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2일(화) 10시 0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규식·신혜영 의원 외 찬성의원 11인)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278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한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회의 전 위원회님들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서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오세길 위원입니다.
2페이지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일정에 대해서 소개 부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번 277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액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200억이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총 248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어서 이렇게 되다 보면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사업대상이 됩니다.
현재 중앙투자심사 사업에 올려 놓은 상태로서 9월 말에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11월 정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공사 발주는 내년 2월에 예정 중입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시비 10억이 들어와 있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 소요되는 돈입니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소요되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이 10억 같은 경우 대전시에서 사업비로 저희한테 약속을 했던 사항이 20억을 주기로 약속을 해 주셔서 상반기에 10억이 왔는데 그것을 1회 추경에 못 담아서 이번에 담는 상황인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사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추가로 시청에 요청을 한 사항이 내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요구한 상태인데, 시에서 그 사업비를 이번에 반영해 줄지 모르지만 추가로 10억을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시하고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오세길 위원 : 설계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면 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오세길 위원 : 차질 없이 기본설계도 마무리하고 실시설계도 이어서 충실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고요.
시공과 감리 부분도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절차나 인허가가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설계 종료와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전에도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당초 착공시기도 늦춰졌고 준공 공사기한도 2년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것을 가능한 2026년 5월 준공이 아니고 2025년 말까지는 당겨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한 추진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또 그렇게 불가능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2025년까지는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공기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만약에 착공이 내년도 2월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사업체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공기가 최대한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자료 9쪽을 보면 유등천 파크골프장 사전사용으로 해서 시비, 구비 계상되어 있지요.
지난주에 유등천 파크골프장에서 서구청장배 대회가 있었습니다.
동호인들이 상당히 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수해 때 국장님과 문체과장님께서, 급하게 수해 복구를 위해서 내려주신 금액으로 수해 복구를 잘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애쓰셨고요.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홀이 증설되고 이번에 수해 피해가 있을 때부터 되짚어 보면 하천변 운동시설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촘촘하게 보시고 우리 구에 해당이 안 되는 것과 되는 것 많이 구분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매뉴얼을 잡아주셔서 도울 수 있으면 연계해서 빨리 처리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런 사업 구상하시면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현재 파크골프 인구는 700명 정도가 동호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회장님이라든지 사무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의지가 강하시더라고요, 협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저번에 수해 났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지시했던 내용이 비가 오기 전에 또 비가 올 때 예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당시 예보에 비가 4일간 계속 온다고 예보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그물망 있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철거를 해놔라, 거기 둔치에 비가 오기 전까지.” 그런 것을 주문을 했는데 이러한 재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빨리 해서 재난이 더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작업을 통해서 수해가 최소화되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이번에 빠른 조치하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지난번에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여성분들 우선배려창구 관련되어 가지고 적은 돈이지만 알뜰하게 활용하셔 가지고, 제가 직접 가 봤어요. 위원님들도 가서 다 보셨거든요.
내용이 참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반응들,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사회적약자분들이나 장애인분들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이 부분은 직접 사업을 추진했던 민원여권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미숙 : 우선배려창구는 어린이동반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노약자 이런 사회적약자를 중심으로 우선배려를 해서 일반인들에게 양보를 구하는 거고요.
오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되게 좋다고 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기다리시는 분한테 저희가 양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를 민원실에 비치를 같이 해서 그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미리 양보를 구해 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한 부분은 없었고 배려를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대로 또 배려를 받는 분은 받는 분대로 좋다고들 하십니다.
○위원장 신혜영 : 과장님이 보내주신 문구 ‘어린이동반, 임산부, 장애인, 노약자 우선배려, 그 마음 덕분에 오늘은 가장 좋은 날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문구 맞지요?
○민원여권과장 신미숙 : 맞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내용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표현하는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그림, 사진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견제하고 발맞춰 가지고 논의하고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또 너무너무 잘하시고 있는 것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46호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감사일정 등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감사일정, 감사대상, 감사요구자료 등을 협의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간담회에서 협의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
| 신혜영박용준최지연신현대 |
| 정홍근오세길서다운 |
| ○출석위원 아닌 의원 1인 |
| 조규식 |
| ○출석공무원 8인 | |
|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
| 평생학습원장 정인서 | |
|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
| 홍보실장 김충회 | |
|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 |
| 세정과장 최양수 | |
|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 |
| 민원여권과장 신미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