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서구청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될 경우 이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며 구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본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과 지원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90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최근 1년 사이에 자기부담금을 실제로 지출한 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것처럼 사고의 범위 설정이라든지 또 조례에서 보면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등 지원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부서에서 차후에 기준 등을 잘 설정하셔서 남용 혹은 차이를 두지 않도록 좋은 합리적인 중간 선을 찾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서다운 : 신규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 지침이 마련된다면 신진미 의원님을 비롯해서 저희가 공유할 수 있게 부서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신진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미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신진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서지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지급하는 장학금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에 대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 인재 육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장학금 선발과 지급의 세부 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장학금 선발 지급 시 타 기관과 단체의 장학금 지원 내역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재단의 행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신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9호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진미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서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병순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29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중복을 방지하는 원칙을 명시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2항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기금의 사용 목적 추가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 기부제도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94호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서구에 대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앞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포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통 다른 조례를 보면 수상자를 조례에 이렇게 넣지 않고 대전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대부분 거기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여기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 : 서구 포상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언급이 없어도 일반적인 포상 절차에 따라 서구 포상에 당연히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왜 안 넣었느냐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손도선 : 지금 서지원 의원님 발음을 잘 몰라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지원 의원 : 지금 손도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22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부위원장 손도선 : 예.

○서지원 의원 : 그중에 지금 포상 조례가 있는데 그게 왜 언급 없이 되느냐 이 말씀이신데 개별 조례에 서구 포상 조례가 있는 것 알고 있고 언급이 없어도 일반적인 포상 절차는 관련 사항이 적용된다고 생각했고요.

여기에 다른 게 있다면 구청장은 “사업추진에 따른 참여자 또는 수상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포상 조례에는 수상자에 한해서밖에 안 되고 참여자도 같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여기서 말씀하시는 참여자라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지원 의원 :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 말씀하는 겁니다. 수상자는 수상자이고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참여자라는 게 기부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하게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지원 의원 : 두 가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상품을 지급합니다.

○서지원 의원 : 답례품이요?

○부위원장 손도선 : 예, 답례품을 지급하는데 거기에 또 부상을 지급한다는 게 이중 지급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서지원 의원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한 공모전 같은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손도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 범위가 아니라 참여자도 같이 함께하려고 이 부분을 넣었고요. 그것을 포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대부분 공모전이라고 하면 따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공모전을 마련할 때는 따로 규칙을 마련해야지 거기에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서지원 의원 :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그 조례가 맞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이지요.

아이디어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었을 때는…

○서지원 의원 :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 구체성을 담기 위해서…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홍보해서 그런 대회를, 대회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상금과 상품과 따로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 그게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서지원 의원 : 따로라는 것이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된 내용인데…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관련된 것인데 어쨌든 그것도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업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시상을 마련할 수 있는 대회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잖아요.

홍보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할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한 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따른 부상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것과 관련된 것이냐는 이야기이지요.

대부분 우리가 자생단체나 이런 데서 될 때는 선거법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생단체 활동을 할 적에는 보통 보면 서구청장이 지급하는 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 받으려고 해요. 특히 우리 의장상 같은 경우는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가치성에서 부상이 없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무슨 상을 탈 때도 부상이 있는 중앙회나 새마을에서 직접 주는, 위에서 주는 그런 상을 타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주관이 되고 주는 주최자가 서구청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상이 그 선거법과 상관이 없느냐는 이야기이지요.

○서지원 의원 : 고향사랑기부제 신설항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그게 다른 별도의 또 다른 시상을 낳는다는 그런 걱정과 우려의 말씀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것 맞지요?

그런데 제가 조례 항목 신설한 부분은 기부제의 활성화이고 별도로 이것을 위해서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되길 바라고 2024년 같은 경우도 1억 2,800만 원으로 많이 했고 그래서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지 별도의 시상을 위해서 하는 조례는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조례를 만든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이따가 집행부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국장님, 아까 서지원 의원님한테 질의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공모전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공모전을 하게 되면 시상금이 필요하고 한데 그러면 그런 예산 부분은 어디에서 따로 준비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이 고향사랑기부금 안에서 하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공모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시상금이나 이런 것을 내걸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이것 잘했으니까 주는 그런 상이 아닌 대회나 아이디어 제공이나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르면 상을 주는 주최자가 서구청장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우려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어쨌든 이게 일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진미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장학금의 중복지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것이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이게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세심한 관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를 하고 있지요, 우선은?

