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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구의회

제279회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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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충감사, 강평


일 시 : 2023년 11월 22일(수)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위원회·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 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원·위원회·동 행정복지센터 보충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주시고 실장·국장·원장·위원장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감사중지)

(10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감사 순서에 의해서 기획조정실 추가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먼저 제가 다른 실인 줄 알고 감사기간 동안 질문드렸다가 기조실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자료 제시)

사진 띄워드렸는데요. 이 사진 우리 실장님 언제쯤인지와 어떤 내용인지 눈에 들어오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서다운 위원 : 이 사진과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두 사진 구분해서 차이를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서다운 위원 : 이거 지금 왜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2개의 간판이 연이어서 변경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초기에 광고물 조례에 의하면 적색류 또는 흑갈색 사용이 2분의 1 이내여야 되는데 디자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처음에는 전면 전체가 붉은색으로 간판을 두 가지 ‘일류경제도시대전’과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 설치를 하셨다가 한 3일 뒤? 한 며칠 뒤에 교체가 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그 부분은 아직 잘.

서다운 위원 : 아무튼 며칠 만에 다시 흰 바탕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광고물법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바로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바뀌었나 보다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며칠 만에 간판을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 꽤 큰 사이즈인데 비용이 추가되었을 것 같은데 추가비용은 없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소모비용은 한 500 정도 들었는데요. 추가로 소모된 비용은 없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게 지금 간판을 변경했는데 비용이 그대로 추가로 된 게 없다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추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왜죠? 이유가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이유는…

서다운 위원 : 우리가 간판을 달면, 크레인도 이렇게 달면 적어도 두 번은 왔을 거고 또 인쇄비용 이런 게 다 추가로 두 배로 들었어야 맞을 것 같은데 왜 비용이 안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업체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왜 업체와 협의가 이렇게 됐죠?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기존에 저희들이 했던 부분에 하여튼 뭐 어떤 디자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협의 과정에서 새롭게 다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게 지금 색상이 너무 붉은 색이 많아서 교체가 필요했던 법적 사항이어서 우리가 그것을 반영한 건데 초기디자인 컨펌과 시안확정은 우리 부서에서 했을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서다운 위원 : 그럼 여기 업체는 구청에서 요청한 대로 디자인해서 출력해서 게첩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업체가 잘못하거나 한 부분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업체에서 잘못한 부분은 없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런데 왜 업체가 이거를 추가비용 없이 그대로 다시 달아줬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어떤 과정에서 협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때 당시에 협의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행정이 딱 기준과 원칙 없이 협의로 어느 정도 이해되고 용인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500 정도 소요되었다고요? 500만 원 정도?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한 490.

서다운 위원 : 500이라고 칠게요. 500이면 우리 구청이 잘못해서 디자인컨펌이 불확실한 게 돼서 다시 달았는데 500만 원 그대로 자기 돈 들여서 그대로 다시 달아줬다고요?

그게 민간업체라든지 일반 상식선에서 친구 관계 아니고서야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구청도 제3자에게 어떤 것을 의미 없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지출근거가 확실해야 하고 지출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감사위에서 이야기하는 청렴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유 없이 이분들이 500만 원을 그대로 지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확인 안 됩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파악해 주세요.

제가 다른 경로로도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질문드리면 답변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이거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유 없이 그 사업자가 500만 원을 손해 보는 일을 했겠습니까?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이게 250짜리였는데 500이나 비싸게 해 놓고 원래 비싸게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싸게 해 주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500을 손해 보고서라도 내가 구청한테 이득 될 게 있으니까 500을 손해 봤을 거 아니겠어요?

이득 볼 게 없는데 어떤 사업자가 이거 갖다가 500만 원 손해 보고 그냥 갑니까?

500만 원 적은 돈입니까?

이 업체는 500만 원이 적어서 “그래요. 500만 원 서비스로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이 디자인이 우리 구청이 컨펌한 게 아니고 이 업체가 알아서 해서 이렇게 문제가 된 겁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가정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이게 구청이 디자인 컨펌해 주지 않고 이 업체가 알아서 이렇게 게첩했으면 “우리 잘못이네요. 우리가 다시 달게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우리 본청도 문제인 겁니다.

우리 구청 대문에 다는 문인데 업체가 하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했으면 그것도 문제지요.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모든 문제가 각각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확인하여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오늘 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최대한 빨리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강평이니까, 마지막이니까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래 더 저렴했는데 비싸게 받아서 이 정도는 문제가 없다일 경우와 두 번째, 업체에서 시안을 자체 확정해서 알아서 게첩해서 우리 부서 책임보다는 자기네 책임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을 경우와 세 번째 이 정도 돈을 손해 보더라도 다른 데에서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이득이 있을 경우.

기타 어떤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경우에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또 이게 우리 구청이 기부행위에 왜 저촉되지 않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500만 원 적은 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관점으로 다시 또 질문드릴게요.

이거 간판 바꿀 때 우리 부서에서 구정 슬로건 바꾸신다고 예비비 요청하셔서 지출되었어요. 한 2억 지출된 걸로 기억하는 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비비로 1억 정도.

