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8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정인화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화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 정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현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1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8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견인·보관 및 이에 따른 비용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에 인용대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상위법 약칭 사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견인·보관 조치 및 소요 비용 징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수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님.

○손도선 위원 : 월평, 만년 지역구 의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오토바이가 무단방치됐을 때 하는 그런 규칙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오토바이는 그래도 개인소유의 소유자가 있는 거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는 개인 것보다는 업체의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대여해 가신 분은 따로고 대여해 주는 분이 따로고 타는 분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범칙금이나 벌칙이 주어지는지.

○손도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오토바이에 대한 근거잖아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손도선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업체는 대여해 주는 그런 것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런 범칙금이 전동킥보드에 매겨진다고 하면 이용하는 이용료보다 어떻게 보면 범칙금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업체가 그렇다고 해서 개인한테 안 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자와 빌려주는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오토바이와는 범칙금 부여에 대해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이런 게 자주 되면 그 업체에 페널티를 줘서 정지를 시키는 이런 것들을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무단방치됐을 때는 일정 기간을 두고 주인에게 통보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유예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보여지면 처리되어지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오토바이하고는 조금 다른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손도선 위원 : 아직 완전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 보완해서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손도선 위원 : 어쨌든 이런 이동 킥보드가 거리 곳곳에 널려져 있어서 주민분들이나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서로서로 다 불편도 겪고 사고의 위험성도 자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처리를 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어서 좀 더 나은 질서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다는 생각은 하지만 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에 대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 위원 : 보관은 어디서 하지요?

○최규 위원 : 이게 예전에 견인차 해서 보관했다가 가져오는 그런 시스템이랑 똑같은 거지요?

○최규 위원 : 그러면 보통 이용자분들이 대여해서 타고 나서 자기 목적지에 가서 거기에 세워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것을 거기에 놨을 때 1시간 이내에 이 사람들이 이걸 보관할 수 있는 하얀 선 그려져 있는 이동주차 거기에 갖다놔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규 위원 :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저희가?

○최규 위원 : 예정은 하고 계신 거고요?

○최규 위원 : 주차단속처럼 똑같이 운영하실 예정인 건가요?

○최규 위원 : 그러면 국민신문고라든지 민원이 또 접수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우리 구청의 인력들은 확보가 되신 겁니까?

○최규 위원 :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대응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그런 준비를 좀 하셨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해당되는 장소가 공동주택 내도 포함이 됩니까?

○최규 위원 : 신고가 들어와도요?

○최규 위원 :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도 작년에 행감이나 이런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이륜차 오토바이 단속해달라, 경찰이랑 같이 단속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규 위원 : 그런 것만 한 건가요?

○최규 위원 :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라고 하는 이것은 인도로 다녀야 돼요, 차도로 다녀야 돼요?

○최규 위원 : 아니, 근데 왜 여쭤보냐면 주차돼 있는 건 인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최규 위원 : 너무 많은데요, 이게.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구도심, 원도심이라고 하는 서구 갑 지역에는 자전거도로랑 인도랑 사실 혼용으로 같이 쓰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이륜차가 어디로 다녀야 되는 겁니까?

○최규 위원 : 존경하는 정인화 의원님께서 조례 해 주신 내용은 너무 좋은 내용인데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것들이 정착이나 제정이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통과되고 나서 이륜차에 대한 신고가 막 들어가면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최규 위원 : 당장 어찌 됐든 간에 조례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행감 때까지 자료 취합해서 달라고 하면 행감자료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최규 위원 : 서구에 2개 업체가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업체들이 사실 운영하기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차량 견인 문제도 보관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저희가 견인차를 구매해서 직접 운용한 적도 있고 사실 운영하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것도 보면 업체들이 두 손 두 발 들고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내에 이분들이 이걸 처리해야 될 것 같으면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2호 대전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9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박용준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박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단장의 해임, 단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에 관한 서식을 정비하는 등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구청장이 방재활동에 적합한 단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단장의 해임 사유 발생 시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단원의 해촉 사유 발생 시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단장이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서식을 별지에 신설하고 안 제14조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 비용의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박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수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1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9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최병순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의원 :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최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설재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2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폭염특보의 발령기준을 현행화하고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개정하여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 폭염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이 일 최고체감온도로 변경됨에 따라 폭염특보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제7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2 무더위쉼터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1항 서구 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무더위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정수 :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수 : 본 조례안에 대한 구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손도선 위원 :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재난도우미에 대한 역할이나 활동들이 뭐가 있을까요?

○손도선 위원 : 비가 많이 온 것은 재난이고 여기 무더위쉼터에 대한 조례에서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항상 상주해 있는 건지 아니면 필요할 때 보내지는 건지.

이게 무더위쉼터가 서구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도우미들을 잘 보지 못해서, 제가.

그래서 하시는 일들이 뭔가, 조례에는 지정이 되는데 재난도우미라고 하시는 분들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청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무더위가 계속됐을 때 그분들이 어디에 상주해서 필요한 부분에 나가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손도선 위원 : 전화를 해서 답변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손도선 위원 : 그분들이 그렇게 주말이나 평상시에 면담하시고 전화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재난도우미분들에 통장분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요.

○손도선 위원 :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손도선 위원 : 무더위 도우미로 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손도선 위원 : 그런 분들을 별로 주변에서 잘 못 보고 대부분이 그냥 더위에 노출되어 있는 그 상태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조례에 이렇게 재난도우미라는 게 있었다는 걸 오늘 알게 됐는데요, 물론 사회복지사들은 그분들의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독거노인이나 응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사나 건강·보건 전문인력들이 사무실에서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직접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몰라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72호 대전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의 검토보고와 같으므로 생략하고 회의진행 방법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정수 :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님.