홍보비에 따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강정수 위원 : 그게 목이 어디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제9조 신설사항에도, 제22조제1호에 고향사랑기부제 교육 및 홍보활동, 발굴 공모전, 교류사업 이것도 다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할 계획이신가요?

○강정수 위원 : 그러면 홍보에 대해서는 더 확대할 가능성은 없겠네요, 기존에 있는 것 이외에는?

○강정수 위원 : 저희가 매번 홍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홍보비 자체가 적지만은 않은 홍보비용이잖아요?

많으면 많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또 홍보에 대한 규모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도 한번 나중에 디테일하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집행부 답변으로 봤을 때는 제22조 기부제도 활성화로 조항이 신설되지만 앞서 기존에 있었던 홍보비, 운영비 등에 이 내용이 속하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800만 원 내로 일단은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올해에는 추경 등의 추가 예산은 현재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지금 기존 예산을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인데 당초 사업에서 사업 내용이라든지 형태가 조금 달라진다든지 해야지 이 22조가 더 의미 있는 조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기존에 8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부 변경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22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해 어느 정도로 노력해 주실 것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서다운 : 저희가 지금 예산이 워낙에 적어지고 없는 상황이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더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고 모금해서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서다운 : 그래서 더 좋은 활성화 사업을 우리가 발굴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공모전이 전국 단위로 해야지만 시상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 단위로 공모전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서다운 :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공모전이 지금 전국 단위로 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특화해서 우리 구에 좋은 혜택이 올 수 있는, 공모전의 세부 내용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타기팅을 해야지만 우리 특화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시행한 다른 지자체들의 공모사업이 어떤 식으로 타기팅을 해서 적용했는지를 분석하셔서 공모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 구가 특화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메리트를 찾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6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7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82호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5호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올라왔는데 지금 위탁 계획하는 과정에서 재위탁 관련 단체라든지 그런 협회 리스트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 : 104개, 이게 협회와 단체 모두 감안한 리스트이지요?

○강정수 위원 : 지금 저희가 성과평가를 생략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한 번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강정수 위원 : 성과평가도 지금 생략하는 과정에서 4월 30일에 위탁 해지가 되지요.

○강정수 위원 : 그렇게 되면 공개모집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있던 직원들 고용승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고용승계 관해서는 어쨌든 그 직원분들의 의사를 가지고 고용승계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가 들어왔을 때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과연 감안하고 갈 수 있는 업체가 있을까요?

○강정수 위원 : 가정이지요?

○강정수 위원 : 지침으로 되어 있지요.

○강정수 위원 : 그러니까 제 말은 위탁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꾸려 나갈 계획이 있을 텐데, 어찌 보면 리스크인데 그 리스크를 안고 위탁을 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감안하셨냐는 말씀입니다.

○강정수 위원 : 하긴 하지요. 저희가 사정해서 해야 할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요? 한 번만, 이번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협의를 그렇게 해야겠지요?

○강정수 위원 : 고용승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은 가정이니까요.

○강정수 위원 : 그리고 지금 저희가 위탁 업체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도 매번 이야기는 했지만 기획력 및 공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실시했는데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사건도 발생하고 재위탁까지 가게 됐고 성과평가도 생략되는 마당에 고용승계 그리고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리스크를 감안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강정수 위원 : 지금 4월 30일 예정이고 5월 1일부터 민간위탁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2년 8개월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5월 1일이나 4월 30일까지 업체가 선정되지 않으면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업체 선정을 어떻게든 해서 민간위탁으로 다시, 그런데 민간위탁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정수 위원 :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감안을 해서 최악의 상황은 직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부서의 생각은 어떠신지.