서다운 위원 : 1억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서다운 위원 : 1억에서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비비로 지출하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현수막 지정게시대.

서다운 위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그럼 혹시 동 청사 간판도 다 교체했는데 이때 예비비로 동 청사는 안 바꾸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그땐 동 자체에서 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동 자체에서 했으면 우리가 이게 한 500만 원 들었으면 동은 대략 얼마씩 들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동은 규격하고 재질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7,500 그 정도.

서다운 위원 : 총예산 아니면 동별로 예산 대략.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동 청사는 한 4,000 정도.

서다운 위원 : 총 4,000 정도 들었으면 동별로 150에서 뭐 그 정도 들었겠네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동 자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150, 200이면 꽤 큰 비중이에요.

간판 바꾸신다고 예비비를 투여하셨는데 동 청사 간판은 이걸 왜 자체 예산으로 잡으셨는지 일단 모르겠어요. 이유가 있나요?

동이 예산의 여유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일단은 동에 있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썼고요.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세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동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했을 때 예산이 없는데 이걸 왜 동에서 하냐 기조실에서 일괄로 게첩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법한데요. 그런 이야기는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그 부분은 글쎄 없었다고 봐야 되지…

아니면 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 자세하게는…

서다운 위원 : 그러면 지금 시안이 그 슬로건이 하나였고 디자인이 하나였잖아요.

결국은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저 ‘변화와 혁신 힘찬 서구’ 저 디자인으로 동 청사가 다 바뀌었어요.

그 디자인이 하나고 이제 모든 동 청사를 바꾸면 되는데 24개 동을.

우리 부서가 디자인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일괄계약해서 동 청사를 달아줬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거를 동에서 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게첩을 했어요?

4,000만 원이면 일괄 계약해 가지고 입찰공고 띄워서 계약해서 동에 쫙 일괄 달게 해 줬으면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일단은 규격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달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 위원 : 동의 특수성을 살려 주기 위해서 각자 달게 했다?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서다운 위원 : 동 특수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서다운 위원 : 그럼 동에서 알아서 게첩을 했으면 자기네 동의 특수성을 잘 아는 가까이에 있는 업체라든지 평소에 자주 이용하던 업체를 사용할 수 있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동 청사 현판 교체한 내역을 제가 따로 받았거든요. 모든 데가 한 업체예요.

이럴 거면 우리 부서에서 일괄 계약해 가지고 집행해 주셨어야지요.

동의 특수성? 현재 상황? 이런 걸 고려한 게 아니고 그냥 한 업체를 24개 동에서 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부서가 여기 하라고 한 것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 기획실에서 동별로 다 연락하셔서 “이번에 간판 여기서 하세요.” 이렇게 지침 내리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저희들은 디자인만 해 준 부분이고 집행 관계는 저희들의 역할은 그다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는 동별로 한 군데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서 다른 동에 전화해서 어디서 했냐 해서 그래서 똑같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서다운 위원 : 실장님,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24개 동이 모조리 다 한 업체에서 현판을 같은 시기에 쫙 바꿉니까?

1개 동 정도는 그래도 가까이 그동안 했던 업체한테 맡겼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게 총 4,600만 원이에요.

이거 그냥 우리 부서에서 일괄 계약했으면 한 디자인이니까 어차피 걸 때 쫙 달면 되니까.

한 업체에 하려고 했으면 이거 수의계약 대상이 안 돼요, 금액이 커 가지고.

수의계약하고 싶어서 동으로 쪼갰거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계약 부분은 제가 상세히 잘 모르고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디자인만 보내 주고 달고 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한 것으로…

서다운 위원 : 구청사에 게첩한 저 현수막도 여기 업체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서다운 위원 : 이 업체가 우리 구청사 본청도 게첩을 했고 공교롭게 24개 동에 다 게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부서가 의도한 게 아니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아니, 저희 부서에서는 디자인만 이렇게 하라고 보내준 거고 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역할을 어떻게 했다기보다는…

서다운 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많이 토론을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실장님께서 준비하신 자료들 급하게 요청했는데 자료요청에 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정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누지 못한 부분들 추가 질의 있으시면 다시 질의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일단 자료 주신 부분들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구가 신뢰행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오해라고 할지언정 오해가 쌓이고 또 그게 중복되다 보면 오해가 아닌 것으로 인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절차적으로 혹은 행정기록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함께 추후에 자료 주시면 논의할 때 그 부분도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추가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감사 하나만 더 할게요.

(자료 제시)

혹시 화면 보시면 재작년에 서구에서 소개팅 같은 것을 진행하다가 이게 성인지 관점이라든지 주변의 시선으로 이거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행사라고 해서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행정에서 이렇게 소개팅 이런 것들을 왜 해 줘야 되냐 시대적으로 아니다라고 해서 최근에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런 데에 지금도 같이 행정이 이어간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달라진 흐름이 있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저 사업은 없어졌고요.