○최규 위원 : 가장동, 괴정동, 내동, 변동 지역구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비도 오고 하면 도로가 많이 파손돼서 보도도 정비하시고 여러 가지 신경 많이 써 주시는 건설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보충설명자료 8쪽 내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보도정비인데요. 예산서 353쪽 시설비 01입니다.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보도뿐만이 아니라, 잘 아실 겁니다, 하수관로 공사 때문에 그 앞에 도로를 파헤쳐 놓고 지금 1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시청 해당 부서에 공문도 3번 이상 보냈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거기가 구청 관리도로잖아요.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의원 간담회를 하시든 시장님을 찾아가시든 하셔서 도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셔야지 지금 파헤쳐 놓고 임시포장해 놓은 상태로 1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보도정비할 때 같이 도로 정비할 수는 없을까요?

○최규 위원 : 괴정동 내려가는 그쪽 도로도 그렇고 골목길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규 위원 :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구청에서 도로포장을 하고 나중에 그 업체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나.

지금 내동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일대가 대부분 그래요.

사실 내동 여기가 왜 1년이 됐냐면 초창기 공사 시작할 때 여기부터 시작했거든요. 여기가 거의 처음 시작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작하고 나서 임시포장해 놓고 해 준다, 해 준다 했는데 계속 똑같은 반복된 얘기만 나오고 있어서 지금 보도정비를 한다고 하길래, 여기는 보도정비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최규 위원 : 하수관로 공사하니까 전체적으로 주민분들에게 불편함을 감수해 달라고 얘기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저도 변명거리가 있지 않고 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도로가 안 그래도 주정차단속 CCTV까지 달려서 굉장히 주민들이 예민한 상태인데 포장이 안 돼서 지나다닐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허리디스크 있는 분들은 여기 운전하러 못 지나다닌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내동뿐만이 아니라 내동 윗부분도 그렇고 밑에 가장동 부분도 그렇고 골목골목 그다음에 도로포장 안 된 데가 너무 많은데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된다고, 된다고 하고 우리 구청에 2단계 했던 부분은 우리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1단계, 3단계 포함돼 있는 이 지역도 어쨌든 우리 서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최규 위원 : 하여튼 시의원 간담회를 한번 하시든 시장님 면담을 하시든 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해결 꼭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최병순 위원 : 도마1·2동, 정림동, 복수동 최병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수동 삼익목화아파트 부근에도 다 하수관로 공사가 끝난 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앞부터 복수초등학교 주변을 한 바퀴 돌아가면서 그 구간은 임시포장해 놓고 지금까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 아파트 주택단지로 돼 있는데요. 그 앞 도로에는 덤프트럭들도 사실 많이 지나다니고 있어요.

덤프트럭이 지나다닐 때마다 소음이 저녁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년 넘게 주민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보면 너무 길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들 역시 변명 아닌 변명인 것 같아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죄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도로변을 보면 뭐라고 그럴까, 파인 것도 보통 많이 파인 게 아니고 거북이 등처럼 줄들이 많이 가 있어서 거기 지나갈 때마다 상당히 위험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허리 협착증이 있다 보니까 무심코 지나가다가는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한 데는 시급한 대로 빨리하시고 하나하나 잘 살펴보셔서 자동차 통행에 큰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더 이상 민원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 : 최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차장특별회계 보충설명자료 6쪽이고요. 갈마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관련해서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참 오래 걸리네요, 갈마동 커뮤니티센터는.

○최규 위원 : 다 해결됐습니까?

○최규 위원 : 공사만 진행하면 됩니까, 이제?

○최규 위원 :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될 건지 예상 말씀 좀 주시지요, 공사기간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과장님이 말씀 주셔도 됩니다.

○최규 위원 : 5월 준공이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30%면 꽤…

○최규 위원 : 상당히 많이 늦어졌어요.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철근 빠지고 이런 부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관에서 더욱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건물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 위원님.

○최규 위원 : 국장님, 토지정보과 하나 올라와 있어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도로명주소 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과장님?

○최규 위원 : 2012년도부터면 2023년이니까 거의 한 11년, 12년 됐지요?

○최규 위원 : 그런데 매년 도로명주소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와요, 종종.

○최규 위원 :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간판 정비라든지 도로표지판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는 게 언제까지 이 예산을 써야 되는지.

도로명주소 확립에 대한 건 어느 정도 확립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최규 위원 : 명예도로라는 게 정확히 뭐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명예도로라는 게 몇 군데나 있어요?

○최규 위원 : 저희는 처음인가요?

○최규 위원 : 앞으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예도로명.

○최규 위원 : 성지순례길.

○최규 위원 : 저희 소속돼 있는 부분은 저희가 안내판 제작하는 거지요?

○최규 위원 : 명예도로명이라는 걸 사실 처음 보기도 하고 도로명주소에 관련된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10년 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생각이 들면, 교환하거나 오래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자꾸 안내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명예도로명이라는 게 있는 걸 처음 알았네요.

선사유적지나 이런 데도 뭐 하나 하면.

○최규 위원 : 예, 거기 유성구.

○최규 위원 : 장안 진산 성지순례길, 성지순례길 이 명칭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최규 위원 : 원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최규 위원 : 이것은 그러면 구청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진행되는 거지요?

○최규 위원 : 도로명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려면 행안부에 다시 또…

○최규 위원 : 그냥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요?

○위원장 강정수 : 예, 구청에서 심의해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최규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946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 요구목록 작성과 조율은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은 제3차 회의 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회의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