○강정수 위원 : 지금 2년 8개월 남은 기간 동안 위탁 수임료도 계속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강정수 위원 : 운영비 자체도 기존에 세웠던 것에서 계속 깎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2년 8개월이라는 위탁 기간이 있지만 예산을 조금 더 세우든 아니면 민간위탁에 대해서 처음에 운영에 대한 인센이나 지원을 해 주든 이런 부분도 더 생각하셔서 재위탁 업체 선정에 힘을 써 주셨으면 어떠신지, 저희가 지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고 원치 않게 재위탁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럴수록 저희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나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예회관의 본 목적은 주민들께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보다 더,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진행한 이유는 그 공연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진행한 것에 대한 목적을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저문예회관 재위탁을 위해서 동의안을 올려 주셨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강정수 위원님의 우려처럼 지역 주민에게 이미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그것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 서구청과 의회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서구문화원이 위탁을 취소 신청해서 재위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관장은 지난번에 사퇴를 해서 공석인 상황으로 문화원 역시 지금 위탁 포기를 신청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공백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4월 30일까지 우리 구청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긴 한데 직접적인 관계 부서에서는 이 공백 사태를 어떤 행정적 노력으로 채워 주고 계시는지와 강정수 위원님의 우려처럼 혹여나 4월 30일까지 재위탁이 되지 않아서 재공고, 지난번에도 재공고를 해서 위탁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태가 있었을 때 단기여도 10일이든 20일이든 약간의 연장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 행정 공백을 부서에서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서다운 :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다운 :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주민분들 보시기에 훨씬 나아진 관저문예회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결론은 투명한 공개채용, 공정채용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위탁 분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당장에 적용할 어떤 새로운 묘책이랄지 발견하신 게 있으실까요?

○위원장 서다운 : 다시는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도 같고 방식도 같은데 달라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구청이 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하시고 관리체계를 확인하셔서 우리가 구민들께 같은 사안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더욱 당부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문예회관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73호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서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는 해당 원, 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들은 후 과별로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먼저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이어서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 위원 : 최병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서구에서 구나 지역 주민들이 배움의 터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62쪽 보면 서구와 관내대학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이게 지금 건양대와 대전과기대, 배재대, 목원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기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최병순 위원 :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시작된 것이지요?

○최병순 위원 : 그러면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호응도나 주민들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최병순 위원 : 프로그램들은 각 학교마다…

○최병순 위원 : 우리가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저희가 거기에서 감독이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최병순 위원 : 4개의 학교라고 하니까 그래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더 많은 그런 관심 속에서 흡족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이루어졌으면 하고 저는 원하고요.

63쪽에 보면 찾아가는 효·인성교실이라고 있네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보면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느껴요. 느끼는데, 효와 인성은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요즘 세대의 약자에 대한 폭력 그리고 이기심,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들이 바르지 못한 인성에서 다 시작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부모님들은 똑똑한 자녀를 원하지만 저는 늘상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배워 왔고 저희 크는 아이들한테도 항상 좋은 인성이 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가르쳤거든요.

부모들이 다 똑똑한 아이를 원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성이라도 정말 좋아서 사회에 나가서 좋은 사람이 되라고 저는 늘 가르쳤는데 이 좋은 교육을 하려면 첫째는 가정에서 부모들부터 좋은 교육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거든요, 학교나 교육 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요즘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하나둘밖에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귀해요. 하나같이 다 귀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인성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인성이 아니 된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학습원에 보면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 부모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성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순 위원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최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지난 월요일에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 개관식을 크고 알차게 준비하셔서 주민분들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준비하시는 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가 동네에만 국한하지 않고 실은 프로그램이 더 확대되고 자료 62쪽을 보면 야간 프로그램도 확대되어서 실질적으로 구민분들이 평생학습이라는 취지하에 저녁밖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구 교육에 동참하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갈마복합커뮤니티센터가 당장에는 100개 강좌를 2학기부터는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이후에라도 혹시 주말이라든지 야간 강좌의 확대를 계획은 하고 계신지.

이게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인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위원장 서다운 : 우리 구가 평생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주위 지자체보다는 한발 빠르게 준비를 해서 구민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오늘도 조례안 일부개정을 하셨지만 동 평생학습센터가 앞으로는, 지금도이지요, 의무사항으로 모든 동에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자료를 보면 현재는 16개 동밖에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상위법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전 동 확대는 필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현재 16개 동밖에 되지 않는 것은 지역적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우리 원에서는 어떻게 극복 혹은 동과 협의를 통해서 확대할 예정이신지도 같이 궁금하거든요.