민간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 구에서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서다운 위원 : 어디서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작은결혼식 행사라고…

서다운 위원 : 아니요. 작은결혼식 말고 소개팅, 만남의 장 이런 것을 행정에서 해 주지 않고 민간에서 많이 하잖아요. 기관도 많이 생겼고 그냥 단체들도 그런 것도 많고 프로그램도 그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유행처럼 민간영역으로 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은 또 관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왜 질문드리냐 하면 우리 청년공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곳 중 한 곳에서 솔로들을 대상으로 하는 술과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연말에 기획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청년들끼리 자기 공간에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식 공간에서 그런 걸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부서가 이걸 알고 있었는지와 허가가 되었는지와 또 이렇게 했을 때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 행사하는 것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지난번 월례회 때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 공간이잖아요. 우리 구비, 세금이 투여되어서 만들어진 공간이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세금인데 여기서, 지금 과음은 안 하겠지만, 술을 드시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고 소개팅 같은 것을 하시는 게 이게 민간에서 하는 거야 백 번 천 번 할 수 있는데 관에서 하는 것에 준하는 곳인데 여기가 괜찮은가에 대한 우리 부서의 문제의식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승인 과정 이런 것은 있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월례회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프로그램 운영의 한 부분인데 과하지 않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다운 위원 : 과함은 일단 술이 시작되면은 과음을 우리가 절제할 수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절제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좀 자제를 시켜야 되겠죠.

서다운 위원 : 가십니까, 그때 여기에?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가지는 않는데…

서다운 위원 :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자제를 시킬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행사 주최 측에다가 그런 부분들 많이 주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다운 위원 : 디테일하게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완전 정말 연애를 위한 행사를 해서 신분증도 받고 많은 것을 받아서 해요. 술도 있고요.

민간업체에서 한다고 하면 괜찮지만 우리가 이게 됩니까?

거기서 우리 구비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소개팅하고 술 드신다고 하면 주민분들이 쉽게 납득이 될까요?

저는 일단 제가 벌써 올드해졌나 모르겠지만 살짝 이해는 안 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과하지 않게 행사를 추진하는 부분이 있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다운 위원 : 정회 다시 한번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긴 정회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있으셨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 생각했던 사업의 추진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정회 때 요청했던 자료들을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가능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다시 기조실 추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혜영 :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조정실에 추가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바로 나왔는데요.

오전에 자료 추가감사 내용은 청춘포털에서 25일 진행하는 ‘나는 대전 솔로’라는 프로젝트의 신청자 명단을 받아 보자, 또 어떤 구성으로 신청을 했는지 받았는데요. 자료 보시고요.

그리고 같은 날에 ‘청년일자리포럼’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시간 차이에 따라서 두 참여자의 명단을 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설명 다시 한번 해 보실래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청년일자리 포럼 관련해서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4시간 전에 게재를 해서 현재는 신청한 명단이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신청한 명단이 아직 없다라는 것은 어떤 설명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게재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이 인스타그램, SNS에 올린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아직 없어서 신청자 명단을 아직 못 주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없어서 못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혜영 : 그러니까요. 아직 신청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일자리포럼이라는 이 사업을 계획한 곳에서 3일 전에 이것을 올립니까, 계획을?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청춘포털은 외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관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그럼 ‘청설모’라는 이 모임을 하는 곳에서 명단을 못 받은 거예요, 아직?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그렇습니다.

그쪽에 물어 봤더니 “아직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청설모’라는 게 ‘청년이 설레는 모임’이라는 모임인 것 같은데 그 모임은 계속 모이는 정기적인 모임이라서 모임이라고 명칭한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일단 단체명이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 정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포털에서는 청설모 모임에 대관만 하기 때문에 일자리포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어느 정도 내용은 알고 있지 않나…

○위원장 신혜영 : 무슨 내용이에요, 일자리포럼이?

대관을 할 때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의 성격이고 몇 명이 모이고 어떤 기자재를 쓰고 이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 장부나 쓰는 게 없나요, 내부 작업들이?

관리가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일단 대관을 하게 되면 대관하는 대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혹시 이 두 가지의 자료를 보시면서 추가감사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청설모 사업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대관 행사이긴 하지만 이 사업자체가 우리 기획실의 청년역량강화 공모사업의 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가, 이 대관 행사를 떠나서, 우리 구가 관리하고 확인하여야 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럼 사업 내용은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계획서라든지.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사업은 취업이나 창업 희망자를 현직자와 연결해서 멘토링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취·창업 경험자와 현직자를 초빙해서 특강하는 겁니다.

서다운 위원 : 공모사업으로 300만 원 지원받은 데란 말이에요.

300만 원이 단발인지 몇 차례 진행되었는지 갖고 계세요?

이 300만 원으로 이날 다 쓰는 단체예요?

아니면 아직 중간정산 같은 것 받지를 못해서 어떤 사업 내용이 있는지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지금까지 중간점검을 했는데 행사한 것은 없고 대부분 사업비는 이 포럼에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서다운 위원 : 이날 행사비로 대부분 우리 공모사업비가 사용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그렇습니다.

서다운 위원 : 자료 주실 때 단체명만 주시고 다른 기록이 전혀 없어서 이 단체 구성원이라고 할까요, 대표자는 누구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정해윤 씨입니다.

