안과제를 선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위원장 손도선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의견을 결집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도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 심의의 건은 서구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