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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4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3.0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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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2월 10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2.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규식·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 의원 외 찬성의원 15인)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간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해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2항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에게 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8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안전건설국장손해연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손도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전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의3에 부합하여 우수자원봉사증 소지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감면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사항이 없으며 주차요금 감면차량 증가로 수탁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위탁 운영 비중이 높은 노상주차장은 예외로 하여 시행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규식·설재영 의원 외 찬성의원 14인)

(10시 06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조규식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조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38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규식 의원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안전건설국장손해연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규식·설재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의하신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을 준용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이 주택과 소규모 상가에서 주택으로 한정되고 실제 사업 시행이 필요한 지원순위, 지원한도, 자부담비율 등의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상위법과 상충 또는 위배되는 사항 없이 침수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실현 가능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제안 이유에 부합하므로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다만 50%의 자부담 비율과 지원대상에서 소규모 상가를 제외한 사항은 향후 사업추진의 활성화와 효율성 측면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36호 대전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가. 안전건설국

(10시 13분)

○위원장 강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12호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안전건설국장 손해연입니다.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1월 4일 자 및 2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안전건설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그동안 주민들이 우려하시던 코로나도 어느 정도 잡혀가는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고 대면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반갑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대응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재난안전과 직원분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접어들고 자연재해가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특히 지진까지 일어나서 세계적으로 큰 충격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주민들에게 가장 큰 이슈로 다가오는 것은 물가 급상승, 난방비 폭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랑의열매에서 얻은 2억 원으로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그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구민 전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구청에서도 통 큰 결정을 해 주셔서 재난지원금이란 이런 것을 만들어서라도 전 서구민에게 보편적인 난방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답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폭등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나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 응급복구나 감염병확산 방지 이런 사업에 우선해서 쓰게 돼 있고 특별한 경우는 재난 및 안전사고 긴급 대응할 때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검토한 결과 곤란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타 시도를 보니까 재해구호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검토가 됐거든요.

재해구호기금을 시도에서 관리해서 시청에서도 관련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같이 토론도 해봤는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손도선 위원 : 기금이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 이런 것을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법을 모색해 주셔서 보편적 지급으로 전 서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서 주민들 마음의 시름을 다독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신 자료 190페이지 보면 내실 있는 건설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써놓으셔서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구 도로에 건설하고 있는 현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했던 골목길 하수관로공사가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이 도로공사를 진행하면서 현재 임시로 포장해 놓은 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주시고 특히 도보로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자전거, 유모차 특히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유모차로 넘어지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차로 이동할 때는 덜컹덜컹할 뿐이지 차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은데 그런 분들은 많이 위험하거든요.

임시포장해 놓은 상태로 겨울철을 지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떤가요?

특히 골목골목에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포장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공사 관련해서 중지된 상태고요, 포장 같은 것도 못 한 상태인데 지금 봄이 와서 공사가 재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사현장과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공사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직접 가서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물어봤더니 민원 넣지 말라고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분들이 듣는 소리가 많이 있으신가 봐요. 서로 스트레스가 있겠죠.

보면 시에서 한 것 같은데 공사현장 건설사들이 다르니까 제가 보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임시포장된 지 6개월이 넘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조속하게 포장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주민이나 주변분들께 설명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부터 구청에서 관리해서 시청에 얘기를 해 주셔서 공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그것은 올 9월에 준공이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는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독촉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현장에서 건설하시는 분들께 교육까지는 그렇지만 안내라든지 주변분들께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알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 위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매천가도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완공이 5월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맞습니다.

조규식 위원 : 대신고 입구 쪽에 도로포장을 개설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매천가도교는 5월 준공 예정이고 준공 이후에 대신고 올라가는 도로 관련해서는 별도 추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조규식 위원 : 추가 사업하면 완공은?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올해 안에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지금 대신중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대신중이 모듈러학교를 시설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천가도교가 돼야 큰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모듈러학교 시설이 끝나고 대신중학교 전체 학교가 시설 재정비를 들어가야 돼서 올해 안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어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대신고 출입구에 그것은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도 갔다 왔는데 매천가도교는 5월에 못 할 것 같은데요.

한번 갔다 오셨어요?

거기에도 물어봤더니 5월에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방문하셔서 다시 재촉하든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저희는 5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사업하면서 학교에 지장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림동 천변도로 주차 때문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대형화물차 계속 누적돼서 불법주차하고 있죠?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조규식 위원 : 그것 해결방법을 모색해달라고 했는데 모색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정림동하고 가장동 천변은 지속적으로 대형차 관련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야간단속이기 때문에 보통 나가면 10대에서 20대 정도 계속 단속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단속을 해도 정림동 사시는 아파트주민들이 운전사로 종사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항의도 많이 오는데 대형차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화물차는 다 차고지가 있는데 차고지에 대해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물건을 싣고 와서 잠시 주차했다가 아침 일찍 나가야 하는데 차고지에 놨다 거기에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효과가 없지 않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도 대형주차장을 어디에 조성해서 그분들 편의를 봐줬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주민이 차주되시는 분은 10%밖에 안 돼요. 저도 다 파악해봤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맞습니다.

조규식 위원 : 그러면 대책을 만드셔야지, 교통과하고 주차행정과가 협업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요.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구청에서 관리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교통과 소관인데 그때 단속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그 사람들 단속하면 민원만 넣죠.

대책을 만들어 주셔야지 계속 단속하고 반복적이고 또 그 시간대 공무원들이 어떻게 나가서 매일 단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행정과와 해서 유료화를 하든지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게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차가 승용차도 아니고 대형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형주차장 관련해서 입지라든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고요.