서다운 위원 : 정해윤 씨이면 대전서구청년네트워크회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맞습니다.

서다운 위원 : 그분이 하는 모임이고 이 모임을 청춘포럼에서 하는데 며칠 남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른다라고 하면 포털을 떠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내일모레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너무 준비라든지 시행이 미진한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일단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하겠지만 그쪽에서 사업계획 낸 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다운 위원 : 사람이 어느 정도는 와야 될 텐데, 내용이 내실이 있어야 될 텐데 홍보도 늦었단 말이에요.

저도 게시글 본 게 오늘이란 말이에요, 내일모레 행사인데.

앞서 말했던 ‘나는 솔로’보다도 홍보가 늦었던 행사예요.

얘는 당초 우리 공모사업으로 했으니까 연초에 사업계획서 내고 연초에 승인까지 다 받아서 연말에 하는데 아직 이렇게 내용이 별거 없고 확인되는 게 별거 없으면 좀 문제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홍보 부분은 미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날 우리 부서가 가세요, 여기에?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갑니다.

서다운 위원 : 다른 공모사업은 올해 세 군데였잖아요. 아트리, 청설모, 콜라보엘이었는데 다른 데는 올해 어느 정도 사업이 다 끝났나요 아니면 다들 이렇게 못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한 군데는 끝난 것으로 파악되고요. 나머지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서다운 위원 :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 서다운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데 지금 이게 청년특강이라고 해서 취업은 윤정욱 이사, 창업 배유진 대표, 정책 권성대 이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까지는 아까 URL 올린 것 보니까 네 시간 전에 신청 올라 왔는데 이게 내일모레까지 몇 명 모이면 특강하시는 분들 해 가지고 사업비로 그대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특강 부분은 강사비로 지출이 됩니다.

최지연 위원 : 그 사업비 중에서 2명이 되었든 3명이 되었든 어찌 되었든 아직 금요일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모아 놓고 특강을 진행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그렇습니다.

최지연 위원 : 현장 가신다고 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최지연 위원 : 현장 가시면 사진 첨부하여 주시고 참석자 명단 추후에 사업 끝나고 나서 제대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 행사인데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관리가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잘 운영하자고 예산 들여서 청년 예산 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명단까지 확인해서 맞춰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청춘포털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청춘포털을 수탁한 ‘YOUNG24’가 혹시 대전 지역에서 다른 사업이라든지 다른 기관 수탁받고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잘 모르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주로 홍보를 하니까 확인하고 있는데 중구 것을 많이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청년 모아’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년 모아’를 같이 얘네 홈페이지를 쭉 링크를 같이 해 놓고, 그런데 우리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 보면 효 문화축제에 얘네가 뭘 하는지 같이 홍보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우리 구비로 만들어 놓은 곳이고 얘네가 운영하는 수탁인데, ‘얘네’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수탁을 해 준 건데 우리 것만 홍보해야 할 청춘포털 사이트에 자기네들이 수탁한 또다른 것을 홍보하거나 또 다른 행사를 홍보하는 것은 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042청춘아트페스티벌’ 중구 행사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수탁받은 행사일 수도 있어요, 이름이 같은 것 보니까.

이런 걸 올려 놨고 또 링크를 들어가면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중구 다문화 청년들과 함께 하는 맛있는 DAY” 이렇게 들어가면 ‘청년 모아’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이게 우리 건 아닌데 이분들이 수탁받은 또 다른 사이트일 순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중구 목중로 70번길 15” 이거 또 다른 업체인가 봐요, 이분들이 맡은.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습니까?

청춘포털 생긴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관리, 운영을 중구난방으로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다운 위원 : 확인해 주세요, 이분들이 대전 지역 혹은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업으로 수탁받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많아서 우리 거에만 집중하기가 어려운 업체가 아닌지 혹시 이런 우려도 들거든요.

확인해 주시고 아까 결론 짓지 못한 ‘나는 솔로’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이어가도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지 봤는데 올 7월에 성남에서 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포스터를 봤더니 거기도 와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이야기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 참가 경쟁률이 6 대 1 정도 되고 2회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각각 100분씩.

1회 50쌍, 2회 50쌍 해서 100분씩 했는데 최종적으로 100 커플 중에서 39 커플이 되었다고 하면서 참가하신 분들이 좋았다고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남뿐만 아니고…

서다운 위원 : 예시 찾아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그런데 그건 관에서 어떤 논의와 과정과 결과를 분석해서 내놓은 행사였을 것 같고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관은 관여한 것은 없고 이 청년들이 재밌는 아이템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관에서 하는 것과 수탁한 데에서 하는 거랑은 다른데 관리 주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날 팀장님이든 누가 가 계실 수도 있어요, 자기 시간을 내어서.

그런데 그거랑 성남시든 다른 지자체든 세팅해서 나가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청년들끼리만 있는 곳에서 술이 의도치 않게 조금 과해서 안전 문제라든지 혹은 우리가 개입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런 책임을 어떻게 고민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했는가 이게 포인트잖아요.