○위원장 서다운 : 세부 프로세스를 밟아 주셔서 최병순 위원님 말씀처럼 평생학습이 가져가야 할 중요성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여러 세대를 아우르고 또 전 동을 아우르는 그런 평생학습이 될 수 있게 과장님, 원장님, 모든 직원들께서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도서관운영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64쪽입니다. 임신부 육아도서 지원에 대해서는 예전에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원래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나 해서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서요.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원래 없었습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이번에 공모사업이 되어서 새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책 선정이나 이런 것도 무슨 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선정 도서.

○부위원장 손도선 : 대부분 우리 5개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할 적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나오는 육아도서들이 대량으로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선정해서 줄 텐데 사실 임산부가 그렇게 많지 않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것도 도서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그냥 5개 도서관의 그 담당 직원들이 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선정하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예전에 홍성영 위원님도 도서 심의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전문적인 도서 직원들이 만나서 선정을 하는 것도 맞기는 하지만 심의위원들을 같이해서 의견을 다각적으로 들어서 조금 더 양질의 좋은 책들이 선정되어서 우리 서구에서 출산한 임산부들에게 지원이 되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있습니다. 자원 선순환 프로젝트 폐기도서 리사이클 이것도 신규 사업이기는 한데요. 사업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손도선 :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은 도서관에서도 이용 못 하는 것이 과연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도서관에서 하는 책 축제에 가 보면 서로 헌책을 가지고 와서 새 책을 교환하는 교환전을 할 때 사실 봉사자로서 참석을 해 본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럴 때 헌책도 같이, 쓸 만한 책들을 같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눔하는 그런 모습도 봤거든요.

그래서 선정할 때 같이 가서 선정도 해 보고 했는데요.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필요하긴 한데 요즘 사실 책 읽는 인구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게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쓸 수 없는 오염된 이런 것들에 대한 나눔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이게 우리 서구민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도 포함이 되어야지 그냥 폐기도서를 펼쳐 놓고 나눔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전체 나오는 책 중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2만 5,000권 정도면.

그러면 5개 도서관에서 1년간 나오는 폐기도서 권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폐기도서 리사이클 행사에 사용될 수 있는 책은 어느 정도로 보고…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이게 나오면 서구민에게 알려서 필요하신 분 와서 어떻게 하는, 행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면 아직 계획이 안 세워진 것입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가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래서 그 2,000권 때문에 이런 행사를 또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 옛날에 책 나눔 행사에, 책 축제에 같이 업그레이드해서 거기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을 또 새로운 사업으로 하기에는 인원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이 동원되어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조금 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도서관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쨌든 제가 도서관운영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아마 이 폐기도서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논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결국 문제가 됐던 것은 도서라는 것이 재산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 재산을 무료로 나눔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례 제정을 하신다는 것 맞지요?

○홍성영 위원 : 그렇다고 하면 지금 손도선 위원님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어쨌든 재산을 무료로 나눔을 한다는 것인데 거기에 추가적인 행사를 통해서 또다시 이것을 나눔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의 생각과 또 다른 주민들의 생각에 걱정과 우려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입법예고 중이라고 하시니 입법예고 이후에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폐기도서 리사이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했던 이유는 기존에 폐기하고 있었던 것 그중에서도, 2만 5,000권 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아쉽게 버려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적극행정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지지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운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는데 신규 리사이클 사업을 책 축제와 연관해서 해 주신다고 말씀은 해 주셨는데 설명자료에서 책 축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학습과 메인이 서람이자치대학이라고 하면 도서관운영과는 매년 책 축제를 정말 성대하게 치러 주셔서 주민들께 사랑을 받았는데 이게 추진과제에도 혹은 사업내용에도 없어서 책 축제를 하지 않는지를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국장님, 책 축제를 하시는 것은 맞습니까?

○위원장 서다운 : 책 축제가 설명자료에 빠지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서다운 : 책 축제를 하면서 폐기도서 리사이클을 겸하신다고 하면 실은 책 축제가 메인이고 그 안에 리사이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부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요.

책 축제의 중요성을 부서에서 한 번만 더 상기시켜 주셔서, 그 부분 실은 후반기에 우리 구를 대표하는 매우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폐기도서 리사이클 조례를 추후에 저희가 논의할 때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기부 행위에 걸리지 않아야 함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기부 행위에 걸리지 않더라도 책이 우리가 의도한 바와 다르게 일부 대량으로 가져가셔서 폐기하는 데에 재산적 가치로 사용하시는 그런 남용, 오용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부서에서 같이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함께 고민을 하길 바라면서 책 축제 부분은 3월이든 회기 때 다시 한번 함께 자료 등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다운 :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손도선 위원입니다.

