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박용준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7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추진방향에 맞추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제2호마목 18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구성원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게 발급되는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용준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5호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서다운 위원 : 신혜영 의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발언해 주셔서 다자녀의 기준이 세 자녀에서 이제 두 자녀로 완화하는 것들이 우리 구에도 적용되어서 혜택을 넓히자 또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바로 이어서 있을 관저문예회관 조례에도 같은 사항으로 다자녀 기준을 낮추는 게 취지잖아요.

우리 구에서 다자녀 관련해서 바꿔야 할 조례가 실은 이것 2개 외로 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집행부 일괄 개정해서 나갔어야 되는 조례가 아닌가도 생각이 드는데 의원 발의한 취지가 궁금하고 또 이것 외로 지금 우리 구가 바꿔야 하는 조례로 추려진 게 어느 정도 수가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신혜영 의원 :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고령화 제4차 기본계획의 2022년도 시행계획을 통해서 지금 대전시의 꿈나무사랑카드를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3명 이상의 세대에서 2명 이상의 세대로 바꾸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 30일 시행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살펴보다 보니 저희 구에 해당하는 조례가 문체과에 2개, 여성가족복지과에 2개 그리고 평생학습과에 1개 해서 5개의 조례 개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먼저 평생학습 조례를 수강료 면제로 해서 개정안을 상정한 이후에 이걸 본청 일괄 조례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여성가족복지과와 지금 문체과 이렇게 4개가 남은 상태였습니다. 협의를 하는 상태였는데 여성가족복지과에서는 개정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조례 검토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선 문체과에서 이번 회기 때 2개를 상정했고요. 그리고 검토 이후에 여성가족복지과에 문의를 해 보니 지금 개정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한꺼번에 일괄 상정하면 좋겠지만 순차적으로 과별로 내용을 서로 소통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에서 오늘 2개가 상정이 된다면 2개가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 : 지금 답변대로라면 2022년 12월 이후에, 현재 24년 3월 중순 지나가고 있는데요. 법이 개정되고 1년 조금 넘게 지금 붕 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도 더 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집행부 독려해서, 일괄 개정이 실은 검토할 것도 많기는 하지만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5개가 다행히 많지는 않지만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있다면, 예전에 우리 일괄 개정해 보면 10개, 15개 같이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행정을 가져가서 그만큼 주민분들이 혜택을 빨리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포인트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혜영 의원 :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는 것이 부서별로 같은 맥락의 내용들은 검토를 같이 소통하면서 일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시행되거나 적용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청 내에서도 부서별로 소통을 해서 일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신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미자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1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다자녀 가구 기준 지원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정책 추진방향에 맞추어 관저문예회관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다자녀 가구에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제2항제7호 18세 이하 세 자녀 이상에 대한 관람료 감면 규정을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에게 발급되는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용준 :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00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혜영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용준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3조 및 제4조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3호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다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다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용준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0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 지원금의 정산 및 지급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 지도·점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4년 3월 7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혜영 :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97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다운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다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과학육성 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77호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78호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79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혜영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운영지원과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관리번호 33번으로 표기되어 있고 제출자료로는 15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이었는데 신규임용자 혹은 하위직급의 공무원분들의 처우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공직기강도 더 원활해지고 근무환경도 좋아지고 이분들이 조기 퇴사하는 확률도 적어지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처리결과에 추진 중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노력하시겠다고 말씀 주시는데 그중에 복지혜택 방안이 있어요.

저연차 휴가 확대를 검토·추진하겠다고 해 주시는데 저도 이 부분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5년 이하 저연차 공직자분들에게도 5일 정도의 미래세대연차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보급을 했더라고요.

대전시에서도 하고 있고 다른 광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빠른 적용, 도입이 가능할는지 어떻게 검토·추진해 주실 것인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자체가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사로도 접했고.

그 부분은 빠르게 적용해서 보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다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대 위원 : 국민의힘 신현대 위원입니다.

저는 제출자료 15페이지 직장어린이집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저출생인 데에 비해서 제가 여기 서구 다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우리 직장어린이집 아동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영아반 구성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수요조사를 하셔서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 적어 주셨는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다 유아한테 맞는 프로그램인데 올해도 보니까 직장어린이집에 유아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요?

○신현대 위원 : 영아들은 27명 정도 되는데 유아들은 굉장히 많이 적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인데 올해 조금 더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2세 반이 14명이에요. 이 아이들이 내년에 유아가 되거든요. 올해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서 이 아이들 내년에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게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살펴봤더니 우리 서구청의 직장어린이집이 특별한 특색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타 어린이집과 비슷한 그리고 부모님들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특별활동 이런 부분을 올해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우리 서구청 직장어린이집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색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을 올해에는 많이 생각하셔서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대 위원 :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5번 서무·경리 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향후 집행이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용준 : 전반기에 교육하시느라 고생했고 후반기도 마찬가지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바뀔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인사 발령 받고 나서 바로 실시해서 감사하는 데 지적되고 업무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41번, 17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금 관련해서 장비 구입하고 물건 살 때 일괄 구매해서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게 신혜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장비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 장비를 사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전에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쓸 수 있는 물건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물건이 정말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인지 또 분기별로, 구입할 수 있는 단계별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에 일괄 구매해서 예산 소비하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올해는 그런 조치가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그래서 예비군육성지원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박용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번호 41번 같은 경우는 2023년도 예비군육성지원금 정산이 2월 말 예정이었다고 하면 정산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다 검토하고 계신 것인가요?