실은 고민하지 못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좋은 사례가 많이 발견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차후에 고민했을 때 담아가야 하는 과정이라든지 벤치마킹의 사례일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친 부분을 확인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되는 것을 해소해 나가게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비교대상이 아닌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감독해서…

서다운 위원 : 진행은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해결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다운 위원 : 오전에 설명하여 주신 것보다 오후에 주신 자료를 보면 총 12명 규모여 가지고 굉장히 소규모예요.

행사 인원이 모든 것을 다 대변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30명 예상했던 행사가 12명 규모로 줄고 이걸로 가져가는 이분들의 의도를 현재는 우리가 모르고요. 이렇게 규모가 작아야 되는 이유 같은 걸.

이런 규모로 이런 행사를 치렀을 때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의도를 잘 몰라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이 행사가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데요.

하는 것을 보고 잘된다면 확대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부분이 염려가 된다면 다음에는 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다운 위원 : 다시 또 이 부분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청춘포털 ‘나는 대전 솔로’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려가 되고 와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야기는 있는데 불과 규모가 12명 이 정도 선정된 사람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는 가능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와인 한두 잔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동안만 관리가 제대로 되어도 문제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게끔 철저한 준비와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일정한 시간까지 아무 일 없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하는 게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청설모하고 대전 솔로하고 같은 시간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다른 시간대입니다.

오세길 위원 : 그런데 청춘포털에서 하는 두 가지 프로젝트 주관을 청춘포털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장소가 그렇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 두 가지가 같이 중복으로 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나는 대전 솔로 26명 중에서 12명 선정하는 과정이 되어 있는데 청설모에서 하는 일자리포럼은 거의 며칠 안 남았는데도 실적이 없잖아요.

이런 두 부분이 원래 목적의 청년일자리 포럼 같은 개념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청춘포털에서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비슷한 시기나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면 선호도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관심도가.

그랬을 때 일자리포럼 같은 경우는 신청이 없을 정도로 관심이 없고 이것은 있고 이렇게 되면 본연의 목적하고 약간 언밸런스 이런 것 때문에도 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것에 충실해야 할지 타깃을 정확히 하고 아까 대전 솔로 같은 경우 우려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잘 안 되는 염려가 있어서 계획을 철저히 해서 운영하게끔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리고 팀장님,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 주셨고요.

사업비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서구의회에서 8대 때부터 청춘, 청년하고 관련된 사업들에 굉장히 주목하고 계신 것 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와 비교해서 청춘공간이 세 군데나 있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춘포털은 수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관리감독이 더 촘촘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있던 다른 수탁자와 거의 비슷하게 관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눈에 보이는 실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밖에 안 된 이 포털에서 사업들을 할 때는 담당자들이 계획서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과정, 결과 이런 것들 잘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전부터 논의했던 25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 목적에 맞지 않는, 청춘공간은 청춘 창업이나 또는 지원사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공간인데 지원사업으로 내보내는 금액을 목적에 맞지 않게 쓰고 있지 않나 하는 강한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그 프로그램이 아직 진행은 안 되었지만 특별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와인과 같은 주류와 더불어서 또한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예.

○위원장 신혜영 :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은 이 사업이 어찌 되었든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담아서 집행부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실장님이 어떤 내용으로 팀원들과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하고 진행하고 관리감독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은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사업이고 일정이니 촘촘하게 잘 관리감독하시고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조실장님 그리고 과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조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추가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위원회에 저희가 계약 관련해서 몇 가지 집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사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진행에 앞서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지원과 추가감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지원과는 본 위원장이 행감에서 지적한 자료를 바로 받아 보았습니다.

목요일, 수요일 행감을 했고 자료는 어제 받아 본 것 같습니다.

군 특성상 현장점검을 팀장님과 실무자가 나가서 해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료 다 받으셨지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위원님들 안 주셨어요?

받으셨지요? 실태점검 결과보고.

본 위원장이 의심이 되었던 부분은 2022년 12월 한 달 동안 9,200만 원 중 4,400의 잔액을 일괄 지출했던 내역이 있었고요.

그중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다량의 마스크와 다량의 생수가 구입이 되었고 한 가지, 예비군 미동원 인력이 얼마나 되었는지 몰라도 특히 서구와 중구를 관할하고 있는 대대였기 때문에 서구 비중과 중구 비중이 궁금했었던 것입니다.

혹시 현장점검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이것은 제가 그날 행감 끝나자마자 담당 과에 특별지시를 해서 급하게 추진을 했고 현장을 어제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운영지원과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전재형 :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실태 점검은 어제 2시부터 4시까지 관저동에 있는 예비군동원부대에 점검을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생수하고 마스크 연말에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 같은 경우 연간 계획에 의해서 동원예비군 같은 경우는 업체하고 도시락 1개 구입 시 생수 2개를 구입해요.