도심지에 주차장 하나 조성하는 데 한 면에 1억씩 드는데 대형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의 두 배, 세 배 돼야 활용하고 그래서 도심 속에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정림동 하천변 유료화 관련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대형차가 갈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해 주면 좋겠지만 본인들 차고지는 있어요.

차고지는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그런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매일 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워낙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아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재영 위원님.

○부위원장 설재영 : 용문·탄방·갈마1·2동 지역구 설재영 위원입니다.

괴정육교 밑 갈마로에 상호가 선경애드라고 내동에서 갈마동 경성큰마을 넘어가는 육교 밑에 있는 장소거든요.

거기에 밤샘주차도 하고 있고 거기에 가로등은 있는데 되게 어둡더라고요.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가봤는데 도시계획과와 체크하셔서 그쪽을 밝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조명 관련인데요, 올해 둔산지역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다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명을 밝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거기에 밤샘주차도 하고 있으니까 범죄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설재영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 위원 : 복수·도마1·2·정림동 지역구 출신 조규식 위원입니다.

방금 교통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림동 천변 주차 때문에 그런데 대형차와 승용차, 트레일러 각종 불법주차가 많은데 주차장 한 면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드는지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도심지에 1억 정도 듭니다.

조규식 위원 : 1억이죠.

거기는 주차면수가 많아요. 많은데 승용차가 못 대고 대형차, 트레일러라든지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아요.

1억씩 투자해서 주차장을 만드셔야 되는데 거기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해서는 교통과와 주차행정과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과와 주차행정과가 서로 미루지 말고 협업해서 유료화나 거주자우선주차를 하시면 공무원들 힘 안들고 민간위탁을 줘서 하면 잘 운영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손도선 위원입니다.

전에 청장님 연두순방 때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상의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의 음성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그것 관련해서 관저동도 현장에 나가서 소리가 적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봤더니 아파트 주민들이 밤에 소리가 크다고 해서 줄여놓은 상태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주변은 시간을 정해서 10시 이후나 새벽까지는 소리가 안 나게 하든지 바꾸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시스템 설치한 데와 검토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런 부분인데요, 월평3동은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한가운데에 몰려있는데 또 주변이 다 아파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밤에는 소음을 줄인다든가 없애든가 하는 탄력적인 운영방법도 생각해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작년에 현장방문 갔을 때 핸드폰 연결하는 시스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은 많이 투입되는데 그만한 효과를 못 얻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하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알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법원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가게 돼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주차하고 주차비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카드기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행감 때나 그전에 계속 말씀드려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기계가 없다거나 고장이라고 하면서 계속 현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현금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핸드폰에 저장해서 다니니까.

위탁을 주는 부분은 좋은데 위탁관리에 대해서도 직원분들께서 좀 더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고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아니면 지금 위탁받고 있는 분들에게 페널티를 주든가 해서 위탁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일어나는 곳에서 똑같은 민원이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음에 위탁주실 때 다른 분들로 교체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시킬 거고요.

카드 관련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식 위원님.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 데요, 복수동 초록마을 5단지 입구 사거리에 사망사고가 계속 나죠?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조규식 위원 : 1월에도 중구인데 바로 신화수산 다리 건너서 또 사망사고가 났거든요.

내내 그 도로예요.

본 위원도 15일날 하려고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 주차행정과장 강민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 지역이 대형트럭이 많이 다닙니다. 속도도 있어서 사망사고가 작년 재작년 계속 있었고요.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민원을 전달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지금 설계용역을 지난주에 발주를 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엑스자형 보도만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거기 사거리를 높여서 고원식 엑스자횡단보도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속도도 줄이고 일괄신호등을 적용해서 건널 때 눈에 띌 수 있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요, 꼭 9월 이후로 사망사고가 나거든요.

그 전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 알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서구에서 주차장확보에 대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은 협소해요. 그런데 주차장면수를 요구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거든요.

하는 것은 좋은데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주차면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차면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설계에 편입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주차장 관련해서 1월에 각 동에 공문을 뿌려서 공한지를 1년 이상 노는 땅에 대해서 조사시켜서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1년 이상 공한지에 대해서 무료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분들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대신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각 동에서 전부 받은 상태에서 주차장을 올해는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서구 관할의 자동차대수를 분석해봤어요. 22만 대더라고요.

저희 주차면수는 23만이에요, 103%더라고요.

그게 타 구에서 오는 차량도 있고 서구에 등록 안 된 차량도 있겠지만 주차면수는 우리 차량소유에 비해 오버가 돼 있어요, 103%입니다.

공한지 등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주차장을 계속 많이 늘릴 예정이고요. 주차장이 부족한 월평동, 갈마동, 용문동 이런 데는 빨리 계약해서 하루라도 빨리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월평1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게 사실 만년동에서 넘어온 기금을 가지고 재추진한 상황인데 몇 년 째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3년도에는 추진이 가능할까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저희가 감정평가가 끝나서 이번 달 말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사려고 할 때 33억이었는데 이번에 26억 5,000이 나왔거든요.

26억 5,000에 계약하려고 합니다.

손도선 위원 : 특히 월평1동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36면, 32면 그 정도 계산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으로 면수를 늘릴 수 있다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그런 면을 월평1동 자연유치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물은 다른 걸로 이용하고 주차장을 공원에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게 유리한지…

손도선 위원 : 바로 옆이 공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맞습니다.

손도선 위원 : 공원까지 이용해서 지하를 파든지 해서 면수를 늘릴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같이 추진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부분 지하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도선 위원 :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 예.

손도선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강정수설재영최병순손도선
조규식최규
○출석공무원 6인
안전건설국장  손해연
재난안전과장  김수태
건설과장  이중식
교통과장  안명옥
주차행정과장  강민구
토지정보과장  김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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