○위원장 신혜영 : 아직 촘촘하게 검토는 아직 못 하셨나요?

22년도나 23년도 비교해서 연말에 집중으로 집행이 됐다든지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이 시정되어 있었나요?

○위원장 신혜영 : 그때 지적사항은 법적으로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것보다도 연간계획이 너무 치밀하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몇 달 사이에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투명하게 연간계획을 계획적으로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 괴정동, 내동, 변동, 가장동 지역구 국민의힘 오세길 위원입니다.

42번요, 21페이지.

가장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 자치행정에서 가장동 주민자치회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는 받으셨지요?

○오세길 위원 : 추친현황 간략히 말씀해 주시지요.

○오세길 위원 : 자치행정과와 회계과가 잘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차피 실시설계 중에 이왕이면 기능과 규모,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하고 그랬어요.

유치라든지 층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가능한 것은 수렴해서 반영해 주고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시켜서 실시설계가 중단 없이 바로 진행이 되어서 적기에 발주도 되고 착공하고 이렇게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전에도 제가 가끔 이야기했지만 2026년 6월 준공하는 데 굉장히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전달이 정확히 되면 오해도 풀리고 열심히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을, 저도 이야기해서 제가 입회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할 것은 다 했고 하니까 그게 결론을 빨리 내서 그대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는 거지요.

○오세길 위원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혜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괴정동 국민체육센터 지금 잘 추진되고 있지요?

○오세길 위원 :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오세길 위원 : 6월이요?

○오세길 위원 : 지금 설계하면서 어떤 문제라든지 현안이 발생된 것은 있습니까?

○오세길 위원 : 공사 착공을 2024년 6월에 하게 하면 공사 중에 특별한 설계상의 문제 없이 착공해서 진행하는 것은 문제 없겠네요?

○오세길 위원 : 착공하게 되면 중단 없는 그런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전에 착공하기 전에 설계상의 문제, 민원 예상되는 것, 안전에 관련되는 것, 공정 지연 요소에 관한 것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해서 절대 없도록 그렇게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부위원장 박용준 : 둔산1·2·3동 지역구 출신 박용준 위원입니다.

작년에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 관련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문체과 직원분들이 고생 많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작년처럼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관리번호 57번 옥녀봉체육시설 인공암벽장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주차장이 조금 부족해요.

이번에 보니까 암벽장 시설을 다시 보수하고 마찬가지로 옥녀봉체육시설 인공암벽장이라는 간판까지 달아서 그게 너무 잘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봐도 흉물로 보이지 않고 정말 체육시설로 보이고 문체과장님께서 고생하셨는데 거기 주차장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부위원장 박용준 : 마찬가지로 이번에 인공암벽장을 보수하면서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서 시설보수도 했고 주변환경도 정비를 했고 간판도 걸어서 주변 분들이 흉물로 보이지 않고 잘 개선이 됐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면 인공암벽장이나 그 옆의 족구장이나 이런 데도 활용을 하려면 업무협조가 빨리 이루어져서 주차장 시설이 적극행정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이것을 적극행정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올해 될 수 있으면 업무협조가 잘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질의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박용준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혜영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와 당부말씀을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번호 50부터 54까지 거의 반 이상이 우리 서구힐링 아트페스티벌에서 서구 아트페스티벌로 변경하고 그 행감처리결과를 보고했는데요. 내용은 잘 봤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고 지원내용이나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비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들, 차별화 또는 계속 이어지는 행사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혜영 : 큰 행사이고 우리 서구의 자랑인 문화축제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올해도 많이 애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오세길 위원 : 오세길 위원입니다.

놓칠 것 같아서, 페이지 31페이지요, 60번.

2018년에 발생한 관저다목적체육관 화재 사건 소송에 대해서 감사할 때 지적을 했는데 그때 내용이 “향후에 공사 시 책임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의 귀책사유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바라며” 이것이 타이틀이에요. 이게 키라고.

그다음에 화재보험 가입 여부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에 처리결과를 보면 관계법상 시공사에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키워드, 답인 줄 알고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부연해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겨서 올해부터 5인 이상 전체로 확대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사고든 중대산업재해 발생이든 시민재해 발생이든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오세길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구분돼요.

공사 중에 산업재해 관련해서 하는데 시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런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법적으로 했을 때 중대재해처벌에 감면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 공사 시에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시공에 대해서 공사 의무를 하게 되면 공사 보험도 들고 있지요. 그런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사 보험에 해당되면 화재보험까지도 포함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화재보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을 책임 의무를 다하려면 이것을 다 해야만 포함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 귀책사항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는 데 키워드가 있었던 것이지 화재보험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재보험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게 이슈가 됐는데 이 부분에 확대해서, 크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공사의 책임과 의무, 귀책사항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그 방점이 찍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세길 위원 :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혜영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