그런데 그때 여름에 훈련을 하다 보면 생수를 2병 마실 수도 있고 3병 마실 수도 있고 4병 마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 먼저 생수를 줬기 때문에 11월하고 12월에 생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생수를 구입한 부분이고 마스크 같은 경우는 2022년 하반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었던 동원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급격하게 마스크 물량이 소진되어서 12월에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항이고 그리고 서구 동원예비군 수는 한 2만 8,000명 정도 되고 중구는 8,900명 인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리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장하고 정산 내역하고 날짜는 일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과장님께서 실태점검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계속해서 소모품 및 생수가 한 사람당 몇 개가 나가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 마셔야지요, 물을.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여름에 훈련을 해서 소비를 다 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12월에 샀다” 이건 조금 맞지 않아요, 사실.

여름에 다 소비를 했어요. 그러면 겨울 12월 한 달 동안 동원 인원이 몇 명 정도인지, 입소 인원이 942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운영지원과장 전재형 : 동원 인원은 2,219명 동원했었는데 입소 인원은 94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21일 점검한 사항에서는 생수가 800개하고 마스크 9,780개 보유 중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생수나 마스크 집행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혜영 : 실사 나가신, 현장점검 나가신 팀장님과 실무자들은 이걸 정확하게 전달을 하셨어요, 저한테.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했다고 하던데, 부대에서?

그래서 22년도에 생수 집행이나 마스크 집행이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23년도 올해는 아예 생수와 마스크를 사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맞나요?

○운영지원과장 전재형 : 그렇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생수나 마스크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위원장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 내역 중 집중구매와 서구, 중구 동원훈련 인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구가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한 예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지방보조금이 허투루 집행되지 않는지 집행부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그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운영지원과장 전재형 :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신혜영 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 보조금은 당연히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3월 초에 집행을 해 주면 그에 따라서 집행하고 나면 정산을 받잖아요.

정산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정산보고를 해야 하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부대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회계 집행절차 이런 부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느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현장방문까지 가셔서, 팀장님하고 실무자분들 특수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군 부대라는.

가서 창고 재고물량까지 사진을 찍고 파악해 가지고 오신 노력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번을 계기로 많은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을 하는 데 잘 계획서를 짜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해 업무 하시는 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박용준 위원님이 걱정하여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면 감사가 끝난 게 아니라 이것들이 내년도 3월에 하는 281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제가 해당 과장한테 지시한 내용이 저희들 답변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제 답변 내용 중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계획을 과별로 12월 중에 다 세우라고 했습니다.

12월 중에 세워서 1월, 2월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내년 3월에 추진사항을 보고할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운영지원과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지원과 추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 혹시 자료요청했던 145개 간판 관련되어 가지고 리스트 작성되셨나요?

○회계과장 고혁용 : 되었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료 공유할까요?

자료들을 요청한 것을 보면 이게 어떤 순서인지 몰라도 저희가 원하는 순서는 예를 들어서 하도급 금액이 큰 것부터라든지 아니면 거래처 명으로 소팅을 해 가지고 A거래처면 A거래처가 했던 것 쭉 내리고 이렇게 보는 게 좋은데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금액과 필터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헷갈리는데요.

자료 보시고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뭐지요?

날짜별로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고혁용 : 직제순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신혜영 : 직제순도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계획을 했을 때 그 계획에 보면 구 청사 먼저 하고 치매안심센터, 동 청사…

여기 계획을 보면 어디 어디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 계획에 맞춰서 뽑다 보니까 그렇게 순서가 나온 것 같은데 향후에는 위원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왜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소팅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자료제출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추가감사 마치고요. 이따 자료는 되는 대로 바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추가감사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통장심의위 관련해 가지고 요즘 문제가 있었는데 논의를 못 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도 민원인이 오고 해서 담당 부서에서 담당인한테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진행사항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자치행정과장이 잘 알기 때문에 자치과장이 대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 자치행정과장 국현승입니다.

최근에, 특히 아파트 지역 쪽에서 일부 통장이…

한 차례 연임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연임 과정에서 바뀌는 사항이 발생하고 하면 당락이 엇갈리는 경우에 있어서 민원이 일부 동에서 제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동에서도 현직 통장님하고 전직 통장님 간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례에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각자 고유하게 자기평가를 해서 실제 심의기준까지도 규칙에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있고 본인이 더 적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된 경우 저희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지만 현재 조사한 사실로는 9명의 심의위원들이 심의한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고 다만 이 통장심의에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계속 기준도 바뀌고 보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기준이나 심의 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인 보완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 위원 :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전체적인 24개 동에 공통 기준안을 만들어 놔야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저희가 조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집행부와 저희 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풀어 나갈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나눴는데요.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통해서 통장 선발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실무 담당자들이나 국장님, 과장님 객관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기준 및 심의방법 그리고 민원이 생기는 보완책들을 검토하여 주시고요.

현장에서 가장 애쓰고 계시는 통장분들이 많이 서운하지 않도록 행정상에서도 많이 독려를 해 주시고요.

검토를 촘촘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장님들의 역할이나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시는데 일부 동에서 통장 임명 관련되어서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나 기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이것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시각,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해당 동의 동장님들한테 반드시 주지를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통장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나 자치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린 다음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민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악성민원인이 많은 것 같아요.