얼마 전 서구에서 안타깝게 별이 된 하늘이의 명복을 비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서구에서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4쪽에 항상 보면 상임위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저번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옥상 텃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올라가 봐서 저번 회기 당시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뒤에 제가 한번 올라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텃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흡연자와 어린이는 진짜 상극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공간, 옥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두 가지가 병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부분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사의 관리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계획을 다시 세우든가 예산을 더 성립하더라도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과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한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지 않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부위원장 손도선 : 옥상을 딱 올라가자마자 담배연기 향이 확 맡아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흡연자들이 흡연 장소에서 제대로 흡연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옥상 전체를 놓고 보면 일부는 어린이들이 텃밭으로 활용한다고 해서 꾸며 놓은 공간이고 한쪽에서는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가는 공간은 같은데 올라가는 때부터 담배연기가 아이들에게 맡아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환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 차에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도 완벽하게 잘 조성을 해 주셔서 연기가 안에서 머금지 않고 밖으로 뿜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공간에 그대로 놔두신다고 한다면.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하나 더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며칠 사이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의회 동에 있는 주차장 시설이 완벽하게 보수가 끝난 것인가요?

하자가 여러 가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옥상 부분도 지금 통제를 했고 또 4층 부분에도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를 할 수 없게 칸막이를 쳐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고 해서요.

○부위원장 손도선 : 어쨌든 전체적인 하자보수 부분에서도 됐다고 한다면 지금 며칠 사이에 온 눈으로 인해서 바닥이 제대로,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끄럼에 대한 위험 부담도 있거든요.

우레탄 깐 그 바닥 부분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눈이 와서 차가 싣고 올라가다 보니까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도 가 보면 물이 고여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도 살펴봐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옥상 부분도 못 올라가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어느 때든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제2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손도선 위원입니다.

4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증액이 평생학습센터의 강사수당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올해 증액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평생학습센터와 마찬가지로 같은 급의 수당으로 맞춰 주는 것은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또다시 생각한다고 하면 어쨌든 동 자체 내에 평생학습센터가 또 꾸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24개 동에서 다 꾸려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주민자치회와 잘 상의를 하셔서 한 곳으로, 평생학습센터로 다 같이 가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각 동마다 평생학습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 강사들의 운영 부분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합해서 한 곳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예요.

○부위원장 손도선 : 예,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이 앞으로는 24개 동에서 다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 공간도 거의 비슷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간이 좀 여유 있는 곳은 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질 테고 공간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일 텐데 결국은 같은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평생학습의 일원이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평생학습의 일원인데 내용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양쪽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통합을 해서 같이 가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런 부분에서 양쪽으로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갈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서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부서에서 관리해서 프로그램의 수준도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운영의 원활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리모델링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 개관 이후에 노후된 리모델링은 19억 예산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관련된 것을 보면 지금 빙상장, 내부 공간, 외관까지 하고 있는데 1월에 설계용역 착공, 공사 발주 준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2월까지는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해 봅니다.

○서지원 위원 : 진행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관련된 것은 지금 공사 착공하면 거의 1년 정도는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안내는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서지원 위원 : 그러면 빙상장, 내부 공간 및 외부 리모델링을 하면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과장님, 어쨌든 전면이나 부분 개방은 융통성 있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서지원 위원 : 주민들이 남선공원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관련된 부분 개방이나 전체 개방을 했을 때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내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1년 동안 하느냐, 전체를 다 하느냐 아니면 남선공원 전체 다 바뀌냐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은 어디까지 하고 또 빙상장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맞춰서 융통성 있게 관련된 것은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지원 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손도선 위원입니다.

49쪽 차별화된 축제 관광도시 조성에서 0시 축제 연계 구 여름 축제를 개최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시에서 이 예산을 내려 줄 때 목적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성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도선 :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0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선제, 앞에서 0시 축제를 홍보해서 0시 축제로 사람들을 많이 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서구에서 축제를 생각하면 힐링 아트페스티벌이 있습니다. 보통 그 예산을 들여서 힐링 아트페스티벌에 녹여서 더 크게 잘할 수 있게끔 그동안에는 사용했던 부분을 0시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지금 서구에서 중심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둔산동에서 보통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힐링아트가?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조금 배제되어 있던 공간으로 멀리 해서 관저나 이쪽에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관저 마치광장 같은 경우도 상권 활성화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MZ세대니 무엇이니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상업적인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굳이 이 둔산 권역에서 또 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 더더군다나 별빛 축제 이런 부분이지요, 밤에 주로 이루어지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실 축제 공간으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주말이면 진짜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그 시간대에 가 봤는데요, 좀 무서울 정도예요.

