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따뜻한 설렘이 있는 완연한 봄날입니다. 여러분도 봄처럼 따뜻하고 싱그러운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6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용준 의원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최지연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87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화로 인하여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 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 질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관리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3월 16일부터 2023년 3월 20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서지원 :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71호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신진미 위원입니다.

갱년기라고 하면 요즘은 남자도 갱년기가 있다고 하고 여자들은 갱년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주신 박용준 의원님 너무 훌륭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관리 및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박용준 의원 : 갱년기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지금 보건소에서나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갱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자기의 몸가짐이나 몸 관리 형태 이런 부분을 스스로 찾아가는 방법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의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논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말씀 잘 들었고요.

보건소에서 할 일이 더 많아지게 생겼네요.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갱년기를 건강하게 잘 지내야 노후도 풍요로워질 것 같으니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분들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준 의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소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반갑습니다. 최미자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114쪽 58번이요.

생명사랑모니터링사업이 작년으로 종결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시 공모사업이 있을 시에 이것을 공모해서 다시 사업을 재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시에서 공모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업이 그냥 종결되는 것인가요?

○최미자 위원 : 동 대표로?

○최미자 위원 : 그러면 각 동에 1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최미자 위원 : 서구에 25명이고 각 동에서는 1명이잖아요?

○최미자 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전에 생명사랑모니터링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각 동에 6명씩이었어요.

2인 1조로 해서 세 조로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사회복지사자격증도 있고,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들과 통장님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너무 좋고 어르신들과의 소통 문제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실은 자격증까지 따고 이랬어요.

이분들이 상담자격증을 따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열심히 했던 사업이라서 이 사업을 그냥 무마시키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시에서 이런 사업이 없더라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시에 이런 사업이 없어도 우리 구 자체만으로라도 이런 좋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여기도 시에서 공모사업이 없을 시에는 다른 것과 연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돌봄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많이는 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이런 것도 좋지만 그야말로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꼭 시 사업뿐만이 아니라 구에서라도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관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주민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83쪽 관리번호 25번.

이게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같은데요. 이것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질문드릴게요.

아까 2023년도 2월 17일에 후원금 500만 원씩 8명한테…

○부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2023년도 보호종료아동이 대전 서구에 8명으로 되어 있나요?

○부위원장 신진미 : 그러면 이것 8명 500만 원 이외에 정착지원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 서구에…

○부위원장 신진미 : 1인당 1,500만 원이요?

○부위원장 신진미 : 자립수당이…

○부위원장 신진미 : 그래요? 저는 처음 듣는 건데 그게 저희 예산에 있어요?

○부위원장 신진미 :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35만 원씩 5년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40만 원씩 5년으로 되어 있던데요, 매달.

○부위원장 신진미 : 정착금이…

○부위원장 신진미 : 별개로 주는데 1,000만 원 주고 매년 100만 원씩 다섯 번 준다는 말씀이세요?

○부위원장 신진미 : 그 예산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은데.

○부위원장 신진미 : 그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요.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이라는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보호종료아동이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아동이 18세부터 24세까지 5년이잖아요. 24세를 아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현서 위원 : 맞는 겁니까?

○부위원장 신진미 : 작년부터 보면 보호종료아동이 자살하고 이러는 게 보도된 게 있어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 지원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서구에서도 준비를 잘해서, 우리나라의 재산이잖아요, 준비를 철저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진미 : 지난번에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멘토멘티처럼 후원을 1 대 1로 매칭해주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어디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보호종료아동들이 원하는 것이 자기가 어려울 때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게 첫째라고 하더라고요.

금전적인 지원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부의장님 말씀처럼 마음을 의지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위원장 신진미 :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 :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 신진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얘네들이 퇴소를 하면 심지어 시설에도 연락을 잘 안 하고 또 신분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저도 1 대 1 후원 연계해서 하면 참 좋겠다는 아이템을 그때 구상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두 번째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계정을 신설해서 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현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2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53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최미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기관을 공개모집 하잖아요.

공개모집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 법인에게 위탁을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오신 것이에요?

○최미자 위원 : 운영기준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영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선정규칙이 있어서 또 제3의, 제2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탁기관 선정 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최미자 위원 : 여기 단체에는 비영리단체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최미자 위원 :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서 서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미자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행복문화공간 사랑愛 민간위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60호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