악성민원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대처하는 방법이나 대응방법에 대해 강력히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악성민원인이 계속 같은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어서 직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악성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각 동에서 민원처리하는 담당자들 교육을 통해서 민원을 대응하고 또 악성민원이 있다면 강력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집행부도 준비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인 이야기만 듣고 감싸고 하지 말고 정말 악성민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적인 검토도 진행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는 동안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도 업무에 적극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직원들 염려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고자 직원들 보호를 위한 조례를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셔서 민원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러한 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대응을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안전펜스 설치하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악성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녹음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급을 해 드렸고 심리상담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구청에 있다 보면 정말 동일한 사람이 동일 민원을 가지고 구청에 와서 늘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 리스트를 뽑아 보면 몇 분 정도 되시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제가 노조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노조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고민까지 같이 해서 노조위원장님이 그런 부분 고민을 같이해 보자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직원분들이 민원인으로부터 더 안전하고 그 안전한 가운데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주민자치회 추진실적 있잖아요.

일부 동이지만 사업이 9월이나 8월 달쯤 되어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해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인데 모아 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정이 있어서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중간에 한번 숙지를 해 가지고 도저히 후반기에 못 할 것 같으면 검토해서 사유를 내 가지고 다른 후순위 사업도 있을 것이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게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것 검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오세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2021년도인가 22년도 추진실적을 봤는데 일부 동에서 축제예산을 2개 동에서 안 했더라고요.

사유를 보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에 따라서 대체사업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적절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7월, 8월 정도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조사를 해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 보고 각 동에 있는 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한다면 어려운 이유를 저희들이 받아 봐서 그 이유를 분석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개선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2023년에는 포기하는 사업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으니까 2024년 같은 경우 더욱이 예산이 축소될 그럴 예정이지 않습니까.

계획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고 앞으로 포기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페널티 같은 경우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길 위원 : 제가 페널티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평가에 감안해서 포기할 것 같으면 일찍 해서 타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하다가 잘했을 때는 인센티브도 있지만 페널티도 있게 해서 그런 책임감도 느끼도록 관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본 행감 때 자료요청했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치구별 비교를 해 달라고 했는데요.

혹시 위원님들 받으셨나요?

국장님, 과장님 제가 정말 이 표를 보고 가슴도 아프지만 화가 났습니다.

대전이 전국에서 마을활동가 또는 마을공동체 중간조직으로 지원센터가 가장 잘하고 있었다고 자부했는데 계약이 안 되면서 이걸 봤는데요.

2023년도 예산액 6억이지요. 6억에서 24년도 내년 예산액이 1억 1,100만 원으로 1년 사이에 총액의 18.5%로 완전히 깎였어요.

그런데 다른 타 구를 보면 동구와 대덕구는 물론 위탁기간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겠지만 내년 예산액이 올해 금액하고 거의 똑같아요.

옆에 있는 유성구가 직영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저희하고 엇비슷한 구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2억 7,000만 원이에요.

23년 대비 24년 예산액을 43%로 유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서구만 유독, 예산이 18.5%를 가지고 운영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예산 이렇게 줄여 가지고 아예 붕괴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구하고 대덕구는 금액이 작년하고 엇비슷한데 그것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금액이 똑같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 6억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부분은 여기에 인건비가 3,6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고 운영비가 4,500, 사업비가 4,600 있는데 직영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 인건비를 만약에 더하면 우리도 유성구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유성구가 2억 7,000만 원에 직원들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위원장 신혜영 : 아니지요.

그 아래를 보면 직영체제로 해 가지고 2024년도 운영방안에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채용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계상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채용 예정.

○위원장 신혜영 : 저희 서구는 24년도에 본 행감 때 이야기했듯이 그곳에서 일했던 사업의 연속성이나 지속성 그리고 사업의 전문성을 생각해서 거기에 남아 있거나 또는 거기서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원 몇 명 정도 하실 수 있나요?

시간선택제라든지, 임기제.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이 부분은 직원 채용하는 부분이잖아요.

직원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쪽으로 몇 명이 넘어온다 그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다른 분들한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성 이런 부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직원을 몇 명 채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같이 문을 열어 놓고 만약에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이 응시를 한다고 하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면접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면 되지 지금 아직 공고도 안 나간 상태에서 그쪽 직원이 몇 명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신혜영 : 국장님, 본 행감 때 말씀하고 다릅니다.

회의록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때 행감 며칠 안 된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과장님하고.

자치행정국 신뢰성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왜 말씀을 해 놓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했을 때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결과가 났으니 최대한…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예, 그런 말씀은 드렸었지요.

○위원장 신혜영 : 예,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난주에 분명히 1명 말씀하셨을 때 제가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2명” 말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 쏙 빼 놓으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앞에 이야기한 것이 시험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만 문호를 개방해 준다고 하면 여기서 근무 안 하는 일반적인 시민들은 배제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신혜영 : 시민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동안 했던 사업의 지속성에 합당한 사람들을 채용하자는 이야기지요. 효율성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 그리고 앞으로 2024년도 예산과 조직 편성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깊이 있게 했습니다.