그런데 과연 서구 축제를 해서 그런 공간이 좋은 공간으로 바뀔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굳이 여기를 선택한 것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손도선 :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서구민 전체가 ‘아, 그래. 여기에서 축제를 하면 참 가 볼만 하고 하니까’, 어쨌든 서구민을 위주로 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의 교통 편의도 물론 고려를 해야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저는 서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먹거리, 볼거리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소외되어 있는 공간을 살려서 그분들에게 0시 축제를 알려서 그분들도 0시 축제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 축제니 이런 것에서 배제되어 있던 관저나 도마 이런 쪽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힐링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축제를 홍보하고 하는 큰 취지로 본다고 한다면 그쪽 지역이 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

그리고 축제라고 한다면 전 연령층이 같이 함께하는 것이지, MZ세대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는데, 우리 중년도 많이 배제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배제되고요. 온 연령층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라고 한다면 어떠한 연령층이 아닌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배려하고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서구청에서는, 관에서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바꿀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고려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과장님, 거기 주말에 한번 가 보셨어요?

○부위원장 손도선 : 엄청 사람 많아요. 상권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관저 마치광장 쪽에 가서, 그런 비교를 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자꾸 상권 활성화, 상권 활성화 하시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다고 하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그동안 축제에서 많이 배제되어 있던 그런 곳으로 가서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손도선 :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손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수 위원 : 강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 말씀하신 0시 축제 관련해서요. 지금 행사장 위치도가 이미 정해져서 왔는데 혹시 이것 내부적으로 심의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정하신 것입니까?

○강정수 위원 : 심의 단계는 없었고, 그러면 아까 한민시장도 다녀왔다고 했는데 동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선정지를 어쨌든 몇 개를 구해 놓고 비교를 한 다음에 이 목적지가 최종 결정이 됐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한민시장도 다녀왔다고 그러고.

○강정수 위원 : 그게 대상지가 어디 어디 있던 것이지요?

○강정수 위원 : 갤러리아는 현재 둔산동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정수 위원 : 두 군데요?

○강정수 위원 : 그러면 다른 구는요?

○강정수 위원 : 다른 구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강정수 위원 : 선정된 것은 확인 안 해 보셨고?

○강정수 위원 : 축제 기간이 8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 이틀이네요?

이게 날짜가 정해져서 온 것이지요?

○강정수 위원 : 그리고 2025년도에 0시 축제는 8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이것도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이것이 왜 내려왔다고 생각이 될까요?

0시 축제, 개인적으로 0시 축제를 사전에 분위기를 업 시켜 보려고 하는 일환 같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은 시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지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덕구, 서구, 유성구.

○강정수 위원 : 동구나 중구는 기존에 0시 축제를 그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접근이 어려운 동네나 구를 행사비를 주고 사전에 분위기를 업 시켜서 0시 축제 참여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0시 축제의 분위기를 같이 타 구에서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목적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강정수 위원 : 그런 취지도 있지요?

취지가 그렇다는 것 같은데.

○강정수 위원 : 도심 상권 활성화 그것도 분명 있을 테고 그런데 궁극적인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는 것 같은데 맞지요?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기본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이게 왜, 타 구와 비교한 것은 아직 없다고 하니까, 대덕구는 아직 장소를 안 정했더라고요.

그리고 유성구는 어디로 정해졌는지 아십니까?

○강정수 위원 : 관평동으로 정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강정수 위원 : 한번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시고…

○강정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관평동 지역구 분들이 기존에 재즈맥주페스티벌이나 유성온천문화페스티벌이 멀어서 즐기기 어렵기 때문에 관평동으로 정했고 기존에 그쪽에서 하던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엮어서 했다고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도 그런 목적을 가져가면 어떨까.

