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구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5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2. (가칭)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3.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4.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2. (가칭)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3.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4.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과 4건의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강정수 : 의사일정 제1항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강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083호로 상정된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입안제안된 도마동A구역 재개발구역의 정비구역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마동A구역은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주요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사항은 구역 지정을 위해 인구 및 주택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민 제안에 의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및 종교용지, 유치원, 사회복지시설과 도로, 공원 등 주변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등 계획은 도로면적 9,147㎡, 공원면적 3,236㎡, 사회복지시설 350㎡를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83호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3호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마동A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칭)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강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칭 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의안번호 제4084호로 상정된 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입안제안된 내동2구역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주요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사항은 구역 지정을 위해 인구 및 주택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주민 제안에 의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및 종교용지, 유치원, 사회복지시설과 도로, 공원 등 주변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계획은 도로면적 1만 4,385㎡, 주차장면적 1,833㎡, 공원면적 6,211㎡, 공공청사 2,200㎡를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84호 가칭 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가칭)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4호 가칭 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 내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강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의안번호 제4085호로 상정된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 입안제안된 정림동1구역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림동1구역은 노후·불량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도시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주요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사항은 구역 지정을 위해 인구 및 주택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제안에 의한 재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공동주택용지 및 도로, 공원 등 주변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기반시설계획은 도로면적 3,601㎡, 공원면적 1,636㎡를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85호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5호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림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강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의안번호 제4086호로 상정된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2022년 11월 본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여 2023년 5월 대전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였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노후·불량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구역의 정형화가 필요하다는 사전 검토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그 의견을 검토 반영하여 입안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제안된 용문동4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인구 및 주택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등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계획은 공동주택용지 및 사회복지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주변현황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였고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공동주택 1,555세대, 35층 이하의 계획을 수립하였고 정비기반시설 등 계획은 도로면적 1만 1,699㎡, 공원면적 2,806㎡, 완충녹지 4,226㎡, 주차장 1,777㎡, 사회복지시설 476㎡를 사업시행자가 조성 후 기부채납토록 계획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중 : 전문위원 김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086호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강정수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86호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용문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정수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국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도시정책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정수 :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도선 위원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뷰티진흥원 건립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지금 뷰티산업진흥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시에서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 예정 중에 있고요.
현재 국토부하고 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해서 5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러면 지금 원래 계획대로 뷰티진흥원이 단독으로 건립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요청이 있다고 하는데.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그 부분은 전에 본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과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뷰티진흥원에 대한 사항도 일부 포함돼서 공동이용시설로 같이 추진하는 걸로…
○손도선 위원 : 그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여기에 확보가 되는 겁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확보가 됩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러면 지금 주민들과 협의가 가능한 건가요? 그 밑에 뭐가 들어갈,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단체나 아니면 활동공간의 활용 부분에 대해서…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그런 부분은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간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용도가 들어오면 좋겠나 협의해서 국토부 활성화계획 변경에 담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럼 추후 국토부와 하는 협약 관계에서 뷰티진흥원과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세워지는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그렇습니다.
○손도선 위원 : 그러면 그게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가 된 거고 실행 가능한 건가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현재 국토부에서는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손도선 위원 :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언제쯤 나올…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저희들이 5월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6월이나 7월 중에 결정할 거고요. 결정하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설계공모…
○손도선 위원 : 기존 계획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들이 원활하게,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진행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민간 주도하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예, 주민들의 의견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식 위원 : 조규식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4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공사 발주 추진하여 국비보조금 전액 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원인행위를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도마1동에, 국비 같은 경우 이전에 예산 편성해서 작년 중에 발주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반납요건이 발생된 예산에 대해서는 발주를 12월 중에, 디딤터 건립 사업을 하면서 잔액이 반납되지 않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고요.
현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 중에 있거든요. BF 예비인증 심사 중에 있는데 그게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7월 중이면 발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식 위원 : 디딤터는 지금 신축공사 들어갔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작년에 발주해서 금년에 동절기 끝났으니까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조규식 위원 : 착공할 때 본 위원한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주차장도 빨리 BF 통과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BF인증이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발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식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도선 위원 : 17번입니다.
얼마 전에 숭어리샘 재건축하시는 분 중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학부형들과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근데 문제가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두 군데로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둔원하고 반대편에 백운초등학교하고 이렇게 있는데 둔원초등학교로 가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 나 있어서 괜찮은데 백운으로 가는 통로를 가 보니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고 출퇴근길에 차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KT연수원 거기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차량도 많고 해서 애들이 거기를 건너가게 되면 신호등도 없고 방지턱도 없고 이런 것들이 전혀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통로 확보 그리고 건널목을 건너가서도 백운초등학교로 내려가는 길목에 어린이안전도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아이들의 안전에 큰 위험부담이 있더라고요, 직접 가서 보니까.
현재 백운초등학교도 약간 보수공사를 하는 중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신호등이라든가 아니면, 출근 시간에는 부모가 가 보지만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안전지킴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이들의 안전 확보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지금 손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백운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행정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나 또 건설과 도로정비사업 또 재건축 단지 내야 저희가 보도나 안전에 대한 부분 검토를 하겠지만 향후적으로 연계돼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등·하굣길에 대한 부분은 주차행정과나 관계 부서에 얘기를 해서 보완대책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토록 전달을 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은 향후에 별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학교를 보내는 학부형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게 가장 큰 우선인데 입주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걱정거리가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 좀 더 철저한 관리가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알겠습니다.
○손도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정수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뷰티진흥원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의견수렴이 주민 공간까지 해서 같이 하라고 협의된 사항이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전에 한번 의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잘 전달이 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주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콘셉트를, 계획을 잡아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협의되는 대로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심의해 가지고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그러면 지금 국토부랑은 원만히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이시고.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협의…
○위원장 강정수 : 그럼 지금 대전시랑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이 부분 추진사항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사항도 다 전달이 됐고요.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이번에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설계비를 내려 주는 걸로…
○위원장 강정수 : 그럼 지금 사업비까지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고 시랑도 계속 이견 없이 협의가 되고 있는 거네요?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공유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정수 :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예.
○위원장 강정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정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8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 강정수설재영최병순손도선 |
| 조규식최규 |
| ○출석공무원 6인 | |
| 도시정책국장 유용희 | |
| 도시계획과장 이중식 | |
| 도시정비과장 이태진 | |
| 공원녹지과장 고중필 | |
| 건축과장 박찬용 | |
| 공동주택과장 유병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