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서다운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6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규칙안을 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동료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6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1항 및 안 제12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신청 절차 중 “소속기관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정비하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할 경우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통지하도록 하며 안 제1조, 제2조 제1항 및 제9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대리 서다운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도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65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손도선 의원이 발의하고 12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도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다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도선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강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7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의 근거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인용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도선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정수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876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정수 의원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도선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본법의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 및 표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의원을 초·중·고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으로 변경하여 내실화를 도모하고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만” 표시를 삭제하며 안 제2조 제2호, 제4조 제2항 후단 및 제4조 제3항 “소수자”의 정의 문구를 삭제하고 청소년의회 의원의 우선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7조 제2항 및 제4항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문구를 수정하고 안 제2조 제3호, 안 제3조, 안 제4조 제1항, 안 제5조 제3항 및 안 제9조 약칭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11조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손도선 :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도선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지원 위원 : 청소년의회를 종전에는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보니까 제11조를 보면 위탁을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청소년의회 운영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서다운 의원 : 실은 위탁이라는 단어가 잘못되었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위탁은 조례에 명시 없이 일부 사업을, 보조금은 아니지만, 편성해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위탁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가능하고 실은 법상 지방자치단체장만 사업을 위탁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하는 사업 대부분이 법상 이야기하는 위탁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운영은 그대로 할 수 있고요. 이 조항이 없어도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서지원 위원 : 청소년의회 위탁은 그대로 하고 이 문구만 삭제한다는 말씀인가요?

○서다운 의원 : 위탁 자체가 일단 올바르지 않은 표현으로 인지합니다.

행사 주최를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용어 선택으로는 위탁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서지원 위원 : 그것은 삭제하고 사업수행은 그대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서다운 의원 :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지원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도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867호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다운 의원과 최미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4인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도선 :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도선 :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 위원 : 신혜영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6번 보시면요. 홈페이지 이용자 수 증가 및 유지보수 횟수 증가 이런 것이 통계치가 나오나요?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써칭하거나 내용에 대해서 다운받거나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계를 확보할 수 있나요?

○신혜영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사용자 수라는 게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의원님들이 활동했던 내용들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입법예고된 것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클릭하는 숫자를 사용자 수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것을 저희가 카운트할 수 있는 통계치가 명확하게 있습니까, 월별 이렇게 있습니까?

○신혜영 위원 :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서구청 홈페이지도 요즘 개편이 되면서 수요자 중심으로 가장 많이 검색하고 클릭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사실 서구의회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관심 있게 보는지 우리도 한번 피드백을 받아서 그 부분을 확장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노출시킬 수 있는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신혜영 위원 : 저희가 의원이니까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는 편입니다.

과연 이 홈페이지 중 서구민들이 어떤 곳에 관심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개발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적사항은 아닌데 홍보팀 쪽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서구소식지가 증면하면서 의회가 4면으로 늘어났지요.

의회 파트에 실리는 내용들은 우리 홍보팀 편집하고 내용을 다 해서 구청에 주는 거지요?

○신혜영 위원 : 어떻게 보면 잘 하고 있어요, 지적사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의장님의 문구라든지 시리즈형으로 기획하는 것, 물론 지면도 좁고 그렇지만 서구의회를 알릴 수 있는 시리즈형으로 한 테마를 잡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매번 비슷한 유형으로 실리는 것이, 물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매번 다르긴 합니다만 기다려지는 시리즈도 고민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내봅니다.

○신혜영 위원 :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의정팀을 소개한다든지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표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는 어떤 어떤 팀들이 있고 간단하게 스냅사진을 찍는다든지, 물론 의원들 활동하는 사진을 싣는 면도 부족하지만, 굉장히 새로운 면도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민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도선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3849호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