저희 둔산권, 둔산권에서 행사 많잖아요. 힐링아트, 캠페인, 북콘서트, 많기는 한데 아까 국장님,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MZ를 위한 축제, MZ세대들을 겨냥한 축제, 이것도 좋지요. 좋은데, 언제까지, 둔산동은 이미 MZ세대들의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주차도 외부에서, 아까 외부 유입 말씀하셨지요?

외부에서 왔을 때 주차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무엇이 더, 저희 힐링아트 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주차가 얼마나, 주차장을 마련하고 있는데도 주차가 모자란 정도의 상황이 있으니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또 이틀간이지만 이게 저녁에 축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둔산동 분위기는 제가 최근에 많이 가 보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어떨지는 대충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가족적인 행사가 될 수 있고 0시 축제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모토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지.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게 저희 구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했나 하는 의구심도 들 수 있어요.

꼭 접근성이 어려운 곳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타 구에서 비교가 되고, 저희가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것이 유성아닙니까, 사실? 재정 여건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리고 0시 축제 관련 시에서 내려온 사항도 이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상권 활성화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손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권이 이미 다 어렵기는 한데 어느 특정 부분, 골고루 배분되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힙합댄스경연, 체험, 프리마켓 등이 야간에 여기에서 과연, 유흥가 중심인 둔산동이 취지에 맞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게 안 되신다면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정수 위원 : 이게 도심 속 축제라고는 하는데 도심 속 축제 모티브로 따지면 맞긴 맞아요.

기본적으로 힐링아트 했을 때 제일 접근성이 떨어지는 동네가 어딜까요?

먼 동네겠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성동이지요.

그러면 0시 축제 했을 때 제일 가기 어려운 동네가 어디었을까요?

대덕 끝이나 유성 끝이겠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도 이렇게, 그런데 예산도 저희 축제 예산으로 같이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감안돼서 깎여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강정수 위원 : 축제 예산 총액수에서 당겨서 내려온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이지요?

○강정수 위원 : 별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내려받는 금액에서 미리 받았으니까 나중에 또 축제 예산이 깎여서 다시 내려올 것이잖아요?

○강정수 위원 :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 축제가 하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잘 알맞게 분배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접근성, 저희가 구청 근처만이 서구는 아니잖아요?

저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다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부서에서 잘 봐 주시길 바랍니다.

비교분석도 많이 해 주시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정수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통문화 계승·보호 관련해서 계승·발전 도모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천연기념물 괴곡동 느티나무 목신제 개최 및 관리, 종합정비, 보수치료.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괴곡동 목신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이번에 그것 때문에 목신제를 못 하게 되는 것 아닌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강정수 위원 : 일단 기성동은 아니고요, 가수원 괴곡동이기 때문에. 지역 정정을 다시 하고요.

시에 요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구비로 세우겠다는 그런 취지이시고.

○강정수 위원 : 그러면 추경 때 구비로 세울 때 어느 정도, 300 그대로 세울 계획이십니까?

○강정수 위원 : 그런데 지금 문화재청에서 반려가 된 것이지요? 지원이 어렵다고 나온 것이지요?

○강정수 위원 : 저희도 매번 웃다리농악이나 전통문화 계승·보호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시니까 또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든 구든 의회든 본청이든 같이 협의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영 위원 : 홍성영 위원입니다.

손도선 위원님과 강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0시 축제, 차별화된 축제 관광도시 조성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시 축제 관련해서 1월 20일까지 사업계획안 제출하신 것이지요?

○홍성영 위원 : 그 당시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내릴 때 목적사업으로 명시된 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내려왔었나요?

○홍성영 위원 :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것은 고민해 주시고 또는 저도 늘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서구 아트페스티벌이라든지 예전에 기자님들께서 하셨던 아줌마 축제라든지 아니면 영유아 관련해서도 축제를 했었지요.

보통은 여기 보라매공원과 샘머리공원을 이용했어요. 거기가 축제를 하기에 공간적으로 좋다 보니까 했었지요.

그런데 제 지역구가 둔산동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축제를 과연 둔산동 축제라고 봐야 할 것인지 서구 축제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소가 둔산동이기는 하지만 이 축제는 서구민에 대한 축제이다 보니까 꼭 보라매공원이나, 우리가 제일 큰 상권이라고 하면 갤러리아 상권하고 또 하나는 관저2동에 있는 마치광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고민을 마치광장과 둔산동을 해 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은 한민시장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 계기는 무엇인가요?

