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항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4호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이 대전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금 위탁을 주고 계신 것 맞지요?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의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따로?

○위원장 서지원 : 국장님,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이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상위법에 대한 근거는 아직 없는 것이네요?

○위원장 서지원 : 사회복지시설도 아니고, 그렇지요?

○위원장 서지원 : 관련된 법적 근거도 없는데 5년, 3년, 2년 이렇게 위탁을 줬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위원장 서지원 : 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련된 것을 검토했는데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는, 위탁에 대한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추후에라도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지원 : 근거 조례가 없는데 3년, 2년, 5년, 그다음에 상위법에 대한 근거도 없는 조례를 가지고 위탁기간을 명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관련된 것은 조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갈마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안건별 질의답변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6호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안예미지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7호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이자람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958호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전환 3개 시설인데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라서 최초 위탁인 경우에는 기존 설치·운영자가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위탁 동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의 낭비 같은데, 법에 의해서 전환 시설인 경우 최초 위탁하는 자가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육 조례,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로 인해서 사고이월되어서 다음에 또 행정의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육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서지원 :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입법정책연구회 용역 준 것에서도 그렇고 보육 조례 관련해서 일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위법에서 위탁을 기존 운영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굳이 보육 조례에서 해서 이것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회에서 보육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슬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5항 목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련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예뻐뽀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정현서 위원입니다.

지금 목련하고 예뻐뽀어린이집 재계약 보고의 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예뻐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 79명에 현원이 44명이란 말이에요. 50% 약간 넘고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정현서 위원 : 이용률, 이용률.

○정현서 위원 : 정원이 79명인데 현원이 44명이잖아요.

○정현서 위원 : 평가인증을 할 때 정원충족률이 미약하면 점수에서도 떨어지지 않나요?

○정현서 위원 : A등급? 평가인증 받을 때?

○정현서 위원 : 정원, 현원에 따라서 평가인증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정현서 위원 : 그리고 지금 여기가 무상 임대하는 것이잖아요, 20년.

무상 임대하는 건데 무상 임대기간이 2028년 12월 31일이지요?

○정현서 위원 : 28년이 아니고 27년이에요?

○정현서 위원 : 지금 위탁기간은 여기 28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현서 위원 : 아니, 예뻐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뻐뽀.

○정현서 위원 : 위탁기간이 28년까지지요?

그런데 토지 무상 사용 임대기간은 얼마나 돼요? 몇 년이 만기예요?

○정현서 위원 : 20년이지요?

○정현서 위원 : 그러면 27년이 무상 임대 만료일인데 지금 위탁기간은 2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에요?

○정현서 위원 : 수정했어요?

○정현서 위원 : 수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무상 임대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정현서 위원 : 그 건축물은 우리 서구청 것이지요?

○정현서 위원 :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라든가 고민을 안 해 봤다 그 말씀이시지요?

○정현서 위원 : 그것은 토지 무상 임대자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진다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정현서 위원 : 저희가 주도권을 쥐고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세요?

○정현서 위원 : 그것 맞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서지원 : 잠깐만요.

그러면 땅에 대해서 그것은 현재 원장님이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국장님?

○정현서 위원 : 아니지,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서지원 : 우리한테 주도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현서 위원 : 건축물은 공유재산법에서…

○위원장 서지원 : 하는 거고 토지도?

○정현서 위원 :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우리한테 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개인 소유로 하겠다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서지원 : 국장님, 그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땅 소유주가 있으니까.

○정현서 위원 : 왜냐하면 그때 가면 영유아 수가 급격히 줄어서 원장님 입장에서는 운영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는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개인적으로 피해를 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도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기관에서도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그런 입장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충족률이, 정원이 79명인데 44명이 현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위원장 서지원 : 그 지역이 아이들이 많은 지역인데 아까 조금 전에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4명이면, 법인이나 이런 데는 정원 충족이 안 되면 운영비가 지원이 덜 되는 것 같은데 국공립은 정원 충족이 안 되어도 운영비에 대한 것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서지원 : 국공립 어린이집은 엄마들이 많이 원하고 희망하는데 지금 재계약 건으로 올라오고 점수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정원 충족이 44명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쪽 지역이 복수동 그쪽 지역이라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고 그런데 그게 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정원 충족률이라는 것은 원 운영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또 집행부에서 운영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서지원 : 유아당, 그다음에 교사 수 인건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셔서 정원 충족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2항 서구건강체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민복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건강체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둔산1·2·3동 구의원 홍성영입니다.

건강체련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걱정되는 마음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서구건강체련관에 관련해서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도 재계약 건이 어떻게 될지 또는 이런 것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하고 계신 예산에 대한 낭비 이런 것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실 예정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영 위원 : 안전이 최우선인 것처럼 중간보고를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 다들 공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중간보고를 받은 상태라고 하면 2층 수영장 물이라도 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50억, 60억 또 많게는 10년 뒤에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구비로 전액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국비를 받거나 시비를 받은 상황에서 그때 돼가지고 이 건물에 대해서 처리를 하겠다, 구비가 아니라 국비 받아서, 이미 예산을 받은 상태에서 그때 돼가지고 건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낭비가 되면 그것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미동과 대화를 확실하게 잘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와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 주셨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성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60호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 위원 :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장기기증위원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여기 위원회는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최미자 위원 : 그 10명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까?

○최미자 위원 : 그러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주민들에게.

○최미자 위원 : 혹시 보건소장님은 장기기증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가지고 계신가요?

○최미자 위원 : 혹시 직원분들 중에서도 장기기증을 하신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가 싶어서 여쭙습니다.

○최미자 위원 : 지금 서구에서는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최미자 위원 : 헌혈인구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기증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들이 많이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장기기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활성화되어서 좋은 서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최미자 위원 :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지원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023년 7월 20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정현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방비 진료수당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자료로 요청하셨잖아요.

○위원장 서지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예.

○위원장 서지원 : 그러면 지금 자료 채택한 부분은 의료수당이 아니라 진료수당으로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서지원 : 코로나 때 의료업무수당으로 지급된 내용이고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서지원 : 혹시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가지고 계신가요?

○위원장 서지원 : 지금 의료와 보건지도에서 그러면 그분이 한 업무는 보건지도인가요, 의료인가요?

○위원장 서지원 : 관련 규정에 보면 의무·약무·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수당과 의무직렬 공무원이나 보건진료 수당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장 서지원 : 예전에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급여 체계를 올려주기 위해서 수당을 더 많이 책정했다는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위원장 서지원 : 저희가 임시회 때 말씀드렸던 것은 수당 부분이 코로나 이후에는 진료업무는 안 하기 때문에 그 수당 부분이 문제가 됐던 사항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것을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알고 계신가요?

변호사 관련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나요?

○위원장 서지원 : 답변 내용은 어떻게 됐나요?

○위원장 서지원 :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면허가 있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면 폭넓게 하라고 행안부에서 나왔고 아까 그 변호사 부분은 진료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은 좁게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서지원 :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때 정현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진료 개념이라고 생각했고요.

저희가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간외를 안 했는데 어쨌든 수당을 받아가는 게 맞지 않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 내용과 변호사 부분은 다르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답변은 지금 구두로 답변받으신 것이지요?

○위원장 서지원 : 공문으로 답변받으신 것 아니지요?

○위원장 서지원 : 변호사 답변과 행안부 답변 관련된 내용은 문서로 해서 차후에 저희가 다시 검토하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겠지요?

○위원장 서지원 : 차후에 저희가 검토할 수 있도록 문서로 관련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3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회의중지)

(13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지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지원 :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며 감사일정 등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