국장님, 민간위탁 부분에서 직영 체제로 가시면서 사업비 예산 축소로 내년 계획을 한번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방안은 올해 12월 31일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2024년부터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운영을 떠나서 마을공동체라든지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여러 해 동안 사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동안 비용이라든지 사람들의 투입 그리고 정성 이런 부분이 거기에 녹아들어갔는데 사업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지금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사업의 지속성 그리고 그동안 과정들, 역사성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할 때 충분히 촘촘하게 그리고 또 조금 더 세심하게 정회 때 말씀 나눴던 내용들 깊이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 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더불어민주당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다른 위원회 못지 않게 긴 시간 많은 질문들로 행감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애써 주신 실·국장님 그리고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올 한 해 행감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 하심에 있어서 애써 주심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부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워서 부탁드리는 것은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업체들에 대한 배려, 고민을 공직자분들께서 조금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의계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업체들이 골고루 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민하는 내년도가 될 수 있게 이번 행감을 기회 삼아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강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정홍근 위원님.

정홍근 위원 : 정홍근 위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요.

가면 갈수록 어려운 게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책임감이라든지 본청에서는 답변도 성실히 준비해야 하는 노력이라든지 열정도 많이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모두 다 열심히 했고 모두 다 최선을 다했는데 답변하는 과정이라든지 오는 과정 속에서 미진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비쳐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많이 받았던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작년이나 올해나 수고 많이 하셨고 내년에 더욱 예산 촘촘히 챙기셔 가지고 올해보다는 적은 자료, 적은 질타라고 하면 뭐하지만 그런 것을 적게 받으면서 격려, 칭찬 많이 받는 본청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최지연 위원님.

최지연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저희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실·국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기조실 김완기 실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용역 관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 낭비나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작년부터 진행해 왔던 행감에서 지적된 사유들이 반복되지 않게, 예산이 긴축재정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부분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몇 가지 부서별로 아쉬운 점은 있었으나 저희도 함께 논의를 해서 약간 소통의 부재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평소에도 같이 보완하고 공유하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보다 나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과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고요.

저는 강평을 해 드린다면 특히 공공기관 청렴도 이 부분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등급이 향상되었고 내년도에도 적어도 2등급 이상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맞춰 가지고 특히 동 민원 같은 것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굉장히 획기적으로 직원들의 태도나 불친절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 청렴도 등급 향상 중 외부체감도에 획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체감도도 높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약사항들,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설립하는 것 그다음에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부분들이 준비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잘해서 준공할 때까지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만큼 타이트하게 잘 관리해서 착오 없이 정상 추진되도록 해서 공약을 지켜서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신현대 위원님.

신현대 위원 : 국민의힘 신현대 위원입니다.

시스템이 없는 그런 곳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행감 자료에서 ‘부적정’이라는 것을 봤는데 부적정이라는 것을 보고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다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의문으로 남는 그런 일이 내년에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지만 올해보다 열심히 그리고 저희가 이행감 책자에서 내년에는 부적정이라는 사례를 발견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더불어민주당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동안 과별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 행정에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 발전된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정인서 평생학습원장님 공직생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4일부터 오늘까지 촘촘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밤늦도록까지 열정적으로 준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수감자료를 비롯하여 답변 등 성실하게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민선 8기 출범 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주민 복리를 증대시키고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정책 운영방안을 점검하고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수감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여러 사항들은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 관행대로 틀에 박힌 행정에서 벗어나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비전이나 변화에 대한 도전의식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논의된 건의와 시정사항은 앞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에서 느끼신 점이나 건의하실 사항 등이 있으면 자치행정국장님, 평생학습원장님 두 분 집행부를 대표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인서 : 평생학습원장 정인서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평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많은 관심과 따뜻한 관심으로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발전적인 방향 제시하여 주신 신혜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지적 및 건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더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서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인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 자치행정국장 김학준입니다.

14일부터 22일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하시느라고 신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과 더불어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특히 대안까지 제시하여 주는 모습에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연구하고 준비하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강평 시간에도 서다운 위원님은 지역업체 보호라든지 정홍근 위원님은 꼼꼼한 행정, 최지연 위원님 예산 낭비 사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오세길 위원님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유지라든지 공약사항 점검, 신현대 위원님은 투명한 행정 부분, 박용준 위원님은 발전된 업무 추진을 당부하셨고 신혜영 위원장님은 관행 개선, 적극행정, 새로운 도전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일들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 수요자인 구민의 입장에서 행정의 적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현안사업에 대해 애정 어린 고견과 조언을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미흡했던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욱 꼼꼼하게 챙겨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감사합니다.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202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종결)


○출석위원 7인
신혜영박용준최지연신현대
정홍근오세길서다운
○출석공무원 14인
자치행정국장  김학준
평생학습원장  정인서
기획조정실장  김완기
홍보실장  김충회
운영지원과장  전재형
회계과장  고혁용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문화체육과장  안규만
세정과장  최양수
세원관리과장  이종건
민원여권과장  신미숙
평생학습과장  홍유표
도서관운영과장  이선자
감사위원장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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