○홍성영 위원 : 저도 강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서구 아트페스티벌 예산이, 시비 보조금 받는 예산이 좀 줄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예산을 시에서 내려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는 것도 있거든요.

서구 아트페스티벌이 예산이 부족해서 아무래도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1월에 둔산동 갤러리아 인근 상인분들 한 60명 정도가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주된 이야기와 또 제가 지역에 살다 보니까 둔산동 쪽을 자주 나가다 보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예전만치는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물론 다른 곳에 비하면, 예컨대 마치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월평동 선사유적지 뒤편,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보면 거기에 비해서 둔산동이 그래도 장사가 된다는 것은 저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 전,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의 둔산동과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의 둔산동은 정말 달라요.

어제도 저한테 밤늦게 카톡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 주신 우리 점주분들께서 “유령도시 같다, 둔산동이.”

저는 정말 자주 가거든요.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환영하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수용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만약에 사업계획을 시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정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환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홍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 : 서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구 의원이신 홍성영 위원도 계시고 강정수 위원님도 계시고 손도선 위원님도 지역구는 아니시지만 이게 0시 축제, 축제관광도시 목적으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지역마다 상권이 안 되고 있고 힘든 부분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한계를 넘어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아까 강정수 위원님께서 주차 문제도 말씀하셨고 교통 인프라가 둔산권이 좋아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당연히 우리 지역구에 그런 것이 오면 너무 좋겠고 또 강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광장도 어쨌든 골목형상점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1안, 2안을 고민하셨다고 하셨는데 시의 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대한 관심이나 어려운 점도 다 인정하지만 지역 한계를 넘어서 장소나 이런 부분을 또 목적에 맞춰서 예산이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저희가 행자위원이지만 관련된 사업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저희한테 미리 설명해 주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번에 저는 0시 축제가, 왜냐하면 0시 축제로 인해서 중구, 동구 쏠림으로 인해서 서구가 상권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역 한계를 넘어서 관련된 사업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지역구와는 조금 멀긴 하지만, 탄방동도 골목형상점가가 있거든요. 당연히 저도 말을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시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목적에 맞춰서 잘 됐으면 또 위원님들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그런 것을 조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다운 :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해당 사업이 저희가 본예산 심의라든지 신규사업 심의할 시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는 것은 심의 과정에서 이 사안이 같이 논의되지 않고 추후에 시에서 내시해서 내려 주고 그 후에 부서에서 편성한 다음에 이번 회기 때 설명을 주시다 보니까 이런 아쉬움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축제 심의는 축제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논의를 했을까도 싶은데 그런 과정은 혹시,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심의 속에서, 실은 지역구를 이야기하다 보면 모든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를 원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조율을 해 주는데 그런 중간 과정은 혹시 있었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위원장 서다운 :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의 신규 축제로 봅니까, 안 봅니까?

○위원장 서다운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다운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선공원체육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6월 이후에 리모델링 계획 적용하실 예정이신데 민간위탁 시점이 6월에 끝나는 게 맞지요?

○위원장 서다운 : 6월에 끝나서 계획을 세워서 6월 이후에 일부 개보수든 전체 개보수든 문을 닫을지 아니면 일부는 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6월에 이 업체가 민간위탁이 끝나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2개월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는 더 이상 재연장 가능성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와야 하는데 왔을 거면 이번이든 3월이든 와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고 여기 리모델링과 민간위탁 변경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이런 운영 공백을 어떻게 부서에서 고민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지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서다운 : 부서에서 열심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주고 계시는데 주민분들은 체육 시설을 운영하거나 들어갔을 때 1년 단위로, 내가 이 프로그램은 1년은 다니고 싶어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그런데 프로그램을 6월부터 못 받을지 아니면 1년을 못 받을지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연간 계획이 조금 어렵다.

여기가 특수성이 있는 게 아이스하키를 하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당장에 7월부터 못 다니거나 8월부터 못 다닌다고 하면 다른 아이스하키장을 구해야 되는, 아이스링크장을 구해야 되는 혼란이 있어서 여기가 그런 시기가 서지원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민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서가 앞서서 계획 중이고 또 논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결론이 나오는 대로 널리 알려 주셔서 혼란을 조기에 잠재워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다운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어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